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중양 의원 발언
주숙
표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기업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9_1_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79_1_총무위원회_(부록2)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사랑 상품권의 권면 금액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권면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1,000원, 2,000원, 5,000원, 1만 원권 4종에서 5만 원과 10만 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할인 판매 범위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9_1_총무위원회_(부록8)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신중양위원
아니 과장님!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게~ 그러면은, 1인당 이게, 얼마까지 그게 있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30만 원까지.
신중양위원
한 사람이 30만 원?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럼 기간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기간은 5년 동안, 상품권 쓰면 됩니다.
웃음
신중양위원
아니, 한 사람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한 달에.
신중양위원
구매할 수 있는 그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한 달에.
웃음
신중양위원
한 달에?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1일날.
신중양위원
30만 원.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저는, 씁~? 100만 원도 뭐, 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아~ 고때 인자 100만 원 하다 보니까~
신중양위원
아, 한시적으로 거~ 했던 시절, 시기가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냥 당초는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가족끼리, 뭐 또 이렇게 서로 구매한다 캐서.
신중양위원
아,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21년 4월달에, 3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뭘~ 속된 말로 깡을 한다고나 할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부정 유통해.
신중양위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예.
신중양위원
경제적인, 이걸 갖다가 부를~ 이래, 만들려는 그런.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잘못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 발생할 수 있거덩.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인자 그래 변경했습니다.
신중양위원
무작위로 사람 동원해 가지고는. 근데 10%로 또 확대됐네~? 할인 범위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러니까는 인제 그, 그걸 엄격하게 조금, 해야 될 거 같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부정 유통.
신중양위원
30만 원입니까? 한 달에?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한 달에 30.
신중양위원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정도는 너무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네. 이게 아무래도 좀, 씁~ 활성화도 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죠?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많이 되는 것 같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예.
신중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거 추가적으로~ 거~ 신중양 위원 추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30만 원이라고 그러고, 월~ 거, 3개월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3개월예? 5년.
「5년」 하는 이 있음
김홍섭위원
아니 그거는~ 상품권 유효 기간이~ 5년이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5년, 예예.
김홍섭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인당 구매 제한액이 30만 원이라며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아요.
김홍섭위원
이 30만 원이, 언제, 까지 30만 원이에요? 석 달이에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한 달에 30만 원치만.
김홍섭위원
한 달에?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기,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3×4 12, 120만 원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거 할인하면 10% 할인하면 12만 원 벌어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김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30만 원 해갖고 제한액을 두는 이유가~ 옛날에 막 100만 원씩 무작위로 살 때,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걸,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말씀대로~ 10% 이걸 받아가지고 환급받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팔고 그냥. 돈을 돌려받고. 이게 내가 3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네 명이 있어갖고 30만 원씩 사면~ 12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씁~
김홍섭위원
맞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고~ 이론상으로는.
김홍섭위원
나중 계산상~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래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하겠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래도 인자 가족이 많다 보면 그런 혜택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할인액 자체를 거창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렇다고 인자 세대수로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고.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거~ 지금, 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할인율을 높여주면~ 쉽게 말해서, 거창군비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지원액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씁~ 고런 면도 있지마는, 저희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 돼가지고, 국비를 한, 보전액이 10%인데 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것도 다 세금이에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가 되건 20%가 되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안전장치가 이거 갖고 되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렇다고 또 인자, 더 이상은 할인 금액을 낮출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김홍섭위원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음
웃음
김홍섭위원
할 말은 없는데~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30만 원까지, 100만 원에서 30만 원 낮췄는데, 거 더 이상은 인자 또 낮출 수는 없는 그런… 100만 원 할 때는 가족 네 명이면 400만 원까지 했는데, (미소) 그래서 인자 30만 원 정도는 했는데, 더 이상은.
김홍섭위원
그래 지금 10%라는 게 최소한의 수치라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고런 거는 인제 부정~
김홍섭위원
이게 상품권 활성화라.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부정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홍섭위원
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더~ 뭐고 저, 구매를 더 많이 하시라고, 이래,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래 하는 건데~ 그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고런 부분 없애야 됩니다. 예.
웃음
웃음
김홍섭위원
생길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 생겨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분들은 뭐, 10만 원, 10만 원 이런 것도 보면 용돈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돈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면도 있는데.
김홍섭위원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전에 인제 100만 원 할 때보다는 인자, 낫지. 예.
김홍섭위원
아니 그때보다는 낮아졌는데.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것도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예. 방금 4인 가족이면~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성인만 됩니다. 예.
신미정위원
아~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그럼 4인 가족 하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뭐야~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그렇게, 120만 원까지는 구입을, 못하는 거네.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미정위원
어~ 그래~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그런 기준 있어야 될 것 겉애서~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예.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거창사랑 상품권은, 거창 뭐야, 골목 상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대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소비를 위해, 뭐야~ 유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외부에 또 대도시 상권을 또, 거~ 가는 부분이 많았죠? 이거,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이재운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쓰라 카는 그런 겁니다.
이재운위원
예. 예산이~ 지금 뭐야, 책정하고 나면은, 한 몇 프로 정도 소진됩니까? 지역 사랑 상품권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인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100만 원 할 때는 새벽에 다 됐었고, 지금 30만 원 낮췄을 때는 한 10일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 사람이 썼다고 그러면.
이재운위원
음~ 그러면은 뭐야~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종이 상품권은 좀 남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종이 상품권은 남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 상품권을 적게 하고 모바일을 더 확대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제가 뭐야~ 묻고 싶은 거는~ 6%대를 해도, 뭐야, 거의 소진이 다 되는데, 왜 10%까지 올려줘 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안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앞으로 더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씁~ 저희들이 인제 국비가, 그 발행액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 또 인자 상품권이, 아까 말씀하신 만큼, 활성화에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래 했습니다. 또 향후에 또 되면 6%도 될 수도 있고.
이재운위원
그래 인자 앞으로 인자~ 뭐야~ 6%에서 10%를 늘리면은.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재운위원
군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뭐야, 더 많은 예산을, 뭐야~ 확보할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맞지마는~ 지금 예산에, 서, 그대로 가면서 6%에서 10% 늘려가지고, 군민들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다 사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아, 예.
이재운위원
이래 보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인자~ 앞으로는 이렇게 6%에서 10% 늘리면은~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인자 이왕이면 거창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뭐야, 방향을 전환하셔야 되지~ 그냥, 타 지자체에서 6%에서 10% 한다고 해가지고 거창군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 습니다~이?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씁~ 거~ 본 위원이, 그거 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 함양을 지나다 보니까~ 함양에는 주유소~ 인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인자 이렇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우리,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때는 주유소에도 인제, 거~ 썼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 사정상, 뭐, 월, 그 연매출 얼마에 그 기준을 둬서 그거는 그만 뒀, 그 주유소를 막았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예. 씁~ 그렇는데, 혹시라도 우리~ 여~ 거창에 거주하는데도, 함양에 인자 자주 출장을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함양의 걸~? 모바일 상품권을 산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럼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맞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0억이 초과된 매출은 주유소를 좀~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렇죠, 예.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전에, 작년에 한~ 서른네 군데를.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취소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함양에는 그렇게 인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씁~ 그러면, 그 모바일 상품권은 우리, 거~ 함양 걸 사서~ 우리 거창에서도 사용, 거창 거~ 군민들이? 주민들이 인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인제 꺼꾸로 얘기해도 또 되고.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 꺼꾸로 함양에서도 이렇게 출장 올 때도.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거창에 와서, 거창 사랑 상품권을.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거창 상품권을 사면 되고.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구입을 해서,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어. 그걸 그게, 예. 아~ 예예,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웃음
이재운위원
예. 과장!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5만 원 권하고 10만 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만 원권을, 우리가 얼마치를 사야 나머지 잔돈을 거슬러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70%,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70%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요~ 10만 원권 한 이유는, 만 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30번을 인자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이 30만 원 구매할라 그러면 30번을 터치해야 된다~
이재운위원
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이게 싫다~
이재운위원
음~.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거~ 인자 10만 원권 하면 세 번 터치하면 된다. 그런데 고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짜리를 10만 원 하게 되면, 70%를 구매해야 되니까, 또 고런 문제점이, 만 원권을 하게 되면은 만 원에 대한 70%고,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에 대한 70%.
이재운위원
음~ 그래.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그래야 환전이 됩니다.
이재운위원
예. 본 위원이 고~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기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57호, 거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거창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난구호 활동, 인도적 활동 등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같은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중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총무위원회_(부록8)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명예수당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 지금까지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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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아! 예. 저희는 적십자.
이재운위원
아아~ 아, 예. 죄송합니다.
「적십자」 하는 이 있음
주숙
표주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거~ 이게 대한적십자봉사회도 여성단체 협의회에 들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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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거~ 한, 열다섯 개 정도 단체 됩니까? 몇 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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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씁~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한, 고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한 15개 단체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또 저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여기서 여성단체 중에서~ 이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이게, 없는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 인자 이거는 적십자는 없었던 게 지금 올릴 거고.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다른 단체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들~ 소관에서는 지금, 요~ 이게 인자, 거석입니다. 처음, 처음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김홍섭위원
아~ 다른 단체는 다른 근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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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이게~ 적십사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돼가지고 굉장히,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김홍섭위원
지원이, 그쪽 관한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안 그래도 시·군에서, 열여섯 개는 제정돼 있고 저희들, 제일 늦은 편입니다.
김홍섭위원
왜 그랬어요?
웃음
웃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저희들도 뭐, 신경 안 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봉사 쪽으로, 자기들이 뭐 지원을, 따로 받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지원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거~ 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이?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앞으로 챙.
김홍섭위원
인자, 늦게 시작한 거니까.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수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뭐야, 구호 활동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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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씁~ 근데 여~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독거노인 대상 김장김치 나눔 사업 재료비는 3,000만 원이 이래 확정돼 있고요? 여기 청소년 대상 무료 급식비, 지원 재료비, 뭐야, 300만 원이, 돼 있네요? 근데 수해나 화재 발생 시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구호 활동할 수 있는 비용,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일단.
이재운위원
지금~ 보통 보면 화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조금, 여~ 지원하지마는, 씁~ 거의 봉사단체에서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또~ 뭐야,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고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 내나,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 내나,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면단위에 이렇게 뭐야,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은, 이 봉사단체에서 와서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뭐.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활동을 해주고, 또, 뭐, 위문, 위문품도 좀 드리고 이래 하거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씁~ 봉사하는 것도 참~ 한데, 개인 사비로 이렇게, 좀 회비를 거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고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군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뒷받침이 되는 게 안 좋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그래, 회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해갖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59호, 페이지 9쪽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허가 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정의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신설과 명예수당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등이 실질적 생활 지원을 위한 생업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총무위원회_(부록8)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거~ 뭐고,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은 15만 원 되어 있는데.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전몰유족 명예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은 도비를 포함해서 20만 원 하고, 65세 미만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요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명예수당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에 보면, 참전 유공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거기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참전 유공자~ 나?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유족? 이렇게 안 하셔도 거~ 포함이 됩니까? 그걸 붙여, 유족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전 유공자나 유족.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거~ 명예수당에 보면.
이재운위원
예.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그 유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근데 여기도 확실하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밑에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의 유족’ 이렇게 하는데, 참전 유공자나 그 유족도 같이 포함하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은데?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보훈명예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운위원
예.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어디 있다 말입니까? 보훈명예 수당 월 7만 원 해 가지고…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거~ 10조에, 라항입니다.
이재운위원
10조의 라항?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아니 그거는 나항에, 전몰군경의 유족 이래 돼 있는데 전몰군경이라 카면은~ 전시서, 뭐야 전시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이르는 거고~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참전자는 그냥 단순히~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이재운위원
전쟁에 가~ 참전한 분을.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참전자는, 그 유족에 대한, 그 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참전자는, 뭐야, 유족이 없어요?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예. 유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전자는.
이재운위원
음~ 아~ 그렇습니까? 음~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인자 우리~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하고 있습니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창군에 열여섯 명, 남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국가유공자가 그래밖에 안 됩니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독립 유공자가 열여섯 명 남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자~ 인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우리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거창군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야, 보훈처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신청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대상자 발생할 시에는,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자 우리 국가유공자가 어디 어디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뭐 독립운동, 6·25전쟁.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4·19, 5·18, 6·10민주화 항쟁.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운위원
뭐 이런 분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창에도.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수~ 음.
이재운위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조사해가지고, 뭐야, 보훈처에 신청하셔서 문패 달아주기 하시기 바랍니다~이?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아, 네. 전체 한 21종 정도 되는데,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거~ 이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바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옛날에 좀 시끄러웠던 문제 아닙니까? 거~ 이게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때문에? 뭐 좀 이래, 조~금 이래 좀, 좀 시끄러웠죠? 뭐, 알고 계세요?
웃음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음~ 이게, 거~ 사실은 보면 이게~ 다른 규정은 있는 것 같애요. 이게 우선순위를 주는 게~ 이게 뭐, 위탁을 해갖고 운영을 한다든지, 매점을~? 이런 거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는 없었던 것 같애요, 지금까지,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신설해 넣는 거죠? 그죠?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김홍섭위원
나머지 뭐 용어는, 뭐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용어 변경은 뭐 그렇고, 가장 핵심은 그거 같은데~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네.
김홍섭위원
거~ 이게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됐는지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를~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예우를 해주는 그런,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뭐, 다른 시설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기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요~ 넣어서 다행인 것 같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기십시오.
진숙
옥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안 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거,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커뮤니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원면 대현마을은 네 개 자연마을, 서른여섯 가구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마을회관, 거~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및 시설 규모 협소,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주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 부지 내에 위치한 거, 불법 건축물로 양성화 또한 불가하며, 연접 산지 토사 유출,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 안전을 거,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 계획된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으로, 마을 진입부 연접 농지를 매입하여 커뮤니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마을회관은, 철거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거,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위치는 신원면 대현리 93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거~ 사업 내용으로서는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1식입니다. 취득재산 세부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신원면 대현리 934, 토지입니다. 면적은 1,613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준 가격은 580만 7,000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거, 커뮤니센터 신축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7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안 수립 및 주민 협의, 당초 공모사업 선정 사업계획안에 사업 실용성 논란,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2024년 3월에서 5월까지 커뮤니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커뮤니센터 신축 예정지 보상 협의 후 2024년 7월에서 2025년 2월까지 커뮤니센터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으로 인한 주민 이용성 확보, 기초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농촌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적용으로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4페이지 첨부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를 매입하여 건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규모 3만 제곱메다 정도, 건물 면적 3,000제곱메다입니다. 지상 2층 건물 한 동이고,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 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다음, 취득재산 세부 내역은 마흔다섯 필지, 33만 5,031제곱메다로서, 8에서 10페이지, 첨부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1월, 화장시설 건립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거창군 화장시설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따라서 한 개소가 신청되었었습니다.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3년 6월,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 부적합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선진 화장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등과, 10월, 후보지 사전검토 요청지 현장 방문 등을 하였습니다. 2024년, 2024년 2월,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하여, 4월, 후보지 아홉 개소가 신청되어, 5월달에 후보지 심의를 하여 한 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국도비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착수, 2024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2024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금년 10월,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 건립 부지 매입 완료, 2025년 6월, 설계 완료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2025년 7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 비용 절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11페이지 첨부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총무위원회_(부록9)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반의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예, 과장님! 씁~ 이~ 보니까, 말로만 커뮤니티 센터지, 경로당 지어준다는 얘기네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신미정위원
그렇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어~ 지금 그럼 마을회관, 물론 경로당을 짓게 되면~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을 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원해서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 경로당은 지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근데 지금 이거 커뮤니티센터는 인제 부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 500만 원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다~ 이거 지금,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그럼 기존 경로당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의 다른 점이 뭡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아~ 기존 경로당은~ 일단은 저희들이 인제 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건물만 저희들이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요기에~ 신원 대현지구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고~ 공모 지침에 보면~ 토지 매입도 가능하게끔, 고~ 지침에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어~ 그러면 지금 주로, 경로당으로 이용할 거잖아. 그죠?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어~ 지금 경로당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아~ 뭐, 경로당이 주~목적은, 경로당이겠지만.
신미정위원
그렇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또 우리, 고~ 휴식공간.
신미정위원
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조성하고, 고~ 주차장도 조성을 하면서, 그 대현마을, 그 마을회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미정위원
거~ 네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도로 부지에, 거~ 불법 건축물이거든예? 그리고 고쪽에.
신미정위원
그쵸. 지금 보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예.
신미정위원
이거는~ 거~ 정말, 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네.
신미정위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것도.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그쪽에, 예.
신미정위원
인지를 합니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음~ 경로당을 짓게 되면 계속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에서?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고 운영비는~
신미정위원
네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기존의 경로당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영비로 고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고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근데 지금 커뮤니티센터 그러면~ 이게 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제 군에서 관리도 해야 되지마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군에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무상으로~
신미정위원
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마을에, 거~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끔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뿐만 아니고, 저희들 거~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오는 데가, 대부분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예?
신미정위원
씁~ 인제 경로당으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조금, 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고 부분은~
신미정위원
네네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똑같은 거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씁~ 고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신축으로 다시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우리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고, 거기는, 예, 군에서 다~ 부지까지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미정위원
불만이 없겠습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씁~
신미정위원
불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아~ 일단은 요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공모가 된 사업이라서, 고 지침에도 고렇게 해줄 수 있어서, 씁~ 고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씁~ 모르겠습니다. 53명의 주민을 위해서 10억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타당성 맞지 않고~ 만약에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 매입까지 해준 사업이 있는지, 좀 그렇게 본다면 역차별의 뭐,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음~ 하여튼 뭐, 지침에.
신미정위원
네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위배됨이 없이~
신미정위원
네네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런 부분들은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김홍섭위원
거~ 신미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하셨는데~?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김홍섭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게~ 마을회관의 용도로 쓰여지면, 그런 분란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도~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신청해갖고 하신 거잖아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김홍섭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기존 마을회관을 커뮤니티센, 커뮤니티센터로 바꾼다는데~ 이게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안에 내용이. 안 그러면 근거가 없어요. 똑같은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그러면 다른 데도 커뮤니티센터 해갖고 우리 또, 경로당으로 쓰구로 지어줘라 이카지~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예. 고런 거는 저희들이 거~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경로당이 아니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김홍섭위원
마을회관도, 경로당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로 뭔가, 좀 차별성 있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런 시설이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데도 여기는, 거~ 마을만들기로 대현지구는~? 마을만들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커뮤니티센터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거, 경로당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데도, ‘우리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어달라’고 얘기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씁~ 알겠습니다. 고~ 하여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존의 경로당하고는 좀 차별화되게끔,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뭐 인원이 50명이건 간에, 여하튼 커뮤니티센터가,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좀 자별성 있는, 시설이나~ 고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예.
이재운위원
뭐, 커뮤니센터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문제가 생겼네. 처음에 올라올 때는 마을~ 뭐야, 회관 신축으로 왔죠?
웃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인자~ 위원들도 그런 거예요. 마을, 다~ 마을은, 부지를 매입해야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이걸 뭐~ 마을회관으로 올라와 버리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 버리면은, 앞으로 경로당은, 뭐야 거창군에서 전체를 사주기 때문에 커뮤니센터로 변경한 거지요~이?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근데 인제 이런 부분에서는, 김홍섭 위원이나, 뭐야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고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리고 부지가~ 이~ 상당히 좀 큰데~ 잔여부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고기에 들어가는 마을 입구인데~
이재운위원
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거~ 구) 마을회관이, 도로 부지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그래서 고 밑에 공원도 조성을 하고~? 주차면도 확보를 하고, 고렇게~ 좀 차별화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인자~ 이~ 거기가 인자 대현마을이, 옛날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산 위쪽에.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거~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춰놨지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이재운위원
예. 그런 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이재운위원
앞에 인자 뭐, 체육 공원도 조금 만들어주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이재운위원
혹시 그 예산이~ 안에서, 씁~ 주차장도 좀 친환경적으로.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이재운위원
조금 갖춰 주시고요, 예, 그래 어쨌든~ 주민들도 하지마는, 창조적 마을에 거~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야, 커뮤니센터가 되기 바랍니다~이?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중양위원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아~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게 이래 보니까는 불법 건축물이기도 하고, 낡기도 낡았고, 경로당을 뭐 다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약간 인제 제목이 틀리지마는, 공모사업 코뮤니티 센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중양위원
뭐, 잘하셨네! 뭐~ 맞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신중양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나 인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논리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또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건 잘하셨어요.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런 게 있고 공모사업 받을 수 있으면은 해가지고, 거~ 대체할 수 있으면은 해야죠.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저~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어~ 기존~ 인제 신미정 위원님 말씀, 거~ 질의에 따르면, 거~ 기존 인제 마을의 회관이, 오~래된, 이게 35년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원 대현마을은?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근데 인제 보통 보면 옛날에 등기가 안 돼 있고, 인제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 자체가~?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리고 하천 부지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리고 그 경로당이~? 인자 노후가 돼서 뜯어낸다면, 인제, 거~ 없어지는 형편이에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이고 그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형편은 뻔~히 아는데~ 인제, 거~ 이거는 인제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지금 공모사업에, 인제 마을 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인제, 거~ 되어서, 지금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데 5억이다. 그죠? 5억이고, 마을회관 철거비 뭐 이래 등등 해서, 또 뭐 거~ 900? 아니, 어~ 99~ 995억…?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약 6억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아~ 6억.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예. 약 6억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아~ 아니, 인제, 그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는 데, 약 6억이죠. 그죠?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씁~ 음~ 그래서~ 인제 이게 약~간의 논란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있겠어요. 그죠~? 다른 마을에서는 하천 부지 위에 있는 걸 이걸 뜯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다행히도 이 마을은, 인제 공모 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돼 있고, 씁~ 그래서, 조~금, 약간의 그게 있네요. 그죠~?
웃음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좀~ 해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숙
표주숙위원장
아…
칠식
곽칠식행복농촌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 차별성이 있게끔, 고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쯧.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과장님! 먼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예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거~ 이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이~ 별지에 조금 더 보면, 세 사람 앞으로 돼 있네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예. 세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최고 큰 게 이 모 씨고, 요~분은 뭐, 동의를 하신 것 같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옆에 좌측에 보면은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하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매입 의사가 있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동의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거~ 김 모 씨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세 분, 예, 세 분 다 동의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그러면 뭐, 토지를 뭐 하고, 사업하는 데는 뭐~ 또 크게 어려움 없겠네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뭐야, 해당 지역 외의 부분도 자꾸~ 뭐야, 뭘 좀 해달라는 이야기 있죠? 지원 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지금 일부~ 뭐, 그 남상 같은 데는 그 앞쪽에~ 위치가 보인다고 뭐 또 그걸, 동등한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재운위원
음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의견은 있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래 어쨌든 인센티브라 카는 거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남하면에서 어쨌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결정해야 되는 거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거창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라고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 매입을 하고 나면은 우리 거~ 간벌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사업 자체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야~ 다음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말이 없지~ 그 뒤에 돼~ 뭐야~ 다~ 뭐 예산까지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할라 그러면은~ 주민들이 또~ 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토지가 바로 거창군으로 들어오면은, 어쨌든 산림과에 요청해가지고 간벌부터~ 싹 하시고,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예,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인자 간략하게, 뭐 허가라든지, 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해가지고, 또 벌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제 어쨌든~ 뭐.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 나무 중에 굴취는~ 할 거는, 표시를 해놓고, 간벌은 그 허가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간벌도~ 거~ 간략하게 또 신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간벌은 거창군에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3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간벌 사업이, 할 수 있거든요? 산림과에 요청하면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여기는 또 재선충 지역 아닙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거기에~ 남하도~ 거~ 재선충 지역으로~
이재운위원
재선충 지역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재운위원
그 재선충 지역이니만큼, 또 이게 앞으로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소나무 같은 거는 다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이재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간벌~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나은 거 같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토지가~
이재운위원
그 전체적인~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구입되고 나면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외부 또 유출을 할 수 없잖아요? 소나무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예.
이재운위원
다른 나무는 또 괜찮은데 재선충 지역인만큼 또~ 외부로 유출을 못 하니까~ 소나무 자체도 거~ 반출도, 그 지역 안에, 그 안에서 부지 안에서는 가능하지마는, 다른 쪽으로도 반출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보고 있어요. 파쇄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뭐야~ 우리, 거~ 산림과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시작을 하셔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야 행정 절차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진행이 될 거 같거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거~ 뭐, 땅 찾는다고 애먹었습니다~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웃음
김홍섭위원
애먹었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좀, 앞으로도 이게 추진하는 게 또 이래~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뭐 민원도 뭐, 충분히 덩어리가 커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준 가격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이렇네요.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전체가 한~ 마흔다섯 필지에, 한 10만 1,000평 정도 되네.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10만 1,000평 됩니다.
김홍섭위원
전체 면적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씁~ 그래서 이게 인자, 기준가격하고 공시시가 기준으로 해갖고 기준가격을 매겨 놓으셨는데~ 이게 인자 토지 보상 수용하고 이쪽의 보상 단계에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이게 실거래가하고~ 뭐, 트라블은 없겠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인자 기준~가격은 인자 공시지가고~ 우리가 인자 매입하는 거는 인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 매도 확약서를 받을 때,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그 매도하겠다는 고~ 확약서를 인감 붙여가지고 받았습니다.
김홍섭위원
다 받았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그라면 뭐, 이게 뒤에 뭐 반발하고 이러실 분은 없을 것 같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지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인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인감 붙여서 받았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인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예.
김홍섭위원
사실은 뭐 다른 부지도 크디만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네.
김홍섭위원
이 남하면 대야리 1228-1번지 과수원 이 부분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한 10분의 1 정도 되네. 그죠~이? 천 평이 훨씬 넘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참, 만 평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거~ 상당히 양이 많애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이 좀~ 이분이 뭐 그냥,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셨? 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이분도~ 처음에는 인자 우리가 토지 일부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인자 이야기를 하니까, ‘앞의 부분만 하면은 뒤에가 맹지가 되니까 토지를 전혀 못 사용한다, 그래서 인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김홍섭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래 하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예, 그래서~
김홍섭위원
국, 국가에서 사업할 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도 씁~ 이게 나중에 확대되고 또 일부, 그 산이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해가지고, 매도확약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원래 거~ 국가나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일부 짜투리땅을 수용해 주는 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예.
김홍섭위원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고분도 뭐, 쪼까낳게 냄겨 놓고 뭐하겠습니까, 그래? 활용도가 없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그분 입장에서는 또, 이번에 인자 매각할 때~
김홍섭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다 같이 하는 게 맞다고~
김홍섭위원
예. 그렇게 하.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생각하시더라고요.
김홍섭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그건 맞고~ 이게 아직까지 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뭐, 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에게 뜻뜻하게 실제적으로 가는 인센티브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음~
김홍섭위원
이 부분은 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확정이 된 거예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지금 인자~
김홍섭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거~ 대야마을에, 마을에만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다른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마을하고 인제 협의를 할 겁니다. ‘요~ 안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래~ 뭐.
김홍섭위원
기존에 있는~ 그 계획한 아우트라인은, 약간의 아우트라인은 있잖아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실 거예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지금 인자~ 거~ 함안에 최근에 인자 됐는데, 함안 인자~ 비교하고~ 다른 지자체 비교하고 이래가지고~
김홍섭위원
그래서 인자 그분들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예.
김홍섭위원
그분 중의 몇 분이 하시는 얘기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함안이, 최근에 지었다 아닙니까~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야 되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웃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 그 정도~
김홍섭위원
씁~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예. 그 정도~ 되게끔~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예. 고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이~ 뭐 화장로 3기, 관리사무소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유족 대기실 있어야 되고 휴게실에 있어야 되고 주차장 있어야 되고, 조경시설 있어야 되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좀 성급한 얘기긴 한데~ 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세종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갔다 왔잖아.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씁~ 그래서 사람들이~ 10만 평의 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특히 조경시설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추가 시설을, 좀, 거기에 비춰서, 세종이나 이런 데 비춰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묘지 같은 경우도~?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미리 세우셔야 돼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저희들 인자~ 점차적으로 뭐 생각하는 게 자연장지, 잔디장, 거~하고 수목장, 뭐 납골당 요런 것도 같이~
김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이 부분을~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한~ 10만 천 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 갖고 이게~ 이 땅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음~ 예.
김홍섭위원
어차피 수용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이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김홍섭위원
나중에 되면 또 따로 수용할려고 그러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머리 아파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차라리 그거는 자연녹지로 일단 놔두더라도~ 땅을 더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네.
김홍섭위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고민을, 들어온다는 가상 하에~ 토지를 더 확보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씁~ 저희들이~ 한~ 19일날이나 한 20일, 이번 달 안에~ 위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앉히는 게 가장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김홍섭위원
검토하실 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예.
김홍섭위원
고 부분도~ 이게, 10만 천 평 가지고 가능한 건지~ 요런 거 타당성을.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김홍섭위원
검토하셔갖고 더 필요하면~ 더~ 사 넣어야 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음~ 예.
김홍섭위원
지금 할 때 해야 되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고거는 같이.
김홍섭위원
그죠~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거, 아무튼 간에 뭐 수고하셨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위원
이제 인제 뭐 이것도 그래, 중요한데, 이거 우리 이래 화장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이~ 좀 이거는 뭐, 좀, 논리는 아닌데, 좀 춥더라고. 그러니께, 좀 그런 시설들이 그런가 봐. 그죠~?
웃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중양위원
좀 엄습하고. 이 뭐, 진주도 가도, 요 앞전에도 내가 거~ 다녀왔는데, 씁~ 그럼 좀 그래. 그런데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이 화장장 이걸 개발하는~ 거는, 거~ 화장시설만이 아니고 다양~한, 뭐~ 레저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간에 그런 분위기로 개발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공원~ 같은.
신중양위원
어. 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화장장으로, 그때 우리 캐치퍼레이드를 갖다가 그래 했기 때문에.
신중양위원
어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심지어 뭐~ 아이들이, 거~ 뭐, 올 수, 와서 뭐 소풍이라도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중양위원
아니겠어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중양위원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주말에는 가족들이 와서.
신중양위원
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쉴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지. 그래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거~ 조금 더 나가자면은, 이게 인자 뭐 첫발 떼는 데 뭐 고생하고 하는데, 그쪽에, 권역이 거기 그~ 저, 합천댐 지역 주변이잖아~?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중양위원
관광권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좀 넓게 좀 감안, 염두에 한번 두시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생각도 좀 같이 좀 담아내~시기를.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중양위원
좀 기대하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 과장님 제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씁~ 이거 인제~ 2026년 6월에 공사 완료라고 돼 있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거~ 거~ 하기 전에~ 2026년 하반기부터 인제 운영이 되면, 거 혹시, 추정 수지 분석~ 같은 거는 해보셨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저희들이 인자 화장장만 운영했을 때는~ 인자~ 우리가 한 여섯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공무원 2명하고~?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라고 인자 공무직 2명. 그리고~? 인자 기간제 근로자 2명, 여섯 명이 필요한데, 거~ 공무원하고~? 기간, 거~ 공무직은~? 별도로 인건비는, 별도고요.
주숙
표주숙위원장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기간제 근로자 했을 때~ 타 시·군에 보면 연간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서 인자, 고 인건비가~ 그 정도 들고~ 또 운영, 거기에 따라서 인자 운영비가.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렇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또 듭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서 인자 운영비는~ 지금 한, 추정하기는~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지금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주숙
표주숙위원장
2억. 한 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 정도~ 들고, 거기에, 뭐 검사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인자 고런 비용이 들고.
주숙
표주숙위원장
씁~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래 따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했을 때 한 3억 5,000 정도 발생이 안 되겠나.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씁~ 그렇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수지 분석을 그래 구체적으로 해보셨다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다행인데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동안에 인제 참~ 그 장소~ 그거~ 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래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어~ 혹시라도 인제,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노인 인구가 많이 인제 있지마는~ 그 어느 정점에 가면~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서.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어~ 한, 음~ 65세 이상이~? 되는 분포~도를 따지면,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망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러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건데~ 씁~ 이거 운영할 때 그 적자에 대한~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예. 같이 고민.
주숙
표주숙위원장
씁~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장
그렇죠. 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예. 아, 예~ 거~ 이상입니다.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
신미정위원
아~ 네. 과장님!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번에 지금~ 그~ 화장장~?
웃음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미정위원
예. 저는~ 정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미정위원
본 위원은.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예.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씁~ 저희들이 한 50군데~ 신미정 위원 네네.
검토를 해갖고~
신미정위원
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사실 인자 한~ 50군데 중에 한 군데로, 사실.
신미정위원
네. 어쨌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미정위원
주민들~하고의.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트라블 없이~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이런, 좋은 곳에 이 화장장을 짓게 돼서 너무, 고생, 했다는 말씀드리고~?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미정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씁~ 인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마는~ 우리 반려동물 그~, 거 인구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신미정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화장시설이나, 반려동물 묘지도 좀 조성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씁~
신미정위원
네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인자 당초 추진위원회 작년에 구성해가지고,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동물 화장장은 뒤에 수요가 있으면은, 검토를 하자, 우선에는 화장장 이거부터 하고.
신미정위원
네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거~ 그렇게, 거~ 그 결정이 돼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향후에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그라고 적자분에 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정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신미정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현복
류현복전략담당관
아, 예.
주숙
표주숙위원장
음. 더 이상 질의 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이재운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홍선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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