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저희도 과다하게.

소장님, 잠깐만요. 저렇게 모르쇠로 얘기하고 답답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창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순수한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등 이 내용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회장들한테 서명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팀장들을 동원해서 받겠다는 그 자체를 순수한 자율성을 떠나서 외압이고 압력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하겠다는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인정한 것을 넘어가야지 끝까지 토를 달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보건소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그날 상임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발상을 너무 과다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지금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했다는 거냐고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동입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이에요? 보건소장님이 해야 될 행정업무냐고요?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지시가 아니라 협조를 구한 겁니다.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한 게 보건소장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소장님하고 밤새도록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현상인데요. 이렇게 관에서 움직여서 하게 되면 모든 안건마다 처리가 안 되면 주민동원하고 외부에 의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고 무형론이 나오고 이게 아주 나쁜 사례가 돼요.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회기 중에 못 올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있지만 그 회기 중에는 못한다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외부에다가 주민들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의원 방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주민들을 불러서 압력을 넣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떠한 안건이 처리 안 됐을 때에는 다방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맞지요?

네.

이 문구 만든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작성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위원님은 길게 얘기하시면서.

이건과 연관된 얘기만 해 보시라고요.

인플루엔자는 작년 본예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대화를 해서 원만히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이 마지막 추경에 끝나는 시점에서 황용운 위원님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시간적, 물리적 사항이 없고 황우여 여당대표지만 그래도 연수구의 지구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들한테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했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면 외압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예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방법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질의서가 갖고 얘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말을 끊은 거예요. 위원장은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황하게 늘어놓은 거고 이 공개질의서는 하다못해 노인회지회 사무국장이 와서 깔끔하게 정리합디다.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준 것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 사무국장 왈 노인회지회의 뜻이 남겨 있는 거라면 자기네가 서명을 받지만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자기네가 서명 받아서 대신해 주냐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 했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안 해 준 거지 그 안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2개월 전에...

소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이 문구를 작성했냐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2개월 전에 와서 서명을 받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무국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다려라.

문구작성해서 사무국장한테 줬지요?

그렇지요. 줬지요.

2개월 전 얘기는 왜 나와요. 그 문건을 작성해서 왜 줬냐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이 연결되는 거지요. 노인회지회에서 그 요청을 안했다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했을 텐데.

두 달 전 얘기하지 말고 이 문건만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이거저거 섞지 말고 진실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요. 공개질의서를 왜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자기네 의사표현을 보건소장 명의로 했어야지 다른 단체한테 받게끔 하고 더구나 예산 주는 쪽에서 서명 받게끔 하는 게 잘했냐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못해요. 그 답변이 어려워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건소가 상이군경회, 참전유공자회니 여기서 먼저 적극적으로 자료제공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건을 작성하고 아주 질이 나쁘다고 보는 이유가 첫째 이창환 위원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어요. 100%인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외압을 할 수 있게끔 새누리당과 민주당 시당 위원장 그것도 답답해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황우여 대표님은 지역구가 연수구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압력을 생각다 못해 시당 위원장한테 넣습니까? 민주당은 지구당 위원장 없어요? 돈의 성격이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00% 예산확보차원이 아니라 압력으로 생각했다는 거, 두 번째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더구나 질의서 작성을 소장 지시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만들게 지시한 것도 두 번째 잘못됐다고 보고, 세 번째는 서명날인을 받는 대상자들이 상이군경, 6.25참전, 고엽제전우회 완전히 연수구 구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받게끔 하고 그리고 서명 받는 방법도 이 예산을 쥐락펴락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 받게끔 아주 진짜 비열한 방법을 택해서 질의서를 작성하게끔 한 이 행위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에요.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심정적으로 그랬다고요. 아니, 어떻게 진정성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보건소장이 잘못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잘못한 거 인정한 것도 토를 달고 조건을 달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등 도대체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명예를 생각해봐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아직도 이해 못해요. 아직도 조건 달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과한 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다는 자체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만 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크게 무슨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구는 특이한 곳이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세군데 있어요.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들 말씀은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보건소에서 복지관에 나와서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10월에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편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어요. 병원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소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75% 올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긍정적인 검토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개질의서 작성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했다는 얘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행정행위가 과했다, 부족했다 이런 것으로 되는 거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됐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만큼은 꼭 놔주는 것으로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