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박명옥의원 외 10인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제출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3일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13분 중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노조탄압을 위한 일방적인 징계는 사라져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걸고 출범하였으며, 거제시지부 배병철 지부장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조합원 93%의 찬성을 받아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2004년 7월 3일 도지사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 군수의 자치권을 지켜주겠다는 갸륵한 의지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와 시·군간 공무원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교류인원이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점차 축소한다. 도와 시ㆍ군간 인사 교류 시에는 본인 동의, 기관장과 직원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 등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7월중 인사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배병철 지부장은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도청에서 기자회견과 후문에서 중식집회에 참석했으며, 본부 사무실 강제 폐쇄에 맞서 삭발, 지부사무실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단식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15일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즉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부장으로서 도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행동을 공무원 개인 신분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며,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치에서 나온 결정이며, 다시 말해서 배병철 지부장은 공무원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830여 조합원의 지부장이라는 책무를 수행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조합원 여러분 저는 20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입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시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해고시킨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아픔이며, 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이며, 눈으로 보내는 동료애입니다. 물론 마지막 판단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지만 배병철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거제시 지부를 지켜내기 위하여 공직배제 징계라는 고통을 감수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옳 곧게 고쳐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현행 공무원 징계업무의 문제점으로 중징계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모든 징계에 대한 징계를 시장ㆍ군수가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해야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이 2003년 10월에 개관할 당시부터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일 20,000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매 공연시마다 관람객의 좌석안내, 장내질서유지, 홍보 등 공연의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술회관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온 봉사자들을 지난 연말에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이름만 바꾸어서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요원을 35세 이하의 나이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공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서 아르바이트요원으로 호칭을 달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한 나이는 왜 제한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 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러한 형식의 해촉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며,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해촉, 이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개인의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잘잘못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회관 측의 문제점 조차 자원봉사자들의 문제로 한꺼번에 다 떠안고 정리되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3년간 운영하다보니 여기저기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하여 시정시켜 나가야 했으며, 능력의 문제라면 지속적인 교육으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으로 인원의 충원과 교체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요원으로 대체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설마 “또 자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이상 확대해야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하는 내용은 우리시 여성의 현황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거제시의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첫 번째, 2006년말 현재 거제시 인구는 205,821명으로 내국인이 98%인 201,412으로 이중 여성이 51.8%인 103,260명이고, 남성이 48.2%인 97,052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여성이 이미 52%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시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반이 넘어선 우리시의 여성 인구의 비율분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 여성이 정책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06년말 현재 전체 941명중 여성이 292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일반직의 경우 7급 이하의 여성이 220명으로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 전체 197명 중 13명으로 6.7%, 5급이 전체 40명 중 1명으로 2.5%입니다. 별정직 역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그만큼 낮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거제시의 여성위치에 대한 심각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참여 비율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을 강제할당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6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 전체 799명의 위원 중에 여성은 121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그나마 여성 시의원 2명이 여러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 참여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우리시가 대한민국 어는 지자체보다도 1인당 GNP가 높다고들 말합니다. 이미 3만불을 넘어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인당 소득이 높아가고 거제시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고 있다하더라도 우리시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여성정책이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위치로서는 절대로 거제시가 행복한 도시, 선진 문화도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거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거제시의 52%를 점하는 여성의 위상에 걸 맞는 정책과 사회 경제적 여성의 위상을 제고 시켜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여성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김한겸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공무원의 승진과 각 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52%를 차지하는 우리시 여성인구의 위상에 걸맞은 대우와 정책실현을 통하여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앞선 양성평등도시로, 행복도시 거제시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