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밤새 생각해 봐도 원래 우리 본청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자주하는 본청이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문서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1억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급이 됐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1억은 국공립 시설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진짜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되는지 그것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황용운위원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시를 떠나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어제 이 자리에 와서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근거로 반납해야 되는지 그 돈은 무엇인지 지금 갖고 오시라고요. 문서로 갖고 오세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시간은 10분씩인가요.
정지열위원장
20분씩하고 보충질의 할 시간 드릴게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50, 25,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예산 보조해 달라고 문서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실이 통합해서 시로 올리잖아요. 50, 25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문서행위를 하셨냐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좀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창환위원
질의 답변이 지금 안 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성격과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보면서 일맥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준비해서 답변 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19쪽 구정홍보 캠페인 1,6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삭감됐던 부분이 당초예산이 1,600만원 섰습니다. 1,600만원에 청소년 북페스티벌 캠페인이 있었고요. 경인방송하고 교통방송에다가 공익캠페인을 저희가 2회 해서 1,600만원 집행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GCF 관련된 행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나리오 공모전, UCC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홍보비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10개 시군구 다 선거법 위반관련해서 다시 재검토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봐도 쟁점이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책자로 나가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대해 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삭감을 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를 하실 적에는 우선 부서장을 지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서 몇 쪽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예산서 119쪽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 홍보가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계속했던 홍보사업이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김성해위원
얼마나 운영했었던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당초예산이 1,35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진의범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미디어부분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구는 미디어 1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육성할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최소화 하는 상태입니다. 미디어란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알려주는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최소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해위원
실장님, 송도에 미디어센터를 개청할 거잖아요. 홍보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최소화하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기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체예산이 16억 있습니다. 거기를 적극 활용할 거고, 올해는 주민들한테 DB구축하는 거하고 알리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었데, 위원님들께서 필요치 않다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송도에 있는 것은 개청이 언제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내년 5월 개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돼서 어차피 삭감이 됐으면 홍보를 못한다거나 줄여서 한다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적극적인 미디어 문화확산이란 것을 청소년, 젊은층이라든가 또는 노년층에서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본청에 미디어센터 작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미디어실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것은 얘기를 안 하는 원칙으로 서있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올리니까 질의하잖아요. 본예산 삭감되고, 추경에서 삭감됐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 심의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안했고요.
황용운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삭감됐었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렇게 만만해요. 다른 사연이 있으면 몰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오기입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사업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삭감했으면 그 뜻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고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심의 건이 의회에서 있으니까...
황용운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올리는 거예요. 간 보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에 삭감된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옹색하고 궁색해요. 방송 10번 나갔으면 5번 하라고 그게 적절하다고 보니까 의회에서 5번 하라면 5번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올리느냐고요. 또 올릴 겁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필요하면 또 올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올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의회에서 동일한 안건 갖고 이래저래 해서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뜻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본예산, 추경 한번씩 해서 이미 삭감됐으면 또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답변이, 왜냐하면 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에요. 또 올리겠다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니까 10번이면 5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것까지 또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삭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존중합니다.
황용운위원
동일한 안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삭감했으면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떠나서 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장님이 얼른 이해하게끔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구청장이 느끼게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10번 방송 나갈 것 있으면 5번 하십시오.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편성권 갖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도 갖고 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없지요. 그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올리면 좋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올릴 수도 있어요. 진의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제가 모두에 시작하면서 어떻든 룰을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질의의 시간을 10분, 20분 한정해서 쭉 한번 돌리고, 그러고 나서 1차 질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장
진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20분 안됐어요.
진의범위원
1차 질의라는 것은 한번 전체 돌아가는 거잖아요. 황용운 위원님이 발언권 가지고 하는데 아까 1차 질의가 끝났잖아요.
정지열위원장
1차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하잖아요.
진의범위원
20분은 길다고 생각해요.
정지열위원장
정했으면 정한대로 가요.
진의범위원
보충질의는요.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는 10분 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나고 진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1시간도 드릴게요. 김성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제가 기획주민위원회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누가 보던 집행부가 보던 간에 심의했던 거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용운 위원님이 중간에 실장님한테 따지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운영은 위원장이 하겠지만 집행부에 뭘 물어보겠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제재해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서로 위원들 간에 감정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인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타 상임위 것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왜 삭감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 여기에다 대고 왜 삭감했냐고 삭감은 위원들이 한 건데 그런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들 서로 간에는 감정을 부추기는 말은 하지 말고 회의를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하자고요. 상대 상임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 대한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왜 한 두 번이 아니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발전소 기금이 들어왔어요. 발전소 기금을 지금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법적근거 갖고 오지 못해요.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SNS 운영을 한다면 10번하는 것을 5번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그게 적절한 대답이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황용운위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몰라도 의회에서 특히 본예산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 삭감시킨 이유는 이래저래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올리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올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우습게 보는데 청장님 하나로 끝내자고요. 청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까지 같이 소문이 자자하더구먼요. 고남석 청장님 복심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올리지 말라는데 또 올리겠다고 얘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떠한 일이 있으면 최소한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일단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든 먼저 선행을 이해시킨 다음에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이해 한번 안 시키고 그냥 올리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테 거기다 대고 또 끝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구청장 행보하고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사업이 꼭 필요하면...
황용운위원
사업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지금도 SNS 운영비 옛날에 규모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끝낸 건데 그 이후에 한번 찾아와서 얘기해 본적이 있어요. 보건소장님 얘기할게요. ‘A라는 예산 많이 속상할 텐데 안 올리겠습니다.’ 해요. 며칠 있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예산 꼭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면 인간적이에요. 저 얼굴 쳐다보면서 ‘예산 또 올렸어요.’ 통보에요. 통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8월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면 그 사실이 맞는 거고 어차피 갈 거니까 의회 우습게 본다는 거 왜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실장님은 구청장 믿고 그런 거예요. 또 올리겠다고요. 그 사업 갖고 한번 따져봅시다. 사업계획서 갖고 오세요.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해진간사
가정, 민간, 국공립, 구립어린이집 최근 3년간 허가 내 준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정지열위원장
2년만 하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뭐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다보니까 불가분하게 꼭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는 게 추경 때 하는 취지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중에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실장님은 지금 답변을 예산이 또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상호협조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집행부답게 금년도 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 다시 예산안에 계상되는 제일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세출안 편성할 때도 이 기준이에요. 본예산에서 심의과정에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게 없는가 이게 기본항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또 올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올리는 게 추경이에요.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소모전만 계속 논쟁만 할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매번 올리지요. 그것은 집행부와 대 의회 간에 갈등과 불씨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또 1차 추경에 올리고, 2차 추경에 또 올리고 이것은 오기적 편성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필요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하신 모습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교과서적으로 말씀 좀 하세요. 때로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가장 큰 갈등이 이거지 않습니까? 왜 갈등과 불씨를 조장합니까? 실장님도 답변하실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상임위원회 존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런 질의를 할 때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두 번째 올라온 거지요.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한 뒤에, 그것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도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 먼저 예의상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몇 번 올라온 거야’ 그러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실 때 고려하셔서 질의가 들어갈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2차 질의하실 분 김성해 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저는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기획주민위원회에 먼저 물어본 다음에 물어보라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김성해위원
속기록 확인하겠는데요. 이인자 위원님도 내가 예산 왜 잘랐습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잘라서 안타깝다고 했지 왜 잘랐습니까? 안 물어 봤어요. 위원님이 자른거지 실장님이 자른 거 아니잖아요. 속기록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인자위원
확인하세요.
정지열위원장
위원들 간에 얘기는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고 업무적인 것만 하시지요.
김성해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물어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네요. 기획주민위원회에 물어보면 되지 뭐 하러 집행부한테 물어봅니까? 양해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와야 이야기하겠고요.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 할 때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양해진간사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세요.
진의범위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황용운위원
SNS 운영비 1,098만원 없어서 무슨 사업을 못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예산이란 것은 일단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황용운위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1,098만원이란 게 6개월간에 계약분입니다.
황용운위원
내용을 갖고 오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홍보미디어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 본 위원하고 황용운 위원하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되어야만 복지경제국에 질의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해돋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보낸 문서인데 여기에 제2회 추가경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4에 의거 현재 2011년 이전 지원금 15억 4,500만원에 대해 전액 회수 또는 10% 삭감 후 재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문서로 보내셨어요. 보낸 적이 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창환위원
제가 법률에 보니까 이 조항이 2013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부칙에 소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소급을 못합니다. 이 돈은 2008년도에 받은 돈이 대부분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부터 지원 받은...
이창환위원
아니, 2008년도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08년도 받은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이전이 총 15억...
이창환위원
그 15억 중에서 그 큰 금액이 언제 들어 왔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대부분 2008년, 200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이 2013년 3월에 개정됐고 계획서만 내면 2년 이내에는 회수조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제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쉽게 얘기해서 2015년까지 회수를 못하게 돼 있는데 당장 회수를 한다고 이렇게 문서를 의회에 보냅니까? 이거 허위문서에요.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7월 1일자 부임하셨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창환위원
제가 어저께 담당팀장, 담당자 불러서 이미 결론 냈습니다. 그 산자부는 2년간 유예해 준다고 돼 있어요. 2013년도부터 그러면 언제입니까? 2015년까지에요. 그런데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를 회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를 협박하는 겁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회계만 쓰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발전주변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9억 5천만원 쓰는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20억이 또 LNG기지에서 아직 받지도 안했습니다. 거기 협약서를 보셨지요. 최대한 구청에 협조한다. LNG기지 업무에 최대한 협조한다. 그 다음에 이번 7월에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겠답니다. 그 건이 뭔가 하면 LNG기지 확충 자문 건이에요. 이렇게 당장 현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도 저도 존중합니다. 특별회계 19억 5천만원 쓰면,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민을 담보로 하는 20억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11억씩 관리운영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담 누구 부담입니까? 구민 전체 부담이에요. 특별회계 19억 쓴다면 본위원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월권행위입니다. 1년에 구비가 11억씩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축하고 신설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1억씩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거기에 송도2동 도서관 있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드는 유엔기탁도서관이 또 있지요. 그리고 송도어린이도서관 또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본계획을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우리를 속인 거예요. 송도어린이도서관도 인천시에서 올리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원래 인천시가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지 무상사용승인도 시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아직입니다.
이창환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도 안 났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래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는 2,600억, 구세 400억 정도밖에 안돼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본계획에 도서관 설립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지하도 파잖아요. 송도2동 지하 팔 때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하 파는데 막대한 공사비 들어갑니다. 토지사용승인도 안받아 아직 까지 세입에 대한 것도 없어, 그리고 그것도 LNG 담보로 해서 그래놓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장 열겠답니다. 도대체 송도신도시 지역주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민의 안전은 더 중요하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승인 언제 받을 거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한 것을 보내면 경제청에서 그 다음 후속절차는 하기로 구두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시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계획서를 4월 30일 산자부로 제출할 때.
이창환위원
이번 회기 끝나면 여름휴가 들어가고 시의회 사용승인 언제 받을 예정이에요? 위원장님, 이 문서작성자 출석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재복 과장님, 김일웅 팀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김일웅 팀장님 나와 주세요.
정지열위원장
김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지역경제과 녹색에너지팀장 김일웅입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이 문서 아시지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해서 이 공문 아시지요?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 문서 아시지요? 조재호 팀장님 이것 보여 주고 가져오세요.
정지열위원장
질의ㆍ답변 간략하게 합시다.
이창환위원
이것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항에 의해서 2011년 이전 지원금 15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 또는 10% 삭감하고 재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16조의 4항이 뭐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16조 4항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 대부분을 언제 받았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2008년도부터 받아서 적립 돼 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큰 금액이 언제 들어왔냐고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2008년도 입니다.
이창환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2013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미 이 법이 2013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대부분의 돈을 받으셨잖아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됩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벌써 회수 조치가 됐어야지요. 그런데 회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이월금집행계획을 산업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은...
이창환위원
언제 이행한 적 있어요? 계속 계획서에 복합문화센터로 한다고 그랬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
집행 했습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집행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집행한 적이 없잖아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법이 2013년 3월에 개정됐다면 만약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언제까지 회수 되는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법에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시기로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 저하고 검토 다 했잖아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시행령에 2년 이상 말한다는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를 얘기하고요.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 기본계획은 언제 냈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최종 변경계획안을 4월에 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4월에 미집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게 제출하면서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제출했고요.
이창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획서를 낸 것이고 1년 이내에 일부라도 집행하면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꼭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집행계획을 2013년도에 하기로 산업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그 공문을 보낸 준 바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그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 오지 말라고 그랬지요? 어제 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온 문서 말이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공문이에요. “2011년 이전 지원사업비 미집행액, 이월협의절차 단기 또는 장기 3년 이내 이월금집행계획 및 이월계획서 등 제출” 쉽게 얘기해서 집행 계획서 제출하는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계획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계획서는 이미 냈잖아요. 여기 단기 또는 장기 3년 이내라고 돼 있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이창환위원
계획서 제출했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연수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제출했고 그 다음에 14년도에 착공 준공을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지원금 회수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장ㆍ단기 집행계획서, 이월내역서 등 미제출 시에 이월금 회수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도 회수가 됩니다.
이창환위원
승인 받았었지요? 계획서는 내면 특별회계 때문에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문서를 보냈어요? 마치 당장 처리 안 되면,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2008년도에 예산 받아서 뭐하셨냐고요. 몇 년 입니까? 몇 년 이에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스크린을 봐주세요. 이게 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제일 위에 있을게 시에서 하려고 했던 어린이전용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입니다.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와서 관리운영비 열심히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타워에 지금 만들고 있지요? 또 문화시설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시에서 다 계획했단 말이에요.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져와서 관리운영비 다 대고 있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도서관은 원래 약 4-5년 전에 갖고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리하세요. 보충질의 시간 때 하세요. 양해진 위원님 어느 부서 할 것인지 과장님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올리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시비가 1억이 내려 온 것으로 돼 있는데 국ㆍ시비 매칭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인 경우에는 올해 평방미터당 120만 1천원을 지원하도록 기분이 돼 있고 120만 1천원의 50%가 국비, 25%가 시비, 25% 가 구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국비 50%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면서 국비확정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대로 라면 두개 소를 합쳐서 시비가 6,500만원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1억을 현재 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설 확보한 예산 중에 2억이 남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억을 따온 겁니다.
양해진위원
원래는 추경에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 사항일 때만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렇게 시급했던 사항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아동양육수당이 지원 돼서 보육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보호자들은 나날이 늘었고 동춘 2동과 동춘 3동에는 연수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무합니다. 그런데다가 맞벌이가정아동의 부모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었고, 동춘 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들어 왔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방침이 동 별로 한 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게 방침이고 중앙부처에서는 국공립 보육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4.9%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정부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어린이집 인가내준 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6개, 작년에 35개, 금년에 9개해서 총 60개소를 인가를 내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황이 우리 연수구청 어린이집이 156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156개 중에서 2,880명이에요. 현원이 2,250명으로서 628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이 한 개소당 최고 20명까지를 유치하는데 628명은 31개의 어린이집이 없어도 돼요. 정원으로만 따지고 보면요. 그렇다고 하면 31개를 안 내주고 2011년, 12년, 13년도에 60개소를 내줬는데 그 수요의 감안해서 30개만 내줬어도 돼 는데 왜 60개까지 내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전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면 더 믿음이 가고 좋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공립을 시급하게 하겠다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수요를 2011년까지는 기존 수요를 적용해서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상보육실시로 인해서 52.19%로 상향 적용하라는 시 방침이 시달이 돼서 보육수요를 상향조정하다보니까 신규인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사전상담신청을 가져간 사람은 161명이었습니다. 161명이었는데 다만 연수구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집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원이 차고 있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인근 어린이집에 현원이 정원의 92%를 충족하지 않으면 신규인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방지책을 마련해서 신규인가권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16명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35명만 신규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면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는 이렇게 합니다.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예전과 달리 투명성이 확보가 됐고 평가인증이라든지 각종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도 차이가 없다고, 인근의 정원이 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인근에 있는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에 대기자수가 75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게 된 게 인근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배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고 최소 규모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수요파악을 다 하고 해야 되지 현재 부족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더 수요를 조사하고 지금 앞으로 아이들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그 지역의 현재 아이들이 몇 명이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늘어난 추세를 따져보고 또 앞으로의 추세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측면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육 수요가 상관없이 현원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는 부모의 욕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보육 수요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행정동 각 동에 하나 이상씩은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안타까운 게 현실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안이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걸 매입해서 만들면 어린이집도 늘어나지 않고 민원이나 양쪽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춘 2동, 3동 37개 시설 중에서 팔겠다는 시설이 한군 데 있었습니다. 아주볼링장 옆에 대동아파트 어린이집에서 매도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20명에 달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어찌됐든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위로 인가 내준 자체가 우선 잘못 됐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하에서 국공립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세 번째는 진짜 시급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요를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인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통계비율에 의해서 신규인가 개소 수가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인근 어린이집이 정원의 92%를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인가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방지책을 만들어놔서 보시다시피 올해는 10개밖에 인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송도동에 많이 나갔고, 지금 우리가 국공립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춘 2동, 3동에는 신규인가 시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 어린이집에 정원이 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신규인가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규인가를 해줬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처음에 답변 드린 내용대로 끊임없는 요구, 맞벌이 가정을 둔 보호자들의 민원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오셨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범위원
한 가지 전체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추경은 필요하겠지만 본예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계속 지적 했는데 이번에 추경다루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본예산에서 다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 올 연말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두 번째 팀장님들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과장님 나중에 확인 부탁을 좀 할게요. 7월 말까지 LNG 지원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님께서 황우여 대표님 계시고 저도 있는 자리에서 약속 한 게 있어요. 법은 지금 논의 중이지만 시행령이 법제처에 있는데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법제처에서 잘 될 것 같다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집권여당의 대표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실시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법제처 통과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보니까 9월이 게가 국회 앞에서 싸운 지 만으로 7년이 되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진 위원님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하시지요.
진의범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126페이지 복지정책과 차량구입이 한 대 올라 와 있어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2006년식 스타렉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증가했고, 현장방문이 많은데 여직원이 6명이다보니까 길도 좁고 주차도 어렵고해서 1000cc 이하 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132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전기요금지원과 관련해서 7,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4,9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왔어요. 60%가 넘는 액수인데 이유가 뭡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단가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이 됐고요.
진의범위원
작년 본예산 때 추정치에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동력기하고 승강기가 120원으로 상승이 됐고요. 업무용공동전기료는 50원에서 60원으로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0% 정도 올랐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단지가 어두워서 공용계단하고 복도, 승강기 이런 전기 요금도 증가 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최근에 언론 보셨지요? 연수구 음식물 타구 사례를 해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높다고 하는 언론보도 보셨지요? 연수 신문 1면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정액 7억 9,500만원에서 처리대행료 4억이 올라 왔어요. 우리 연수구 청소대행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열해 놓고 다시 봐야 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언론보도자료하고 추경에 올린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송도소각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상시민간처리업체에 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2년 12월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을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진의범위원
송도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에 제외된 부분을 민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 그 답변이 방금 제가 언론 거기에도 답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왜 연수구가 옆에 있는 구보다 월등하게 비싸요?’ 하니까 집행부에서 소각장 말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집행부 답변을 했었고, 또 하나는 타구도 마찬가지로 송도소각장에 들어가는 것 민간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구가 이것 말고 자료 분석중인데 약 50억 넘게 청소대행업체에 들어가요. 지금 연수구가 생긴 이래로 수의계약 매년 하지요.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활처리물도 계속 거의 독점하다시피 몇 개 업체가 십 몇 년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자료, 2차 정례회 정도에는 아마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은 RFID방식에 의한 음식물처리가격이 높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음식물처리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진의범위원
방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가 총체적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진의범위원
틀린 줄 아는데...
정지열위원장
비용은 똑같아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할 건데 아무리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냐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자료와 추경에 반영한 것은 내용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비상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연수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해요. 20분 주셨으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청소정책위원회조례가 필요한데 계속 부결시켜서 고민되네요. 이것은 추후에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건강증진과 이것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요? 독감문제요. 소장님 지금 쟁점을 계속 보면 합의점을 찾든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집행부하고 줄다리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추경 끝나면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10월부터 11월까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이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다음의 대안은 뭐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절충안을 해서 75세 이상하고, 장애인하고,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4세까지는 동 접종은 질병관리라든가 이런 데 지침상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관내 병원 네 군데 정도를 정해서 협의를 하고 거점으로 만들어서 동 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집행부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쟁점은 한 가지에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황용운 위원님 발언 많이 하셨던데 출장접종 관련해서 근거 자료 보니까 변호사님한테 답변 얻어서 하시더라고요. 또 소장님은 질병관리본부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충돌되고 있는 건데 이것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어요. 관내에 작년도에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남구에 있는 의원에서 우성아파트에 와서 출장 검진을 한다고 해 놓고 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나서 예방접종심판위원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사안이 1,100만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체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생명과 관련되니까 조심스럽다는 것 아니에요? 실시할 경우 한정돼 있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 변호사의 답변도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 건강검진버스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걱정하는 게 단서조항인 것 같아요. 다만해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더라도 반드시 보건위생을 저해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붙는 거지요. 그리고 백신을 적절히 보관ㆍ관리해야 되고 급성이상반응 발생시에 대비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감예방접종필요한데 삭감돼서 대안도 없이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올겨울 에는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만약에 예산이 부활되면 병원에 위탁접종을 하고, 삭감이 되면 그런 대안으로 해서 관내 병원을...
진의범위원
협조 다 됐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해야지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달라니까 질의할게요. 왜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는 안 돼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방접종관리지침에 보면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보건소가 협소하다든가, 안전접종이 어렵다든가 하게 되면 하나의 접종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은 어떤 규모라든가, 보건소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가, 안전사항의 접종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려가 됐을 경우에는 판단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사안은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연수구가 전에 남구에서 분할이 되어 왔을 때 변변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았어요. 그럴 때에 한해서는 구청 대강당이라든가 한 군데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동 순회접종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동 순회접종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접종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종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무질서하게 나가서 하지 말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성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6월 24일날 강력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출장예방접종 제한권고사항이 내려 왔어요. 예방접종은 우리 관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를 제한할 것으로 권고한다는 공문까지 내려 왔습니다.
진의범위원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공문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든가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대유행의 감염병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때는 공익상의 필요한 법조항으로 나가서 접종할 수 있지만 평상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10월부터 이번 추경 끝나면 아마 추경이 없을 듯싶은데요.
정지열위원장
진 위원님 정리하세요.
진의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만약에 상임위 안대로 삭감됐을 경우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1분만 드릴게요.
황용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것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에서 예방접종 가능하다고 했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그런데 왜 연수구청은 되고 동사무소는 왜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연수구청은 본청이에요. 구청장은 고남석 청장이고, 동사무소는 지청으로 볼 수 있어요. 본청은 되는데 지청에서는 예방접종이 왜 안 돼요? 법률적인 것만 얘기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남구에서 이사 왔을 때 보건소가 협소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길어진다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정성의 위험이 있고 그럴 때는 보건소 외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정한 게 뭐냐, 6시간 만에 인정한 게 연수구청에서는 예방 접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서두를 얘기하셔야지요.
정지열위원장
오후에 합시다.
황용운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왜 안 되냐고 물어봤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황용운위원
왜 안 돼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발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연수구청에서는 예방접종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예방 접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낯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는 점심식사 하시고들 하시지요.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건복지부에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올린 것 있어요? 2012년도에 2013년 것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은 개보수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신설은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개보수비는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설치비는 안 올렸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비신청은 당초에 안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사적인 감정에 대한 것은 정회시간이나 이 앞에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되도록 위원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간부공무원 들도 다 계시고 그리고 600여 공직자나 연수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결위를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감정을 자제하고 특히 사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논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면 조용히 나가서 논하고 오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정을 억제합시다. 서로 예의를 지켜주면서 이거하다 보면 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하고도 그렇고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사적인 자리는 되도록 이 회의장 말고 별도로 정회시간이나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의 품위를 높이자고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10분입니다.
황용운위원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장황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소 기금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여태까지 회수해 간다면서 의회도 압박하고 언론플레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런 모습을 보건소장님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하영주 과장님, 예방접종이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왜 안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못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드림스타트 지난번에 2억 8천만원 전세금 못 받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2억 8천만원이 적정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해 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분양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다하게 계약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맞아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분양가가 그 당시에 4억 4,500만원 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분양가의 60%가 전세대금이에요. 그러면 2억 6천만원 이 적정가격이에요. 맞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5만원을 드림스타트의 월세로 준다. 그러면 전세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하면 되요. 그러면 1억 9,500만원이 전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적정가격보다 과다하게 전세금을 주고 전세금도 뜯기고 이런 게 우리 연수구청의 행정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총론적인 것은 우리 연수구의회 다 동의해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5억 5천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구비 5억 5천만원 즉, 5대 5입니다. 남동구는 국비 3억, 시비 3억, 구비 3억 거의 동등하게 남동구는 그렇게 받았고요. 남동구가 우리 연수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습니다. 아주 건실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어요. 부평구도 마찬가지에요. 서구는 조금 더 받았네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1억 받고 5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도대체 구청장은 매칭 개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남들처럼 똑같이 받을 노력은 안하고, 돈 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또 설득하기를 어떻게 설득했냐 1억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5억 쓰고 1억 받아와요. 다른 데는 최소한 5억씩 받아내고 국비까지 받는데, 우리 연수구만 이렇게 해요. 주겠다는 돈 안 받고 그리고 나서 1억 반납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공립을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공교롭게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엮긴 거뿐이지 근본적으로 매칭 개념을 벗어나서 무슨 호주머니 돈 꺼내 씁니까? 전세금 같은 것도 더 과다하게 주고 생으로 돈 뜯기고 매칭 개념도 전혀 없고 그런데 1억 반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해요. 제가 아무리 밤새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국공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시범 케이스라고 공교롭게 이 시범 케이스가 국공립인데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공립이 좋다, 나쁘다, 국공립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칭 차이가 많이 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곳은 국비, 시비도 받고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는데 우리는 왜 국비는 못 받고 시비도 1억만 받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답변을 드리면 지원 단가는 매년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 내시를 해 주는데요. 인천시가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라는 어떤 촉구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시비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추가로 줍니다. 추가로 주면서 남동구처럼 우리가 매칭 비율에 의하면 시비는 25%만 줘야 되지만 더 줄 테니 시비를 주는 만큼 구에서 부담해라, 라고 해서 3억을 주는 대신 너네도 3억을 부담해라는 예도 있고요. 아니면 시에서 시비가 추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매칭 비율만큼만 딱 줍니다. 그래서 120만 1천원의 50대 25대 25로 부담하는 게 정해져 있는 매칭 비율인데, 올해는 시에서 추가 확보를 더해서 추가내시를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당초예산에는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 지급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 설치가 필요 치 않으리라고 잘못한 예측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송도동에만 무상으로 아이타워 내 인천대의 무상으로 건물을 얻어서 짓고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속 동춘2, 3동에서의 맞벌이 가정의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보니 사실은 매칭 비율대로 하면 시에서 2개소에 합쳐서 6,500만원만 내려줘도 됩니다. 매칭 비율대로라면 그런데 시에서 확보했던 예산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하는데 주고자 확보한 예산 중에 2억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매칭 비율을 초과해서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받아 온 겁니다.
황용운위원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1억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 민간 똑같이 규모당 지원단가는.
황용운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억을 받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도 추가로 준 게 시에서.
황용운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연수구만 답답하게 1억뿐이 못 받았고 우리 5억 쓰고, 다른 데는 5억 받으면 5억 쓰고 다 똑같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만 5억 쓰고 1억뿐이 못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 난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황용운위원
결론은 당초에 예산요구 안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황용운위원
시간 많으니까 있다 또 할게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에서는 우리 하영주 과장님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험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첫 번째 질의는 국비 올렸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안올리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답변 드렸었는데요.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보육수요가 현저히 감소하리라 예측을 해서 국공립 보육수요도 예전처럼 폭증하지 않으리라 예측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6억이라면 원래는 국비 법정요율이 50%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방미터당 지원단가 120만 1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간을 두고 했으면 국비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 내려오는 돈이 2개소 합쳐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비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었지요. 국비 요청을 했으면 국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또 내려와요. 그러면 구비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이게 갑자기 과장님 말씀처럼 맞벌이 부부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2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여성의 광장에 대기 중인 75명의 보호자들 또는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맞벌이 가정 보호자들이 동춘2동과 동춘3동만 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느냐 맞벌이부부여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보육을 부탁하려면 입소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민원전화가 오면 아까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민원응대는 그렇게 합니다. 개인도 물론 잘하고 있고 평가인증도 있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도 여기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안내를 아무리 해 드려도 아이 엄마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민원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거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 구비만 투입해서 물론 시비 1억도 받았지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민원을 해결하려면 매번 추경을 해 줘야 되요. 그렇게 되면 국비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국비 1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긴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중요한 것은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네요. 자치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것은 100% 통과시키려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도 1억 5천만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원이란 게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되요. 그 민원인이 전화가 왔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국비부분이 1억 5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된다면 그 시급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 받은 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전화 받은 민원할 때마다 예산 세우면 그것도 또한 행정이 잘못된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문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본예산 세울 때 국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셨어요. 보건복지부지침에 1개동에 1개소를 하는 게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통령의 방침이고 보건복지부지침은 30%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국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정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인천시장님 방문할 때 우리 청장님이 의원간담회 하자고 했어요. 그때에 특별교부금 30억 주겠다 시장님이 오시는데 연수구에 30억에 주겠다, 그때에 이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비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 어떻게 1억이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억을 특별교부금 요청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은 시 재정형편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받지를 못하였고요. 그리고 시의 보육정책과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비가 연중 집행액 중에 2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연수구에서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구립을 만들려고 하니 보조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실은 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다른 구에도 추가로 줘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내시해 주겠다 해서 1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고보조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한 바람에 1억 5천만원을 못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보조금도 30억 정도 내려올 거다 그 안에 10억이 포함됐었고 그게 결국 1억이 된 거고, 세 번째는 국공립시설의 확충문제는 연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 시설이 좋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전체를 다 만들어줘야 되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90%이상 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어야 되는데 국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구비를 덜 쓰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만 전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를 요청했어도 3개가 다 내려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1개소만 설치가 되고 1개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이 확보돼서 설치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정해서 얘기한 거고 국비를 한번 올려보시라 이거지요. 시비도 매칭이 안 맞는 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칭 비율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구로는 저게 내려왔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는 신축인 경우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겁니다. 규모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오전에 회의시간에 제가 홍보미디어실장님하고 주고받는 대화에서 제가 하지 않는 부분을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보셨지요. 그랬으면 양심선언을 하시든지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듣고요. 내일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은 그만 하시고요.
김성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무튼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연수구에 총 어린이집 이 233개소 있지요.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확히는 아닌데 지금 보육 가능한 인원이 7,900명에서 8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달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이 공히 정원대비 현원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이 복지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통령 지침이고 공약사업이고 동춘2동 구청장의 간담회할 때 들어보면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님과 대화를 했으면 그분들도 반대의사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미달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면 원아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과정에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1개소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좀 더 노력해서 소통을 더 하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답변도 들었어요. 원래 65세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75세로 올린 건가요. 인원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75세 이상이 6,300명이고 장애인이 850명, 국가유공자 150명, 전체 7,300명을 이번 추경예산에 병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성해위원
지금 본예산도 부결되고 추경에 부결되면 계획은 돼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만약에 예산이 부결되면 관내 병원을 협의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나가서 거점식 쪽으로 해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자료가 미비해서 질의가 덜 끝난 부서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오셨나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실장님, 가급적이면 매칭 비율을 맞추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매칭 비율이 왜 있습니까? 있는 대로 지켜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보미디어실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얘기하면 과속방지턱이 왜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들 돈 많으면 벌금 내겠다 이거예요. 신호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막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마구잡이 운전자들을 위해서 만든 게 과속방지턱이에요. 홍보미디어실에서 마구잡이로 오면 한번 걸러주는 기능이 바로 예산실에서 잘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도 ‘나는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 옆에서 안 되면 코치라도 해 주고 손이라도 잡아 당겨주고 해줘야지요. 그런 기능이 기획예산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미디어실에서 끝까지 SNS 올리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홍보가 뭡니까? 구청장 홍보하려는 거예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부득불 우기고 끝까지 하겠다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기능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부서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집행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올라왔는데 합리성 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이미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법률적이나 규정상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소 조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올린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거 본인이 압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옆에서 얘기해야 알지요. 잘못된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능이 기획예산실에 있어야지요. 달란다고 다 줍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잖아요. 부서에서 올라 온 예산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다음에 또 올리시겠네요. 정리추경 때 올리시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것은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이 왜 필요해요. 한번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야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영주 과장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받아야 될 생각을 해야 되요. 우리 구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송도에 도서관을 지으면 다음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계약만 하면 2억 8천만원이 뜯기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 따져주지 않으니까 2억 6천만원이면 될 거 2천만원 덤으로 더 줘서 정상적으로 뜯겨도 2억 6천만원인데 덤으로 2천만원 더 주고 그리고 뜯겨요. 이런 견제기능이 기획예산실에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당사자는 그렇게 하지만 옆에서 다른 데는 5대 5 이런 식으로 받아 가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닌가 다음에 해서 국비나 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권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뭣 하러 있어요. 안 그래요. 기능이 마비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도서관 해야 된다 지금 현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요. 공문을 2번이나 보냈어요. 2번 받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황용운위원
법은 지켜야 된다고 법대로 하라고 공문을 2번 보냈는데 법이 어디 있어요. 연수구는 구청장 지시만 있더라고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말을 만들어 이돈 지금 안하면 돈 회수해 가요. 그렇게 해서 올린다고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제어를 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수구청은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 피는 데가 연수구청 말고 없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물어봐요. 연수구청은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 딱 두 사람 뿐이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은 소장이고 한 사람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지요.
황용운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발 이제 실장님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요. 청장님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국비, 시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면 과속방지턱 역할도 해 주고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오셨나요. 황용운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또 올리실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황용운위원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릴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꼭 올리겠다는 건 사업에 꼭 필요하다면 올리겠다는 말씀이었고요.
황용운위원
다음에 또 올리실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정리추경 때는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올릴 수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아까처럼 답변하시면 안돼요. 여기서 기 싸움 하는 거예요. 또 올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예산 아직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리겠다는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도 아까 그렇더라고요. 위원이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황용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어떻든 50% 삭감하고 올라와 있잖아요. 존중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새겨들어야 할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0대 25대 25는 신설비용의 전액에 대한 게 아니고 지원단가에 대한 보조비율이고요. 시비 1억은 매칭 비율에 비하면 시비보조비용은 매칭 비율대로 하면 2개소에 6,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은 5대 때도 얘기됐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확대해야 된다. 그때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국공립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하셨던 분들도 이야기 했던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30%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연수구가 4.9% 계속 노력해야 되겠네요. 10개 군구 중에서 몇 위나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구가 지금 현재 5%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평구 다음에 연수구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의범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아무리 홍보 많이 하더라도 살기 좋은 곳이 돼야 이사 오고 그리고 구가 홍보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두 번째 하는 연수구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드시 따오는 부분 은 치혈하게 따오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김성해 위원님 질의 중에 독감예방접종 7,300명인데 4곳에서 할 예정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군데 정도로 거점별로 해서.
진의범위원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는 안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조항에 보면 단하나의 장소를 해서 보건소 안전 접종을 하려면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동주민센터로 순회접종을 못한다는 거지요. 협소해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여기서 쟁점은 효율성 문제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 순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곳 동주민센터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할 수 있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7,300명이 어느 한곳 동주민센터해서 와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한군데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진의범위원
이 정책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인원수를 장소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까운 데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한 개 동에다가 하루씩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못 오시면 접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어디 갔더라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아직도 저는 이 부분에서 판단이 안 서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천에서 서구,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올해 실시합니다. 65세 이상이 병원위탁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우려도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령 접종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접종을 지양하라고 하고 권고까지 내려온 사항을 가서 동에 순회 접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거고.
정지열위원장
질의응답을 하는데 진의범 위원님도 항상 상임위 존중한다는데 그러면 질의응답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아는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성적인 발언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진행에 있어서 편파적이에요.
정지열위원장
앞으로 3분 질의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동주민센터 안되는 게 아닌데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청이든 동주민센터든 될 수 있는 거 정리된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고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답변한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동주민센터 할 수 있다 답변하셨잖아요. 단 하나 장소가 구청하고 비교할 적에 협소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3곳은 병원을 통해서 65세부터 독감 예방접종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진의범위원
기획주민위원회 심의해서 부결된 게 뭐냐면 75세로 정책을 후퇴 까지 했는데도 지금 부결시켰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분들이 거동불편자고 장애인하고 75세 이상이 거동불편하기 때문에 접종율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만 관내 벙원에 위탁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하셨지요. 여기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23% 감한다고 내려왔는데 그럼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가 배치되면 인건비 는 80% 보조됩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 외에는 기존에 있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연장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통계로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어제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내시분이 내려왔습니다. 추가소요액을 중간정산을 통해서 시에서 파악해서 추가 사업 양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몇 시까지 연장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2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22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2, 3동에 12군데입니다.
이인자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이나 배려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운영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당초 예산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시간연장형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어제 공문결재를 했는데 시장연장형 사업 양 보육교사 사업 양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내시 내려온 공문을 주세요.
이인자위원
국공립을 전제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거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국공립이란 게 인원에 수요의 한계가 있잖아요.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한계가 동춘2동에 하나가 생겨도 20명밖에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의 어린이집도 이런 부분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서 맞벌이의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랑 보건소 두 과만 빼고 나머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국시비보조금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이에요. 우리 연수구에서 만든 책자에요.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건립운영지원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이에요. 아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공공도서관이요?
이창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시비 받아온 것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50%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단 1원도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냐는 거지요. 물론 과장님 7월 1일에 부임하셔서 그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냐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창환위원
혹시가 아니라요.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대50입니다. 그 부분은 놓친 거예요,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다 올렸는데 거절당하신 거예요? 모르시면 제가 누구와 질의 답변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건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업무연찬 하고 오셨겠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금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못 챙겼으니까 중요한 과실이라는 거지요. 송도어린이도서관 아시지요? 거기는 리모델링비 전체를 시에서 받았어요. 관리운영비를 50% 3년간 받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도 건립되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지원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쨌든 간에 건립하고 난 뒤에도 구비로 11억씩 들어가야 돼요.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 정도 확충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안 해 놓고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그것도 문서를 없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게 정당하게 의회에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또 시에서 못 받았으면 최소한 올려봐야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살펴보면 사실 경제청에서 어떤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이 시의회하고 무상사용하는 그 공원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이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은 경제청이고, 근린공원이 시 소유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무원이 이런 기준조차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오늘도 내가 시의회에 물어보니까 아직 토지무상사용승인이 안 났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LPG충전소 했다가 의회에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받아서 해라 틀림없이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인천시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20억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약서는 언제까지나 협약서에 불과합니다. 여태까지 협약서가 어겨진 경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서두르시는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월금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내야 되다 보니까 기일상으로 시하고 협조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3월에 협의를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계획서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미 냈습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시의회는 경제청에서 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근거로 해서 경제청에서 절차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시의회의 토지무상사용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서는 이미 냈잖아요. 계획서 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조차도 궁색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미흡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히...
이창환위원
가만히 보니까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다뤄야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고 송도에 해돋이공원 도서관도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시기에 빨리 빨리 집행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다양한 문제제기 참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장님들은 질의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원래 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들어가세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용운위원
동료 위원님 질문에 시설비기 때문에 다른 데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규모차이때문에요.
황용운위원
무슨 규모차이때문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규모요.
황용운위원
설치규모 때문에 다른 데는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았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황용운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크면 지원금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연수구청은 틈만 나면 거짓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남동구 경우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았는데 사용처가 어떤 거냐면 인테리어 비용 3억, 아파트매입비 3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3억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가 몇 평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황용운위원
어떻게 되냐면 매입을 하지 않고 하나는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어떤 복지가 건물을 무상으로 줘서 리모델링을 하고요. 하나만 가정어린이집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는데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비용으로 3억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9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거기는 시설 큰 규모로 하니까 국비, 시비 나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대로 라면 3개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용운위원
3개소인데 리모델링비나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도 국비, 시비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 없이 시비만 1억 받았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리모델링비 3억은 아파트매입 및 리모델링비 일겁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지금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 리모델링비만 3억을 줄 리가 없는데...
황용운위원
아파트 말고 건물을 무상으로 들어 온 것을 인테리어하고 주민공동시설에 인테리어비용 3억 이렇게 썼다니까요. 3억씩 따로따로요. 그리고 아파트 매입비 우선 3억이 잡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큰 규모니까 국비, 시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있다고 보는 이유가 어린이집 허가 내줄 때 선착순으로 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착순이 아니고 보육수요에 의해서 사전인가 신청권을 올해는 추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선착순 접수를 받았고요. 사전상담신청...
황용운위원
선착순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장현희 위원님이 아마 그날 우연치 않게 봤나봐요. 밤새 담요 뒤집어쓰고 있다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해서 했다는데 행정이 참, 군대에서 얼차려하다 선착순으로 돌리는 것은 봤어도 이런 것을 선착순하는 것은 그 자체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추첨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작년에 문제 있었고 올해는 추첨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 자체의 난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시작은 우리 10억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1억 받아서, 아까 이창환 위원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운영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도 다 놓치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만 저지르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하 과장이 설명했을 때 그 1억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1억 반납하고 내년에 더 많이 갖고 오면 되지요. 그리고 시간연장형도 보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줄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지원되는 시간연장형 시설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고...
황용운위원
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얘기하고 저한테는 기억도 못하고, 기억을 못 했다는 둥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회 지난 뒤에 확인하고 바로 잡는 답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컴퓨터가 아니라서 착오를 했다고요. 팀장님들 다 오라고해요. 컴퓨터가 아니라 자꾸 착오가 생기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팀장님들한테 뒤에 앉아서 조정좀 해 달라고해요. 쪽지를 좀 주라고 그러던지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잘못 답변 드린 것 사과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무슨 컴퓨터가 아니라서 잘못 얘기했다는 소리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컴퓨터하고 얘기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과드린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기억한 부분에 대해서요.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컴퓨터니 뭐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보육교사인건비지원 액수가 줄었어요? 23%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가 얼마 씩 나가지요? 120만원 나가나요? 23% 줄면 얼추 100만원 주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는데 사업 량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에 100명이 내려왔는데 23% 사업 량이 줄었다는 얘기고 기존에 주던 인건비 지원 단가를 낮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문구상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부족 괄호열고 12년 대비 23%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그 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량,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저녁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지정돼서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지속되는데...
황용운위원
이 얘기 자체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거나 쉽게 예를 들면 100명을 밤 12시까지 맡길 수 있었던 게 80명으로 준다든지 결국은 주는 효과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추가지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하던 대로 하고...
황용운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줄지 않지만 어차피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23% 감액은 결국은 감액 자체가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년도 예산대비니까 12년도 시에서 확보했던 사업량 대비 줄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량은 계속 지속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
하나도 줄지 않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리고 예산도 120만원으로 계속 나가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핵심은 그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통과는 됐지만 우리가 번복을 하게 된 게 1억을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번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서 돈을 너무 조금 받았어요. 이걸 알면서도 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시가 재정여건이…….
황용운위원
이상해요. 지난번에도 가스공사 이번에 도서관 짓는 것 20억 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남석 구청장은 구정질문 시간에 회계가 달라서 돈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인천 방송 나갔는데 막 난리쳐서 정정보도 요구했어요. 내용은 회계가 달라서 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 연수구청은 그때그때 답이 달라요. 왜 그래요? 이 20억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는다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이번에 슬쩍 소리 소문 없이 도서관 20억 받았어요. 지금도 보면 1억 반납한다고 그 난리쳐서 봤더니 다른 데는 5억, 3억, 4억 씩 다 받는데 우리만 1억 받아놓고 이돈 반납하면 안 된다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남동구는 개소 수가 3개소잖아요.
황용운위원
개소 수고 뭐고 거기는 3억 쓰고 6억을 받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세 군데지만 국비, 시비 다 받아쓰고 우리는 5억 쓰고 1억 받잖아요. 간단한 논리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구비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반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도 역시 인천시 재정이 올해 같아서 많이 주면 다행이지만 매칭비율대로 주면...
황용운위원
매칭이고 뭐고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올해결과이고요.
황용운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결과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내년은 접어두고 왜 남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 왜 우리는, 받으라는 20억도 못 받겠다고 했던 분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삭감이 되면 내년에 인천시가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황용운위원
내년은 두 번째 문제고요. 궁극적으로 국공립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칭 자체를 신경도 안 쓰고 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압니다. 상임위원회 때 답변 드렸듯이 그런 예측미숙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못 받게 되면서 시에 남아 있는 잔액 2억 중에서 1억을 달라고 사정해서 받아온 겁니다.
황용운위원
우리 문제가 심각한 게 함박마을 복지관 짓는다고 16억 달라고 그래서 5억 주니까 5억 가지고 맞춰요. 우리는 예측행정도 할 줄 모르고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아니 세상에 인테리어 비용을 3년뿐이 못 쓰는 건물 시안이 바뀌어있어요.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조건부로 쓰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문구 있어요. 3년 후에 이 건물은 매각을 하니 구조물이나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고 잘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 18억이에요. 지금 시세로는 200억인데 그때 못 사면 18억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처럼 생각해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 과장도 일조할지 몰랐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측을 잘못해서...
황용운위원
결과를 얘기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애들도 숙제 안 했으면 벌을 받듯이 인정했으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까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장
예.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1억을 따와서 시급성 때문에...
황용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받는데, 1억 받아 놓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안에는 1억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받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건 당초 예산에서 받은 거고요.
황용운위원
그럼 우리도 당초에 했어야지요.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열악한 게 가정 어린이집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외에는 어린이집이 다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왜 왔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안 드리고, 우리 보육 수요율이 45.85%인데 지금 우리 미취학 아동수가 1만 6,063명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8,335명이에요. 원래 보육 수요율 45.85% 맞추려면 7,366명이 되는데 673명이 이미 초과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율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숫자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비율 내에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2013년 2월 28일날 보육시설수급계획공고안에,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때린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보육 수급 계획 질의하실 때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오류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고 2013년 2월 28일에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공고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별 가능현황해서 미취학 아동수가 1만 6,063명이고 보육수요는 45.85%에요. 그리고 공급은 현재 국공립부터 가정 어린이집까지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났는데 동별 현황을 보시면 공급과잉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제한된 동이 있어서 올해는 과잉 동이 대 부분이었고, 신규인가 가능 지역이 송도동하고 동춘 2동, 동춘 3동, 연수 1동, 연수 3동 그렇게만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맞는데 보육공급에 숫자 나온 것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급과잉지역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정원이 8,335명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급률이 613명이 이미 오버된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동춘 2동 말씀하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동춘 2동은, 물론 과장님 말씀 압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것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알고요. 동춘 2동은 이미 정원이 652명인데 지금 어린이집 있는 현황만 719명이에요. 이미 공급과잉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춘 3동은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에 가정어린이집만 있는 건 맞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현황이 A어린이집은 20명 정원에 현원이 14명이에요. 또 다른 데는 20명 중에 17명이고요. 20명 찬 데가 17개 중에서 세 개 있습니다. 동춘 3동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5명, 어떤 데는 10명 있는 데도 있어요. 17개의 어린이집중에서 정원 찬 데가 세 군데 밖에 안 돼요. 저분들이 왜 몰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연수구에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보육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는 바이고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의 문제점도 해소 시켜 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에 대한 욕구들은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을 무작정 대규모로 만들어서 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리 민원이 폭증을 하지만, 지금 있는 동의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한정 늘리고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없는 2개동만 소규모로 만들고 그것과 더불어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각종 제도와 투명성이 확보가 돼서 어느 구보다 연수구의 어린이집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교육기능 강화도 필요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두 가지 민원도 있었고요. 첫째는 그 민원을 저도 파악 해 보니까 대기자가 한 군데 어린이집만 대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에도 대기자로 올려놓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대기자로 올려놓고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대기시켜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이게 대기자 명단은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70명이라고 답변했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여성의광장 어린이집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못 들어가면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지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니까 인근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자리가 나면 꼭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대기자명단에 올려 놓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구청에 구립 어린이집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명 정도 인원이 덜 찼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구법에 의해서 정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하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창환위원
왜 그러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영아보육실 면적이 아동 1인당 1.98평방미터였는데 지금은 2.64평방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을 해 놨지만 1.98평방미터를 적용해서 아이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인원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이 부족했을 경우에 저분들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생들이 정원에 가깝게 다가가야 경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 시간 외 연장을 원장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한두 명 때문에 원장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얘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또 영유아 부모들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수요조사를 다시 파악해서 추가 소요 사업량을 파악해서 시에다가 추경확보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해위원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보육어린이집 개보수 리모델링이 우수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하나는 50%삭감, 또 하나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와서 심사 끝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어린이집은 그만큼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잘 했기 때문에 우수라고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보수를 신청해서 그분들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심각한 서너군 데를 가봤더니 정말 시급한 데가 많이 있더라가요. 왜냐면 연수구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30개 인가 생긴 것 외에는 시설이 다 노후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했을 때 우수 어린이집은 삭감 됐으니까 할 수없지만 어린이집 개보수의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이면 몇 개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뭐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가정까지 다 해서, 잠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6개소, 민간 5개소해서 11개소를 계획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11개소면 4천만 원 가지고 나눠서 하겠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천만 원입니다.
김성해위원
8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8천만 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우수 어린이집 말고, 저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김성해위원
리모델링을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춘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평수가 아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133쪽 우수 어린이집 개보수에 우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예산이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했듯이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들의 공교육기능강화를 위해서 김성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노후 된 시설이 많아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늘어나는, 유인하는 시책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개보수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재정형편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시설은 구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김성해위원
향후 계획을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의견에 의하면 국공립이 생기면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브랜드로 생각하나봐요. 지금 10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이 특히 전문가인데 좋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하신다고 해도 국공립이 생기면 선생님들도 그리 가고 싶어 하고, 아이들도 빠져 나가니까 불안하니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준용해서, 국가시책이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5년간 자료를 총무과에서 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만약 정원이 미달됐으면 일반인은 받을 수 없나 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고 타시구군 공무원, 연수경찰서공무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도 만약에 자리가 남았다고 하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일반 아이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힘들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안 찼는데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고도 와요. 그것도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제가 정회 시간에 많은 분들하고 거의 토론하다시피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 봤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과정님 첫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현장 실무자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할 때는 이견이 충돌되더라도 같이 토론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1만 7천 명 정도의 0세-6세까지 아이가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걸 보면서 2천여 명 정도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떻든 영유아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토론이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토론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들, 전문가들 모셔다가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향후에는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시켜서 양쪽 의견이 골고루...
진의범위원
어린이집 대표단이라든지 충분히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현황까지 냉혹하게 한번 들어 보세요. 저도 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놓쳤던 부분들을 듣게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당장 장애아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가정의 가구 형태를 보면 0세부터 2세까지 28가구, 3세부터 6세까지가 97개 가정이 있어요. 꽤 많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아를 전담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 장애아 전담은 없지만 보육의 커리큘럼이 장애아인 경우에 장애아끼리 모여 있는 전담시설보다는 장애아 통합보육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도 같이 통합보육을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정책은 알아요. 보육정책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장애아도 일반 학교에 보내는 거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 장애아 수요가 있다면 통합보육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토론을 잘하면 발전적으로 오히려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기획주민위원회 존중한다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여명 정도가 미달 돼있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 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들이 오잖아요. 이런 것 열어서 일반 주민 자녀들도 같이, 특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달이 20여 명 정도 된다면 조사를 하고 총무과와 의논해서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런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유연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잠시 가졌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총무과에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후에 정책을 펼 때는 첫 번째 토론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 이런 부분들,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안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 고민해 보시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통합보육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일정 정도 50%면 50%는 장애아, 또 일반 이렇게 같이 모아도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통합보육은 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될 것 같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말만 소통 하지 말고 이번에 토론회 보셔서 알잖아요. 충격도 받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집행부에서 많이 좀 들으세요. 생각이 다르면 다를수록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 가는 게 민주주의에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향후에 국공립을 설치할 때 어린이집측, 보육전문가, 그리고 인천맘이나 송도맘이라는 아이 엄마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대표까지 참석을 시켜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진의범위원
이런 이야기들 안 나오게요. 현장 실무자들하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시정조치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황용운위원
어제 하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17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무슨 말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래 몇 명 수용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20명이었는데 17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매도의사를 표현했는데 어제 6시쯤 매도의사를 취소했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20명을 꼭 채워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 계획이 20명이었는데 17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매도의사 표시를 해서 2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코자하니 매도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법적으로 20명은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몇 명 이상이면 차릴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명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느 어린이집이든지요.
황용운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운영비지원예산을 받으려면 11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오늘 가정 어린이집 점검 보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시 합동 점검밖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오늘 점검 보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 보낸 사실 없고요. 시에서 합동 점검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오늘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낸 적은 없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계획도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 반복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취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자꾸 하 과장님은 맞벌이부부 맞벌이부부 하는데 제가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맞벌이부부는 어차피 수익을 두 사람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맡기는 게 더 절실하고,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 어린이집에서 잘 안 받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맞벌이하고 싶은데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느 한쪽 사람한테 장애가 있어요. 그럼 맞벌이로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도 못 버는데 맞벌이 부부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너도 나도 다 보내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를 예를 들자면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어떻게 잘못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불구되고 싶어서 됐나, 교통사고로 인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서 속이 상하는데 맞벌이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을 역으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내친 김에 우리 연수구에서 조선가정에 생리대 지급하는 것 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굉장히 전국적으로 히트 친 정책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 관심가지면 좋은데, 진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아빠하고 사는 애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빠하고 사는데 생리대 그런 것 압니까, 자기 술 먹기 바쁜데요? 그래서 애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두루마기 화장지를 비닐로 싸서 쓴다는 가슴 아픈 얘기 듣고 우리 연수구는 파격적으로 한방생리대를 지급해 주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번뜩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맞벌이부부를 우선한다는 개념보다 역으로 이혼은 하는 사람도 했지만 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젊은 엄마들도 많아요. 조선 가정도 되고, 한부모 가정도 되고, 어찌 보면 진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일일의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준 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취지에도 맞고 그럼 구청장한테 다 박수를 보낼 것 아닙니까? 진짜 연수구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말로만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록 이렇게 돈을 조금 갖고 와서 의원들 성나 있지만 이 취지의 구비가 많이 들어가도 의원들이 마다하겠냐고요. 이게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 취지하도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권해보고 싶은 것은 진짜 사회적 약자, 아까 얘기한대로 장애가 있다든지, 진짜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우선권을 준다면 그게 진정으로 복지고, 또 국공립 예산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길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하고 봐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국공립 취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보건소가 남동구 것 많이 쫒아하니까 하영주 과장님이 이번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렇게 머리 맞대면 좋은 작품 나오고 돈을 조금 가지고 와도 다 용서가 되는데 맞벌이부부 얘기하는 바람에 화가 났던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억 두 군데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썼잖아요. 그러면 시에 반납해야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랑 조율을 해서 우리가 한 개소에 다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능한 것으로 어제 타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해서 120만원 300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이 1억을 반납하고 국비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두 개 합치면 한 250평방미터 되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2억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반납하고 나중에 2억 2,500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두 개소에 시비만 따지면 7,500만 원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국비는 1억 5천만 원이 내려오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청한 사업 양대로 100%내려 준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올려봐야 아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동주민센터도 예방접종이 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말씀하셔서 3월 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의록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답변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장소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연수구청 강당뿐만 아니라 또 안에 있는 보건소가 협소하다면 어느 복지관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의 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장소를 아무데나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접종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출장접종이 안 된다.
황용운위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구청도 되고 동주민센터도 된다 이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할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한군데를 선정해서 구청, 복지관, 동주민센터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위원님께서 자꾸 확대해석하면서 오늘은 이 동에 하고, 내일은 여기하고...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니까.
황용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정지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환경국 먼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는데 있어서 짧게 사업개요만 묻는 것으로 하지요. 정책결정은 자치도시에서 했으니까요. 재난방재과장님 스토리지 1억 4천만원은 어떤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이번에 신규설치 되는 카메라 44대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 20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장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스토리지가 없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같이 사용 못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장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나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사무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암도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분은 매일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시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출근확인도 해야 되고 작업지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출근해서 현지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황용운위원
제안을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 그쪽에 출퇴근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 구청은 지문인식으로 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황용운위원
그런데 아암도 그쪽은 시건장치가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카드를 끊으면 시간이 체크가 되요. 그러면 그분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정상적으로 출퇴근은 매일 확실하게 출퇴근 했나, 안했나는 시건장치 회사에다가 한달에 문 닫고 열고 한 것을 통계를 보내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출퇴근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왜 카드는 그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출근부에 도장 찍고 그리고 다시 현장까지 가는 갭이 그 사람 근무지는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9시부터 근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왔다 다시 그리로 가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출근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에 와서 찍는 것보다 거기에 세콤이 있고 업무지시라는 것은 전화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도 통근버스 타고 다니니까 분명히 아암도 해상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매일 여기에 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과장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제안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시정할 만 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연수구청 내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몇 명 있고요.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항상 출근은 사무실에 와서 출근점검 확인하고 그날 감독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또 그날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해 지시를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황용운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인데요. 여러 직렬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은 여기 와서 같이 타고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현장이 아암도 해상공원의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현장에서 세콤 갖고 열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그 세콤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뿐이 없어요. 그럼 여는 시간이 그 사람 근무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한 대로 작업지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형평성은 근무지가 아암도인데 여기 와서 남들 오니까 여기까지 와서 찍으라고 거기 다시 가라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와 같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현행방법하고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방법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검토대상이 되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황용운위원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의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하고 왔을 거라고요. 지금 과장 얘기는 첫째 형평성 남들 출근하니까 구청으로 출근해라, 아암도가 근무지인데, 두 번째 발상은 작업지시야 현장이 거기인데 여기에 와서 무슨 작업지시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이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 상이한 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 직원복무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황용운위원
지금 복무관계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왜 그런지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바뀌지 않으니까 과장님한테 더 묻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실무부서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39쪽 둘레길 주변 진달래 식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진달래 식재 건은 주민들의 문학산이나 청량산이나 봉제산 쪽으로 둘레길이 나무들은 예쁘고 그늘도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께서는 봄이면 봄에 다운 꽃들도 보고 싶어 하시고 식재를 해 놓으려고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셔서 위원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둘레길을 갔다 오면 계양구 둘레길, 서구를 다녀 봐요. 연수구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서에 구간, 구간을 첨부시켰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이 됐던 거고요. 둘레길 전체가 26킬로인데 26킬로를 다하는 게 아니고 둘레길을 걷다보면 공터나 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비어 있는 데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화 시켜서 식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듬성듬성 심어서 나름대로 연출해서 그런 식으로 조식을 해서 3만주 정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잘 다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자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BTL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제고 및 침수예방 등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민자사업이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이인자위원
예산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3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 말고도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신 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이인자위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지열위원장
위원들이 요구한 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BTL사업 대상지 아파트가 76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6개 단지가 그동안에 BTL 그 단지 내에서 소규모 공사만 하면 자연 유하로 되는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46개 단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하고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5개는 아파트 단지 측의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는 아파트였었고, 그 다음에 BTL사업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단지가 24개 단지가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로, 그 다음에 BTL 현재 정화조 유지하겠는 데가 6개 있었고, BTL 사업할 때 펌프를 설치하거가 관을 우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한 단지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를 만약에 BTL사업하고 변경해서 했을 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금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1천만원이거든요. 6개 단지가 오늘까지 확실한 의사는 제시를 안했는데 이 6개 단지가 BTL 사업할 때 사업을 같이 한다면 지금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가.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처음 했을 적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 후가 아니고 사업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게 민자사업이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하수도법에 개인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가 분리됩니다. 개인배수설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하수도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있는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BTL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 시설을 없애거나 아니면 소규모 펌프를 설치된다면 아파트에서는 향후에 정화조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인자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이 거쳐 오는 과정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처음에 BTL 사업 시에서 시행하는 거라 해서 구에서 여기에 큰 관심을 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76개 단지 내에서 30개만 자연 유하방식으로 정화조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46개가 과반수이상이 넘는 아파트가 안하다보니까 국장님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아파트 안 되는 곳은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공동주택관리기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 기금을 쓰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아파트에서 반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파트단지 설명할 때부터 우리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금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시설을 이번에 개량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권장하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자사업이 있을 때 구청에서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고 미리 사전 조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공동주택지원금으로 4억 6천만원씩 안 들어가도 될 뻔한 일이란 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아니라니까요. 하수도법에 개인배수설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단 말씀이지요. BTL 사업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가 개입했더라도 그 부분은 법상에 아파트 측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민간사업비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아파트에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4억 6천만원을 세워서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했으면 저희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처음부터 시에서 BTL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법상 이 돈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지 시비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다 법상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다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시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기존에 30개 아파트에서 이 기금을 한꺼번에 쓸 수 있냐 이거지요. 1년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3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BTL 관련된 것은 건축과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건설과의 하수팀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수팀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산은 건축과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실링이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이인자위원
본예산에 3억 세운 것을 추경에 3억 5천만원 세웠다가 1억 1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너무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볼 때에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파트에서는 향후에 정화조 관리비가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이인자위원
구에서 할 몫을 제대로 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국장님이 일일이 동마다 다니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실 때에 제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바쁜 시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그런 인력의 낭비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아쉬운 게 뭐냐면 7개 단지가 아직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추경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확정 짓고 가야지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우스운 꼴이에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1억 1천만원 증액요구 있었으니까 증액에 대한 것은 양쪽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추경을 편성 하기 전에 공동주택 대표들과 미리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요.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 갖다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탁구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4층 공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4층 어디 쪽에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좌측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20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연수 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가 있더라고요.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프로그램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209쪽에 보면 어린이 미술관 운영 전시 기획 및 운영 4천만원이 있는데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부지에 지난 3월 추경편성 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수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썼던 물론 지금도 빈공간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어린이나 어머니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바꿔서 당초 추경 때 소수 예술인들의 선정하는 심사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하고 그 사업을 없애고 대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송도 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은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맥주축제 맞고요.
정지열위원장
210쪽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1억 4천만원은 예년에 했던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액이나 내용이 같고요. 동별로는 500만원 지원하는데 동이 하나가 늘어났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 12개동 6천만원과 연수구 체육회를 통해서...
정지열위원장
행사계획은 똑같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235쪽 에코힐링가든 조성 1억원 반납 이유가 뭐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는 구청사 옥상 녹화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이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에 새로 검토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럭키아파트 앞 쉼터정비는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 말고 큰길 쪽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251쪽 옥상방수공사 시비 3천만원 내려왔다가 다시 회수한 이유가 뭐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작년 장마 때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비올 때 체크하니까 비가 안 새서 방수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그 뒷면에 보시면 같은 금액으로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자료실 가구 구입 800만원으로 해서.
정지열위원장
비가 샜다가 안 새는 이유가 뭐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 경제청에서 하자보수를 한 거지요. 시비는 회수되는 게 아니고 같은 금액을 자산취득비하고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로 쓰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목변경 해서 쓰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출퇴근 확인하는 방법이 세콤 회사에 한달에 한번씩 받아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큰 무리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장 찍는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하게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도 총무과에서는 출퇴근을 도장 찍는 거 말고 세콤회사에서 받아서 그 사람 하나만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내면 총무과 인사팀에서도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 근태관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 출근부 사인을 하다가 요즘에 체크 지문인식 도 하는데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가능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님 총무과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연구검토해 보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무지를 놔두고 여기 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황용운위원
국장님께 직접 질의할게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량산이 소나무로 유명한 곳인데, 진달래가 식재되면 봄에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은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 할 때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고요. 다만 상임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성격이 본예산 성격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존중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진달래가 구하기 쉽지 않아요. 소나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와 달리 진달래 같은 경우는 과목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최소한 추경에 세워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달래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구해놓고 내년 봄에 곧바로 사업을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는 늦는다는 거지요. 봄을 또 넘어가요. 공원녹지과는 설명할 줄 몰라서 그런가 근본적으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국장님이라도 옆에서 챙겨 줘야지요. 이런 사업은 그렇게 추경에 세워서 진달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무를 구해서 식재는 봄에 하게끔 그러면 추경에 맞는 건데, 제대로 설명도 못한 과장이 있으면 국장이라도 옆에서 챙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본예산으로 넘어간다고 무조건 본예산 넘어가요. 이렇게 진달래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더구나 구청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약속까지 했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알아요. 진달래가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봄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위원님들이 아냐고요. 과장이 모르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에 충분히 설득을 못시킨 거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본예산 성격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진달래를 지금부터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구해놓고 봄에 식재해야지 타이밍이고 모든 게 맞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황용운위원
우선 도시환경국은 회의에 임하는 자세부터 틀렸어요. 찾으면 그때 와요. 자치행정국 보십시오. 다 와 있잖아요. 왜 도시환경국은 찾으면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님 오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왔습니다.
황용운위원
건축과장님 오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건축과장님 어디 국 소속이냐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입니다.
황용운위원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연수구청장이 문화에 관심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구청장이 문화라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도시기능 중의 한 가지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주차단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황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가 중단돼 있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왜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었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10명분 인건비가 어저께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황용운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추경 때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일부 인원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황용운위원
일부 인원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기능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황용운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2명을 써야 되는데 23-24명 써서 2명 과다하게 뽑았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 성격으로 예산 삭감 된 거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네.
황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명인데 24명을 썼으면 22명이라도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이 돈이 계속 갔어야지요. 세상에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말이 될 법 합니까? 아암도가 근무지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도장 찍고 가라는 발상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도시환경국은 왜 그래요. 서포터즈가 왜 합니까?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진달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겁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자 조금 있다 보내면 안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자료파악 좀 하려고요.
황용운위원
진달래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구하기 어렵다고.
황용운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확실한 답변을 물어보려고요.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의 집에 지원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 중이어서 그것은 운영조례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할 거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 나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
원래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제 공부하니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설명하려면 저처럼 이래저래 해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내년 봄에 식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경사업입니다 라고 했었다면 위원님이 잘리겠냐 이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담당직원하고 대화창에서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진달래는 묘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를 해 놔라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번 예산이 서면 이번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해 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봄에 바로 식재할 수 있으니까.
황용운위원
내년에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는데 산림청에 나무를 구해 놓으라고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약속을 하셨는데 안 세워 주겠어요.
황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꼭 세워야 된다는 동감하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상임위원님들을 존중해야.
정지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어저께 BTL사업 1억 1천만원 증액요구한 거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어저께 조례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 조례개정 많이 검토해서 오늘, 내일 지금 조례는 제외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재...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무려 1억 2,100만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원해 줄 수 있고 BTL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어차피 이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치도시위원회나 기획주민위원회나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위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위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했습니다. 교통 서포터즈 말씀하셨는데 교통 서포터즈는 단순하게 페널티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차단속 CCTV차량이 3대가 다 고장이 나서 작년에 건수가 제로였어요. 365일 동안 쉽게 얘기해서 3대를 그냥 끌고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존중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진달래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봄에 식재하는 게 제일 좋다. 또 중요한 것은 과장님 그런 답변은 처음하신 답변인데 어저께도 우리가 심사숙고 했고 2억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을 배정받는다 해도 겨울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정지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과장님, 식재하려면 4억은 해야 된다면서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4억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공개여부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시간이 위원님들끼리 의논한 조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용은 홍보미디어실 119쪽 SNS운영비 1,098만원 전액 삭감,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홍보 1천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134쪽 명심원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1천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141쪽 우수 교구제작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90만원 전액 삭감, 우수어린이집 표창장 제작 10만 5천원 전액 삭감, 우수어린이집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 부모전문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142쪽 영유아 학부모 대상 부모 전문교육 운영 40만원 전액 삭감, 보육교사 전문분야 강사수당 400만원 전액 삭감, 보육교사 전문분야 직무연수 운영 157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개보수 및 리모델링 8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개보수 및 리모델링관련 시설부대비 72만원 중 36만원 삭감, 어린이집 기자재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아파트 매입비 구비 4억 8천만원 중 2억 9천만원 삭감, 아파트매입에 따른 부대경비 359만 6천원 중 179만 8천원 삭감, 143쪽 우수어린이집 개보수 8천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175쪽 위탁이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8,76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200쪽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 5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민관거버넌스 관계자 워크숍 450만원 전액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251쪽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구입비 5,720만원 전액 삭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재무회계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증액, 건축과 227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 1천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5쪽, 소규모 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2억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와 미리 협의 후 집행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 147쪽 드림스타트 관련 임차료 승인 조건으로 2014년부터 합병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 205쪽, 외국어 열린센터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용이한 구청 등에서 운영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문화체육과 209쪽 관련 2013년도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각 언론사 지원사업 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10쪽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하여 추진, 223쪽 소암마을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기 및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건축과 227쪽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철거용역비 행정대집행 비용징수가 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 되셨지요?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신 비목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토론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