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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06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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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전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 공히 대부분 삭감된 조서내용이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환경관리과의 제안설명만 듣고 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 담당관실 소관 예산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당초에서 2천만원을 더해서 7,7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은 대부분 저희 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민체전 관계로 예산을 많이 짜놨다가 예상외로 줄어든 내용인데 4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5백만원 삭감한 것은 신문사가 해마다 큰 행사,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서 지역특산판매 부스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다가 올해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50페이지 보시면 영화ㆍ드라마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짜놨다가 못한 이유는 두어 차례 2개사가 영화세트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역시 돈이 20억, 30억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할 수 없어서 이것은 합천의 경우에 “1945년”을 촬영하고 “태극기 휘날리며”를 촬영해서 55억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합천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는 노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힘들어서 5천만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55페이지 중간쯤에 제1회 시장배 스토브리그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고등학생이나 실업이나 이렇게 리그전을 하면서 축구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기온을 이용해서 한번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짰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에게 올려고 하는 팀들이, 섭외되어 있는 팀이 처음에 21개팀이 섭외되어 있다가 지금 창원시청 축구단과 서울FC에 A군, B군 두 군데가 저희 시에 운동장 사용을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3개팀이 저희 시에 1월, 2월, 12월말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45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운동장시설을 많이 확충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이것을 한번 보여 줌으로 해서 리그전을 한번 만듦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12월말부터 빨리 서둘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등생, 중등생 축구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10개팀으로 리그전을 한번 해서 우리시의 체육시설을 알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수기에 산막을 이용하는 아이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행사의 예산을 줄여서 남은 것들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1회 거제시장배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해서 진작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 때 올려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1회 추경 때해서 저희들 전부 다 공감하는 입장인데 특히 우리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 스포츠동계훈련 연습장으로는 거제가 최적지라고 판명이 나있습니다. 물론 남해도 겨울철에 관광객이 오고 연습하는 사람들도 와서 남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면을 볼 때 우리 거제가 좋다는 것이 우선 선수들이 운동 이후에 그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거제가 월등히 낫다 또 학부형들이 와서 식사라든가 숙식하는데 월등히 낫다 해서 거제가 앞으로 스포츠동계훈련장으로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당초에 21개팀보다 전국에 축구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종목을 바꾸어서 야구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동계스포츠 훈련장소로서 제공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담당관님께서는 관련자들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체류하면서 우리지역문화도 알고 지역관광지도 알고 선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보충해서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는 여름철에는 크게 두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설이 부족해서 안 좋은 글만 올라오는데 겨울철에 저희들이 있는 시설하고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지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거제를 PR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많은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야구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도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겨울철에 외부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2007년도 명시이월에 가면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이것을 확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연기위원

용역업체가 확정이 됐네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강연기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60일 정도. 산을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처음에 할 때는 계룡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행규위원님이 거제 전체 10대 명산을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보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자치정보과에서 항공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데는 계룡산이 주가 될 것 같고 우선은 산악자전거가 접근이 용이하려고 하면 계룡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거기에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것을, 그리고 또 부수적입니다만 항간에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상 싶은데 실제 산악자전거하시는 분들은 더 난코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평지나 좋은 코스는 필요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42.195km 풀코스를 뛸 때 마지막에 들어오는 시간이 7시간30분 걸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시간30분을 교통을 통제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라톤매니아들은 거제에 그것 하러간다 높고 낮고 하는 그 난코스 때문에 가는데 왜 그것을 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아무튼 내년에 종결해 가지고 산악자전거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예,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행정에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놨다가 불필요한 곳에 안 쓰고 예산을 절감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절감했다라고.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아꼈다.

김정자위원

아껴서. 어차피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많이 안 들이고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2억4,07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1억4,6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430만2천원,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4,120만원을 감조치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320만원 감조치하고 피복비를 60만원 감조치합니다. 청소행정에 인건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2,400만원을 감조치합니다.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1억1천만원을 감조치합니다. 연구개발비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출용역 1,500만원을 감조치합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1억원을 증액 조치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에 2억원을 증액합니다. 환경지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981만원을 감조치,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ㆍ폐수 수질검사 여비를 2백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청소시설분야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선진행정 기초시설 주민현지견학 실시 보상금 8백만원을 감조치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 유선비 지원 566만4천원을 감조치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3개 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을 감조치합니다. 사등 건설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3천만원 감조치합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2006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한내 석포에 대해서 천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석포매립장 7, 8단 제방공사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준공예정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135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 음식물 같은 부분은 이중계근이 되어서 물량이, 수거 양이 굉장히 축소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중계근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접어두고 내년에 감이나 조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중계근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산출한 금액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니까 경찰에서 조사하는 금액하고 금액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회수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한번에 걸쳐서 회수조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산부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일단 지급했다가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회수할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감사 당시 9월달 이전까지는 기 나간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수할 것이고 9월 이후에는 이중계근이 없습니다. 입고할 때 하고 나갈 때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중계근이 없기 때문에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회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지금은 계근을 두 번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들어올 때 달고 나갈 때 달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이런 것이 이중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아예 그것은 우리 계근대에 달지를 않지요. 삼성에서 들어오고 대우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행규위원

학교급식소 같은 데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학교급식소는 박스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한테 비용을 줘야... 우리 계근대에 답니다.

이행규위원

137페이지에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어찌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마련한 금액인데 저번 주변지역협의체를 처음 개최할 때 이 사항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있겠느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하고 영향평가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하면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이번에 기본계획하고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