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4월 24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2007년 4월 24일 김두환의원 외 다섯(5)분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 되었고 2007년 4월 30일에는 김정자의원 외 다섯(5)분으로부터 거제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과 2007년 5월 1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세분(13)분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도시 발전에 걸맞는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하여 거제시로 출범한지 11년 만에 인구 20만명을 돌파하였고, 지역경제 규모에서도 2004년 기준 GRDP가 4조3,870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창원에 이어 경남 2위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호황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목표로 지금도 힘차게 전진중입니다. 이렇게 도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 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룬 다른 도시들처럼, 우리 거제시 또한 팽창으로 인한 성장통을 여러 방면에서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엇보다 주차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차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소화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주차난이 심한 신현읍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2퍼센트에 불과해 현재 체감되는 주차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차량등록 대수는 2만 7,874대로서 전체 거제시 차량등록 대수의 4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차면수는 총 3,374면으로 시 전체의 6.2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주차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도심지역인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 부지기수인데다 비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교통 혼잡마저 가중되는 등 각종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대책들은 3,000만원 예산규모의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나 노상주차장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주차난을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은행 건물 인근, 즉 신현읍 고현리 977-1번지에 위치한 신현 제4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약 830평 정도로 이곳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굳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곳을 지상주차장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여름에는 취객의 난동 등의 골칫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체 부지를 확보해 둔 후 본 공원의 용도를 변경하여 지상 주차 빌딩을 건립한다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제거하는 동시에 약 300~400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타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사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 하고자 할 내용은 우리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각 가정에서 거주하는 1만 여명이나 되는 재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관련 예산중에서 50억원이상이 장애인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의 재가 장애인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어떤 것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제시 차원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모든 출입구와 문턱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경사램프도 장애인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경사로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보면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것들이 형식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근린시설이나 상업시설의 건축허가 시 도로변이나 관공서는 무조건 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이동권이라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우리시의 장애인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 나아가 정책적 배려가 담김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공선을 이루는 행복한 도시 거제시가 되리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109회 거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일 우리시 인구 20만 돌파와 양대 조선소의 100억불 초과 달성 기념으로 개최한 KBS 열린 음악회는, 우리시의 문화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인 계기가 된 행사였음을 자부하면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자체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거가대교건설 부담금,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당면 현안 사업과 공사 마무리, 주민숙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7억원이 증가한 3천408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억원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38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중 먼저 세입예산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33억원이 늘어난 716억원, 세외수입은 159억원이 증가한 830억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823억원, 재정보전금은 33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0억원이 증가한 87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 세부사항은 8페이지의 일반회계 주요증감내역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로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30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26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59억원이 늘어난 3천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33억원 세외수입이 121억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 재정보전금 33억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2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35억원이 감소한 64억원으로서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백만원,『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3천3백만원,『기반시설 특별회계』5억3백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72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하수도 공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8억원 증가한 148억원 사업에산은 53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259억원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서 33억원 증가되었고, 121억원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2억원, 잡수입 69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억원, 재정보전금에서 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37억원 증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시청복리동 신축공사에 14억원등 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구조라 복합야영장 조성사업에 2억8천만원 관광안내소 건립에 4억원 사등매립장 R/O설치에 8억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9억5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31억원 증액 등이 1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거가대교건설부담금 3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비 등에 2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원 등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및 대단위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과 시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긴급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소요재원 부족으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