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입니다. 첫째 LNG주변지역지원에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30일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LNG주변지역지원관련 국회 앞에서 때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등 이렇게 진행한 지가 어느덧 2006년부터이니까 8년 가까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LNG주변지역지원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교수님 두 분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렸습니다. 결국 참석한 여야 의원 대다수 국회의원께서 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그리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경 최종적으로 황우여 대표실에서 황우여 대표님 그리고 대표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LNG주변지역 전국연대 공동대표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도 참석했습니다. 법제처 심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 LNG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조항관련해서 7월 말까지 국무회의 통과하여 공포토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지원보상금 산정이 제일 중요한데 2012년 입법예고 시에 이것은 전국연대의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의범 의원이 개진한 안 반영토록 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제안했던 안은 1㎥당 1.0원 지원 요구입니다. 0.12%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흐르는 얘기는 0.1원부터 정부측 이야기겠지요. 저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그리고 집행부 여기도 흘리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0.2원 이상 나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0.1원 해봐야 2011년 기준 18억 9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합니다. LNG법이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이번 지원금액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보상금 지원규모 산정기준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담당국과 황우여 대표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반영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요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연수구의원 행동강령과 청소정책위원회 조례 해당상임위원회에 상정 해서 심의하는 자체를 봉쇄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연수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발의요구 갖춰서 발의되었고 의장이 결정 받아서 상임위에 이미 다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폐회 중에 이것을 의결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인가 해서 또 지난번 조사특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듯이 이번에는 급해서 전화로 국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조례심의의 권한은 상임위 권한입니다. 법적 귀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 번째 제가 발의한 근거는 이런 겁니다. 연수신문에서 행동강령조례에 대해서 5월 7일자를 보면 김성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4명의 의원께서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 9명입니다. 현재 7명의 의원께서 의견타진해서 동의하신 의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두 차례해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장에 올라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까지도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연수구의회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지요.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며’ 강행규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강행규정입니다. 그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강행규정이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다니요. 잘못됐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 제20조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어요. 심의하여서 그 심사결과를 끝내서 9월 9일 2차 본회의에 그것이 부결되던 보류되던 찬성되던 부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조례 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연수구 30만 연수구민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입니까?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