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설명에 참석해야 할 주무계장이 지금 부산에 출장갔습니다. 차석이 참석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직원 정경규,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체육담당주사 신동율,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

저희 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위해서 496만7천원을 예산편성하고 도체경기장 보조보강공사 집행잔액을 489만2천원을 여기에 편성코자 합니다. 잡수입 과태료 벌칙금에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779만5천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에 376만3천원이 각각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에서 문화인물 기념사업으로 7,348만9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분권교부세를 6,193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지원활동에 1,250만원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625만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1,025만원, 그래서 1,650만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오비에 TV유선 시설정비사업에 3천만원,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수당 부족분 59페이지입니다. 수당에 124만2천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증감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조정되는 것으로 시비하고 각각 376만3천원을 삭감하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국관악합주 경연대회에 2천만원 더 올려야 되겠고, 거제통영 미술 교류전에 4백만원, 거제 예술제 지원에 전년도 수준해서 5백만원 더 하고, 무용협회가 정식등록단체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연 5백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모두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에 2,5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2건에 1,595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도비가 1,025만원이고 시비가 5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보조로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당초에 5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되어서 6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관계로 해서 청마기념관 건립사업에 장애인시설을 하고 각종 재료비, 이게 설계한지가 오래되고 시행년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차이나고, 입구에 부설주차장 조그만한 토지를 사는 것 등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779만5천원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암조각공원에 도시계획상 할 수 없는 화장실 설치 등 해서 2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문제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청 요트선수에 대한 급여 중에서 가족수당 72만원, 메달가산금 6백만원, 퇴직적립금 2,971만원, 그 다음에 각종 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해서 4대 의무보험료에 당초에 편성된 것하고 가감하면 146만8천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대회 개최 참가비 지원,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대회에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6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에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많은 직장인 축구인 팀들이 저희 시를 찾아와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4페이지 전년도에 개최했던 경상남도도지사기 족구대회를 6월달에 개최예정입니다만 1천만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도단위 이상 참가하는데 최소한 1,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천만원해서 5백만원 더 추가하도록. 그 밑에 있는 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 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 쪽에 요트 계류시설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3천만원을 더해서 올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요트대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14억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 금리가 많이 다운돼서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을 약20억 정도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5억 정도가 올해 예산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작아서 1억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놓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5억까지 올려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보조에 2억8천만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면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 벽파정 정비공사에 8천만원, 남부 다대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천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완료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곡마을 체육시설 조성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다가 건의를 받아서 하는 재정사업입니다. 저희들 3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드린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남아있는 돈 496만8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경기장 보강사업도 489만3천원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입니다. 아까 1회 추경예산에서 보고드린 소오비에 TV유선 시설정비는 이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로자 감사패 150만원, 무대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평가위원 수당 105만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불법게임기 이송임차료입니다. 차량을 임대해서 이송해 주는데. 문화예술관련 각종 회의참석 보상이 1백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인솔해서 참석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거제의 노랫말 정립을 위해서 문화원 소속의 향토사연구회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영원히 불변하는, 세 군데 틀리게 표기되어 있는 거제의 노랫말을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정립시켜서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선상문학의 밤 지원행사에 작년 수준으로 3천만원 정도지원해서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연극제에 우리시 대표가 1위를 했습니다. 경남에서. 그래서 전국 연극제 우리시 대표로 참석하는 연극팀에게 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기를 돋우기로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1천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 개발을 위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승인해 주신 금액에서 8천만원정도가지고 계약하고 2천만원은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된 전국대회 참가비 천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사격연습장인데 이게 원래는 운동장 라커룸에 있었습니다만 이 라커룸이 도체 경기함으로 인해서 각종 부대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물색해서 시유지에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만 다시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실내사격연습장을 하던 그 실내라커룸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그 안에다가 화약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약 1천만 정도, 브로커 슬라브를 쳐서 만들어야 가능하도록,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조라분교, 폐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교에 체육시설 보강공사에 8천만원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피서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편의와 아울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깅코스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다대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말씀드렸던 3천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각종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8페이지 보면 소오비 TV유선을 1차 수정해서 민간단체에 준다했는데 이게 유선방송,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두동에 이 사업을 했고 그 전년도에는 일운 와현, 망치 등등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TV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집에서 그냥 잠자리안테나를 가지고 보고 있는 집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으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시설해 주면 기존 선로에 연결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시민들은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볼 수 있으면서 물론 시청료는 CJ TV에 연결되면 CJ TV가 가지고 가고 또는 그 지역 방송사에 연결되면 그 지역 방송사가 하고, 연결하는 것을 다만 케이블을 가지고 한다. 위에 안테나가 없어진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유선방송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업자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 해소하는 것은 따로 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담당주사가.

담당주사 신삼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방송사업 지역난시청 해소사업은 도비와 우리 시비를 보태서 민간유선사업자의 40%에 해당하는 자비를 부담해서 유선사업자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오비지역은 12세대입니다. 12세대가 지금까지 유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시청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 천만원 편성했는데 3천만원이 편성되면 유선사업자, 소오비지역은 경남방송입니다. 케이블TV, 거기 소관인데 거기에서 40%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해서 유선사업을 설치할 겁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쭉 거제시 전역해 오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시청지역이 되어서 특별히 봐주는 겁니까? 시에서.

난시청지역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거제시 전체, 난시청해소사업을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 없이 승인해 줬던 사항이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1차적으로 했다가 추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추경할 때 안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가 금액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것을 해야 이 사업이 완성단계가 들어가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3백억 정도인데 추경재원이 2백억으로 재원이 없다 할 때는 이 사업 실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고 대폭 축소해서.

그래서 한 가지라도 본예산짤 때 좀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받을 거라고 예측해서 짰을 때 추경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원만한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당초예산에 했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서 하지, 1차에 안 되면 2차에 하지. 그러다보면 명시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거기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한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될 때 이유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뜻에서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4회 거제통영 미술 교류전 4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단체에 우리시가 그 교류전하다보면 아마 시예산 다 까먹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이런 자체를 물꼬를 틔워줄려고 발상하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미술뿐만 아니고 체육부터, 체육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우리 서로 교류전하자. 내용은 좋지만 그래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하는 것도 예산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그거였는데 또다시 1회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 당시 지적했던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통영하고 우리 거제하고의 교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3회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교류전을 한번 하면서 위작이 나왔다 해서 굉장히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해서 작년도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지원은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던 양 시 간의 문화교류 행사를 그때 충분한 벌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류전을 한번 하게끔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게 해서 우리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올림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의원이 뭐 하더라 소문만 나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데 당초에 그렇게 됐으면 집행부에서 안 올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제예술제 아까 보니까 5백만원, 거기에 관련된 5백만원, 1등 했다 출전하는데 경비 5백만원, 전부 다가 5백만원 차라리 천만원 같으면 당초에 아까와 같이 2천만원 같으면 본예산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5백만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돈이 더 드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겁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연극협회에서 출전한 ‘흉가에 볕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나가서 이번 경상남도에서 1등해서 전국연극제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자고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떨어졌으면 안 줄건데.

그것은 전국대회 참가비용에 5백만원 출전 지원비 5백만원하고 별도로 예술제에 5백만원이 들어 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하고는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술제 5백만원은 생각지도 않은 주위에서 이야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술제 5백만원은.

자기들 자부담 얼마나 합니까? 단체에서.

자부담이 우리한테 오는 찾아가는 무대공연, 이런 것은 자부담이 꽤 많습니다. 세트는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연극하는 이런 찾아가는 예술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국 합창경연 대회를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담당관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보면 22개팀이 참석해서 6,249만3천원이 소요됐는데, 도비 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부담 249만3천원, 6천여만원 정도인데 올해도 5천만원 우리 시비해 가지고 하면 충분할 건데 천만원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시상금이 8백만원했습니다. 최우수가. 그랬는데 저희들 올해 천만원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에 합창경연 대회, 여성합창단의 경연대회가 전부 천만원입니다. 유독 우리시만 하는 것이 작년에 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위상도 있고 그 합창단의 수준도 높이고 그런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상금 쪽에 좀 많이 올려서 더 품위있는 합창경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당초부터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다 해 놓고 천만원 인상되니까 제가 물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시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시상금을 2백만원 정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시상금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하고, 작년에 다른 시도에서 한 합창경연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주도까지 전부 다 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시가 좀더 업그레이드 안 되겠나.

잘사는 시니까 상금이나 많이 주자.

상금도 많이 주면서 시도 업되는 그런. 그리고 수준도 높고.

알겠습니다.

예.

60페이지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2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와 있었습니까?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극이 하나 있고 관악이 하나 있는데 연극은 ‘유랑별곡’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부가 지원되면서.

연극하고 뭡니까?

하나는 마산 관악합주단인데 거제시 청소년음악회에 와서 선을 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새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도비가 70%입니다. 그 밑에 도비 1,025만원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뒷 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6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8천만원인데 이게 왜 학교가 국민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동부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한 개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거제시 학교 다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도에서 도비가 먼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지난해 올렸을 때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동부중학교가 되고 또 최근에 하나 더 도에서 특별히 작년에 도체한다고 수고했다 해서 하나 더 오는 것으로 이것도 오면 지정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차츰 차츰. 인근에 많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중심학교에 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일단은 한 면에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해 달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앞으로 시에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자꾸 만들어서 먼저 한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착착 이렇게 만들기만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체육시설은 우리 꿈나무들이 좀더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요, 하청운동장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작년에 되어서 이월시켰는데 이후에 지금 진척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발주해 놨습니다.

설계 발주해 놨습니까?

예.

여기에 물탱크하고 해서 운동장에 스프링쿨러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스프링쿨러하고 물탱크가 연결되어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는데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담당이 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하는데 사업이 연결되어서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하는데 4-5년 걸려서 어떻게 해요? 일을.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화장실을 지을려고 보니까 최소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들어가야 되고 또 물도 수세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평당 적어도 300-40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설계해 놓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 설계해 놔라 설계해 놓고 난 뒤에 다음에 예산 짜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설계부터 하고 다음에 시설도 해 가지고 집 짓자 이런 쪽으로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늦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했으면 곧 실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하고 물탱크하고, 화장실은 물탱크하고 같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탱크하고 스프링클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우선 쓰고 화장실만 짓고 다음에 스프링클러하고는 진짜 시설답게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상파악은 해 봤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여름철 되면 물이 모자라서 잔디가 익어버리잖아요? 군데군데 머리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 때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잔디에 전체적으로 심을 때 잘못보식해서. 요즘은 많이 좋습니다.

요즘은 햇빛이 안 나니까 좋지요.

작년부터 좋았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여름 대낮에 물을 주니까 한마디로 지열에 의해서 잔디가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서.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지하수 나오는 물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탱크를 키워서 물을 시간단위로 줘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몇 시간 쉬었다가 모아서 주니까 잔디가 익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잔디 익는 것은 방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문에 나고 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청청년회하고 재무계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는 장기적으로 돈이 조금 드니까 후순위로 하고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화장실부터 먼저 짓자. 설계하고 있으니까 설계하고 나면 시설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동네 청년들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탈의실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은 간이 아니겠습니까? 옳게 한번 짓겠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잔디운동장을 종합운동장하고 하청하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는 1넌에 잔디운동장 관리하는데만 작년에 보니까 연 8천만원씩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청년들이 돈 9백만원, 7백만원을 줘서 자율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줘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빨리 손상 없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그만큼 시하고의 형평성을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1년 관리비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는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우선순위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3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운동장하고의 비교는 조금...... 여하튼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62페이지 시설비에서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화장실, 음수대, 조명시설, 삭감되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지암조각공원이 준공됐지요?

조각공원은 준공됐습니다.

당초에 조각공원은 총사업비 28억에서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고요.

25억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조각에 들어간 돈이 8억입니다. 그 외에 시설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17억3,1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에 없던 화장실, 음수대, 조명시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본예산할 때 3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2억 들어오니까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2백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삭감할 때 담당관께서는 도시계획 때문에 화장실 못 짓는다 당초에 예산 올릴 때 그것을 조사 안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조각공원, 공원사업을 하면 그 공원에 반드시 화장실이 따라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안에는 반드시 화장실이나 구조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을 연말까지 변경을 해서 지금 녹지과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려고 하면 내년도까지 가야 완성이 되겠다 싶어서 삭감시키는 내용이지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해도 충분히 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하는데 왜 하필 이 많은 돈을 다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안 시키고 삭감하는지.

예산 운용의 묘가 안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의 운용의 묘가 있더라도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으니까. 방금과 같이 설명이 타당한 것 같으면 연말에 가면 그게 해결이 다 된다고 보면 굳이 삭감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또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서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쪽에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가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건데 재정을 운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각공원에 보면 간이화장실 하나 갖다놓고 그 시설 잘 해 놓고 편의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자 한두 개 갖다놓고 그늘이 없어서 사실상 벤치위에 캐노피시설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이왕 효과를 보려면 이번 할 때 같이 했으면 양지암조각공원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지역주민 정서상 상당히 좋은데 사업이 일괄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 떨어져가니까 저희들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미공원 입구에 있는 발효식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2억 정도는 투자해서 화장실 야무지게 하나 지어서 그쪽으로 가는 손님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려고 하면 어차피 짓고 뜯어서 다시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녹지과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약속하는 겁니다.

예.

예,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각공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언젠가 제가 옆에 스치다가 가봤습니다. 걸어서 들어가보니까 그 공원이 앞으로 확장할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조금 더 넓힌다는 것, 아니면 또 조각도 더 놓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아까 김두환위원님이 정자나무라고 했는데 그런 나무도 주위에 심어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계획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로 권고사항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장하고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 사업을 전부 다 수용해서 이번에 공원계획을 변경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계획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용역과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으로서는 거제시의 공원만 조금 필요로 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전국적으로 이를 테면 외국에서 온다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특이한 조각공원이 될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더 많이 주위에 땅을 매입해서 확보해서 어쨌든 좀 크게 거제시의 조각공원이 과연 잘 지었다 하는 말이 관광객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또 한 번 더 오면 다음에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하기 전에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 과장님이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4회 거제통영 미술 교류전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에 바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2005년도에 위작이 나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면서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요. 수정예산안 34페이지에요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 개발용역에 보니까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네요?

아닙니다. 용역계획을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남아서.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용역보고를 한번 하실 거지요?

중간보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요 구조라 분교 체육시설 보강공사하실 때 폐교 학교부분은 그대로 두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내에도 탁구대나 이런 것을 조금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보강해서 운동장에만 시설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부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아까 담당관께서는 도비 포함해서 6억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기금하고 우리하고 해서 7-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지진흥기금에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교육청에서.

사업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사업은 교육부예산 일부하고요 대부분은 문화관광국 산하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돈이 우리 시비로 지원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 능포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공사가 지난번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한 대로 돈 5천만원을 도비로 가져와서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 규모를 2천평 땅을 사고 조성하려면 돈이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천만원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능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 과에서 실무계장하고 제가 수결을 한 사항인데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벽파정 길이가 145m입니다. 거기다가 당초에 있는 그 이상으로 마사를 넣고 바운딩을 나라시를 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을 같이 개설하면 좋겠다는 한기수의원님의.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나가도록 한기수의원님도 저희들한테 하고 위원님도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사등에 벽파정 사우들에게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습사로 할 때는 안 하겠다 그 외에 낮에 놀 때는 주로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는 안 되고 낮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번에 전국 궁도대회가 마쳐지고 나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벽파정 궁도시합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제시궁도협회장, 전임협회장, 이하 임원들, 관계자들 있는 데서 방금 같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벽파정 회원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 물론 벽파정 회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면 좋지만 개중에는 낮시간대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왜냐 대부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나는 대로 와서 활을 쏜다 활이 위험하니까 그라운드골프장 같이 병행해서 하기 힘들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협의조정을 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돈 5천만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접근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사람들 설득시켜서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수해복구공사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공기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중에 4천만 원 들여서 위에 잔디를 심는 공사를 하게 되면 모양도 틀려지고 사우들도 협조가 되고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정도가 많이 지원이 됐고 그 외 운동장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학교체육시설에 주면 시설은 학교가 해야 하고요 거기에 무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이 활용할 때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나 협약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미 돈을 예산편성해서 줄 때 그 지역주민과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도민체전나가서 느낀 것이 많았는데 우리 시가 기초체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도체에 나가서 만년 5등 아니면 6등, 7등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체육시설, 기초체육에 상당한 부분을 배려해야 되겠다 하는데 강한 욕구를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점, 심지어 배구를 하는데 배구가 무슨 탁구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학교가 관리하고 또 만약에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시민들도 활용하게 하는 오픈형식으로 운영하자고 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선상문학의 밤을 3천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 오는 바람에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게 3천만원가지고는 행사다운 행사, 또 돈 내버린다는 소리를 꼭 듣게 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생각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행사를 모름지기 한 개 해도 야무지게 하자고.

오래 된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고 시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 단체가 왕성한 예술활동에 저희들이 조금 보태주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로 요구를 야무지게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장들이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밤에도 일하고 사실 합니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참 만들기가 어려워서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옥포대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력 5월 7일이면 올해 언제입니까?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날 대첩 기념행사를 할 건데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결산하다보니까 이것 잘못됐다 해서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매립지에 하다보니까 참여인원도 많고 주간에 하다보니까 덥고 해서 야간에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제례봉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례봉향 하는 사람은 초헌관이 시장입니까?

예.

아헌관은?

그 때 그 때 교육장도 하고.

종헌관은?

종헌관과 아헌관은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의장님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장이 할 때도 있고 경찰서장이 할 때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제례봉향에는 주로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여수, 남해, 통영, 등등을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하고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를 거제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산을 줘서.

문화원이 제전위원으로 개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지도감독이야 문화담당관실에서 할 거지만. 일선에 의하면 이번에 제례봉향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문화원 관계자들이 할 것이다 들어 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원이라는 조직에 원장이 바뀜으로서 자기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의 90%를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시장님이 초헌관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떤 그런 발상을 했는지.

사실인가 아닌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가시고 혹시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헌관 지정은 적어도 제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림에 의뢰해서 누구누구하면 좋겠느냐 사전에 승인받고 절차를 거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담 삼아 나온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헤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인 것 같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알아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 세울 때 사업들이 설계가 필요하고 행사 같은 것들은 설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설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설계가 필요해서 나오면 최종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판단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산출금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산출해서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 줍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던 사업의 양에 투입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일단 신청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아시다시피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그게 실무부서에서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개략적인 것을 요구하면 일단 예산심의 한번 조정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금 참아라 하고 긋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수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게 어느 부서라고 해서 이 사업이 경중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용하는 묘가 그렇게. 그 예산을 짜는 사람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타깝지만 그런 방법말고는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산출할 때 만약에 어려우면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해서 산출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부서에 조정할 때 항목을 늘리지 말라는 거지요. 한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를 테면 우리 예산규모에 의해서 1백 건 정도밖에 안 되면 1백 건만 해야지 3백건해서 예산은 조금씩 줘서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이 마지막에 가서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집행 못하고 예산이 잠겨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예.

아예 그 해 예산을 편성시키지 못할 것들은 아예 편성 안 시키고 그 다음 해로 넘기고 해야 되지 조금 줘놓고 다음에 예산 확보 못하면 사업자체를 못하고 이월되고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그러니까요 계속사업 같으면 우리가 법에서 5년 동안 계속사업할 수 있으니까 한다 하지만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은 줄 때 확보를 다 해 주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연말에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기든지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1억 들어갈 것을 2천만원 주고 수정에 5천만원주고 3회 추경에 2천만원주고 해 버리면 그 사업 그 해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제가 기획실오면 그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현규, 인사담당주사 옥성호, 시정담당주사 김용기, 후생담당주사 김용운, 자치지원담당주사 유석암, 혁신분권담당직원 김강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지난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인데 정산누락분입니다. 도비보조가 2,826만1천원을 받았습니다만 1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대전시상 9개 분야 심사자료 제공비인데 일반수용비 3백만원 설명하기 전에 우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주최를 하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대전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모두 9개 부분입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부분이 있고 행자부가 주관하고 문화관광국 부분, 우수특산품 부분, 우수지방기업 지원부분, 우수정보화 부분, 우수복지서비스 부분과 환경지방자치단체 부분, 지역개발 부분, 특산품 부분,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경영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등인종합대상은 대통령상인데 광역 1개 단체하고 기초 2개 단체에 3백만원 시상금을 주고 대상을 받으면 국무총리상인데 7개 부분 중에서 4개 부분만 선정해서 각 2백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상은 장관상인데 분야별로 1백만원씩 지급합니다. 이 뿐만 아니고 수상권에 들어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재해대책수요사용잔액을 고려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전대비를 위해서 시상 부분 응모와 심사자료 제공비가 3백만원. 다음은 시간외근무 RF-ID카드 구입입니다. 이 안은 저번에 심사조례시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확인카드는 저희들이 수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무명령을 내야 되고 근무내역을 확인하고 당직자가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해서 당직반장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RF-ID카드를 구입하면 시간외근무 체크하는데도 용이할 뿐만 아니고 지금 계장들이 달고 있는 명찰자체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구입비가 앞으로 증원이 되면 994명인데 천명으로 잡고 13,000원해서 1,3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시간외근무, 이것은 리더기 사용하는 렌탈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본청하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읍면동 포함해서 모두 22개소에서 45,000원씩 해서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대전 전시회 참가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참가하는 비가 1,179만2천원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4개 부스인데 1개 부스에 1평 남짓 장소를 할애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자랑관이 872만원, 맛자랑 풍물장터관 해서 모두 308만원해서 1,179만2천원이 되고 다음 지방자치대전 전시관 설치 및 광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자랑관 설치비가 1개 시군에 4개 부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부스에 875만원이기 때문에 4개를 하면 3,500만원이 됩니다. 3박4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비, 전기료, 도우미를 각 시군별로 1명씩 해서 160만원, 일괄 홍보책자 광고비가 66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대상 광고책자를 내는데 저희 계획은 약 2면 정도 할애해서 저희 시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대전 방문객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거제를 잘 알릴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2천여개, 2,500원 정도 소요해서 기념품을 배부할 생각으로 있고 아울러서 맛자랑 풍물장터관 방문객에 대해서 무료 시식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산식품인 싱싱회라든지 파프리카, 알로에, 토마토 등을 제공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체인력 예정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인데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참가 급량비인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과정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당초 계획보다 도 인원이 증원되어서 이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상승으로 인해서 시험감독관 차출에 대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비가 7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장기근속 이ㆍ통장 표창패는 당초예산에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과목을 정정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해 저희들이 CCTV를 11개소에 설치해서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터넷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10개월을 계산해서 4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선진 자치단체 희망출장제 운영인데 당초 저희들이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했습니다만 5월초 현재 632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360여만원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5백만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호남 교류 민간인 참석은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은 4만원씩인데 4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표기를 잘못해서 2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장기근속 이ㆍ통장 표창패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신현 문동마을 회관 보수공사와 하청 신동마을 회관보수인데 이 금액은 김기춘 국회의원께서 국비로 따온 것을 시비로 재원을 대체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도 현재 17회 약 34명에 대해서 7,9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2,04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마찬가지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원이 해외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비를 7,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 일인당 6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배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59만4천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혁신관계자 워크숍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 아산시에 혁신사관학교를 한 바가 있는데 다음 저희들이 하반기에 6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명당 약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박2일로 가면 교육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박3일로 연장하니까 45만원 계산해서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 소규모 마을가꾸기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행자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상마을은 10개 마을 정도로 선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꽃밭가꾸기나 공원 쉼터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9개 읍면동에서 16개 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 별도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마을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행사운영비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9백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돈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23개 주민자치센터에 2천만원, 금년에 다시 신설되는 거제, 하청, 장목에 3천만원하면 1,0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분 6천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8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번 삼성조선 A구장에서 열린 KBS 열린 음악회가 상당히 성황이었지요?

예.

간담회석상에서 삼성조선에서 3억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당초에 거제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 사업에 적정하지 못해서 수출 2백억불 달성, 그 개념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KBS측하고 의논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서 양지암조각공원에 사업이 계속되는데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억이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경비가 1억5천만원이 상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왜 삭감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행정을 하거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혹시 그런 행사를 한번 더 유치할 계획이라든지 당장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있다가 사업의 필요성을 봐가면서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 안 하고.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회개발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상황에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도 예산부서에 올려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기 예산시행이 된 것도 차후에 무슨 행사를 대비해서 돈을 놔뒀다.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총무부서에서는 그 자체를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 어려운 부서 쓰세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부서 간에 정보교류도 없고 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삭감이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삭감이 안 들어와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체크기 설치하고 앞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예.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지요?

예.

당초에 기본 15시간에서 45시간까지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68시간이지요?

67시간까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정착하느냐 문제인데 지난번에 대전에서 MBC뉴스나온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했다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직원들한테 지금 급료성으로 받던 것을 시간외근무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괜찮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하는 분들은 그 시간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땡하면 퇴근하는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렬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기 앙양시키느냐?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야 다 시간외근무를 더 초과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엔분의 1로 받아왔던 것을 일이 없어서 사실상 시간외수당은 부서장한테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장한테 결재를 득할 일이 없는데 하루 종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타 부서가 바쁜 경우가 있고 하절기 지나면 업무가 없는 부서가 있고 또 봄에 일이 많다가 하절기에 또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가한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109회 임시회 대비,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각종 하는데 보면 부득이 야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혀 제시간이 나오는 그 사람은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일거리가 없어서 제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직들은 사실상 일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부 기능직들, 연장해가면서 불필요한 일이 없는 직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배려하느냐 거기에 중점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다 차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가지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를 제기한 직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RF-ID카드를 활용한다면 그러한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오히려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불만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면 그 자체는 투명하게 해서 하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할 때 방금과 같은 그런 착오가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일시에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책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다 정직합니다. 자기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데 내가 딴 직원과 똑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말 공무원들이 후생복리차원에서 이 근무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본봉인 예산에 바로 얹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준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많이 주고 일하지 않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도입되면 시행을 철저하게 해서 착오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대전 전시 참가비하고 쭉 나오는데 부스비가 종류마다 틀린 모양이지요? 단가가 3개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해서 틀립니까?

사실상 구분은 이렇게 해 놨는데 내고장 자랑은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도시, 또 지난해 2백억불 수출 달성,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스가 이렇게 해서 설치됩니다. (사진 제시) 각 시군별로 하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만 했을 뿐이지 전체 한 시군에서 부스 자체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갈라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스가 지금 세 군데에 들어가는데 단가가 이게 한 개는 218만원, 한 개는 154만원, 한 군데는 87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내고장 자랑관이나 맛자랑 풍물장터관은 하나의 임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지방자치대전 전시관 설치는 설치비입니다. 설치비기 때문에 예산상에 금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어찌됐던 시군별로 부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 합니다.

(거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대전요 각 시군별로 반드시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망하는 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코엑스에서 전국 시군 지자체 중에서 51개시군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살기 좋은 도시 대상, 미래경쟁력도시 대상, 경영혁신부분에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51개 시군단체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사비에 들어가는데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최고 대상을 받아도 상금이 3백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다 압니다. 알 사람은. 굳이 이런데 이름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나은지 차라리 우리 읍면동에 열악한 시설에 그 예산을 주는 게 나은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광고나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 종합대상의 시상금 자체는 3백만원 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 거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 1억2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응모하는 대상이 우리 거제시가 거기에 응모하지 않는다면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상금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재해대책수요잔액을 고려해서 대상이나 우수상에 포함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었던 액수만큼은 충분히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수)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39페이지 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전시가 있거든요.

예.

이게 몇 차례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던데 이 돈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돈이 굉장히 작게 배정된 것 같은데요. 돈 1,9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제시의 재원확보, 이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되어 있고 금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부족한 만큼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자체가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번에 9백만원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돈이 적게 배정되어서 있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 당시만 되면. 돈이 없어서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말이지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운용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거제시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추경 자체가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다음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사람 죽입니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예.

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지금 각 지역에 가면 대부분 있지요?

예.

경로당하고 같이 쓰지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이 사업도 사회복지과 노인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총무과에서도 마을회관 신축, 개ㆍ보수,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회관이나 이런 분야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운영상 예산은 사실상 우리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실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부분만 되어 있을 겁니다. 회관 부분은 아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같은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작년도에 옥진표 위원장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거제시 이름으로 된 1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ㆍ보수비를 매년 천만원씩 계상해서 도색도 해 드리고 누수는 고쳐 드리고 합니다. 그것 말씀이고, 경로당 개ㆍ보수는 경로당이 266개소에 대해 매년 10개 정도 좋지 않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줍니다.”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자체를 그냥 사회복지과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쪽에서 이첩해서 이쪽오고. 총무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회관 이꼴(=) 경로당인데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시간상, 예산상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보면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은 앞전까지는 자부담 10%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 20% 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 저희들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아직까지 기준이 안 정해져서 그냥 1억이면 1억,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정확합니다. 자부담 20%해 가지고 1억 공사 같으면 2천만원 대라 앞전에 10% 했는데 그렇게 개ㆍ보수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화된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업무 자체도 통폐합시켜서 총무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관계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월 8일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사실은 3년 전에 이것을 해서 국ㆍ도비 지원이 됐을 때 시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는데 올해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없애서 각 사회단체나 관계되는 단체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저도 설명하기를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으니까 1회 추경 때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급식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1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식품조례 자체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자체가 순위가 뒤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했는데 제 생각에 이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군별로 일인당 5백원에서 천원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해마다 2억 이상을 급식식품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보조금이.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한달에 센터별로 180만원 지원됩니다.

180만원 나가고 84페이지에 연초, 장목, 하청 물품구입비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나가고 구입은 별도로.

예, 거제, 장목, 연초는 금년도에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데 신설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3천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리인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게 그 단체에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그 단체에 지원을.

우리 예산은 당연히 해당 읍면동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면서 자치단체에 바로 입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면에 가서 자치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이 외국선진지 견학으로 차석이 불가피하게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이 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고현 롯데인벤스 450세대, 삼성주택 11차 4백세대, 삼성중공업 외국인선주아파트 280세대, 합 1,130세대가 신축입주를 예상하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이 5억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등록대수가 월 평균 25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작년 연말부터 해서 4월말까지 인구가 2만3천여명이 불고 특히 삼성, 대우 젊은 근로자층의 증가가 290여명이 증가되는 그런 사유로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목표액이 3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재산세와 관련되는 목적세로 상반기에 고현 롯데인벤스하고 삼성주택 11차, 외국인선주아파트 280세대, 이런 신축입주로 인해서 도시계획세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입주 등으로 취등록세 증가가 예상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올해 예금금리가 약 0.4%가 인상되는 사유로 3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48억9,3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작년 결산결과 초과사업비 집행잔액, 예비비 등 48억9,3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이 60억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신현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미수납 지방세입니다. 이게 건교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3월에 교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해서 상사업비 3억을 3월달에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이 16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4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115원이 인상됨으로써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는 급량비와 여비가 각 계별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총괄로 보고드리고 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상사업비를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2억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고 1억에 대해서 8천만원은 저희 고생한 직원들, 읍면동 직원과 각 실과소별로 1명씩 포함해서 국외 선진지에 견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8천만원이고 1천만원은 각 계별로 부족한 여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야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급량비 부족분 1천만원, 그래서 1억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담당에 지방세수증대 활동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국내외 벤치마킹비도 포함되고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 국외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외국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받는 그런 벤치마킹, 제도 비교시찰 상사업비가 8천만원,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고에 따른 컴퓨터와 3단 프린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천만원이고 밑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불량 전자복사기 구입이 2대인데 3천만원입니다. 이 두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부서에 정수물품 승인을 기 받았습니다. 다음 시세관리에 급량비가 1백만원이고 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담당의 급량비가 60만원이고 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급량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읍면동,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획기적으로 해 보고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상사업비를 주면 그 상사업비는 전부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사용이 되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고생한 직원들, 이ㆍ통장들한테 격려성,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천만원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할애해서 최우수 7백만원, 우수 5백만원, 장려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9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 7,500만원가지고 최우수 3천만원, 우수 2,500만원, 장려 2천만원으로 상사업비를 주고자 일부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작년 9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3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올해 벌써 2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조례에 있듯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80만원, 국내여비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관리에 급량비를 60만원, 여비를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올해 재산과표가 상향됨으로 해서 세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토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과표가 굉장히 증가되잖아요?

증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이 약 5%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세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세웁니까?

5% 인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기본이 5%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가 되어서 목표액을 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켬)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보면 기정보다 늘어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거기에서 특별히 담배소비세가 22억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났네요?

48억.

예, 48억, 약 49억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에 이렇게 늘어날 것을 생각 안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2억이 늘어난 것은 많이 늘어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표액을 잡는 시점이 8월 중에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8월 중 하다보면 그 기준이 7월말까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정하게 됩니다. 2006년도 징수예상액이 7월말로 해서 116억8,500만원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그것도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할 수 없습니다. 90% 하니까 105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의 시점,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담배세 같은 경우는 담배값이 인상되어서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금액을 작게 90%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참 담배목표액은 정말 잡기가, 정부에는 자꾸 담배를 금연운동을 벌일려고 하지요. 상당히 잡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또한 50억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목표액을 근사치를 세워서 만약에 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임으로서 또 그런 돈을 가지고 시에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계속 쌓이면 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근사치에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세, 시세 합쳐서 작년 우리가 결산대비해서 86%, 그렇게 우리가 목표액을 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세입으로서 잡수입 504만7천원은 우리 각종 계약의무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10건, 5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6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 관련 운영비조로 보조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수당 하단에 기타직보수,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인데 기타직은 계약직 1명이 일반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산관리보조사업이 전부 3,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해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1,300만원, 급량비 8백만원, 여비가 1,300만원이고,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 한 대가 2백만원입니다. 이 3,6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충당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청사 복리동 신축공사 건축비가 14억,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공사에 부시장실, 국장실 정비가 6천만원, 임시사무실 전기공사가 6백만원,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실 4개소 냉난방기 설치공사 2,300만원, 재부등, 이것은 재부 부재 이런 뜻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재부등 교체공사 2천만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재청등인데 금액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조정기, 배선, 모든 등 교체, 지금 현재 쓰는 것은 프로그램이 쓸 수가 없어서 전부 교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제면 2층 사무실 리모델링공사가 당초에 천만원했습니다만 공사내역을 볼 때 5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거제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신 연초면사무소 민원실 민원대 설치공사가 현재 신축공사비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청사출입문이 노후화해서 새로 교체하는 금액이 8백만원이고 장목면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천만원, 장목면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에 7백만원, 그 다음에 시청사 3층통로 증축공사가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재정분석우수기관에 행자부 상사업비로 내려 온 부분으로서 그 밑에 화장실 정비공사하고 포함해서 상사업내역을 우리 직원 후생복리 등에 활용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전액 상사업비로서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청사복리동 신축시설 부대비로 측량이나 전기안전 수수료, 수용비 등으로 쓰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1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기구개편안에 따르면 4급 국장님이 한 분 증원되고, 과장 4명, 계장 15명, 직원 46명이 순증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상, 의자, 캐비닛 등 32종에 약 4백여점의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확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9페이 기구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이 들어왔는데 직원들 1국3과 증설됨으로써 승진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비품이 4백여 가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1국3과 증설에 따라서 인구 20만해서 증설하는데 인원이 53명이 증원되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53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앞으로 계획 중입니까?

이번에 기구 개편조례안을 하는데 증원이 확정된 이후라야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거제시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때 그 채용할 때까지의 공고를 내고 시험을 보고 해서 기일을 보통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빨리 할 때.

그 답변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옳겠습니다만.

대충 그래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결원예상인원을 판정해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지만 각 시군 기초단체별로 시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에 위임해서 도지사가 전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만 요구해서는 시험치기는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하다보면 적어도 빠르게는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요지는 뭔가 하면 1국3과증설되는데 인원은 53명이 아직 모집이 안 된,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비품 구입비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장들이 국장올라가고 계장이 과장으로 올라가고 밑에 7급이 6급 올라간다해서 자기 비품쓰던 것 물려받을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미리 예산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이야기들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있던 사업도 축소시키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안 들어왔는데.

명시이월은 2008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기존 돈 쓸 데가 천지인데 왜 미리하느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인원은 충원될 때 가서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김위원님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 승인되더라도 인원을 채용하는데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인원이 채용된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리 앉는데는 내년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구태여 올해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금년도에 충원이 안 될 것인데 왜 미리 비품을 구입할 거냐.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가 도에서 승인만 되는 것 같으면 6월 1일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사도 6월 1일부로 다 할 겁니다. 그 전에 사무실이 전부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인원 숫자가 조금 모자라도 그 자리는 만들어 져야 됩니다. 금년도 53명이 증원되는데 지금 1차로 12일날, 내일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나 되어서 발령이 될 것으로 보고 2차, 3차해서 금년 중에 53명을 다 채용하도록 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1차도 거의 확정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53명이 충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 몰라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했으면 제가 또 오해를 안 했을 건데 아까 과장님 보통 6개월 소요된다 하길래 지금 5월달이니까 11월달, 어찌보면 빨리 한다 하지만 내년이거든요. 불요불급할 때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이런 1억이라는 돈을 미리 땡김으로서 다른 사업이 지연이 된다 지장이 있으니까 예산을 적기에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채용이 다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세외수입에 있어서 103페이지 위약금 10건이 있네요? 무슨 안건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체상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체상금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강영호, 호적담당주사 윤병규, 지적담당주사 김인태, 토지관리담당주사 박기룡, 지적정보담당주사 임문욱)

민원지적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730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도비반납금액입니다. 총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9,542만5천원되어서 잔액이 1,46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납계획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5만원, 급량비가 백만원, 여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186만3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은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수정예산자료 47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금년에 여권분소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3,732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키로 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민원지적과 민원창구표시대 교체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창구표시대를 전등조명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9만9천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제적부 전산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승인이 완료된 읍면 전산이미지 제적부 정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지원이 되는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토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7,500원에서 29,430원으로 1,930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지적정보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0만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이 되겠고 급량비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에서 우리 시비 1백만원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여비가 350만원인데 도비가 175만원, 시비가 175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반환금및기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쇄지적도 전산화 집행잔액 반환금이 730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화추진단장 박광복입니다. 정보화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공통기반 구축 집행잔액이 22만4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집행잔액이 250만4천원,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 집행잔액이 109만5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원을 용역비에서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망 이설, 신설 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용전화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요원의 인건비는 2007년도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중에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 용역비가 1억1,0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종이기록물을 스캐닝해서 디지털화 및 DB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은 세입에 따른 세출반환금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제안설명했던 확정조서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12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전화기 지원, 몇 대를 구입합니까?

이게 1국3과 증설에 따른 구입비로서 디지털 구입비는 국장하고 4개 실과 5개고, 일반은 증원되는 인원 53명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민원처리부서에 발신자표시를 할 수 있는 전화 70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도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1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 용역인데 기정에는 5,827만1천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6천만원 정도 필요해서 당초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 당초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50%, 100%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자체가 안 되고 조달청 용역을 줘서 계속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록물을 지금까지 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일부 수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용인부임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또 업무성질상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사업이고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