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며 결산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기 드리며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요약보고는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2항 제안이유, 예산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우선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8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246억3,300만 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보다 135억5천만 원이 증액되어 4.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23억7,900만 원에서 132억9천만 원이 증액된 2,956억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7억4백만 원에서 2억6천만 원이 증액된 289억6,4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는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4,873만7천 원이 삭감한 안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백만 원이 늘어난 9억8,915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서는 전년도 대비 경상경비의 증액 부분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소관입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시책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 계획의 실효성, 지역간 균형,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행사 지원비 등은 선심성, 행사의 효과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거제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은 실효성이 미흡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각종 용역들도 형식적인 용역에 거쳐 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는 공청회로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4페이지 대전-통영간 철도 개설 한마음대회는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62페이지 직원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 구입은 2007년도 집행부의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은 6천만 원의 예산 중 4천만 원은 거제교육청에 지원하고, 2천만 원은 차후 시립도서관(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므로 삭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시립테니스장 대체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결을 득하는 등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해금강 테마박물관 편의시설 보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이므로 영구 건축물 신축은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5억4,873만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은 12페이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 거제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거제시 장학기금,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수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해서 이상 총사위 소관 10개 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결산추경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안 심사경과부터 5항까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항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으로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포함해서 삭감 없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렬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3억2,100만 원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은 1억163만4천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내용과 문제점,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재원의 확보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거제도 숭어축제 행사,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지원 등 각종 축제행사에 있어 행사의 규모, 사업의 효과, 전년도 예산규모 등을 정확히 분석ㆍ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행사 개최효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능포동 유등축제의 경우 지역연계성을 갖지 못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 축제의 남발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으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행사의 경우 유사한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와 중복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능포동 청사주변 조경시설물 설치 및 신거제대교 꽃다리 설치공사 등의 경우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14페이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3억2,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당초예산안 규모는 165억4,673만3천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약 7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1억163만4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입니다. 산건위 소관 기금으로는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과 소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두 기금 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예산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특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주면 못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안 주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전에 도체할 때 홍보탑 얼마든다고 했습니까?

천만 원입니다.

도시과에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청 앞에 하고 홍보탑을 두 군데 만듭니다. 천만 원 들여서 안 해도 되겠지요? 도시과에서 1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탑을 전에 도체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시청 앞에 축제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시정에 상 타고 하면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저런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쓰면 된다. 할 때마다 무슨 돈을 들여서 맨날 천만 원 짜리 만들어서 한달 있다가 뜯어내고 소모성예산을 쓰느냐. 도시과에서 예산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 같은 설명이었습니다. 시청 앞에 홍보탑 만드는 것은. 그러면 이 정도 삭감해도 별로 관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외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 승인해 주면 여기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 집행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그렇게 필요하면 도시과 예산가지고 빨리 만들면 되지요.

도시과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앞에 홍보 아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다른 애드벌룬이나 현수막하는 예산.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양대 조선에 4백억 수주하는데 거제시가 축하하는 행사로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혹시 친척 중에 누가 승진을 했다면 꽃다발도 보내주고 축하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수상 운영위원장님말씀대로 시청 앞에 천만 원 들이는 것은 일회용으로서 돈이 많고 애드벌룬 4개를 띄워서 거제시가 이렇게 이렇게 양대 조선을 축하해 주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시 홍보탑은 시청 앞에 하고 두모로타리하고 2개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애드벌룬 띄울 때 법에 맞추어서 띄우세요. 불법광고물로 띄우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장기종합발전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자세하게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점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내년 당초예산서 24페이지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거제시 장기발전종합계획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가 2020년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의 차이가 뭔가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의 개발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시의 장기비전 및 5내지 1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고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은 지방정부의 자체 계획에 의한 비법정 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규제, 여러 가지 제약여건 속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미래여건 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발전계획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게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위계획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 거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이 계획을 시작해서 2천년도에 납품받은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는 거가대교 2010년도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과되어 있고 제일 최근의 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서남해안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도시법령하고는 뭔가 좀 다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도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처럼 21만에 육박하리라고는 그때도 인구를 보면 추이를 적게 잡은 것이 있고 적어도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시의 장기비전이 담긴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하나 세워 놓고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공원 녹지과에서 하는 것, 환경기본계획, 개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마스타플랜을 보고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 중에서는 이 용역은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의 조직이 이런 학술용역을 수행할만한 조직연구를 할만한 조직은 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적습니다만 모든 전국의 기초단체자치단체가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원, 일산, 이런 등등이 있는데 딴 데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그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개별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기준점을 하나 만들고 시 정책을 놓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법정계획은 그 범위 안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용역에 보면 주민들의 희망사항,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원하느냐 하는 주민의식조사 같은 부분, 여러 가지가 전문용역기관에서 해야 좀 효율이 있는 조사,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살려주셔서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시정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로 줍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이 되면 구체적으로 입찰도 있을 것이고 학술용역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시립대 도시공학.

이것은 제가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하다보니 거제대학 학장 및 교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에 담당과도 있고 담당교수님들도 오히려 우리 거제실정에 맞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그분들도 이 분야에 전공도 있고 인맥도 있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다른 데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주지 않느냐. 제가 봐도 그것은 맞다. 우리시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것은 예산편성 이후의.

이후인데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제고 유일무이한 대학아닙니까? 거제로 봐서는 교수진을 갖춘, 어찌 보면 전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든 뭔가 고치든가 해서 거제대학도 키우고 이런 장기계획을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부분을 저도 거제시 관내에 어떻게 이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총사위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계약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듯이 재정경제부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등록해야 되고 그 업체도 도시공학에 관한 학위를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담당관님께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요건이요?

예. 그 요건을 해서 제가 거제대학에서 요건을 갖추어라.

그 부분은 예산이 수립되고 난 다음의 문제니까 그때 실과별 방문하시든지 해서.

정보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쭉 설명을 하셨는데 뭐를 할 건지가 안 잡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것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종합발전계획인데 업무계획을 하나 세운 것을 보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새로운 21세기에 거제시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발전여건과 잠재력, 주민의 희망이 무엇인지 하는 주민의 의식수요 조사, 거가대교 개통 후의 사회변동 예측, 대응전략, 권역별 부문별 발전계획, 단계별 돈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하는 투자계획, 계획집행관리, 재정충당 방법 등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거제의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틀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는 지금 조선산업이 거제를 먹여 살리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에는 관광에 더 주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어떤 형태로든 꾸며 나가야 된다. 또 다른 어떤 산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목차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조선관련 용역도 같이 넣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선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 조선업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연히 해야 지요.

그런 용역도 같이 넣어도 되고 어차피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획담당이시니까요 제가 사전에 다 파악 못하고 물어보는 것은 죄송하지만 08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몇 건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엄청나지요.

우리가 심지어 몇 천만 원 공사까지 설계용역한다고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기는 힘들고 점차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녹지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공원 조성하는 건데 녹지과에 토목직이 없지요? 토목직 한사람 주면 용역 안 해도 될 것을 그 사람 설계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용역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도 회계과장을 지내면 서 토목직에 대해서 이런 식인 것 같으면 나도 토목과장을 하겠다는 식의 말도 했습니다. 공사 하나하면 설계, 용역 가져와서 계약의뢰, 이 일만 할 바에야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토목직 인원도 부족하고 들어 보니까 일면 이해도 되고 해서 했는데 공무원이 작은 것은 직접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한마음대회 부분이 사업재검토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전-거제간 철도조기개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된 시군이 대전 동구, 무주 장수 금산리, 충남, 전북까지 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는 함양 산청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 시군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중앙정부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낸 것이 각 시군구별로 행사를 개최하고 또 그때 많은 시군민이 모이도록 해서 결의대회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를 압박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경남에 7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행사를 전부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은 축구, 산천은 래프팅, 사천 족구, 배드민턴, 통영 요트, 이렇게 다 했는데 저희들 차례가 제일 밑에 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행사금지기간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이 2008년으로 넘기자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을 백만인 서명운동을 거친 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시민 15만명이 서명되어서 중앙정부에 요청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경남 6개 시군 다 하고 우리시만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행사는 시장, 군수, 의회의장님들 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철도가 개설되었을 때 수혜가 큰 우리시가 못하면 뒤에 발언권도 없을뿐더러 예산삭감에 따른 외부에 비판이 우려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고민이 큽니다. 시민들 여론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도 제발 위원님들 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총사위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유력후보 4명이 있는데 이회창 후보하고 권영길 후보는 답을 안 했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후보 두 사람이 공약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 대회는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놓여진 겁니다. 권영길이 당선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돈을 버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그러니까 딴 사람 했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쪽팔려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철도연장선이 통영까지 오고 중단되는 경우에.

혹시 거제까지 안 놔줄까 싶어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옥포가 장승포시 승격될 때 열심히 안 나서서 장승포에 시청 뺏기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신당하고 한나라당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보지 요. 여기까지 해 준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공문 한 장이면 되는 건데 3천만 원을 내버린다는 겁니까?

한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은 사실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잔디 깔아준다는 것이 노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초등학교 깔았지 않습니까?

두 달 남았습니다. 시군비 다 대라 해서 공약은 자기가 하고 돈은 우리 시비내는 겁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뒤에 우리시로 봐서는. 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했는데 다음에 안 해 준다. 안 해 주면 무슨 대회를 하든지 데모를 하러가든지 청와대 부수러가든지 하는데 몇 십억 써도 됩니다.

거제 끝나고 나면 또다시 시작할 겁니다.

왜요?

확실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뭔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예산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더라도 이번에 다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자는 것이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시군에 유명인사들 초청해서 운동장에서 족구하든 뭐하든 체육대회 하는 거네요?

연도 시군에 시장, 군수님, 의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그쪽 선수단도 오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 선수 이렇게 해서 결의대회하고 목청도 높이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행사를 결의대회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운동하는 행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촉구결의대회를 한다는 것으로.

남들 일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꾸 행사나 시키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부서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하시는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마찬가지고 배를 운행할 때는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제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설정하고 검토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위 부분인데 중요한 행사들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몰랐고 과장님께서도 깊은 설명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모자랐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이 5명인데 엊그제 김창성위원이 이번에 할 차례가 아닌데 산건위가 아니고 우리 총사위에서 할건데 산건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한사람이 위원장을 한사람이 안 하면 쪽팔리잖아요. 하고 싶지요. 그러한 예와 비슷한 건데 제가 어제 아침에 과장님한테 어느 어느 단체했는가 받았습니다. 함양 산청 진주 사천 고성 통영은 이미 다 했답니다. 우리 거제가 마지막인데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빠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행사는 봄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것은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게 맞겠네요. 대전도 안 하고 양쪽 끝에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거쳐가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학술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00년 6월에 납품받은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거제비전 2016입니다. 7년 정도 지났는데 거제시에 정책방향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이 가는 게 없네요. 여기에서 관광개발할거라고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고 했는데 같이 가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책 만들어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책 뭐 하러 만들 겁니까?

10년 동안의 여건변화를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앞에는 전부 기본설정한 거고 뒤에 가보니까 기본목표에 대해서 실천계획이 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상적입니다.

창원하고 거제의 경우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인데 제가 봐도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기본바탕에서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의회에도 진작에 줘서 총사위원들이라도 봐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게끔 주시든가 안 하고 볼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이런 정보에 대한 공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비슷한 계획들, 해양축제개발용역, 해양관광개발용역, 이런 용역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달 정도 더 있으면 납품받을 건데 납품받으면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거제시 전체에 대한 발전모델을 연구해 보든지 하시고 자칫 하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책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논의를 좀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해 놓은 1억짜리 용역책자를 보면 진짜 답 없습니다. 글씨기 좋은 교수들 글은 잘 써놨습니다. 그런 용역서를 많이 만들어 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해양축제개발용역, 그것 발표되고 난 뒤에 언론사나 바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유수상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시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를 벌여야 좋겠느냐 물어보는 식의 용역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해양관광,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용역부분에 아주 세부적인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과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외 6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