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과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산업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석하고 있어 총무국 소관 조례부터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정원이 3월 20일날 선행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 개편에 맞게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941명을 53명 증원해서 994명으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3명이 늘어난 923명에서 976명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감 인원은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13명, 7급이 16명, 8급이 11명, 9급이 8명, 연구사 2명 하면 55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기능직 2명을 감하면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거제시 조례 제359호 부칙 제3조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3명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소요액은 24억9,8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시행계획, 거제시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 증설 협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조, 이러한 것이 관련규정이 되겠고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도 같이.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1국3과가 증설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복지, 고용, 문화, 체육, 평생교육 등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20만 초과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조선해양관광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주민생활지원업무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연계 등 전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문화공보담당관에 있는 문화예술체육업무와 관광진흥과 업무인 문화재업무를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환경관리과의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자원재활용업무를 분리해서 청소과를 신설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주택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 또는 업무의 성질과 양, 그리고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국 직제를 새롭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5개 과를 편성하고 다음 조선해양관광국에 조선산업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허가과, 재난관리과, 이렇게 6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 기획감사실은 도 단위,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맞추어서 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시켰고 문화공보관을 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추진단을 정보통신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조선산업지원과, 관광진흥과를 관광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 보건소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이 사항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고 27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 20만 초과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1국 4과 증설에 따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3명 등 현재 923명인 정원을 53명이 증원된 976명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인 지방혁신전담인력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약 25억원 소요되는 등 재원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 수 증가와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또한 급증하는 실정에 있어 증원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법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지만 특이사항 없었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20만 초과에 따른 1국 4과의 증설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총액인건비제」시행 등과 관련하여 주민복지, 조선산업 지원, 청소 및 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바꾸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킨 부분과 기구 정원 관련 규칙의 제ㆍ개정안도 공포 즉시 의회 제출을 의무화한 부분은 기구정원 개정사항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집행부의 자립성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의적정성과 건전성 제고에 대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켜준 법률적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9조 제1항의 도시건설국 산하 허가과는 출원되는 민원에 대하여 시민편의의 측면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이 되나, 허가과의 주된 업무 대부분이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금번에 신설되는 주택과에서 해결되리라 판단됨에도 허가과를 그대로 존치시켜 주택업무 외의 복합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기존의 허가과 설치시 조직내부에서 대두된 처리와 관리의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고, 4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구 설치하고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해 주고 이것 안 해 주고, 이것 해 주고 저것 안 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이행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계관리를 정보화추진단,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통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기초통계가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한달이 넘어도 통계자료 요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통계가 없고.

저희들은 지금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통계가. 시시각각 요청할 때 마다 자료가 틀려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애로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우리 행정도 기초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각종 계획들을 세우는데 기초통계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순 엉터리되고 엉터리계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오늘 어차피 기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보강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기초자료를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통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일을 보시는 분들이 쳐 넣으면 자동적으로 합산되어서 나오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치면 어떻게 읍면동에 사람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통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국 소관에 보면 3항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 기능전환, 읍면동에 앞으로 계를 하나를 줄이고 늘리고.

예, 저희들이 당초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실상 동에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총액인건비 책정문제 때문에 전체 동을 다 하지 못하고 능포동과 옥포2동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그 외 면지역에는 개발담당을 폐지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시 본청 건설, 도시파트에서 중요한 대규모사업을 사실상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입니다. 개발계획 자체도 행정직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2명을 총무과에 흡수하면서 총무담당주사를 행정 플러스 토목 복수직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필요치 않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의 근간은 세수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담당을 신설하고, 면단위는 총무담당주사가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일반 우리가 읍면에 보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개발하는 도면작성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측량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래도 재무보다는 개발계가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을 총무로 직원 2사람을 보내서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지 가히 의문이 갑니다. 재무는 세수를 징수하는 계인데 재무를 총무에 넣어서 해도 원활히 징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읍면 지주들 총론도 들어보면 재무보다는 개발계를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참고해서 읍면에 있는 개발계를 없애기보다는 존속시키고 재무계를 총무에 통합시켜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제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토목직들 배치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현읍을 제외하고는. 그게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발담당만 신설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행정직 계장 6급 하나, 직원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를 잘 모르고 설계를 시 본청에 의존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본청에서 통합설계자를 운영해서 대규모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자그만한 소규모사업은 5월 12일날 증원 요구해서 필시시험이 있는데 지금 토목직이 3명하고 건축직이 5명이 부족합니다. 결원요구를 해 놨는데 향후에 토목직이 충원되면 앞으로 읍면동에도 토목직을 배치해서 소규모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해 가지고 개발계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닌데 업무자체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이나 도시과에 보면 주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일반 읍면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것은 지양하면서 각 면에 있는 개발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향후 고려해서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해서 장목면장에 당초에 농ㆍ행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 해 놨고요 일운면도 앞으로 다기능어항, 조선테마공원 조성, 이러한 여러 개발여건이 일어날 것을 보고 면장직렬을 토목직을 플러스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면이나 동정을 꾸려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배치는 적절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하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론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제일 관심사가 조직개편이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거나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아마 인터넷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행정직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특수직에 있는 건축이나 토목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다 읍면에 개발계가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서 총론이 없애는 쪽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읍면에 하는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9급 자리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하고 6급 직원이 나가서 일 처리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9급 토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도 제대로 측량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면 단위에 나둬서 개발업무 담당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현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총무계에 분장된 사무를 살펴보면 타 계에서 다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계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회계업무 또 관내 행사, 주로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총무계에 증원을 시키면서 개발업무를 이관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폐쇄하고 개정할 때는 개발계하고 세무계하고 어디가 비중이 더 높으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세무업무는 세금고지서만 보내 면 세금이 자동납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무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만이 세수가 걷히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도에서 세무평가를 해서 10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는 것은 우리 세무관련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이 확보되고 우리 시비가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개발계나 세무계냐 할 때 세무계에 비중을 많이 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업무는 총무계에서 해도 거의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편안을 잡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행정담당은 총무과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시민자치대학 운영이라든지 교육경비보조지원에 관한 업무는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보강이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더 배치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구조직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초ㆍ중ㆍ고생을 하면 약 9천명 정도.

3만5천명.

그 정도 되는데 해마다 학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홍역을 치릅니다. 물론 우리시는 교육행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한데 이것이 물론 지방자치가 도입되지 않고 교육행정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결국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운영은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번 기구조직개편간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복지, 보건, 부의장님말씀하신 평생교육, 8대서비스에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을 설치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세우겠지만 학교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교육청에 이것은 언제까지 신설해 달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까?

그렇지요. 담당자체가 평생교육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에 관한 행정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지원해 주니까 권고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 입성한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신현지역에 있는 삼룡초등학교에 진입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나갔더니 교육청에서 세 차례 우리시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답을 해 준 도시과에서 답을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내가 그 공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학교에 진입로 부분이 해결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이전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도시계획상에 학교부지를 우리가 선정해 줬잖아요? 도시계획심의해서 우리가 선정해 놓고 진입로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학교를 이전해라 우리가 공문을 그렇게 보내서 당장 내년에 애들 입학해야 되는데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이 본다는 거지요. 분통이 터져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데 시장님이 그런 공문을 어떻게 결재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 600명이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파악을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 시민 불편사항이지요 우리 시민이 결국 밖으로 나가면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집이 부자인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학원다니 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앞서다 보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면 공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밖에 나가는 돈 없는 애들이 돈을 더 들여서 나가야 되니까 사람 더 죽이는 일 아닙니까? 이런 행정들을 챙겨주고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시가 전혀 그런 데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평생교육 여기에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구개편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에 노인, 여성, 장애인 쪽에 복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복지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 있잖아요. 환경관리, 환경지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전부 다 제 생각으로는 계만 잔뜩 늘려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식품위생, 공중위생을 위생계로 하나로 하고 청소과를 차라리 이 밑으로 해서 청소계로 해서 넣고 오히려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13개 계가 되거든요. 차라리 이쪽에 과를 하나더 늘이고 또 해양레저도 레저, 이런 것은 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8대 서비스행정,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산복지업무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위는 낮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직내부의 업무처리의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 표준모델을 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결되면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행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명칭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양 년에 걸쳐서 중기운영계획수립시 몇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사업소 설치는 불필요하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소, 과수, 화훼, 시설원예, 이런 장려중심 재배기술 업무가 있는데도 별도로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번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만 남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FTA체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부서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농업환경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향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과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보면 보통 사무실에서 할 업무가 있고 사무실 외에 현장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청소담당 계를 하나 신설을 해야 주민의 욕구가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어차피 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4계가 묶여서 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하는 똑같은 위생이라고 봤을 때 업무량이 얼마나 가중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120민원관계, 생활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관계는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앞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직이 바뀔 때 마다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바뀌고 하니까 사기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가도 그 계가 살아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 봐지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부분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처리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에 언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분장이 이런 기회에 제자리 매김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어촌민속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6급이 표 받는데 앉아서 단순업무한다는 것도 다FMS 직원들 말씀도 있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세부적인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다들 이야기 못하겠는데 나중에 오후에 와서 말씀을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신작로길 있고 교통이 불편할 때 출장소가 있는 것이지.

마이크 켜 놓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교통이 발달되고 젊은 사람들 자가용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외포나 칠천도, 가조도 연륙교 되고 나면 다리 연결된 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 볼 때 참고해서 일괄 다 출장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 관계는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있으면 섬이 다 가교가 연결되어서 육지가 되고 이런 관계로 교통이 불편해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소 관계, 이 문제도 그대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 문제는 출장소 문제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어찌했던 간에 제가 볼 때도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의 사회변동추이를 봐가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료소는 1일 이용객이 전무한 데도 있고 거기에 담당 배치하는 보건요원이 주에 2회 정도 가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를 뽑아보지요.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고 해서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실 때 검토를 같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예, 김정자위원님.

이번에 읍면으로 의정보고회를 따라 가봤더니 그 전에는 일주일에 3-4일씩 진료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니까 너무 불편하다. 환자가 그렇다고 해서 교통편도 편리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되어서 차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좀더 편리하게 시골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면밀히 조사하거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분들의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가능한 곳은 지원하도록 하고 통합이나...... 하여튼 저희 소관보다는 보건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유통관련업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새로운 업종 신설과 민원서류 세분화 등에 따른 수수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에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유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제증명 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출판사, 인쇄사 등록신청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별표 1중 개정할 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출판 및 인쇄진흥흥법 제9조 신고사항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수수료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수수료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3월 14일날 개최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1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했는데 4월 2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참고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측면에서 고령화의 급진전과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m, 25.7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것으로서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 세정과에서 작년 11월 2일 준칙안이 전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올 1월 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5일날 의결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신설입니다. 개정안이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m, 25.7평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81페이지 도의 표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수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고지정의 목적을 규정한 것이 안 제1조고, 지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 제2조, 평가기준이 제3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한 것이 안 제4조, 지정절차를 정함이 안 제5조, 결과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6조, 변경과 해지사유 발생시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조, 금고운용상황보고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 심의위원의 수당에 관한 것이 9조, 그 외 세부사항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이고 관계법령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 5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5일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자부예규 제212호가 작년 5월 24일에 전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조례안인데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할까요?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조금 전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 수수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별표1 구분란 6. 문화관계 항목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23)다음에 「(24)부터 (25)까지를 신설」하며 영화상영관의 등록 1건에 수수료 2만원,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1건에 수수료 1만원, 구분과 기준은 위와 같이 하고, 수수료는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생활 안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올 3월 14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근거로 고령화의 급진전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12월 행자부 조례 표준안의 시달로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관련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고 지난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는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유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안정성 및 투명성, 수익성 확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 1호부터 4호까지는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만 되어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 제2항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고, 제5호에 「금고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3항 후단부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 공무원은 인원수와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객관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1항에서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일반 다수인의 구독 부수가 적은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보다 구독률이 높은 지역신문에 공고함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어「일간지와」를 「지역신문과」로 수정하고 마찬가지로 안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의 조문 중 「일간지와」를 「지역신문과」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금고운용상황 보고) 제1항 조문 중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평가보고를 보고하는 것은 문맥상 중복이므로 「평가보고」를 「평가결과」로 조문을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제2조, 관계법령은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 100조, 기타 참고자료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날까지 마쳤고, 4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회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지원대상)과 안 제4조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지원 등) 제2호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 면에서도 2005년도 기준 740여억 원의 지방세 중 5,000만원(0.06%) 정도로 미미하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38.1%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고 지난 4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지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시 정말 참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행 1항, 2항은 현행과 같다 해서 그게 뭔가 하면 공연장업 등록신청, 그 다음에 2항이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그게 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을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중 아닌가 해서 자기 생각에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4, 25, 영화상영관의 등록 한 건 2만원,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한 건 1만원,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4항 영화상영관의 등록기준 한 건을 수수료 2만원, 25항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한 건 1만원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88페이지에 시 관계 공무원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 규칙에 시 관계 공무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간지와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것을 지역신문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행자부예규상에는 시 공보 등에, 시 공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간지를 포함시켰고, “등에”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당연히 저희들이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위에 제6조,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그 다음에 7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청취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에 5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5호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는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고약정의 해지는 의견청취입니다. 심의와 의견청취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여기에 의견청취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제8조에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것은 어떤 문맥상인데 99페이지 행자부 예규에 보면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평가보고 등을, 또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행자부 예규, 문안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대로 해도 문제는 없네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구수정 관계는 정회를 해서 마이크를 꺼 놓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자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제작한 부의안건 별도분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시 관리 관광지 등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관련한 행정상 혜택부여 그리고 기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4조 제1호 참전명예수당과 2호의 사망위로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4조 제3호의 시 관리 관광지의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6.25참전유공자들의 여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ㆍ경찰 등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 칠곡군을 비롯하여 전남 여수시, 경남 거창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 제3호의 우리시에 관리하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원대상자를 6.25참전유공자로 한정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 이후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포함여부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처리하여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호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앞으로 만약에 6.25참전용사에만 혜택을 주고 과거에 월남전이라던가 아니면 중동지역에 파견되어서 전사한 사람들, 그 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한번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예, 2006년 말에 보훈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두 분 계시고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해서 312명, 유족이 376명, 무궁수훈자가 219명, 공상공무원이 19명, 참전유공자가 802명, 5.18 민주유공자가 1명, 고엽제후유증환자 군인이 112명, 특수임무수행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5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유공자, 고엽제환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궁수훈자는 무궁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2만원을 받고 사망 시에는 선산에 매장할 때는 비석대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국립호국원 매장도 가능하며 보훈병원 진료 시에는 의료부담의 6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보도장애는 월 57만2천원, 중증장애인은 42만3천원, 경로장애인은 27만7천원, 사망 시에는 개인 선산에 매장 시에 15만원, 보훈병원 진료 시 무료,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요. 6.25참전자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802명인데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주고 있고 사망 시에 개인 선산에 매장될 시에는 15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보훈병원 진료 시에는 6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같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상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빨리 생각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월남에 참전해가지고.

고엽제환자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

고엽제환자는 받고 있는데 참전만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6.25 참전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월남전 참전은 자유 수호를 위한 외국에 파병된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파병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보상은 아니지만 실제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수를 받고 참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성하다면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6.25대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킨 반면에 월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파병되어서 참전한 용사들은 어찌 보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 거제시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이러한 분들도 구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재정이 넉넉해 질 때 이 조례를 개정을 약간만 하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25참전용사 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나 경남도에 질의하신 답변이 있지요?

예.

그 내용 중에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보훈자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방조치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 말씀이나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누구도 해 달라 누구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곤란을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온 답변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는 병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월남 참전용사와 사뭇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에서 주고 있는 혜택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금 무공수훈자나 고엽제후유증자나 6.25참전을 해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 상이군경이나 그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고 아까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남에 참전한 용사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에 참전한 용사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집행부서에서 조례 하나 계획하고 있는 안이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지금 하나 조례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도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전 시군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우와 선양입니다. 주 조례내용이 예우와 선양입니다.

재정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