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사일정은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으로 자치도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송도 3동을 내년에 짓는데, 내년 7월에 분동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인구예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이 넘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점이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 4, 5월까지 5만명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추진하면 7월쯤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구가 5만명이 넘어서 3개월 유지하는 시점은 맞는다고 보는데 과연 건축을 하고...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청사는 저희가 임시청사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타워 1층에 임시청사로 1년 이상 유지가 될 것 같고요. 194-2번지는 신청사부지인데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분동과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임시청사에 들어가지 않고 차분히 추진하더라도 내년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청사 건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보통 청사건립 기간을 얼마나 잡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분동 이후에 빠르면 1년 이내에 가능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신청사가 건립이 됐습니다. 분동이 된 다음에 확정되는 사항이라서 미리 대비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 분동을 해야 되고 분동을 해서 임시 청사로, 저는 임시청사 안 들어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본청사를 지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괜히 임시청사 들어가면 비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내년 7월에 분동 예정인데 지금부터 청사건립계획을 잡더라도 기간이,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 금융기관처럼 미리 점포를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확정된 이후에 재원확보라든가 중장기계획, 심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안행부의 분동에 관한 지침이 5만 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분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양해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5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늦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청사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송도 1동하고 송도 3동이 인접해 했는데 분동을 안 하고 있다가 청사를 지을 때쯤 분동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물론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송도 1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 창구가 정말로 혼잡합니다. 연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동이기도 하고요. 또 1, 3동 분동 기준이 송도 1교 기준으로 좌우가 되는데 이동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인원을 한두 명을 보강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1동 민원접수가 그렇게 많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일반동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가 오면 정원 상관없이 분동에 대비해서 두세 명 정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 2동 외국인민원센터 이용이 어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 이용객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연결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 같고 내년도 사업 중에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안내도 동시에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예산 거의 3천억을 들여 놨으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송도동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약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처음에 예산 1억 신청 했는데 지금 8,000만원으로 신청 했잖아요. 안행부에서 동으로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교부세를 동주민센터로 바로 내릴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8,000만원을 국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올리도록 해서 그 사업을 보전 해 주고 그만큼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뒤에 청학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성계획에 국비 8,000만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안행부에서 구로 내려 보내 주고, 구에서 바로 해도 되잖아요. 근린공원으로 안 하고 구 공원으로 해도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내려주면 바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으로 선정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이 기존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연수 2동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그대로 채택이 됐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시범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 기존의 사업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수 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봐서 그 사업의 연장으로 시범 실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수구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면 추가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나올 것이고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8,000만원이 내려오면 기존에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상당 부분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구비에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동주택 20개 단체에 1억 5,052만 5,000원 지원했고, 일반주택 6개 단체에 8,900만원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행복마을 만들기 창안대회 개최해서 22개 단체 제안서 신청 중 채택한 게 1억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안 대회에 총 응모한 22개 단체에서 제안을 했고 제안사업비 총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회에 참가시킨 발표된 단체가 11개 단체 제안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창안 대회에서 제안된 내용이고 실제 현재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4년도에 지원할 예정인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별개로 해서, 물론 여기에서 우수사업으로 채택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제안 사항하고 실제 사업이 차이가 있는 것이 실제 사업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좀더 많은 제안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사업을 보면 공동육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비, 구비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또 육아를 집에서 할 때도 지원해 준 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육아까지 하면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낮춰주겠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돼요. 왜냐면 공동육아도 어차피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준 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고 또 공동육아에서 혜택을 받으면 이중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동육아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없는 집에서...
일단 부모가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육아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까지 시행하거나 계획된 것은 없는데 추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중복지원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자전거 쉐어링은 뭡니까? 공용 자전거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자전거를 구입할 때 예산지원을 해 준 다는 거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될 게 물론 과장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천길대에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지금 한 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50%이상이 펑크가 나거나 녹이 슬어서 완전히 방치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공용자전거사업 해서 성공한 예가 없대요. 수십억 예산만 들어가지 실제 사용 자체가 미미하거나 자전거가 방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창안대회 개최 22개 제안서 신청한 내용하고 그 밑에 11개 단체 제안서 발표에 대한 자료 2시에 제출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에 상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지요? 추진은 상가별로 할 계획인가요, 동별로 할 계획인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열거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업은 없고 추후에 들어온다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왜냐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먹거리 위주로 신도심이 활성화하다보면 구도심, 연수구는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다문화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지역단위 행사도 많고요. 시나 군ㆍ구에서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각종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다문화가정 엄마들 모임장소를 탑피온 자리인가 거기서 많이 하시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가서 보니까 작업터는 있는데 쉼터가 부족하더라고요. 총무과하고 기획주민위원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아직 모임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확인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6쪽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연찬 매년 하시잖아요.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사업들이 있을 건데 저는 제안을 과 별로, 예를 들어 총무, 교육, 청학도서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국내에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서울하고 연수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6쪽은 국외업무연찬사항이고 국내벤치마킹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시도별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과장님 매년 지원금액이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50%인데 직원들이 만족 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개인에 대한 만족도보다 예산 운용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같은 외국이라도 유럽 쪽하고 동남아 쪽 하고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개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유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부담률을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상향해서 동남아 갔을 때 하고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사항은 있고요. 평균적인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질의 더 하실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14시에 속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중간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내용에서 급식지원금이 4억 2,000만원정도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학교는 중학교 1개교 하고 초등학교 1개교 증가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2개교가 내년에 신설이 됩니다.
김성해간사
무상급식하실 때 학생 엄마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세요. 친환경재료를 쓰도록 돼 있는데 구에서도 철저한 감시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직접 방문해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국제화특구활성화사업에서 저번에 행사 프로그램 보니까 모의 UN교육컨퍼런스 행사 했을 때 굉장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교육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저도 끝날 때 가서 봤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자신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연계해서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66쪽, 유아체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연수구에서 대대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유치원에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잖아요. 유치원 자체에서 강사를 뽑나요? 아니면 각 배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유치원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을 채용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료 정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내용을 보니 한 시간 단가가 5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간사
한 번 가지고 어린이들이 체육 하는 데 만족 할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문 강사는 주 1회 한 번 정도만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별도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 전문가 대표님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기존에 유치원 29개가 있는데 작년에 유치원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원하는 유치원은 22개가 있고, 음악 관련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데는 7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쪽으로 특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사립 유치원은 실내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구비되어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유치원은 실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기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학습자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몇 년 동안 활성화하시면서 운영에 장ㆍ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정명 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 같은 경우 역사도 같이 첨가해 주셨으면 해요. 내용에 보면 역사관, 연수문화원 프로그램 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교육경비지원금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4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게 3억이고요. 합쳐서 24억 5,000만원입니다. 21억 5,0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이것 말고 교육특구사업은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구비로만 5억 됐었고요.
이창환위원장
또 이것 말고 특수시책사업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동아리 사업에 든 3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4년도에 어떻게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액은 늘어나는 건 없고요. 다만,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무상급식에서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교 두 개교가 신설이 돼서 증가되고 우수농축산물 대상에 중학생들을 올해까지만 해도 해당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5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 국비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77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국비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내년에 교육특구사업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국비가 38억 정도 되고, 구비ㆍ시비 합쳐서 37억 정도해서 76억 정도...
이창환위원장
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5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얼핏 봐도 만약 15억이라고 치면 약 43억 가까이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무상급식하고 다 포함시켜서...
이창환위원장
무상급식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 자체는 27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건 교육복지지원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또 교특이 50억 정도 되지요? 2014년도에 부담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교특이랑은 국비랑 다 해서 15억 정도를 더 하는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교육특구사업까지 합치면 42억 정도 되겠네요? 동아리 지원금까지 합치면 약 45억 정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동아리 포함해서 27억 5,000만원에는...
이창환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약 42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 행복학습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국정과제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내려 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여건에서 센터를 다시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행복학습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강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순수 구비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비 아니고 다 국비입니다. 다 국비로 와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우선 지방비 3,600만원을 국비에 매칭 해서 한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동주민센터에 강좌 2개 사업이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괜찮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다 국비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00세 시대를 맞아 국가평생학습체계구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고 한 가지씩 들어왔습니다. 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지 않는 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습자원활동가에서 연수구문화유산 자원활동가, 숲 해설 자원활동가, 책읽어주기 자원활동가, 성교육 등 이것들 제가 몇 년 전부터 본 건데 대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명을 양성한 거예요? 이거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솔직히 연수구에 숲은 청량산하고 문학산이 있어요. 숲 해설가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리산이나 오대산이나 태백산이나 이렇게 숲이 깊고 이런 경우면 몰라도 계속 양성해서 어디에 쓸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계속 한 것은 아니고요. 강의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성교육도 그렇고, 책읽어주기도 그렇고 너무 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하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계속 한 전문가만 양성하지 말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켜서, 성교육 같은 경우 자원활동가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수요가 많이 있나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 강사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황도 그런데요. 저희가 자원활동가로 양성한 사람 전체가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중 10%에서 많으면 20%정도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육만 끝나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본인 교양을 위해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강의를...
이창환위원장
평생 이라는 게 성교육이나 책읽어주는 것만 평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Global Initiative 캠프 4억 정도로 돼 있는데 교육특구사업에서 나온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특구사업이고요. 대학이라든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안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또 저희 특구사업에 있던 부분으로 보완해서 세 가지 콘셉트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융합적 사고력 향상 캠프는 모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리더 양성하는 것하고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자료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교육청하고 시비가 2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면 이렇게 지방비하고 구비가 이 규모로 투입이 돼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교육특구의 예산은 교육부 사안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대 1대 5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방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방비가 5인데요. 시, 교육청, 저희입니다. 그래서 3대 3대 4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업비가 4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5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에서 중등, 고등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 분야 같은 경우는 특교로 거의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요청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신나는 동심 창작노래마당 또 새로운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7억 5,0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하던 사업 다른 것들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학교에서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구청에서는 자꾸 모아서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구에서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자꾸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 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에 특성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전체 학생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전체가 참석해서 재량도 뽐내고 이런 기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게 조그만 부분이지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2013년 이전에 하던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교육경비지원금은 가급적 심사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그 대신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모아서 뭘 하려고 하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강의해 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들 모아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다 예산을 세워야겠나, 물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경비지원금 안에 들어갔다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규사업이에요. 사실 웬만한 것들은 교육청에 맡겨 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도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경비지원사업이나 교육특구사업이나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것만 전념할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사업을 할 때 각 학교 실사를 다 해 봐야 돼요. 몇 번씩 가봐야 돼요. 전화 받고 신청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생스럽겠지만 팀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아체육 특성화 프로그램도 원래 2013년도에 유치원에 얼마 지원 해 줬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000만원 지원 한 것 체육으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체육에다 하는 것은...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유치원에 준 교육경비지원금이 총 얼마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금 5,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배로 늘어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9개 사립유치원에 준 게 3억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3억 중에서 5,800만원을 유아체육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혹시 설문조사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5,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22개 유치원은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7개 학교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을 지원해 준 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연간 유치원에 3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 중에서...
이창환위원장
담당팀장님 언제부터 체육하고 음악 지원해 줬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최오현 음악하고 체육하고 같게 해서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정부에서도 체육관련 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체력100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유치원에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묶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유치원에서 원하는 대로 다양화 시키면 안 돼요? 음악하고 싶은 사람은 음악하고, 체육하고 싶은 사람은 체육을 하고요. 왜 꼭 구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결정된 건 아니고요. 구상을 한 것인데 예산 증액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시면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서지원을 하면서 도서관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한 책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애들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학교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면서 과장님이 보고 받기로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독서율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선 학교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은 사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이 잘 되니까 학교에서도 신간 책이 나올 경우 바로 구입해서 애들이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데이터 갖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북 스타트 2013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900만원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6,000만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상자 10%정도를 잡아서 3,000만원이었는데 책꾸러미를 배부를 하다보면 바로 당일 날...
이창환위원장
당연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오셔서 못 받아 가는 분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20%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창환위원장
책 꾸러미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만 5,000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식목일 행사 때 화분 작은 것 문화원에서 줬어요. 그런데 끝도 없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1만 5,000원 짜리 책 꾸러미를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책을 공짜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책을 평소에 생활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른들한테 책 공짜로 나누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몰릴 거예요. 독서에 대해서 생활화화자고 한 북 스타트 운동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말자,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의 발상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책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방법부터 시작해서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 어디서 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앞에서 하는 것 제가 봤어요. 줄을 쫙 서서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책만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날 교육한 프로그램하고 강사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다 가져오세요. 그럼 인정할게요. 그날 만약 아니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강좌에 참석한 사람 사진도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인정하고 사과드릴게요. 대신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면 여기 와서 다시 곤욕을 치르셔야 할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양해진위원
너무 열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내 초등학교가 증설이 되네요? 박문중이 동구에서 연수구로 오는 것이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생기고, 정원은 몇 명 정도인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채드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 관리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경제청에서 관리합니다.
양해진위원
국제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초ㆍ중ㆍ고는 우리가 관리 하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송도에 국제학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채드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은 학생들한테 지역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요.
양해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박문중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연수구 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학생수가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입생부터는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양해진위원
우선권은 부여되는데 학생이 들어 갈 수 있는, 정원을 채울 수 있게 증가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교가 되면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통 초등학교를 보면 매년 몇 학급씩 줄어들어요. 이런 추세에 있는데 학교만 더 증가시켜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학생이 더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지 않고요.
양해진위원
초등학생이 우선 많이 줄고 있으니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학교 역시 수요도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도시야 물론 많이 늘어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송도지역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생기는 것이고요.
양해진위원
송도에 들어선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 왔을 때 내부에서도 수요가 부족한 데 더 생기면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문중학교도 송도 쪽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동춘동에 되는 게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다음 급식비가 내년에 4억 2,000만원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 정도 증가가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5%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5%정도 증액됩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이 다채로운 Creative 연수에 금년에 보니까 신도심하고 구도심으로 모든 부분이 나눠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송도 쪽이 훨씬 적고 구도심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학교로 많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지역적인 형평성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구도심에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고,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신도심한테 구도심이 많이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도심의 형평성을 봐서 학교가 60%다 그러면 60% 줄 수 있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저 쪽에 40%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객관적인 설명만 듣고 해서는 그쪽으로 40%인데도 불구하고 70-80%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도하고 원도심이랑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를 할 때는 원도심 쪽의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를 불러온 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송도에 있는 학교들이 영어나 특화 사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와 먼저 생긴 학교가 경쟁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사업별로 조금 지원이 안 되거나 공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원도심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든가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학교한테 지원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명심하셔서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사업 시하고 교육청, 시하고 구하고 오고간 서류 있지요? 교육특구 관련해서 문서 전체를 USB에 담아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주고받은 전체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특구지정 됐을 때부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분량이 많은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분량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찾아야 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교육특구사업하고 있는 것 정산 아직 안 끝났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10월에 할 예정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교육특구는 오늘부터 시작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팀장님 교육경비지원금 준 것, 거기 안에는 교복투사업도 들어갑니다. 그것하고요. 각 학교별 사업명하고 지원금하고 3년 치를 비교ㆍ분석 할 수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게 3년 치 지원내역하고 연도별로 사업별로 다 정리하라는 얘기신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줬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업별로 하게 되면 학교의 금액이 한 학교당 지원되는 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업도 있고,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도 있고, 동아리 사업도 있고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된 총금액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별로, 학교별로 연차별로 지원금액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별로 알고 싶어요. 15일 정도 드리면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에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교육경비보조금 들어가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8개 학교가 지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래 22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8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학부모제안 공모사업도 있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8개 학교가 신청해서 몇 개 학교가 선정 됐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8개 학교에 다 지원이 되는데 다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한 사업을 제안한 학교하고 참여한 학부모님들이 순위를 매겨서 순위대로 차등지원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정은 다 됐다고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상위그룹, 중간그룹, 하위그룹이 있는데 최하 7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잘 보셨겠지만 신청한대로 다 해 줬으면 신청을 한 것 중에서도 약간 내용이 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차적인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이 순위를 매겼고요. 다음 2차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님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안한 것들은 대부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1,500만원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선정이 됐다든가, 프로그램의 효율성면을 심사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있지요? 작년에 많이 참석 했지요?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우리는 경비만 준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지원 등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가천대에서 했었는데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더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다 충당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도 한 차례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특구에 대한 중앙부처의 예산은 언제쯤 확정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서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초 쯤에는...
이창환위원장
예산 다룰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원래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컨벤션전문인력양성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MOU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 아까 전에 사립유치원 지원해 주는 것 총 3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교사들 인건비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실제 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외국어와 함께하는 창의적 동아리 지원 올해는 몇 개 학교, 몇 개 동아리를 지원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1개 학교에 63개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학교당 두 개 정도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제안을 둔 게 한 학교당 세 개 이상은 지원을 못하고 세 개 동아리로 한정지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가 52개 학교 아니에요? 나머지는 신청을...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활성화된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교육과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영어 동아리만 해 주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영어 관련 된 특화사업 이라서요.
이창환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성과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어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만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재무과에 의뢰한 것 있지요? 서류 주시고요. 재무과 통해서 입찰제안서하고 공고문하고 계약서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얼마 남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5억이 남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머지는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 편성되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언제부터 공사 들어 갈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학동하고 연수동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건축비 부분에서 국비라든가 민자라든가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는 다른 재원 조달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인천시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어떻게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국비라든가 민자 부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확보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건축모델이 확보 된 상태에서 건축 공사 시작은 그때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하고 민자는 별도의 문제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비든 민자든 둘 중에 하나...
이창환위원장
마지막 계획 세울 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사시점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건축비 부분이 워낙 땅이 크고, 좋은 땅인데 조그맣게 짓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창환위원장
지금 계획이 2014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수의계약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듯이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학동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토지조서랑 물건조서를 다 진행해서 조0사를 끝내고 보상계획공고랑 보상열람 중인데요. 토지 조서랑 물건조서를 작성하면서 국유지 부분이 있고, 구유지부분이 있고, 사유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유지 부분에서 타일 가게가 본인 땅도 깔고 있고, 다른 사유지도 깔고 있고, 국유지도 깔고 있는데 그 분이 워낙 저렴하게 넓은 땅을 쓰고 있다 보니까 보상진행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분이 이사 갈 장소 확보하는 것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토지보상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 예산이 얼마 확보 돼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속비로 34억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토지 보상이 제대로 진행 된다면 그 정도에서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면...
이창환위원장
120억 정도로 하니까 나머지만 확보해도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광특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게 시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비 부분의 일부라도 국비로 가져올 수 있게끔 구청의 각 부서랑 시청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자전거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팀장님, 이번 일요일에 자전거 축제 있지요? 준비는 잘 돼 갑니까?
그런데 그날 행사를 왜 그렇게 잡았어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중복돼요.
김성해간사
전에 이게 먼저 잡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산 8,000만원 들어갔지요?
체육팀장님 아시겠지만 이것도 시에서 주관한 행사에요. 자전거 축제가 그날 송도에서 9시에 있어요. 물론 공무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다 힘들 거예요. 송도 자전거축제를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체육팀장님 그날 버스가 9시 40분쯤 여기서 출발하지요?
송도에 갔다 오면 거의 10시가 넘어요. 하다못해 개막식이라도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천광역시장부터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들이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최소한 개막식 시간을 조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 같아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에 가야 되는데 자전거축제도 송도에서 있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개선책이 없어요?
과장님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도 10시부터 개막식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시간이 안 맞아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도 미리 잡힌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10개 군ㆍ구가 다 참여하는 일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내려 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조금도 시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축제도 연수구 예산이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최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야 돼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일가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간다고 그랬지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늦어지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사유지도 깔고 있고, 그분이 이사를 가려면 그만큼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자기 땅은 몇 평정도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본인 땅은 크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대략이라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서..
양해진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 계획에는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아주 불투명하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옆에 땅은 주차장 부지로 구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땅도 보상협의가 안 돼서 하다하다가 수용까지 갔다고 하고, 저희 생각에는 국유지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타일가게만 이전 한다면 매입이 안 되더라도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타일가게를 이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접촉해 본 결과 반응이 썩 좋지 않았고, 그쪽에서 이전 부지를 못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1차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을 진행을 해 본 후에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분은 우리가 봤을 때 국가 땅, 다른 사람 땅, 자기 땅해서 많은 평수를 그냥 쓰고 있네요. 그만한 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면적의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찾기가 마땅하지 않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만큼 저렴하게 사업할 수 있는 데를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분이 요구하는 평당 단가하고 우리가 제시한 단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종감정평가랑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특히 저희가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레일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물건 조사를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몇 번 이의를 제기하셔서 재작성하고 재 반영하고 몇 번을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국유지를 확보하거나 일반 사유지를 본인이 할 때 가격이 비싸서 쉽지가 않고,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토지 보상을 많이 해 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봐도 이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됐고요. 90쪽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회의하다가 정회하고 갈 정도로 행사가 많은데, 하여튼 문화체육과 행사가 되게 많아요. 생활체육을 통한 각종 대회도 있고, 문화행사도 많고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맨날 가서 뒷바라지하는데 언제 집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금요예술무대는 2002년, 통행문화는 2009년으로 이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세울 적에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면서 동의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한 적도 있는데 동에서도 하는 축제, 구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 해 보니까 학교운동장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공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보다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공원을 찾아가는 방법과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을 때 따로따로 진행하기보다 동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좋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동하고 중복돼지 않고 더 크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석2조가 되네요. 예산을 그쪽에 좀 더 해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더 만족도 있는 행사도 하고, 동에서도 덜 힘들고...
양해진위원
주민들 두 분 동원시킬 거 한 분만해도 되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고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3개 구립예술단 있잖아요. 3개 구립예술단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여부하고 있다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범위를 전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작년 문화예술인연합회 나가는 돈 1억 얼마 있지요? 그것 줄 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분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94쪽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위원회를 거쳐서 간 것이고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억 2,350만원은 예술인연합회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창환위원장
작년 사업은 정산 됐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부터 정산한 것까지의 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올해 계획서하고 서류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서류줄 때는 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문화체육과가 밤늦게까지 이슬 맞아가면서 고생이 많지요? 86쪽 연수구 생활사 편찬, 정부에서도 역사 편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내실 있게 잘 하시겠지만 중간보고가 2회까지 끝났지요? 예정은 10월로 돼 있는데 끝났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근에도 중간 보고회를 한 번 했는데 경기도라든가 시에서 중립성이라든가 치우침에서 집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편찬 위원회에 시사 편찬이라든지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초안 집필이 끝나고, 서로 교정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책이 나오기 전에 많은 실명도 나오고 주민들의 객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주민공람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답을 먼저 주셔버렸어요. 그럼 최종 마지막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에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공람을 거쳐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책이 나오기 전에 공람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필이 끝나고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공람을 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인쇄가 되기 전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찬위원이 몇 명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1명이고요. 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예술단 운영 내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 했는데 관악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풍물단 이 세 단체와 예산에 대해서 연찬을 가지셨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듣는데 관악단은 임원들이 상임화를 계속 요청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임화 부분에 대해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해 보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풍물단 같은 경우는 관악단 보다 수당이 적게 나가서 그 부분을 또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 검토 중이고, 관악단 같은 경우 내부에 별도의 에어컨 시설이 돼 있는데 합창단은 50명이 좁은 공간에 있는 데도 별도의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충을 계속 토로 하셔서 에어컨별도 시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여성합창단은 연습실을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인천시의 요구조건에는 다 못 따라 가지만 단원이 구성 돼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 반영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잘 하고, 과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연습실을 한 번씩 가 보셔서 어느 단체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찾아봐 주는 것도 좋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봤을 때 합창단이 제일 연습실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꼭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언제 한 번 갔었는데 비가 와서 연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 연습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97쪽 생활체육활성화가 많이 정립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체육회 단체 별로 지원금을 주느냐, 체육회 전체로 주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로 가는데 지금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만약 지원금을 단체를 주던 종목별로 주던 간 배드민턴이나 축구장이나 A/S는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설물 사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해간사
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체육공원이라든지, 용담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학교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ㆍ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종목별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반영을 못 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하기보다는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원하시는 대로 다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담공원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데 미리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갑자기 요청하시면 저희가 예약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엊그저께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전쯤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구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체육회에서는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을 어디다 하소연을 하느냐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체육공원 안에 배드민턴 장 있잖아요. 바닥이 시급하더라고요. 가서 보시고 내년 예산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과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보수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끼리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실내체육관 관리권 완전히 넘어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선학 경기장은 내년 1월 준공이고, 내년도 예산도 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관리권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00% 확정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남동경기장은 남동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준공이 1월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계약시점을 준공 시점 1-2개월 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준공시점에 관리권이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준비는 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관리권을 전활 할 경우 본예산은...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관리권이 전환되더라도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인력도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 직원이 일부 프로젝트팀으로 파견 형태로 해서 경기장 일부를 인수인계해야 되니까 계약이 끝나서 미리 하고요. 예산은 시에서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 상호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남동구 사례처럼 관리권을 저희가 받더라도 예산은 내년에 아시아게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시아게임하기 전까지 일부 시설은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관리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계획으로 시에서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97쪽, 생활체육활성화 금년에 각종 운동장 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6억원을 들여서 운동장 개선을 해 주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화중학교인데 5억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해송고등학교라든지 운동장 시설도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구비 1억 5,000만원 매칭으로 했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에 6억원이 지원된 것은 거기가 다른 학교 운동장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운동장 크기를 조사했을 때 운동장 시설하는 단가를 비교해서, 사실 6억을 해 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다른 학교에서도 나중에 초과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워낙 크기가 커서...
양해진위원
질이 좋은 게 아니라 면적이 커서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단가가 크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6억을 지원하고요. 여기 있는 동막하고 해송도 3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5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2014년도도 확정이 됐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화중학교로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여기로 확정되기까지 언제 가내시가 된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화중학교는 금년에만 신청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됐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선정될 때도 신청을 했었는데 해양과학고가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워낙 주민들 생활체육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탈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으로...
양해진위원
다른 데 해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한 학교정도는 해 주실 예정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절차가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르지 않고 최대한 시에 보냅니다. 그럼 시에서 10개 군ㆍ구를 검토해서 또 한 번 시에서 걸러서 일부 조정해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최대한 올리는 방향이고 시에서는 10개 군ㆍ구에...
양해진위원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매년 한 학교정도 해 줄 수 있고 안 되면, 정례적으로 못 박은 것은 없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못 박은 것은 없지만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때문에...
양해진위원
그럼 A라는 학교가 설치가 돼 있고 또 B라는 학교를 해 줘야 될 때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침에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5월 정도에 정리를 해서 5월에는 시로 올리는 편입니다. 그런 여건에 있다면 미리 보내주시는 게 아무래도, 요청하시면 저희는 최대한 빠트리지 않고 올리는데 어쨌든 선정은 인천시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