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이번 추경이 원래 없었던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뭐든지 항상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조례도 일단 법이고 지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모하게 송도동 도서관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럼 9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하루라도 열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리추경 말고는 절대 추경 예산안이 없다고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기억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돈을 국고에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등 거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이렇게 추경이 잡힌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위원님 지적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감안해서 하루라도 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단하나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 사안을 우리가 받아서까지 해 준다고 했으면 추경이 없을 거라고 추측하면 안돼요. 저희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하겠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남석 구청장 있을 때 아주 반복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추경을 심의하고 심의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처벌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미리 예측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올리는 게 맞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타협선 까지 제안을 했잖아요. 만에 하나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열어주겠다고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언을 하면서 정리추경 말고 안하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게 본청에서 의회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두 번이면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서너 번 반복되면 상습범이고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은 본청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습적인 것도 아니고 아예 깔아뭉갠다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안을 이번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하반기에 한 것은 처음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안은 아니고 다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신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면하는데 저희는 이골이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약속을 어길 것을 감안해서 여지도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단언을 해 놓고는 특히 보건소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끝날 때까지 질의를 한마디도 안할 거예요.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제 소감만큼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기획예산실장님 뿐만 아니라 본청의 실과장님들은 아무리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일을 한다하더라도 제발 예측 가능한 이야기만 해 주세요. 순간순간 모면해서 벼랑 끝에 떨어지는 기분으로 일하지 마시고 실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모든 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3회 추경 규모가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1억 1,782만 3,000원입니다.
정지열위원
1억 1,700만원 갖고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1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봤지만 1억원 갖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의회와의 소통, 주민과의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의 전 단계가 뭔지 아시지요.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이거든요. 매일 의회와의 소통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의 경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억원짜리 3회 추경하면서 의원들 다 나와야지 간부공무원들 나와야지 인쇄비는 인쇄비대로 별도로 책 만드느라고 들어갔지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실지 가장 큰 게 보건소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정리추경 요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로다가 소통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경청을 해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1건 밖에 없는데 소규모복지 시설은 언제 입주를 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재무회계과 공공시설팀에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건축이나 소방, 전기 같은 거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착공해서 28일 이내 준공이 됩니다. 늦어도 10월 말일까지는 준공이 되고 11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수혜대상자들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층하고 4층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담당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애초에 사업을 처음부터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운영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운영비도 내년에 따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관리비가 3개 층 합해서 매달 66만원씩 나갑니다. 관리비는 66만원이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세우고 나머지 운영은 운영부서에서 세울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소규모복지시설 운영계획서, 층별 배치도를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개수수료가 이번에 나갔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7월 30일 잔금 치르고 중개수수료가 나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장려금이 기정액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변경내시가 왔는데 각 구가 동일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줄은 사항인데요. 자활장려금 지원하는 게 저희가 150명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 80명 정도 지원이 됐고요. 감소된 요인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으로 참여자들이 이동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사업 근로참여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보건소 인플루엔자 접종관련해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보건소에서 작성한 서류 갖고 아파트 경로당회장님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닌 적이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명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 자료 받은 거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자료 돌린 거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노인복지팀에 보건소로부터 자료 받은 거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온 것은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경로당 회장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의회 압박용으로 전달행위 및 서명 작업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조를 짜서 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 받은 거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넘겨준 거 있어요? 팀장하고 확인을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갖고 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서명 받은 거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서명 받게끔 문건을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사회복지과에 준 거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한테 받을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도 받을 테니까 일단 받은 거 제출하란 말이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단 문서를 받았으면 받은 거 제출하라는데 그것을 왜 제출 안 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문서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개인 이메일로 왔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조한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추경을 떠나서 여론화 됐던 주공 1차 노인정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기존임원들은 다 사퇴한다고 했고 새로운 임원을 받아들여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회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과하고 대한노인회, 노인지회하고 관여가 된 사항이잖아요. 물론 설에 의한 거지만 관리책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민이 밀집돼 있다보니까 중구난방 여론들이 많아서 전화가 몇 번 오는데 입장이 난처해요. 중요한 것은 쇄신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나 노인지회나 사회복지과에서나 적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언론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좀더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관심 있게 몇 번 가셔서 잘 논의해서 더 이상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공 1차에 한해서가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가도 그게 이슈화돼서 할머니들 말씀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지난 8월에 팀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세화복지관 관장님도 만나 뵙고 경로당도 다녀오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통 회장님들이 남자 분들이 70-80%이상이잖아요. 회장님들의 횡포랄까 독선적인 게 상당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감사실장님 배석을 요구했거든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이 있어요. 과목이 변경된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을 사회복지보조로 목을 잘못 편성이 돼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시에서 사업계획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50대 50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딱히 부모교육으로만 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 권역별로 부모교육도 하고 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 바람직한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은 누가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강사초빙입니다.
이인자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 원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250개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고요.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꼭 필요할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당초 계획된 것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여러 가지 보육사업에 대한 많이 변화된 제도도 있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또는 만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아동 보호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있어요. 기정액에서 예산이 177%가 증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고 난 뒤에 중앙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시설에서 이행치 않거나 또는 여유분이 있어서 각 구군별로 추가소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안전이라든지 누수가 발생된 시설이 있어서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2개소만 추가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인자위원
해마다 쓸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올 초에 4월 내지 5월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시행은 됩니다만 올해처럼 여유분이 있을 때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내시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에 있는 은빛나무 어린이집하고 반짝별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기정액에 비해서 증감율이 76%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게 연수1동 함박마을에 생기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2층에,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들 육아 쉼터방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2층에 제대로 만들면서 옮겨가는 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다문화가정센터장이 내정됐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현황이 기존 센터장이 해임처리가 되지 않아 서 기존 센터장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해당법인에서 운영위탁 해지를 하겠다는 공문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봉합이 되지 않아서 센터장은 다른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관리 책임을 맡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 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것은 추경예산과 관련 없지만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감사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잠깐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드림스타트 관련 감사원에 구상권 제출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실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지난번 드림스타트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과에 보냈고요. 그 이후에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방행정감사국이 굉장히 바쁘나 봐요. 신속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나왔고요. 10월에 현지조사 나온다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변상책임해서 그때 당시에 업무를 진행했던 실무자, 팀장, 과장까지 경위를 다 받아서 보냈는데 변상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감사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요.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해야겠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년까지는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기간은 사실 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구상권이 청구한다 해도 우리 구에서 그런 건이 있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상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변상책임 관련해서 보낸 것은 과장, 팀장, 실무자인데,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까지 들어갈지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가 모르지요. 세 사람만 해서 변상책임 있는 것으로 보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판정해 주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계를 결재하는 과장이라든지 회계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정보증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은 재정보증이 2천만원 정도 들어있으니까 감사원에서 판정이 되면 그 부분은 재정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구로 회수해야 되겠지요. 감사원에서 저희가 보낸 금액 전부 다 판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판정해 주는 대로 금액이 임차보증금 전체가 될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줄어들지 이것은 결과가 내려와 봐야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론 그때 해당공무원들께서도 심도 있게 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번에 소규모복지시설도 중간에 검토해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따진다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주문했거든요. 감사실장님 결과 오는 대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