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 빠진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보충해 주시면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지는 교육지원과 자료입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공통사항으로 요구했었는데 교육지원과 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4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공통사항에 모든 회의록 첨부를 넣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사항 29호에다가 우리 연수구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 첨부 시켜 주세요. 그럼 교육지원과처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통 사항으로 각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요구를 목록에 추가 하겠습니다. 제가 의결 들어가기 전에, 보충할 게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 주시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앞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모 경리팀장입니다. 손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방계약제도 선진화방안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것은 별도로 있지 않고 안행부 기준으로 공사 1억원, 용역ㆍ물품 2,000만원이상에 대한 계약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물품조달계약을 할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500만원이상입니다. 1,000만원에서 낮췄습니다.
양해진위원
상한선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2,000만원이상은 입찰이고,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전국 어느 업체든지 현재는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만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그 분야에 유능한 업체랑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생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없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항간에서는 우리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알아서 업체하고 소통해서 계약하고 저희가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일정부분은 관내 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측면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심사제도 운영 등 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제가 조례를 몇 차례 올렸습니다마는 준비가 부족했는지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1년이면 청소행정 운반하는 업체들 그것만 보더라도 57억 정도 될 겁니다. 30만 주민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던 건데, 특정업체 몇 개가 연수구 생긴 이래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인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자체마다 해당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업체를 설립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비, 차량비, 인건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저희 구도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을 전달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시원한 것을 바라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풀어나가더라도 전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십수 년간 지역에서 해 나가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투명한 계약을 했더라도 당장 주민들은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어찌됐든 구청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정화조인가 꽤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해결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아쉬움을 많이 표하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일단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에서 추진할 계획 없어요? 이것 법리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이분들이 몇 년 업무를 맡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수구가 생긴 이래로 독점이에요.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대단하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거리감을 느껴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대단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충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주민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니까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사 석면해체 교체 공사 이 부분, 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해당되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천장에 보면 텍스라고 하는데요.
진의범위원
연수구 전체가 다 해당되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 몇몇 부분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서 일체 조사를 해서...
진의범위원
이것은 제가 저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개인사무실도 조사를 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못 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석면이 전혀 없다고 대답 못하잖아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석면이 있는 부분은 조사가 완료돼서 내년부터 교체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청 내에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구청하고 의회는 조사가 다 끝났고요.
진의범위원
의회청사에는 석면이 포함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의회에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계단 쪽에 있는 천장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사무실에는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사무실보다 청사관리실이나 문서고, 상황실 그런 쪽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용 안 하는 데요.
진의범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석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전액 구비로 합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50대 25대 25지요? 그럼 시하고 정부에서 75%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에너지 논란이 심한데 태양광발전설비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확장시키십시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꾸 GCF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대체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는 연수구로써 비춰지기만 해도 자부심이 생기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전액 구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시되 이렇게 75%나 지원이 되는 것은 많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담당 팀장님들에게 물어볼게요. 경리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입찰하실 때 입장 제안서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입찰제안서를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업체에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유병모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때 입찰제안서는 사양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형광등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업체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입찰제안서에 사양서는 누가 작성 하냐는 거지요.
담당
유병모 실무부서에서 설계서에 의거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저희 경리팀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원가계산이나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ㆍ분석을 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입찰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입찰제안서의 사양은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유병모 예.
이창환위원장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안 할 거예요. 대부분 다 업체에 맡기지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담당
유병모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것은...
이창환위원장
입찰제안서 사양서 작성할 때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담당
유병모 제가 경리팀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 하지 못 했습니다만 계약담당자와 발주부서담당자 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경리팀에서 사양까지 보기 힘들지요.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원가분석은 누가 합니까?
담당
유병모 계약심의 심사부서가 들어오면 저희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시설팀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이나 설계공법이 적정한지 나름대로 거래실례가격이라든가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000만원 이상 물품도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담당
유병모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공공시설팀에 기술직이 있다손 치더라도 물품구매 같은 경우 원가 분석을 기술직, 전산직이라도 하기 힘들어요.
담당
유병모 현 상황에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원가계산서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분석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계약실명제는 계약부서가 재무회계과 경리팀인데 경리팀에서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약실명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유병모 계약담당자 경리팀장, 과장님이 계약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모든 계약실명제하는 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겠네요?
담당
유병모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감사원에서 입찰제안서에 사양을 내놓지 않으면 입찰참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회사스펙에 특정 스펙을 주고 자기들이 입찰참여하면 100% 혼자 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회사 제품을 이렇게 싹 바꿔놓고, 다른 회사는 검증받고 하려면 3-4개월 기다려요. 그런데 물품입찰은 30일 이내 또는 일주일 내에, 12일 이내에 납품하라고 하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계약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특정물품의 사양을 특정업체에 맡기는 것은 그 업체 참가를 제외시켜야 된다고 감사원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과장님한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유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금 관용차량 유류비 단가 계약은 어떻게 체결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단가가 유류가격변동이 심해서 공고를 하더라도 업체에서 계약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최저가 주유소를 선정해서 그 주유소랑 단계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년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가격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 갈 때도 있는데 평균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분석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태양광 말이에요. 105키로 와트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전력이 월 얼마 정도 돼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가져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9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세 팀장으로 보직 받은 민성숙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하고 2013년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구세징수를 보면 2013년도가 820억 정도 되고, 2009년도에 310억 정도 징수해서 약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시면 2011년도에 759억으로 2010년도 대비 128%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세 세법이 변경이 돼서 그동안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구세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토지지역분으로 변경돼 세액이 높아졌고요. 2011년보다 2013년도가 좀더 증가한 이유는 송도국제도시지역 송도동 아파트 신축물량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방세 징수할 때 세목별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송도동만 별도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2009년부터 금년도 예상 치까지 해서 세목별로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송도동 것만 별도로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도 것만 준비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 보시면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먼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림곳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141쪽, 부서 전 직원 체납액 분담 및 책임 징수 활동 추진 실적을 보면 14억 5,800만원을 징수 하셨어요. 다른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끌어왔었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전 직원 개별적으로요?
진의범위원
이름까지는 표시하지 않고 A, B 이렇게 표시 하더라도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하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내년에도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 주세요. 그리고 139쪽,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조세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돼요. 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도는 계속 바꾸어 나가더라도, 월급쟁이들 돈 한 푼 한 푼 다 가져가는데 특정한 변호사, 의사 수입이 꽤 많은 사람들 중에도 조금 밖에 내지 않는다는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연수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활용하든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지방분권시대에서 연수구는 조세 형평을 큰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추징을 한다는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도시이고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세무과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년에는 세무과에 꼭 정착시킬, 0순위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다기보다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자료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개선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를 해야 체납도 적고 조세형평이라든지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0순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것에 세목이든지 전 직원 41명이 다 같이 매사에 과세자료정비를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세무조사 종합계획과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까지 다 동원해서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세요. 대게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연수구에서 이런 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 체납액정리추징결과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140쪽에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각 팀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계획서도 다 다르겠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 개별주택조사 할 때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은 민원지적과로 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직접 들어옵니다. 법적 일정이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과로 직접 접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택평가사들이 현지에 다시 나가고 이의신청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민원지적과 소관이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쪽하고 주택평가조사하고는 다르지요. 평가위원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통지가 돼 있는데 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민원지적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많이 다뤘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2년도에는 재산세 이의신청권 관련해서 세 건에 있었고요. 금년도는 우리가 주택평가 그쪽 부분으로, 2013년도는 저희한테 가스공사에서 들어 온 한 건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작년 것하고 올해 자료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지금 민원전화가 시로 다 통폐합돼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예전에 구에서 운영할 때는 구시스템이나 주소,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시에서 전화를 받아서 구로 전화를 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런 민원접수는 못 받으셨나요?
그리고 정부 3.0담당자가 누구신가요?
161쪽에 보시면 정부 3.0 행정정보 공개 확대해서 5개 분야 122종을 확대했다고 돼 있는데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3.0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만 122종을 확대했는지 아니면 접수에 의해서 공개를 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공개한 거예요?
행정정보공개란에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것도 정부 3.0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정부 3.0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가격부분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런 항목들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공개하므로 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개를 어디에다가 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홈페이지에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면 궁금한 점을 일일이 다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공개를 한다는 거지요? 그건 사실 공개가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오픈 시킬 수는 없는데 당사자에 의해서 먼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만 알려줬는데 지금은 토지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정부 3.0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정부 3.0은 전산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사실 정부 3.0과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3.0은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정부 3.0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부분만 알게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옆집 게 얼마고, 우리 집이 얼마고 다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오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부3.0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가격적인 부분은 오픈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산정된 부분까지 다 공개가 되면 상당한 민원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의신청을 하면 가격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오픈이 돼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해당된 토지특성 항목들이 다 공개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민원인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창환위원장
그전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연결이 되는데 정부 3.0 공공정보공개 교육을 위원님들과 같이 받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쌍방향으로 활성화 시켜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전제고 그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정책들에 대해 좋은 의견도 내놓을 수 있고 정보를 종합해서 창의적인 발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했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위원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위원
정부 3.0 공공정보공개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이 다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서 보니까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쟁과 같아요. 단 하나 법률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들은 빼고요. 그러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한 다 공개해서 원하는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들을 조합하고 분석하고 하면 좋은 정책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알다시피 버스정류장에 있는 몇 시에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나타내는 것들 고 3학생이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만들어 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122종으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는데 1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면 100개, 200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이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고 오래 전에 지시해서 다 공개하도록 전 부서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지만 연수구에서도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연구를 하시고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동원해서 연수구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항목들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을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 말 정도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추가로 개발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은 정보가 재산이잖아요. 주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소통하면서 연수구의 좋은 정책들을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송도도서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제가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영어 강사에 대한 부분들이 4일이나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희경
장희경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일부 감사자료 중에 자료가 방대한 게 있다보니까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 강사만 달라고 했어요.
희경
장희경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그 중에 일부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영어강사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 강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영어프로그램강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 한 게 딱 한 명에 대한 자료에요. 사실 회기 중에는 구두사항으로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데 저는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한 자료가 4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희경
장희경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닌가요?
희경
장희경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전체 자료를 다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해서요.
이창환위원장
일단 앉아 계세요. 저 자료 올 때까지 못합니다.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의사과를 통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못주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기제출한 총괄자료에 기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어강사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보고하는 도중에 그 자료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자료요청서류에 원어민교육강사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원어민 교육강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서류들이 안 들어오면 아예 채용을 못해요. 물론 송도도서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바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의 강사자료를 별도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자료가 안 오면 질의ㆍ답변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청학도서관장님 청학도서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책이 폐기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현재 폐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3년간 파손된 책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도서관별로 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장서현황도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빠져 있어요. 동사무소 것도 주세요.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우선 홍명희 관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임시회에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37쪽,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나면 많이 들러서 보는데 고생이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다양한 창구를 확보해서 홍보하는 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민들이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고요. 두 번째는 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시간문제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하고 있어도 오후나 낮에 많이 이루어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밤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해서 고민해 주세요. 안 되더라도 시도를 자꾸 해 보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낮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학도서관이라든지 시범적으로라도 자꾸 시도해 보세요. 왜냐면 구민들에게 편향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계자들이 고생은 좀 많이 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445쪽 도서관 동행 프로젝트,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우리가 학교마다 사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도서관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상에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시도를 다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구민에게 피드백이 충분히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와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잘 이야기를 하셔서 학교사서가 연수구 작은 도서관 등에 교육도 실시하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도서관 관계자들 훌륭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전문성들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엮어서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과하고 업무가 충돌되지 않도록, 그리고 홍보나 기타 인쇄까지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특수시책에 의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성이 됐다면 위원님이 얘기한 내실 있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 소외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민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하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시고, 해당과하고도 긴밀하게 사러 협조하면 되잖아요? 서로 협조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돋이 공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혹시 시하고 무상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토지사용이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사항은 일상감사하고 예산심의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 얼마나 올리셨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예산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이창환위원장
20억밖에 안되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억은 기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저희 도서관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 위탁시 원어민 강사 서류가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서 그때 위탁했을 때 교육21에 알아봐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3년도는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지금은 원어민 강사가 없고 재미교포 한 분이 있으며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한테는 방금 메일로 없다고 왔는데요.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력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직영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결핵이 유행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추행자가 강사로 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최소한 영ㆍ유아나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는, 얼마 전에 사회 저명인사들 허위학위증명서 큰 문제돼서 난리 난 것 아시지요? 교포가 잘 애매해요. 교포는 한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세 때 가서 2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한국은 0세에서 2세까지만 띠어줘요. 3세부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마약을 했는지, 병이 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학위증명서도 받아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또 신체검사서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결핵이나 전염병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력서뿐만 아니라 학력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범죄경력증명서, 신체검사지 청학 도서관 빼놓고 청소년 이하를 상대하니까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 하시면서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저희가 강사의 신원조회, 행정상의 자료는...
이창환위원장
그럼 직영하지 마셔야 돼요. 직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학원에서도 이것들 다 받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학력증도 없는 사람들이 대충 띠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연수나 송도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 터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때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학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체검사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되면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더구나 관공서니까요.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강사들하고 접촉하잖아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안전입니다.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이 1순위로 나왔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제가 학원에 알아보니까 학원들도 다 갖춰놓고 있대요. 보완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사항 이에요. 이게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무자격자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잠깐 강사로 쓰더라도 이 세 가지 서류는 필수로 갖춰야 된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대요. 세입이 2-3% 줄고 재정교부금도 몇 십억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 많이 늘어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억 이상을 올해보다 삭감해야 돼요. 물론 도서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도서관 사업들도 삭감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직원들도 없는 실정인데 자원봉사자들 환경도 심각해요. 작은 도서관은 더 심각하고요. 4시간에 1만 2,000원으로 최저 임금도 안 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민원까지 많아요. 무엇보다 최소한 교통비나 식대는 줘야 되는데 식대하고 교통비가 안 나와요.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 돼요. 그리고 법적 사서 전혀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장서하고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서직의 턱 없이 부족해서 관장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노력하겠지만 특히 작은 도서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각 도서관에 사서직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확보 안 하면 더 이상 못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청학도서관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그 문제는 필요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