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진의범 위원님이 좀 전에 예산심의와 상관없는데 왜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려면 저희가 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독감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접종에 따른 공개질의서가 있다는 거 진의범 위원님 못 들으셨지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3개 부서에 받게끔 하고 또 일반 경로당회장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누구한테 보냈느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한테 보내고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 소속된 민주당 시당 위원장한테 이런 공개질의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과정이나 결정되고 나서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김성해 위원하고 진의범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갖고 “우리들은 예방접종 찬성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이것 갖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들은 찬성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을 좋아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장이 제공이 돼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자꾸 외압을 하고 노인단체를 동원하고 해서 하는 문제가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네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구나 위원회도 다른 데서 콩 놔라, 팥 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치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예방접종 찬성해요”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두 분이 유독 왜 사무국장 오는 것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찬성했는데요.” 그 소리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자중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정책 대토론회 대상이 누구에요?

몇 명 예상해요?

요새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더구먼, 이것도 환경정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모으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환경보전과 말고는 없거든요. 위원님들한톄 물어서 다른 과에 대한 질의가 없다면 환경보전과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를 편들어서 위원을.

제 신상에 관한 거니까 막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요.

위원장을 가르치려고 하네.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최황규 국장님 지금 외부에서 오늘 아침에 김성해 위원님이 짧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 오늘 9시 반에 모임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비이락이란 것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해서 토론할 정성이라면 사실 전날이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정성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성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최황규 국장님도 인정했듯이 무슨 공개질의서를 어떻게 경로당에 업무를 대행시켜주고 이런 방법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오늘도 최황규 사무국장님이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 모여진다는 시각과 장소나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설 아닙니까? 설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해서 모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왜 불렀냐고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렀던 거고 오늘 최황규 국장님한테 소중한 답변을 드린 것이 공개질의내용이 노인회지회나 어르신들에 대한 게 아니고 서명만 받아서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은 노인회지회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하고도 정확한 업무를 하셨다고 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밝혀 줬습니까? 이 소중한 자리를 갖고 왜 불렀느니 엉뚱한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렇게 오신 게 고남석 구청장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노인회지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지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집행부 고유의 업무를 의회하고 논의해야 될 업무를 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구나 사무국장이 와서 정확하게 진술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노인회지회 즉, 노인회지회 고유 업무와 그 고유 업무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 드리고 또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엉뚱한 데만 관심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사무국장님이라도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 정식으로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라고 따끔하게 질책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회 꼭 해야 돼요?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요. 토론회 최초 입안이 언제 된 거예요? 사인한 결재서류에 나온 날짜요.

우리가 토론회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우선 환경정책제안인데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토론자는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토론회를 한다면 현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확인하자고 하냐면 사실관계니까, 아니면 구청장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각 모든 부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많이 열라고, 그런 토론회를 많이 열도록 독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뜬금없이 추경까지 세워서 갑자기 결정된 거라면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은 분야이고 분야 중에 어떤 주제로 토론회를 만들어야 어떤 결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예방주사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토론회예요. 주제가 있어야지 무슨 환경정책을 가지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중구난방으로요?

토론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게 토론이에요. 환경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이게 왜 대토론회가 됩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 자리에서 의견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론하면 토론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패널을 8명으로 잡았어요. 그럼 8명을 어떤 사람을 부를 거예요? 당연히 이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 누구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분야는 어떤 분야에요?

그게 원래 계획서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환경, 청소, 에너지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가 주민을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제안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바쁜 주민들 모아놓고, 대상을 300명이나 모아놓고 정책제안 설명회를 한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염불에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오는 알맹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0명을 모아놓고 인사말 근사하게 하는 데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첫째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책제안을 하게끔 하고 심의해서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토론자들이 나와서 자기 분야만 다 얘기해요.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데 와서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아니고 아예 강연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분야 별 전문가 불러서 토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주민들 제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진의범 위원님이 이런 것 지적 안 해요? 왜냐면 소요예산을 보니까 토론자 참석 수당, 토론 자료집 제작이 무려 5,000원, 아니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면 5,000원씩 합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 일회성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가지고 할 게 중요한거지 제안서를 만드는데 포스터? 포스터는 이런 정책토론회 한다고 알려주는 포스터이지 결과물을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과에서는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연수구에 타당성 있고 좋은 환경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나온 것을 갖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꿰 맞춰요. 왜냐면 우리는 300명 모으는 게 중요한거지 나머지는 형식적이니까요. 추경예산을 9월에 세워서 9월에 연다고요? 그만큼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였으면, 그래서 환경보전과를 자치도시로 돌리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환영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가 도시국에 가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자치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주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연관이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과장은 자기 소신껏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가 위생과와 연결이 돼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정하는 부서가 기획주민에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원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게 시작이 불행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는 그건 아니거든요. 순서는 사람이 갈증이 날 때 물을 찾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연수구에 맞는 환경정책을 어떤 것을 입안할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를 먼저 모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될 때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고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거지요. 지금은 꿰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거꾸로 돈을 확보한 다음에, 옷을 사려면 내 사이즈를 알고 옷을 사야 되는데 일단 옷부터 사요. 그럼 내 몸 불릴 겁니까? 옷이 크면 여러 개 껴입을 수 있어요. 작은 옷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이어트 할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토론회도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과장님 지금 저는 장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임대 문제가 아니라 이 황당무계한 환경정책제안서가 통과됐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경보전과 거기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에요?

찬성한 위원님이 누구에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주제도 없이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용역결과 나왔지요? 지금 다 그대로 실행했어요?

부족한건 뭐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 체크된 게 있냐고요.

용역결과를 진행하는데 연수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생긴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지를 모으든지, 사람을 모아놓은 것은 갈등관계, 바로 보건소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갈등 관계가 있고 거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전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주제도 정확하게 없어요. 무조건 사람모아서 토론한다고 그래 놓고 300명 모은 다음에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통과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모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꾸로 갔다니까요. 해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 이걸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겠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뭐가 부족해요? 지금 인원이 남아도나보지요?

뭐가 변해서 뭘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라요.

환경이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GCF 타령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지난번에 송도 1동에서 주민토론회를 했어요. 제가 갔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경제청 일이라고, 뭐 만들어 준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또 경제청 일이네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제청 일이에요. 민망한 게 뭐냐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반사경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반사경 30만원이면 설치할 걸 그것조차도 계면쩍으니까 경제청 일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제안을 만들면 300명이라는 사람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행태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일부 자리를 메울 것이고, 더 불행스러운 것은 일반 참석자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될 것이고, 통ㆍ반장들 동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도 동원될 것이고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보면 지역주민들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이슈거리도 없는데, 그럼 아예 이슈거리를 찾아서 했어야 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환경정책 지금 보십시오. 승기하수천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질의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