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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171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3-09-05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물등록제 추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제 사업과 관련하여 동물병원 13개소에 외장 목걸이라든가 칩을 약 50개씩 배부하면 소유자들이 그쪽에 가서 목걸이를 선택하든 내장 칩을 선택해서 애완견에 하는 건데요. 연말까지 집행할 수요를 조사했는데 동물병원 2개소가 늘어나고 또 상반기에 구입한 것으로는 부족해서 외장형 목걸이에 대한 재료비하고 늘어난 2개소에 대한 리더기, 추가로 351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는 금년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1월 정도까지 약 3개월 동안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등록된 동물수가 얼마나 돼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등록된 두수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63두에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201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등록을 작년까지는 안 했지만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유기견으로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물어서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가정에 손해를 끼치니까 아는 분들은 등록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많이 됐고요. 송도에 동물병원도 2개소가 늘어난 사항도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 홍보는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지난번 토론회요 보건소에서는 그때 찬반으로 접근했거든요. 찬반으로 접근했으면 어느 정도 찬반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야지 그때 토론자가 몇 명이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7명입니다.

황용운간사

7명이면 나빼고 6대 1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서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청문회네 그러고 가던데’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비율이 있어요. 더구나 개념을 찬반으로 갔다면 찬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7명 중에 6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토론회입니까? 청문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구나 사회자를 예방접종 담당하는 교수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소신껏 할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고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일부 그렇게 됐는데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인원을 줄이든지 했어야지요. 끝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토론회 성격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양쪽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토론회 아니에요.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데 청문회 성격으로 가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 꼼수를 가지고 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릴게요.

황용운간사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결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토론회 만듭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토론회란 것은 찬반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450명한테 느끼게끔 해 주려면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얘기했어야지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건, 없건 청문회 성격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토론수당이 지급됐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급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얼마나 나갔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70만원이 나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얼마 받으셨어요?

황용운간사

못 받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회의수당에 대한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부토론회는 의원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해 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얼마 전에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해 의원님이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토론회 예산은 어떤 경비로 하셨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5명한테 10만원씩, 그리고 좌장한테는 교수급으로 해서 20만원해서 70만원이 나갔습니다.

황용운간사

교수급이라서 20만원을 줘요? 여태까지 교수라서 두 배 주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지침을 줘 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토론회 자체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토론회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분들 또 접종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이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미흡한 게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아주 나쁜 토론회였었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이유 그리고 집행부에서 고집스럽게 오늘까지 하면 네 번째 올린 이유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을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노인회지회 회장님은 노인을 대표해서 주사 맞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보건소장님은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될 당사자가 뻐젓하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작 찬반에 대한 게 아니라 여론몰이 식으로 토론회를 조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된 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 예산을 세워서 맞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스티커를 이미 부치고 있어요.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스티커만 많으면 좋다고 그게 소장님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무슨 경주마도 아니고 앞만 보고 달리듯이 이번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셨대요. 이숙희 팀장 오셨나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도대체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주 불쾌해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관료타입은 소장님 같은 타입입니까? 팀장님들 안 들어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서류를 놓친 게 있어서요.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외부토론하고 내부토론의 기준이 뭡니까? 소장님이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선출의원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선출직 의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외에는 어떤 위원회를 들어가도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내부토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처음 들어봤고 그런 외부토론, 내부토론 기준이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소장님이 얘기하셔야지요. 왜 결재하면서 교수라 두 배 주고 그리고 내부토론 기준을 소장님이 검토도 안 해 보고 사인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내부하고 외부하고 기준이 뭐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과장 전결로 해서 나간 겁니다.

황용운간사

전혀 결재선에 없었어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부토론, 외부토론 차이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내부, 외부 따지는지 근거를 주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기관 내에서 업무관련해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업무관련이 돼서 수당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자리는 공식적인 토론회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공식적인 토론회지만 기획주민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자료를 주세요. 문건을 갖고 오라고요. 이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하는 것도 회의록에 남을 거고, 이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받고 제가 질의할 거예요. 답 다르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나서 질문한 거니까 분명히 하세요.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나는 더 이상 소장님께 질문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행정사무조사 때 봅시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정을 다시 한번 잘 적용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토론회 참석수당은 다르고요. 두 번째 좌장하고 토론자하고의 차이도 강사수당이 아니고 토론회 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직원들은 상사의 뜻을 잘 읽고 일을 잘하는 게 훌륭한 직원이지요. 상사의 마음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맞춰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잘하는 직원들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소장님 뜻을 잘 읽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한마디 해도 열 마디 한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윗사람한테 너무 눈치 보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소신껏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은 구청장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황용운간사

지침은 가능하잖아요.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가능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 놓고 자꾸 지침에 충실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침 어기라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기라는 것보다는.

황용운간사

지침을 어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나름대로 보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질의요지와 핵심을 벗어나서 물 타기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뭡니까? 모든지 비율에 맞춰서 물을 타든지 아니면 혼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끔 물 타기 하지 말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날 멋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은 백신인데 상온에서 이동하면 물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자꾸 상온에서 백신 옮기듯이 물 타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건행정에서 30년씩이나 근무하시는 분이 결론은 그거예요. 이번에 토론회 하고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얼마나 보건소가 엉터리냐면 토론자 수당을 우리 위원들의 위원회 수당으로 꿰맞춰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넣고 토론자 수당을 강사수당으로 늘려서 주고, 이게 우리 보건소 행정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실 예라고 봐요. 멋대로 행정, 그리고 아주 나쁜 행정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질의해야 되겠어요. 이팀장한테 공개질의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공개질의서가 너무 황당한데 이것은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후대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겠지요.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에 따른 공개질의, 지시 길민수 소장, 작성자 이숙희 팀장’ 지금부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은 동별로 정해진 당일에만 접종이 가능하여 일시에 많은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많은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수구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한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연수구의회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지구당 위원장이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께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당일에 한해 보건소에서 긴 시간을 대기하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위탁접종을 당 차원에서지지 협조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위 질문에 대하여 새누리당 대표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3년 8월 서명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장, 대한민국 상이군경 연수구지회장” 등등 쭉 내려가는데 이 업무행위는 담당팀장인 사회복지과의 노인팀, 장애인팀 그리고 복지정책과 팀장들이 앞장서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짜줘서 일부 실시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스톱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틀린 사항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작품은 소장님이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보건소장, 국장 등등 있는 데서 이런 안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우리 소장님이 맡아서 하신 거지요. 사실여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황용운간사

소장님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호출해서 회의석상에서 만들어진 거 맞지요? 기획은 거기서 다 된 거고 행위는 소장님이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일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추경관련해서 이 건만 갖고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대안을 해서 어떤 방법...

황용운간사

이거 100% 소장님 작품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성을 했어요.

황용운간사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좌장이라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하고 그런 토론회까지 6대 1로 토론회 만들고 나서 이것을 했잖아요. 지금 소장님은 굉장히 나쁜 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작 주민을 담보로 그리고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남이 보면 파워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편리와 접종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고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왔던 것을 그동안 저지를 했었냐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내용도 몰랐어요. 두 번째 관심 갖게 된 게 구청장이 행사장에서 거의 몰아붙이기 ‘어르신들 동네병원에서 맞으면 편하시지요.’의회와 집행부의 일을 바깥에서 난장 비슷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장애인이 빠져서 문제가 있어서 뺐잖아요. 세 번째는 65세에서 75세로 아까 말씀대로 자기 멋대로 에요. 적용하는 것도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자고 했어요. 협의하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토론회를 했었고 그런데 그 토론회 이면에는 무슨 은근하고 은밀하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 내용도 보면 의회의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의회의 소리는 하나도 없고 편협 되게 할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시각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장시간 줄 서고 있는 게 양질의 서비스냐, 아니면 편한 동네 병의원에서 맞는 게...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공개질의라고 합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만들어서 새누리당 대표한테 이걸 공개질의라고 해요. 압박용이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이건 정치인에서 나온 머리지, 소장님 머리에서 이것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구청장 지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안하고 우리하고 얘기하겠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소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아까는 소장님이 몰랐다고 쳐요.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이것은 소장님 지시라면서요. 얘기 좀 해 봐요. 우리 의회의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협조해서 업무를 원활히...

황용운간사

이것은 단순 죄송 정도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고 왜곡되게 하는 거고 왜 선동하느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선동이 아니라 접종이 인근의 서구, 남구, 남동구...

황용운간사

우리 의회 얘기만 해요. 남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번에 접종을 해 보자는 뜻에서...

황용운간사

우리 의회하고 얘기하자는 그 토론회의 반한 행동을 하냐고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한 행동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위원님한테도 찾아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이거 얘기하는데 왜 딴 얘기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런 일련의 사태가 왔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황용운간사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예산 잘랐다고 주민들 선동해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은 요새 정당공천제 없애라고 하는데 소장님 같은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없애라는 거예요. 구청장은 정당공천제 없어지면 좋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바람 잡는 겁니까? 얘기를 해 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스럽다고.

황용운간사

그거 갖고는 약하다고요. 누구 지시에서 했으면 누구 지시했다고 모든지 6하 원칙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미안하게 됐습니다. 의정활동 방해하고 주민들한테 이석기가 지금 나쁜 짓해서 들어 가냐고요. 그 사람들끼리 한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소장님은 구청장은 사람들 모아놓고 ‘동네병원이 편하시지요.’ 누가 동네병원에서 맞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 의회의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소리, 의회의 소리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연륜 많으신 분들이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공개질의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 얘기를 다 실어야지 6대 1의 똑같은 질의서에요.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서 한쪽의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6대 때 우리 의회를 깔보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주는 수당도 자기들 멋대로 바꿔서 안주는 것도 그런 것은 아무러치도 않다고 봐요. 왜 하도 놀래서 완결판 아니에요. 연수구 집행부가 연수구의회를 관변단체보다 더 우습게 보는 최종 결론 판이에요. 이런 거 없이 얘기하자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해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해요. 소장님 변명이라도 해 봐요. 6시간 동안 모르쇠로 끝까지 버틴 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생각 빠진 거 인정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공개질의 하려면 양쪽 얘기를 실어서 하는 게 질의지, 한쪽편의 질의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회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넣은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원칙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당사자는 회의도 빠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수당도 안 주는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인데 공개질의를 작성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전형적인 그거네요. 세상에 처음 들어봤어요. 토론회에 나갔어도 위원회 소속이니까 안주대요. 자기 일을 자기가 작성해서 타부서에다 연락해서 받게끔 하는 것은 더 나쁜 거지요. 보건소 앞에다가 대자보 하나 쓸 의사 없어요. ‘진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의회로 인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길민수 소장 백’ 하나 달 의사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제안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까요. 의장님한테 허락을 맡을 테니까 본회의장에서 소장님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정식 사과하세요. 그러면 이것 갖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 작성은 잘못된 거예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예방접종 예민한 위탁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공개질의서를 작성하고 타부서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수구의회에 정식으로 공개사과를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에 이런 불행의 당사자는 길민수 소장님 한사람으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길민수 소장님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보건소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안 된다고요. 그래야 저희도 하나를 매듭짓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돼요.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을 해 볼 테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즉답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아닌 문서라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대화 속에서 풀어나가야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 이게 8월에 작성한 건데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회의석상에서 덮었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토론수당도 그렇고 독감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감정도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정식적으로 공개사과든 정식사과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황용운 위원님 제안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과도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성립된 사항도 아닌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돌린다든가 서명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으니까 공개사과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작성을 했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았다든가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 사항도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있었고 인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하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무를 과도하게 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뜻에서 이것을 작성한 거지 어떤 고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번 위원님한테도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공개사과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공개사과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과가 있지만 공개사과라는 것은 소장님이 순수한 마음에 이것을 했다면 저는 소장님 말씀 받고 접습니다. 소장님 생각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면 지금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이런 일 두 번 다시 안하겠다고 했어요. 소장님 마음으로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것으로 접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질의서 자체는 소장님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은 지시자고 기획자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운명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제2의 길민수 소장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게끔 그 부서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길민수 소장님 안 나오게끔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장님한테 사과 받는 거 접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공개사과 해야 될 이유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희생양으로 본보기로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고 그래야 막 나서서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 의회에 가서 저렇게 공개사과를 당하는 군, 의회는 저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개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소장님하고 카톡 나누던 사이에요. 왜 지금은 서로 단절된 사이입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카톡을 보내려면 예방접종이 생각나고 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된다는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짚으면 거기에는 소장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단절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공개사과하세요. 공개사과를 왜 하셔야 되는지 명확히 이유를 밝혔으니까 공개사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는 밤새토록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씀드린 거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접근한 것은 업무적인 걸로 접근한 거지.

황용운간사

소장님은 내용을 인정했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청장하고 같이 모인 간부회의에서 이것만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추경예산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황용운간사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하고 얘기하면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야 되는데 왜 제3의 세력, 왜 제3의 방법, 왜 제3의 압력 같은 것을 넣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추경 올렸는데 이 추경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했다는 게 그게 소장님 머리에서 나왔냐고요. 그동안 한 두 번 이었어요. 예산 자르면 주민들 불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모 동장은 그 소리까지 했잖아요. 왜 주민들 동원시켰냐니까, 왜 가라고 했냐니까 여태까지 답변 중에 최고의 명언이었을 거예요. ‘가라는 소리는 했는데 꼭 가라는 소리는 안했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도 이것을 갖고 자꾸 피해가려면 꼭 가라는 소리 안했다는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갖고 길게 끌지 마시고 공개사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이 연수구 구민들한테 공개사과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왜 아니에요? 똑같은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를 절대적으로 무시했던 게 뭐냐면 집행부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민들이 뽑아준 게 뭐냐면 바로 견제를 잘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구민들이 판단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구민들의 한쪽 눈을 가렸잖아요.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시피 보건소 얘기만 했었지 여기 있는 기관, 단체장들한테 우리 의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빼고 이렇게 왜곡되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절로만 한다고요. 그러면 연수구민들이 연수구 의원들을 뽑아주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석기가 나쁜 게 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요.

황용운간사

이석기와 같다는 소리 눈곱만치도 안했어요. 이석기가 아주 나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지요. 그래야 대화의 공감대를 끄집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총 얘기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총이냐고 했다가 총이 농담이었대요. 공개질의서 잘못했다고 인정해 놓고는 이제는 궁색하니까 농담이었다는 거와 유사한 거지요. 오죽하면 추경 통과시킬 한쪽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장님을 위해서라도 공개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대화가 안 되는 것 보니까 소장님이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공개사과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공개사과 하시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의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공개사과 하는 방법은 소장님 의향에 맡기겠습니다만 공개사과 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건강증진과 예산서 127쪽, 위탁 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2억 8,8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의구입니다. 한마디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상의한 내용은 각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충실히 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연수구는 다른 데 같지 않고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건강버스도 있고 서민들이 모여 있는 데에 복지관이 있고 정회시간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 사료는 되지만, 충분한 토의 끝에 결과는 내년에 적극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관하고 경로당의 방문 진료 성과를 보고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에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해 주지 우선 현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나서 접종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거기서 단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해 줘야지 무조건 우리가 해준다면 안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일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가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면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지요. 공무원들이 한 성과를 보고 나서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정회

12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