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황용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진의범 의원, 김성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계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 되었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지열 의원님을 간사에 양해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진의범 의원,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 결의안과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현 상황에 대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신뢰의 상실, 또 집행부의 섬세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우리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안건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피하려면 먼저 올라온 안건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피치 못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운영위원회이었는데 조례의 제안자는 운영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시고 또 그 제재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아님을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을 제시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언하시기에 피치 못하게 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해서 저와 황용운 의원은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의결사항이면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 한분만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방송이 나가고 발언이 계속됩니까? 정족수가 안 되는데 단 한분의 위원장님만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세분 이상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이 계속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지적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적인 조항들을 이행하셨는지 저는 그것 먼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세입의 확보방안, 세출의 추계, 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송도 해돋이 공원 도서관 예산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조된 사업계획 이라 여겨집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돋이 공원 내 도서관 신축관련 사항으로 첫째 해당사업을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년도 가 아닌 2014년도 사업 착수 시에 지원예정인 한국가스공사 기금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둘째는 부지확보를 위한 인천시에 토지사용 미승인 상태로 해당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 째는 건립 후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약 11억과 직원배치 및 확보방안이 명확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째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명백히 보조비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또한 해돋이공원과 별도로 이 보조비율을 미 이행한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비율도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50대 25대 25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또한 어떻게 된 것인지요. 타구는 거의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직 우리 연수구만 구비로 대형사업을 계속 시행하는지 집행부의 의중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인선 덮개공원 관련 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세경아파트 주민과 간담회에서 본예산에 40억을 투입하여 덮개공원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사실 덮개공원은 중장기에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덮개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이후 이를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6대 의회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사소한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구민을 위한 대의의 의정활동을 함께 펴 나가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저는 예결위 때 국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과 송도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도가 경제특구로 지정됨은 물론 최근 녹색기후기금인 GCF가 저희 연수구 송도동 G Tower에 유치되었으며 또한 국제교육화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입주에 있어서도 국내 굴지의 대학인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주립대 등, 그리고 추가로 들어설 유명대학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실지로 송도동의 지도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신도심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되어 자랑스럽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가 발생하게 되며 그림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명 교육특구 에듀업을 공모하여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지원은 12개 학교 중 4개 학교 평균 33%를 지원하였으며, 40개 학교를 가진 구도심은 6개 학교 평균 15%를 지원함으로써 심한 불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사업의 일환인 국제화교육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설치장소를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만이 생활하고 있는 송도동보다는 24만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접근성 입지조건에 있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대중교통노선이 원활하지 못하여 택시나 자가용이 아니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도심의 학생들은 거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보다는 구도심인 구청 본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부분은 지극히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시각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은 2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 훼손은 한두 군데가 아니며, 주차에 대한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우선 정책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 불법사용을 엄단해야 하며, 둘째 자투리땅을 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며, 셋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차 빌딩 건설도 고려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화장실 등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구도심의 조화·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구도심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노후화·슬럼화 되어가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구도심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단추가 될 것입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동춘동 출신 김성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해진 의원님 5분 발언에 제가 발언해야 될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빼고요.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쓴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하고 황용운 의원도 시간을 내서 말씀하셨고 이창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제 말씀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똑같은 안이 2개 들어가 있고 하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의장님의 권한을 명문화해서 단서를 넣자 그러면 예전에 의원윤리강령 할 때도 이거 명문화해서 단서를 넣자는 조항과 똑같지 않느냐 그럼 이것과 똑같은 안이라면 조율해서 시간은 20분에서 3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은 빼자 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의에서 봅시다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짜고 하는 고스톱처럼 1항 끝내고 두 번째 항 하려는데 둘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분은 안 계셨고 혼자 운영위원장이 뭘 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순간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갑자기 벌어졌으니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해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회시켜 놓고 보니까 규칙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회를 했습니다. 의원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장한테 ‘너 엿 먹어 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자치도시위원회를 했으면 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예결위에서 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야지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되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자 예산을 낭비했는지, 또 계획과 맞지 않게 했는지,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불용액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8건이 올라왔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시간 동안 토론한 안건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연수구가 전국의 사례로 남겠어요. 특정한 사안 한두 건만 갖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전반기에 500일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안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운영을 잘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구청장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하고 위탁 의료기관 독감 접종 지원금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대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양쪽 조례가 거의 비슷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쪽 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굳이 똑같은 안건 2건이 올라와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자리를 이석하는 방법도 의사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엿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표현 중의 하나가 가장 좋은 표현이 자리 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엿 먹인다, 짜고 고스톱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오늘 주요안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주요안건 먼저 처리하고 있다가 구정질문 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시지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 의원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소모적이니까 진의범 의원이 갑론을박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구정질문 끝난 다음에 하자고요. 지금 방청객이 계시니까요.

양해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간담회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은 국회에서 소모적인 싸움하는 것에 질려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도동 5-1번지 내에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송도동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요구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 등 긍정적 의견과 송도동 지역에 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고, 인천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미승인,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6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 특별교부금 4억원 중에서 3억원의 반납과 1억원의 부적절한 예산전용과 변경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처리로써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차원의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재무회계과 소형화물차 대체 취득비 2천만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 1천만원의 세출예산 일부를 증액한 바 있어 구청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고,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따른 중앙정부 및 시·도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군·구별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제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제출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동 전면 해상 일부 공유수면을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해 매립하겠다는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한 결과 송도동 일원 주민들과 더 나아가 우리 연수구민과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조망권을 보장하고, 인근 습지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호와 침출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방지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송도동 전면 해상 공유수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12～2013. 12. 9일까지 15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중 송도유원지(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사업 및 행사관련,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 관련,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2013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용운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춘1, 2, 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홍보라는 미명으로 타 관내에서 전입하신 연수구 전입구민에게 전입 환영 및 축하전화, 문자에 대하여 그 적법성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말에 오이 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타 기관에서 전입하신 연수구민에게 인사전화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행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타지에서 새로 연수구로 둥지를 트신 새로운 연수구민에게 법정서식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로 구정홍보라는 미명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이 진정 구정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그 현황을 보면 주소지를 이동하는 세대에는 연간 35,000세대이며 이중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세대는 연간 7,700세대로 많은 인구가 연수구로 이동 또는 유입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전입신고 시 이러한 법적기재 사항이 아닌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러한 정보동의서를 만들어 구정홍보라는 미명에 전화·문자를 하거나 보낼 자료를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국장님께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려할 때 법적서류 외에 이런 동의서를 요구하면 과연 기록 제출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전입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에 첫발을 딛고 첫 뿌리를 옮겨 심어지는 행정의 첫 행위입니다. 즉, 연수구의 첫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치 첫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자신의 정보를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들이민 행위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은 피할 수 있다하더라도 과연 전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꽤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법 이상의 도덕과 갖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이런 동의서를 내미는 그런 공무원들 또 과연 품격도시의 행정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동의서의 서식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로서 동의했다는 저 빔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름이나 서명란이 없습니다. 그냥 동의함, 동의 안함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이렇게 전입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 동네 생활정보해서 동의 현황,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행정기관 안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의 강좌, 성인교양강좌 이런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답변 전에 죄송합니다. 이인자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것의 답변서를 봤거든요. 이인자 의원님은 청장님이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행정적인 논리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는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양해가 된다면 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인자 의원님께서 양해 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본인의 소신대로 하는 것을 담당 국장이 단순히 부하직원이란 것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를 책임성에서 뒤로 물러앉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구청장이 전입자들에게 인사전화나 문자 보내는 것이 맞냐, 이 부분을 우선 얘기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송도를 포함해서 전국 경향각지에서 저희 연수구에 전입해 오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우리 인천 연수구로 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연고에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오시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고장에서 넘어올 때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안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떠나는 분들, 전출나가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자치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전출인사를 단체장이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두려움과 설렘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주민 되시는 분들께 적어도 아마 이인자 의원님도 단체장이라면 그리고 이인자 의원님 스스로도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고 또 누가 이사 오면 이사 온 분에게 찾아가서 혹시 이삿짐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동네 와서 동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모를지 이웃집에 가서 서로 인사 나누고 가급적 빠르게 동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 많은 과거로부터의 전통이고 그것이야말로 삭막해 질 수 있는 연수구 아파트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인천시는 오히려 저희가 진행해 오는 이 전화인사에 대해서 매우 모범적이고 이 부분을 전 구가 확대 실시할 것을 독려하는 문서가 와있습니다. 아마 인천시에서도 역동하는 인천시가 이제 300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천도시에 잘 활착하고 보다 원래 살았던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로 여기고 이 전화나 이런 인사를 가급적 다양한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 연수구에서 시작한 이 전입인사와 관련한 문자와 전화가 의미 있는 정책적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는 저에게 직접인사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께서 신선한 또 오히려 친근감 우리 연수구 지역에 대한 기대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천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월요일에 지난 일주일간 저희 지역에 전입해 오신 분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중에 인천 관내에서 움직이신 분들은 대체로 인천에 살기 때문에 구간 이동이 있다하더라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 우리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입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소함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송도지역이 역시 전입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상당수 외지에서 전입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20명 이상 적게는 10명이 매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시고 또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분들께 이러한 인사전화가 갈 경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자신이 전화를 걸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을 정확히 준수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로서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의 개인동의 여부를 넘어서서 행정이 정보를 사용한 사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본인이 원할 시에만 진행한다는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인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류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 문구에도 있듯이 전화의 목적에 대해서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를 위한 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명료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저것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름에 뒤에다가 붙여 놓을 우리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입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안내된 부분에서 표기한 부분을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명백히 적법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구청장이 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문제라면 이 점과 관련해서도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 직원들이 문의를 하고, 문의한 결과 구청장의 일상적 직무행위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선거법과 전혀 무관하다는 부분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아마 이인자 의원님도 자신의 행위 모든 부분이 일상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선거적 정치적 행위로 확대해석 되거나 오해 받는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현장에서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다 보이듯이 이인자 의원님께서 적법하고 선거법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행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굳이 청장이 선거적 행위로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모조리 다 선거적 행위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단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 부분을 받는 우리의 주민이 첫 주민이 되신 분들에게 구청장이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혹여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구청장 번호가 찍혀 있으니 언제 든 전화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에 이사 오면 인사 나누고 뭐 어려움이 없는지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덕 아닙니까?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미덕이 행정적 행위에서만 유독 정치적 행위로 덮여 씌어지고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이 부분을 홍보하거나 제 개인의 업적을 얘기한 적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외에 한 치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부분과 관련해서 이인자 의원님이 오해하거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이고 선거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언사나 발언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서로서 동의했다는 본인 이름이나 서명 없이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 부분을 체크한 부분에다가 같이 있듯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관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저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 이게 적법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적법하지 않다는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주세요.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의거 2012년 이전 지원금 15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전액회수 또는 10% 삭감 후 재배정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6조 4항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연수구에 공공도서관이 4개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4개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만명 당 1개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적인 근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청장이 구체적으로 완료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예산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주시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하고 법리해석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송도지역에 현재 6만명 이상의 우리 주민이 들어 와 계시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확충이 원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해서 신속히 적어도 6만명이면 도서관 2-3개 정도는 이미 지어놓고 또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온 다음에 편의시설들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실은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현재 속도로 본다면 이미 2개 내지 3개 정도의 도서관은 송도에 이미 기 준공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제청에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구 홍보관만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저희에게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해서 현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만 개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현재 웰카운티 쪽에는 보건지소와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센터적 기능으로서 주민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송도2동 쪽은 동 청사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해소가 되는데 유독 현재 아이파크와 해돋이공원 끝자락 그리고 저쪽 연대 있는 쪽에 롯데캐슬이나 해모르 쪽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편의시설도 안 들어 온 상태에서 비산먼지와 온갖 폐해를 현재 다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특히 해돋이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로 확정되어져 있는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도서관 착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경제청에 도서관 건립의 조속한 건립을 저희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지만 공원 내에 경제청이 갖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과 기부체납에 대한 확정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후년에도 나아질 것 같이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연합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LNG가스공사와 발전소 주변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확보되어 질 수 있는 각각 20억씩 해서 총액 40억을 도서관 건립에 조속히 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주변발전위원회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 LNG쪽에도 그런 결정에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 들어가 계시고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정된 시기가 우선 경제청은 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가 확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동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가 그리고 여러 분들이 돈 내야 될 부분을 차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주민들의 효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데도 어떻게 땅을 무상임대 안 주는가 이 다툼의 마지막 갈림이 5월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전소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서관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결정도 이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의회가 다 끝난 연후에,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그 20억에 대해서 올해 내로 일정한 약속을 해라,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회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강력히 저희 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올해 어쨌든 공사일정을 보건데 아무리 20억을 다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얘기할 때 올해 소진할 수 있는 금액만 올리고 내년에 그 나머지 부분을 LNG가스와 관련한 부분까지 합쳐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동의여부를 저희가 요청했고 이 부분에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도 이 땅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이 예산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준 것은 마련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에서 공유재산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진행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률이 변경이 돼서 1월 4일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 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된다고 이미 법률이 바뀌었고 인천시 조례도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변경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상위법 자체가 의결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된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기에 앞서 말씀드린 부득이 하게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함께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돋이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6만여 송도 주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서 혹여 행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간명하게 일들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이 상당히 긴데 사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송도 해돋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도 신도시에서 나오는 세금이 시세가 2,600억 정도 인천에서 4위정도 되고 우리 구세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보건지소와 미디어센터에서 300억, 송도 2동 청사에서 100억 해서 상당부분 송도 신도시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더 양호하고 더 여유가 있다면 충분하게 투자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조세의 목적이라는 게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여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세의 목적이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거둬들여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계층에 취약계층에 쓰는 게 조세형평성의 목적입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리겠지만 원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3년 동안 리모델링비를 전액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고 3년 동안 관리운영비로 50%를 받아왔습니다. 이 도서관도 부지 자체가 아시겠지만 해돋이공원 자체가 시 소유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했던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어떤 사유로 우리한테 이렇게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청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내려 온 것인지 또 기존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가져올 때하고 왜 이렇게 지원이 전혀 없는지 또 시의회에서 토지사용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단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관련 법률이 2013년 3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법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 소급적용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소급적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13년 3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즉, 산자부에서 어떤 소리해도 계획서만 이렇게 돼 있지 이미 계획서는 우리가 2013년 5월에 냈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시의회에서 토지사용승인이나 또 가스공사 20억 기부금은 단순하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란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공증의 의미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입을 미리 예측해서 잡았냐 그리고 제가 오늘 문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26일에 열리는데 본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 건이 LNG탱크공사 증설 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사실 생각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단서조항에다가 협약서 조항에다가 가스공사의 모든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송도에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탁도서관이 12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행위를 할 때에는 최소한 청장님께서는 작은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청학도서관, 2개 공간이 있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게 문서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할 때에는 도서관법을 보고 작성하셔야지요. 5만명당 1개를 4개 도서관만 해 놨어요. 이미 동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고 도서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이 그렇게 된 것은 저 장서 수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다니까요. 아까 4개가 왜 4개냐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처 못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법에 장서수가 몇 권 이상을 현재 인정해 주지요. 지금 저기에 4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 각 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나 또 실제로 문광부에 보고하면 그쪽에서 얘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몇 만권 이상 제가 기억으로 4만권으로 기억하는데 몇 만권 이상이 되고 시설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도서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기준에서 한 거지 들쭉날쭉하게 우리는 다 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기준이 안서지요. 그렇게 해서 4개인 거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미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거기준을 주세요. 저는 도서관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함하면 지금 무척 개수가 많지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안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에 반영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공공도서관 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숫자가 우리 연수구에 4개 아니면 몇 개입니까? 의원님이 아시는 공공도서관 수는 몇 개입니까?

제2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법령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내려가면 문광부에서 일정한 장서 수나 기준을 정하고 그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4개만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도 그런 것을 만족한 숫자를 여기에다가 기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적합하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치가 아니란 거지요. 그리고 문광부나 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몇 개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숫자가 몇 개냐면 21개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공도서관 21개라고 얘기하고 다녀봐야 정부에서는 21개라고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21개라고 매일 떠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청장님, 어떻게 청장님이 보고하는 상임위나 예결위가 똑같을 텐데 저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한테 또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통계기준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천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을 의원님이 요청하니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자신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그리고 문광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은 중구 3개, 동구 2개, 남구 10개, 연수구 4개, 남동구 7개 등 자료를 준 거예요.

저도 자료 봤습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치면 4개 나오고요. 공공도서관 쳐보세요.

이 자료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준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요구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공공도서관 쳐보시라니까요.

아니, 그 공공도서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장서 및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통계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만든 것을 제출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감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 문화관광부 권장하는 기준이 뭐냐’,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답변은 저희가 이 4개밖에 안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장서가 몇 권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우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의원님이 요청을 해서 인천시에다가 현재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각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도대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낸 자료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수정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보고 왜 공공도서관 4개라고 했냐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 때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도서관장 다 있지만 저한테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왜 저한테 따지시냐고요. 청장님하고 저한테 답변을 잘못한 부서장에게 따져야지 왜 저한테 따집니까?

사설 작은 도서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구는 21개가 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한 대로 사설도서관도 포함시킨다고 해서 4개까지 25개가 공공도서관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우리 구에 도서관이 많다, 그 자료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시에 의뢰해서 시가 만들어 낸 연수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숫자를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그것은 청장님 말씀이 틀리지요. 시의 자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법이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도서관은 무조건 10권 가지고 있는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있다. 그것도 공공도서관이냐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갓 만들어 가지고 100권, 1,000권 가지고 그런 것은 도서관으로 안 친다니까요.

제2조 정의에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공도서관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설도서관도 다 할 거면 그냥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규에 따른 부분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서를 기준을 요건을 갖췄을 때 공공도서관으로 카운트해 준다고요. 그 숫자가 지금 이 숫자 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립 공공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드릴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전액 회수하고 10% 삭감 후에 재배정된 데에 대해서 어떤 서류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송도주민에게 도서관이 현재 철철 넘쳐서 과잉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절절한 요구가 있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건지 우선 이것부터 정책적 판단을 저나 의회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6만이 넘어가고 올 10월이면 7만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벌써 3동까지 가야 되는 사항에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욕구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들을 왜 송도에만 포함시키느냐 그런데 송도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 400억이라고 그런데요. 그동안에 7-8년간 2천억, 3천억 가까이 들어간 구세와 관련해서 왜 지금 그걸 안 쓰고 있냐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적어도 이 돈도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금 20억을 그러면 지금 그 발전소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발전소가 송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원도심에 필요하다고 원도심에 가져오면 그러면 송도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LNG 부분도 LNG 인근에 송도와 관련한 부분에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송도가 아닌 원도심에 쓸 수 있는 돈을 무리하게 송도에다만 집중투자를 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목적이 제한된 형태로 특정지역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서관도 필요하고 목적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쓸 수 없는 돈 40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 줘야 될 경제청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필요충족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행정단위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돈에 대해서는 절차야 어떻든 간에 필요하고 송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통과시켜 예산 방금 통과시켜 다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설사 행정적으로 공공도서관 숫자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과정에 흠결이 없다면 그 이상은 지금 구청장한테 무슨 조항이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못 따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 조건 도서관이 필요한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그쪽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가, 그리고 기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제청과 제 기관들이 적절하게 판단했는가,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올리는 것이 시의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했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좀더 갖추면 어떻겠느냐 좋은 제안이라고요. 저희 할게요. 하는데 알다시피 5월에 결정이 돼서 발전소주변 지원금으로 해서 써도 좋다고 넘어온 거 자체가 5월인데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5월에 올려야 되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형태로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황우여 대표님과 상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갖다가 좀더 튼튼하고 훌륭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가 투자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흡족해 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신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과 예산에 대해서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받아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절차적으로 만약에 흠결이 있다면 수장으로서 제가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얘기 드렸던 정책적 목적과 이 부분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정당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다시 회수한다거나 그럴 때 사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지요. 여기에 지금 의회에 낸 서류에 제가 제16조 4항을 세 번, 네 번 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자부 문서에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계획서에 이미 냈기 때문에 회수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회에 낸 서류를 이렇게 잘못된 문서를 준다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보다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서는 의원님께 드리는 공문서와 관련한 부분에 정황을 100% 정확도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과 예산을 적절하게 이 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청장의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점이라도 반대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도서관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도서관이 기본계획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씩이든 2개씩이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계획된 행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또 문서 자체도 잘못된 문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은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사서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가 작성한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이 법의 규정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시가 준 공공도서관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순위가 10개 구군 중에 9위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서관에 많이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우리는 느끼는데도 실제로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설립된 상태가 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이 인천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요. 그런데다가 송도는 더더욱 강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한 사항이 도서관에 저보고 문화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그동안이 시의적절하게 투입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화나 예술 또 도서관 이런 부분에 갖는 수치가 아니 그래도 품격도시라고 얘기하고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는 데서 10개 구군 중에 9위를 하고 있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가급적 우리 예산을 덜 들이면서 진행하거나 또 일련의 과정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을 철저히 잘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여 빈틈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고 저희 직원들께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홉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육특구나 미디어센터나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타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은 중장기계획이나 연간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미리 예견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100% 동의하고요. 다소 중장기 계획에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갖는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와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청자미디어센터 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돼서 34억이 국비로 내려와 버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좋은 건을 우리가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LNG 20억 자기들이 줄려고 주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협조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들이 봐도 연수구에 위험시설 갖다놓고 여태까지 준 게 별로 없어요. 냉매 한다고 얘기 땅만 왔다 갔다 했다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벼룩의 낯짝이 있으니까 하자는 거지 저희한테 그냥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이 못 가진 굉장히 역동성 속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사안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특구는 예견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남구에서 그거 뺏겨서 얼마나 난리인데 그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로 가져온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구청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