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시행 후 문자를 받았어요. ‘의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잘 봤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저 이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꼭 해야겠습니다. 어제 환경보전과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문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수의 계약할 때는 업체의 능력을 보는 것 아니에요? 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문자도 받았고, 전화통화도 했고요. 감사사항을 다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에 알려줄 만큼, 어제 제가 구청에서 그분 있는 것 봤어요. 이렇게 문자도 왔고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따져봅시다. 어제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요. 당시에 직원이 몇 명이었으며, 업무수행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 도시농부아카데미운영을 위탁할 당시에 텃밭세상이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연수구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수구에 있는 사업적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도 있었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 했지만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재 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요.
이창환위원장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뒤에 보시면 강사 교육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도시농업네트워크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텃밭 세상에 있는 강사가 세 분이십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인 하셨느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뒤에 일정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정표는 누가 짠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 직원이 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에서 낸 것 아니에요. 확인하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텃밭세상하고 계약을...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펙트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능한 한 연수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 소재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특정업체를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업체에서 일정표를 낸 것 아니에요.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꾸 인큐베이터 말씀하시는데 인큐베이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사업채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질문목적과 답변이 달라요. 그 업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 업체가 낸 것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강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을 했냐는 거지요. 제가 왜 이 감사장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돼요? 어제 전화하셨다고 하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쪽에 전화한 적도 있고 그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고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달라고 하면서 이창환 위원이 요청했다고, 이거는 필수서류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전화한 적이 없답니다. 저도 없고요.
이창환위원장
팩스번호 적혀있어요. 13년 12월 2일 주식회사 텃밭세상이라고요. 수의 계약할 때 사업자 등록증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팩스를 받았어요? 팀장님 이것도 보여주세요. 이래도 거짓말 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이 서류를 찾다 보니까 빨리 찾을 수 없어서...
이창환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계약할 때 필수로 들어오는 서류입니다. 작년 것은 그렇다 칩시다. 언제 계약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빨리 제출하려다 보니까 전화해서...
이창환위원장
언제 계약 하셨냐고요. 13년 서류를 창고에 넣어뒀냐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실무관들이 미흡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신껏 발언을 했고, 제가 발언한 부분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부서장님이 업체에 알려준 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전화가 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실무담당자도 문제가 있네요. 13년도에 몇 건을 계약했는데 사업자등록증 하나 못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것은 복사한 서류에요. 팩스로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업체는 찾고 그 업체만 못 찾았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업체는 이렇게 쉽게 찾아서 복사해서 가져 왔어요. 그런데 한 업체만 못 찾아서 팩스로 받았습니까? 만약 다른 것도 팩스로 받았으면 이해를 하지요. 여기 업체만 팩스로 받았어요. 제가 5대 때부터 이런 일이 꼭 한 건씩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못 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업체에서 낸 서류를 구청에서 검증 안 합니까? 물론 업체들이 알아서 정직하게 냈겠지요.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서류 좀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서류를 검증한 게 아니라 교육일정표 강사 부분들은...
이창환위원장
어디서 제시를 했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뒤에 강사 부분들은...
이창환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을 2012년 3월 2일에 최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의계약이 5월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늦어도 5월 초에 계약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12월 21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해요. 작년 3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4월말이나 5월 초쯤 계약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검증을 안 했다고요? 최소한 부서장님께서 강사에 대해서 또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검증했다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저도 연수구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혜택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어제랑 오늘 답변 하시는 게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비사업적기업으로 가는 것도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저한테 아무 펙트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알려줬기 때문에요. 부서장님 검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뒤에 강사 부분을 보시면 도시농업네트워크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검증서류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도시농업네트워크를 물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검증을 말씀하시니까요.
이창환위원장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교육일정에 강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 강사들이 제대로 된 강사들인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수행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외부 강사에요. 지금 외부강사를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시농업아카데미가 농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도시농업네트워크 검증된 업체에 주지 그랬어요? 제가 질문의 포인트는 수의계약 한 업체 검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일어난 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일부러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데는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말이 됩니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계약했습니까? 분실 했습니까? 솔직해 집시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갑자기 국회청문회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만 펙트는 이 한 업체만 어제 팩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오전 10시 48분에요. 어제 시작할 때 업체들 서류 전부다 요청됐어요. 그런데 한창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10시 48분입니다. 저는 어떤 업체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업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해 주고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일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6개 부서와, 도시환경국 8개 부서,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 등 총 15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각 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뜻이고 구민의 목소리 인 점을 감안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3건,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지적사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오전 중 정정해서 내일 보고서 채택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 및 보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12월 4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