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문,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경영평가담당주사 원철승,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예산서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상사업비로 재정지원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9,040만원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소관 실과에 단위사업별로 분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450만원도 국고보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17억5,878만9천원, 그리고 2006년 정리분 재정보전금이 2,15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외부기관평가 참가비가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백만원,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공청회 참석경비로 백만원, 상급기관 평가 우수포상금 부족분으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신거제대교 입구 조형물 설치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상징 조형물 설치계획 A4용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우리시의 관문인 신거제대교 입구에 기 설치된 대교공원 내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객들과 연계한 만남의 광장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신거제대교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7월 11일날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대교공원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광고탑 준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대우와 삼성에서 8억 정도 규모의 스폰서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 준공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1억5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어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가미하면 더 나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판단되고 또 농정과에서는 그 위치에 농ㆍ특산물 직영판매장을 넣기로 해서 당초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조형물 설치관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너무 왜소하고 볼거리가 미약하다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크게 메머드형으로 해서 효과를 거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조형물 구조는 폭이 15m, 높이가 10m 에서 20m 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7월경에는 조형물 현상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12월 사이에 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말미까지는 금번에 1국 4과 기구증설에 따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경비로 4,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최고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로 1억9,78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치법규대본 발간비로 3,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소송인지대가 4,613만9천원, 감정료가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및구상금 경비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9040만원, 시도비보조반환은 3억7,4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볼 것 없는데 넘어갑시다.

수정예산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에서 다루다보니까 재원이 발생해서 예비비에 1억3,65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보고되겠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교부금이 16억 정도 추가 내시되어서 당초예산 후에 16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각 사업별로 배분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2동 국산마을 진입로 공사비로 2천만원, 장승포동의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선 총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개원하는 날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원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당초예산에 시세부분의 재원파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라.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사실상 거의 완벽하다시피한 재원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다소의 담배판매세, 재산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소 소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자주재원은 2백억 미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재원배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접속도로 시비부담금, 그리고 국도14호선 대체도로 시비부담금,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부담금을 부담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극히 배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 재원이 일반회계에게 259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세원에 보면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해서 주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치 못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요율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주까지 실적이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 이후에 잔액이 78.9%, 80% 정도 이내에서, 20% 잔여금액이 불어난 것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집행한 비율은 22%라 했지만 이미 계약을 한 것,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집행은 22%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의 예산은 조만간에 집행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앞서 가는가 모르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이자수입발생이 적은 규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32.7%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주로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것을 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전체예산의 2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는데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올해 예산기조를 얘기할 때 사업예산은 거가대교 건설부담금, 국도우회도로 개설금, 당면 사업현안과 공사마무리 긴급한 민원 해소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가용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백억 규모가 되는데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6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이라는 재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1,200억원의 부서별 예산요구를 2백억 정도로 정리할 때는 예산부서담당자의 능력으로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요구에 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반영시키 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한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했습니까? 예산의 편성자체가. 1,200억에서 천억원을 삭감시켜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지양했고 나머지는 이미 소관에서 요구된 것 중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번에 보태지 않으면 준공이 불가피하다하는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다 소관부서와 조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되어 졌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속비사업과 사고이월, 이런 사업들이 명분 없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기 시작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삭감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꽤 올라왔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특히 사회개발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건데 어떤 측면에서, 문화적측면에서는 좋지만 그것도 후순위로 밀려야 될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고 당초예산 취지에 안 맞다. 계속적인 사업을 감소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형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사업비 자체는 추경에 올릴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아마 소규모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규사업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0.9%입니다. 예산서보면. 지금 예비비를 1.30% 에서 0.9% 됐는데, 예산삭감하면 예비비에 갈 것 아닙니까? 예비비 추정치를 몇 %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 규모의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3% 됐다가 지금은 추경에 올라오는 전체 예비비가 0.9% 되어 있는데 결론이 여기서 예산 삭감하는 자체가 예비비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비비 활용을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삭감할 의욕이 상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삭감해 봤자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적당하게 쓸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긴급한 계속비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조하고 뒤에 보니까 아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는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적인 사업은 삭감 안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내일은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순간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세세하게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 예산심의할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남의 과의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일단은 참고로 해 주시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가 약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탁비 말씀이지요?

39페이지.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인력이 그 동안에 10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용했는데 7명분에 대한 급여가 2억8천만원 정도.

급여를 기정에는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지요.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인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기타직보수라든지 시설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거수)

실장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무슨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자 하면 실무부서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가 연 3,100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4천억, 5천억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4억 정도 요구한 것을 4억을 다 줄 수 없어서 이를 테면 2억이나 경우에 따라서 3억 정도 배정하고 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경정예산 때 내부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지었지만 3억을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3억이면 예산이 되는 줄 알고 심사를 해서 삭감 없이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사업이 또 1억이 아니면 2억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황당합니다. 당초 때 3억이면 되는 줄 알고 승인했는데 똑같은 사업이 2-3억이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무부서에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이만큼 하고 추경에 이만큼 해 주겠노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참 어렵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은 그 3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심사를 했다는 거지요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토지보상비, 이를 테면 1차로 아니면 설계비 딱 잘라서 총공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2억이 들어가고 하면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만 당초예산에 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상이 다 되고 난 뒤에 올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3억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개설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아예 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부기에 무슨 무슨 도로 토지보상비 2억, 아니면 설계비 5천만원,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혼돈이 안 생기거든요. 다음에 추경에 개설비가 올라와도 이것은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개설비가 올라왔구나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예산을 한번 심의한 똑같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잖아요. 당초에 무슨 무슨 도로에 개설비를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거지요 심의를 했는데 또 개설비가 올라오면 이것은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산심의한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심의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만 심의했다면 다음에 올라오는 개설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올리면 좋은데 그것이 묶여져 올라오니까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구분만 달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중앙이나 도단위 심사 각종 업무경영 심사에서 27종의 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것도 이루어보려면 각종 수용비라든지 직원들 여비, 활동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대상을 일전에 시장님께서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도 대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각 소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거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이동하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우측그림 상단에 보면 “나가는 길”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폐쇄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면 그 쪽으로 오픈을 시켜서 경찰검문소로 돌아나가서 바로 대교로 진입하는 쪽으로 동선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 검문소 앞에 보면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회를 해서 나가는 동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하나에 4억.

조형물이 4억이고 농ㆍ특산물 당초에 4억-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된 2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전망합니다.

거가대교가 생기면 교통물량이 분산되어서 신대교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교 쪽 교통물량이 감소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육지 시군에 다 가보면 하루에 교통물량이 50대, 100대 미만 되는 데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보다도 거창하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한 부분이라서 이 정도 시설해 놓으면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거가대교, 국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물량 외에도 많은 교통물량이 있을 것이다. 이 루트로 진입하는 교통물량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지 싶은데.

보충해서.

예.

이것은 전체 증원되는 인원이 65명입니다.

예, 1국4과가 됨으로써 늘어나는 증원이 65명입니다.

신거제대교 조형물 설치, 아까 보고하실 때 추진사항 중에서 광고탑 관계가 대우, 삼성에서 4억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4억이 아니고 각 회사에 5억씩, 10억을 협조요청해 놨는데 지금 양대 조선소의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까?

소관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설계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 과하고 교류가 부족한데 사실상 지금 양대 조선소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성장되어서 2백억 수출이니 2백억불 수주니 떠들었지만 내부적으로 가보면 대우조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 일괄 매매 반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아껴가면서 직원들에게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실제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억 요구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어떤 측면에서 그냥 강요를 했습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이런 정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확답을 받은 것보다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스폰서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점이 뭐냐 하면 광고 전체면에 보면 3분의 1 공간은 자기들 선전하는, 홍보하는 것으로 광고법상 할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홍보담당 임원을 만나보면 극히 광고효과를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조선하면 해외바이어들한테 광고해야 되지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도 거의 외국에서 하는데 지역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지역자치단체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스폰서하는 것이지 스폰서 맺는 분위기도 서로 협의해가면서 자주 찾아서 부탁하고 그렇게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회사의 사정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상당하게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위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 있으면 거기에서 하니까 기댈려고 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읍면동에 가면 더더욱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기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관계도 자발적으로 양대 조선소에도 협조해 주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시에서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에 꼭 연락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신아파트, 옥현상가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산마을로 진입하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노면도 훼손되고 해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면서 마을 표지석 하나 세우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할 때 각 부서별로 하나의 질문정도로서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상임위활동할 때 CCTV로 방영되다보니까 때로는 약간의 반대표시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한 며칠 동안에 모 단체의 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해서 상당하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거제시를 보는 입장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앞으로 향후 이런 예산을 배정했을 때 그 파장이라든가 조기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로비해서 부탁하니까 올려보자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보니까 제가 며칠간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이 대 거제, 대국적인 면에서 자를 것은 사전에 미리 잘라서 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은 물론 저희들보다도 더 각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입장인데 단호하게 잘라줄 것은 사전에 잘라서 CCTV에 방영 안 돼서 곤욕 안 스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변경이 없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업무현황은 기정이 29억4천만원에서 경정이 41억6,3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2억2,3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수탁판매 수입이 11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월 1일부로 저희들이 수입예산을 봐서 6개월 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9억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판매 수입이 2억4백만원해서 11억6,4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공공청사 임대료 및 관리수입이 5,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임대료가 4,700만원, 관리비가 1,200만원, 모두 12억2,300만원하고 저희들이 총수입이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33%인데 올해는 46.8%로 올라가겠습니다. 인력관리현황입니다. 인력관리는 정원이 118명입니다. 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9명이 늘어난 내용은 시설 추가 수탁 및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옮김으로 해서 전기직 1명과 청소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체육시설이 보조구장, 아주운동장, 옥포운동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조경직 1명, 청소일용직 2명, 3명이 늘어났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 문전수거를 위해서 운전기사 1명, 업무직 1명,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복지관에 영양사 법적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좀 전에 운영팀에서 체육시설 다 관장했는데 시설이 크기 때문에 팀 분할을 했습니다. 모두 9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입니다. 88억9,102만7천원입니다. 1억6,389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88%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급여가 16억3,043만3천원에서 2억8,75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공무원봉급 준용으로 기본급을 조정하고 신규직원이 늘어나고 기본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756만5천원이 더 늘어나고 제수당은 2억4,944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이 전액 삭감되고 역시 직무수당이 240%에게 120%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6억3,464만2천원에서 6,767만1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이 임금이 1일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충원인력이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10억8,876만9천원에서 1,628만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비입니다. 1억4,187만원에서 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직원 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서피복비입니다. 6,016만원에서 36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1억2,095만2천원에서 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 유적공원에 카드결제시스템 도입되는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임차료입니다. 2,131만원에서 1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적공원에 대여항공기 반납용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입니다. 4억3,355만6천원에서 3,4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개ㆍ보수비, 유적공원 디오라마관 진입측구 보수공사비로 측구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옥포대첩 지하수 폐공비 계상 1백만원, 체육시설 보수공사 1,7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 정리실 전기판넬 교체 50만원, 옥포복지관 냉ㆍ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비 계상이 2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 안전휀스 보수가 80만원, 이렇게 해서 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834만1천원에서 1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7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등 잡비입니다. 3억8,881만원으로 4,761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통경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에서 체육시설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조정반영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비가 4,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시설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20만원. 청소년시설 보조사업비 증액은 일반예산 삭감이 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선전비가 2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입니다. 3억429만1천원으로 3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전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탁금등입니다. 3,253만1천원에서 62만5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1,600만원으로 이것은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난, 분실, 훼손 방지를 위해서 특장차 1톤 트럭이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1,655만원으로 2,45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이 1,586만원, 유적공원관리 비품 고압세척기 및 3종이 582만원, 자연휴양림 매표전용 컴퓨터 계상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입니다. 54억3,347만5천원으로 1억6,719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급여가 되겠습니다. 16억3,043만3천원으로 2억8,75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수규정 개정으로 임금체계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수당은 10억464만9천원에서 2억4,944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수규정 개정으로 상여금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7,387만4천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 240%에서 120%로 삭감되었습니다. 7,556만7천원이 줄어들어서 모두 2억4,944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모두 4억4,050만9천원에서 6,767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2만7,500원에서 2만9,430원으로 1,930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87만8천원. 시간외수당도 310만원, 휴일근무수당 994만원, 휴일유급휴가 1,009만4천원, 연차수당 44만6천원, 효도휴가비 60만원, 급식비 693만원, 교통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기타직보수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복리후생비 10억8,876만9천원으로 1,628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수규정 개정으로 급식보조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82만원, 가계지원비 4,01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2백%인데 1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채용에 따른 가계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멍절휴가비는 267만6천원, 교통비는 월 12만원씩해서 6명 증원에 따른 432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 이것도 증원 인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직무수행비 80만원, 팀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혁신팀 여비 교통비입니다. 3,602만원에서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피복비 360만원, 수선유지비 1,162만4천원에서 34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봉투보관 창고 개ㆍ보수, 봉투보관 창고 무인경비시설 설치해서 모두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276만원으로 1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4,218만원으로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광고선전비 2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비 7,923만8천원에서 14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탁금 1,062만5천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혁신팀에서 4,251만원에서 3,1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봉투배달 차량 구입입니다. 1,600만원, 1톤 트럭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직원 사무용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5억5,783만3천원으로 379만4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인쇄비 1,010만8천원으로 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발매 입장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 5,991만6천원으로 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디오라마관 진입계단 측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측구파손으로 붕괴시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입니다. 3,097만원으로 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관광시설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자산 1,105만원에서 58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입니다. 이것은 유적공원 분수대 대리석계단 위령탑, 옥포대첩 참배관 기념탑 대리석 계단, 공설운동장 스탠드, 물청소를 위한 전용 청소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한 대 120만원입니다. 컴퓨터 3대 420만원, 입장매표소 신용카드 리더기 10만원, 입장매표소 카드 영수증 프린트기 35만원입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옥포대첩 기념공원입니다. 지금 수선유지비가 1,618만9천원에서 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페공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팀 체육시설 2억303만1천원으로 2,9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비 교통비는 1,079만원으로 1,044만원이 새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7백만원이 여비이동이 운영팀에서, 그 다음에 충원인원에 대해서 350만원이 계상되고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6,474만9천원에서 2,8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전기실 바닥 트렌치 설치, 전기실 바닥이 침수가 되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모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방염커텐을 교체합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82만원에서 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체육시설팀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1억8,969만8천원으로 32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에서 28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표전용 컴퓨터를 매표소하고 관리실에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발매시스템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PC노후화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시 처리속도 지연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 체육시설팀 시립도서관 9,546만2천원으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도서 정리실 전기판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팀입니다. 69페이지 4억8,609만원으로 4,662만원이 줄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행사등 잡비가 되겠습니다. 잡비금액이 2억1,710만원인데 4,87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노인볼돌보미 바우처사업 안내시행 지침에 의해서 기관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부서운영비 4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팀 조정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6,138만9천원으로 42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등잡비에 1,742만원에서 34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에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비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분뇨처리장 5억7,572만3천원으로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94만원에서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양배출 폐기물 분뇨오니 성분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5페이지에요, 시설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옥포운동장 위탁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옥포운동장은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받았습니까?

예.

이것 전문위원님 내지는 위원장님, 의회 동의받은 사항입니까?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예.

위탁을 줄거냐 말거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누구한테 줄 거냐는 아니라도 그 사무를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동의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동의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위탁이 오면 관리위탁계약에 의해서 정관변경해서 위탁받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사무인데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설명) 3항에 “시장은 각 1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쭉 되어 있고 “자치사무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무대상 4조3항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은 저희한테 받을 것이 아니고 해 준 기획실에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할 수 가 없고 이것 비슷한 환경관리공단에 쓰레기 소각장하는 그것도 위탁을 줄 거냐 말거냐 사무처리를, 사무를 위탁줄 거냐 말거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을 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위탁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사무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위탁줄 때는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동의받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고 시설이 늘어나서 직제까지 개편했다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 전문위원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모터가 5개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61페이지요?

예, 20만원씩 해서 5개 백만원 있네요. 오수정화시설 모터 체육관.

오수정화시설, 이것은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이 어디냐는 거지요.

실내체육관입니다. 지하에 모터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하수도가 처리되는 구역이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우리 오비하수종말처리장 처리되는 구간이지요? 관로가 그렇게 매설됐지요. 지금 상동 쪽만 안 되고.

예.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지 정화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화조는 법에 의해서 오수.

1년에 우리 시로부터 정화조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아갑니까?

수거수수료로 계상되어 나갑니다.

분뇨도 펐지요?

예.

분뇨 펀 영수증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분뇨가 아니고 정화조지요.

정화조에 분뇨 퍼잖아요?

예.

1년에 한 두 번 펐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

슬러지 펐을 것 아닙니까?

예.

슬러지 펀 영수증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에도 펐으면 그 사본을 복사해서 영수증을 갖다 주시고요, 이 정화시설을요 하수처리장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류처리 좀 하세요. 직류처리하면 분뇨 안 퍼도 되고 정화조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오ㆍ폐수관리구역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부터 이것을 안 하면 어찌합니까? 직류처리하면 분뇨도 안 퍼도 되고 정화조 관리도 안 해도 됩니다. 관로매설 바로 해 버리면. 그런 것들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만 돼버렸으면 오수모터 같은 것은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것하기 전에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직류처리하면 모터나 이런 것들이 기존 부속품이 필요 없고 관로매설만 하면 되니까 향후에 관리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상임이사님 아까 인원관계 보고할 때 9명이 증원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당이 2억4,944만1천원이 삭감되는데 47페이지에. 제수당 삭감사유가 상여금하고 직무수당이 폐지가 돼서 삭감된다 했습니다. 지금 공단에 보수규정이 개정됐습니까?

보수규정을 단체협약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체결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직원들의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목만 변경했다는 사항이지요?

예, 삭감될 것을 상여금은 전액 삭감하고 직무수당은 240%에서 120%로 삭감하고.

삭감한 것을 다른 쪽으로 조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액이 한 푼도 삭감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예.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준용한 것입니다.

준용한다. 지금까지는 공단의 입장에서 하다가. 아까 또 인원 9명을 증원한다 했는데 아까 이행규부의장님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경직하고 일용직 3명, 4명을 충원한다.

일용직 2명입니다.

충원한다 했는데 천연잔디관리를 수탁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관리하는데 1억2천만원 정도 관리위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조경직을 채용해서 기술이전을 받은 후에 인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아직 수탁이 안 된 사항에서 미리 9명을 충원한다 그러면.

조경직만 말하는 겁니다. 조경직은 지금 현재 천연잔디구장은 민간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단에서.

받기 위해서 조경직이 필요하다. 예산이.

예, 그런 것입니다.

현재는 받지 않고 있지요? 안 받았지요?

아직 위탁 안 받았지요.

시에서는 언제쯤 준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연말에 가서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조경직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전이 되면 내년부터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예.

51페이지 봉투 배달차량 구입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 봉투판매사업을 수탁받으라고 할 때 계획서에 차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 있는 1톤 트럭 짐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봉투는 현금입니다. 그렇게 하면 특장차가 아니면 수송이 곤란합니다. 현금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대 있는 이것도 오래 되어서 다 됐고 또 유적공원이나 그 차가 만일 종량제봉투를 수송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장차를 구입해서 도난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속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봉투 판매사업 수탁 받은지 몇 개월 됐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인수받아서 6월 1일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할 건데 당초에 취지는 자기들이 소유한 차를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수탁의지를 표시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수탁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새 차를 사고 싶다. 물론 차가 노후화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받기 전에는 기존 차 가지고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그 차가 안 되겠다 새로운 차를 사야 되겠다 그것도 한 6개월 지나서 내년도 본예산할 때 이것은 써보니까 힘들더라 6월 1일부터 시행도 하기 전에 당초 취지하고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뢰하겠어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따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차가 필요하다. 차라리 6월 1일부터 해서 6개월 지난 뒤 내년도 본예산에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공단에서 이렇구나 열심히 한다 뭘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목적에,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데 참 곱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송하는데 도저히 불가피했습니다.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안 하시고 우선에 따고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규직원 사무용품 비품 구입에 1,586만원이 들어갔는데 7명에 관련되어서 비품 구입하는 거지요?

예.

7명해서 보니까 일인당 비품구입비가 218만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내일모레신규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런 유사한 예산이 드는데 시에서는 일인당 188만원입니다. 공단하고 시하고 직원 한 사람당 비품이 30만원 차이납니다. 공단이 시청보다도 싸게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30만원이나 더 많게 구입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키폰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청에도 똑같습니다. 시청에도 신규직원 채용하는데 이런 비품이 필요해서 무슨 돈이 많이 드느냐 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든다고 2백여만원 든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8만원, 공단은 218만원, 30만원이 많습니다. 맨날 예산 저비용으로 고효율낸다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가서 민감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단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공사할 때는 기획실하고는 협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구매하고 공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구매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이관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또 거제시 체육관방염커텐 교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라리 거제시 문화공보담당관 체육시설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장님지시가 3천만원까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방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 왔습니다.

시장님의 방침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방침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상향해서 정할 수 있는지 그 관계법령을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인계인수를 초에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뒤쪽에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천연잔디를 새로 깔았는데 깔 때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실제 준공이 되어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인계를 연초에 했지 당초 공사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는 잘 되어졌습니다.

뒤쪽에 새로 보수하고 난 뒤에 4월경에 제가 알기로는 사등체육관을 하면서 천연잔디를 새로 깔기로 했거든요.

인조잔디입니다.

예, 인조잔디를 새로 깔기로 했는데 제가 일찍 좀하라고 하니까 사등운동장에 어차피 그것을 구매해서 시설 설치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늦다고 그때 같이 한다 했거든요.

예.

그것 지금 깔고 난 뒤에 가서 한번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인수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수하는데 따라서 그런 것을 보고 인수받기는 받았습니다.

재시공자가 가고 난 뒤에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하는 기술면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장소에서 체육을 하고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동장님보고도 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고 그 분들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봐서 못 봤는데 그게 보수작업이 됐냐는 겁니다.

당초 본운동장.

골대 뒤에.

그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시설 전체에.

6월 1일부터 받는데 직원 형편상 보조구장 고현이나 옥포 것은 대관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대관은 해 주고 실제는 6월 1일부터 받을 겁니까?

고용되면 6월 1일부터.

고용해서 인수를 받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레벨작업들이, 평탄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설치작업을 수리보수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시고 인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 탈이 안 생기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일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9명입니다.

일용직 2명까지 합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제가.

법상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거제타임즈하고 모닝뉴스에 합니까?

그냥 일간지같이 했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못적었어요.

몇 페이지요?

여비교통비, 이것은 저희들 운영팀에서 체육시설팀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비가 운영팀에서 체육시설팀으로 이동이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인원에 대한 여비하고 그래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습니다.

타 시설, 이것은 체육시설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 시설 선진지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시설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팀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예, 운영팀에서 체육시설팀으로 분리되어 나갔거든요. 한 팀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기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 시설 선진견학비가 새로 되어 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하기 위해서 운영팀.

유적공원 같으면 수입 증대를 위해서 홍보차, 또 선진지 견학해서 업무를 벤치마킹해서.

시립도서관하고 휴양림이 체육시설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 전에 운영팀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체육시설팀으로 하면서 체육관, 운동장, 보조구장 전부 다 포함해서 업무를 해 보니까 휴양림하고 장승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그 업무에 갑니다. 운영팀에 편성된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 들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비입니다. 전기배선공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안전휀스는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뒤에 여씨 문중 재실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여씨 재실에 기와를 깨고 기물을 파손했다 해서 거기에 휀스를 쳐서 학생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옥포복지관을 들어가서 여씨 재실 뒤에 가면 담배 피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로 내려가서 한다고 여씨 문중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기와는 해 줄 수 없고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씨 문중하고 식당 사이에 있는 부지가. 그래서 일단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량청소년에 대해서는 옥포지구대에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순찰할 때 감시해서 문중에 피해가 안 가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휀스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보로크로 막아서, 보로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공단에 전기직 직원들이 있지요?

예.

시설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전기대행수수료해서 7개월분 해서 280만원인데.

전기대행수수료가 시설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하고 본운동장하고 각각 있어야 되는데.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 안 줘도 됩니다. 손영주하고 박경석하고는 전기자격증이 없습니다. 전기직이지만.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1인이 2시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전기직이 충분히 되어 지는데 한 시설에 용량 얼마에 의해서 한 사람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있는 곳은 안전공사에 대한 전기수수료를 1년에 36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자격증을 따라 해서 박경석이는 1차 자격증을 따 놓고 있고 손영주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일단 본인한테는 당신들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자격증을 따라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구조조정할 때 당신들이 1차 순위로 들어갈 거다.

시에서도 대행비를 내다보니까 전기직이 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수고가 많은데 물론 이사님말씀대로 전기직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런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기직으로 하필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전에 7개월분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왜?

종합운동장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전기대행을 했고.

6월 1일부터 우리가 맡으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공단이 수탁받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전기대행수수료를 편성했다?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이사장님말씀대로 기 공단에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는 지급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70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22명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시행기관이 옥포복지관에서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리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거네요?

예.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세입이 10억5,629만원으로서 8억9,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상생 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 재정지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7천만원받아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모두 6억3천만원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3개 항목에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억2,300여만원으로 145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모두 4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자수입이 외 2건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예산액의 15억2,400여만원입니다. 금회에 9,8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교부세가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3,4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까지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운 예구경로당 건립비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모두 합해서 31억6,864만8천원인데 금회에 43억9,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6억5,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가 922만4천원이 감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26억7,15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332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모두 5억4,454만8천원으로서 금회에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에서 82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에서 77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도비보조금은 모두 105억4,028만2천원에서 금회에 17억2,70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43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10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14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으로서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모두 사회개발비는 479억1,174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금회에 세출 증액된 것이 65억6,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설명입니다. 모두 예산은 128억3,500여만원에서 금회에 9억1천만원이 세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 161만4천원, 행사운영비에서 현충일 기념행사 장비임차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및 제2회 거제 복지의 날 기념행사비에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액이 모두 6,240만원입니다.그 내용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서 감액을 3천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어 버리면 개개인이 한 분 한 분 다 정산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놔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부득이 하게 과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서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입니다.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참석자 보상금에서 200만원, 선물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모두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 시설, 해산, 장제 해서 모두 4,819명을 대상으로 해서 8억7,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담당 소관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소관으로서 모든 예산이 26억1,764만7천원으로서 금회에 7억4,3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18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8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회 거제복지의 달 기념행사가 2007년 9월 7일날 있습니다. 여기에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모두 백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홍보비에 국비 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모두 4억83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4억832만9천원으로서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80명분에 대해서 6,0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확정내시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 하는 것으로서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되는 저소득차상위계층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1억1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복지상담실 설치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17개소에 대해서 전 읍면동, 본청 1개과, 이렇게 해서 모두 1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회계과 소관 1억7,200만원을 선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400만원, 복지상담실 내 물품취득비 3,600만원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추진단 예산의 자산및물품비목에서 선 집행하고 이번 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7개소에 복지상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인사발령이 조직개편이 끝나고 사무실이 정해지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담당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두 18억8,768만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회에 1억1천만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가 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직원 인건비가 96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가 49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종사자는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회에 모두 557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57만3천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백만원이 삭감되고 16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비가 7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11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연수 및 출장 목에서 백만원 감액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연수 및 출장에서 2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연수 및 출장에서 기금 4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비 8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79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6명분에 대해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 10만원씩 13세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비 960명에 대해서 14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이야기합니다. 결식아동급식인데 시비가 5,789만9천원, 분권교부세가 5,789만9천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 단속사업 지원에 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행사 실비는 16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용은 외부강사 강사료,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 지원 활동팀 행사 실비입니다.이것은 4백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 379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자체 예산 내용은 변동이 없고 내부적으로 자체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금회에 1,32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아동복지 교사 운영하는데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2개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및 옥포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1개소당 15명이 있는데 고등학생부터 중학생, 초등학생 6학년까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 사업 1개소에 대해서 9,9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라 어린이집 민간자본보조하여 증ㆍ개축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과목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액이 9천여만원 됐는데 그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증ㆍ개축 1개소에 9,919만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방염처리 2개소는 성지원과 성로원에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방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838만원을 지원하는데 성지원이 564만원, 성로원이 27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입니다. 모두 감이 4만5천원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집기 구입에서 4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5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시비가 7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비도 25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조손가정에 모두 71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친인척과 할아버지 밑에 또는 친인척이, 또는 타인에게 71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그 양육비 추가로 2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시설운영비입니다. 성지원, 성로원에 대해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여성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계 소관 예산은 모두 9억5,575만3천원으로서 금회에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98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8,700만원, 시비가 3,300여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6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에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입니다. 모두 1억85만4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1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 1억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에서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계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비는 모두 108억6,500여만원 예산에서 금회에 42억3,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2억9천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3,03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7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6천여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175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8,364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노인교실 운영에서 거제 노인대학 증설 1개반 운영하는데 4백만원, 장승포 노인교실 운영에 4백만원, 경로당 소화기 지원사업에 540만원, 파랑포 노인의 집에 1억6,02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은 당초 2007년 4월 28일 개원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시비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총공사비가 10억원에 해당되는데 성금을 받아서 자체 재원조달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3개동의 집은 다 지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장비보강비와 운영비 부분인데 이번에 운영비에 시비가 1억6,024만7천원을 최초 지원토록 하고 장비보강비는 저하고 노인계장하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8월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1억인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받고 내려 왔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제35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 지원에 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60개소에 대해서 분권교부세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에서 2,669만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민간이전 목은 모두 2,219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60명분, 이게 감액이 8,857만4천원이 있었습니다.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이 6,991만원이 감액이 있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도 분권 7억1,172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5,8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94명에 1억2,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42억6,983만2천원 증액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에 신현 제산1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운 상촌경로당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일운 예구경로당에 도비가 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비가 4천만원, 재정보전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 산촌경로당 신축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워되겠습니다. 남부 도장포경로당 신축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둔덕 녹산경로당까지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고, 둔덕 호곡경로당은 면적이 작아서 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사등 청포경로당은 모두 9천만원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옥포2동 국산경로당은 보수비로 도비 5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신현 장평경로당은 당초 개축을 계획했다가 신축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31억759만2천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국비가 15억5,379만6천원이고 도비가 7억7,689만8천원, 시비가 7억7,6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는 과거 노인수발보험법,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 이종삼씨 앞으로 하나 있고요 정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실버복지재단 김장섭씨가 정원 60명으로 앞으로 지원받아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6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3,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페이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170페이지 중간에 독거노인 도 우미 파견사업에 2억3,037만6천원 감액된 내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올리면 170페이지에 세출예산 일시사역인부임 2억3,037만6천원, 과목을 변경해서 17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3,224만원으로 하고 또 정부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삭감되어서 9,818만6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금년 2월달에 내려옴으로 해서 과목조정과 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대해서 175페이지 제일 말미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산1마을 여성들만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에 재원대체해서 2천만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시설부대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1,587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1,5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연초 연중 연행 경로당 보수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목에 공원묘지 관리요원 2명 311만5천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말미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추모의 집 건립에 포상금 받은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 포상금 받은 것은 지금 계획이 장좌마을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계곡수를 받아서 비위생적인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아서 대형 관정을 파서 상수도시설을 해서 그 돈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모의 집도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추모의 집 건립 시설부대비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목에서 1,164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에 4명에 9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1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목변경되어서 의료및구료비에 과목변경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4,608만1천원 삭감된 내용이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180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이 모두 같은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에 9,677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649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애광원과 민들레, 반야원에 지급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는 애빈에 있는 내용으로서 분권교부세 90만6천원을 증액하고 대신 도비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운영 1개소입니다. 1억8,743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146페이지와 관련 있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 부분이 146페이지 말미에 나옵니다. 이게 1억8,74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하재활의원은 2007년 3월 2일날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20억1백만원이었습니다. 확정이 1,266만2천원이 되고 부족예산이 1억8,743만8천원이었습니다. 20억이 아니라 당초 분권교부세가 2억10만 원이었는데 확정이 1,266만2천원이 되고 부족이 1억8,743만8천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족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2년차 되는 해부터 지원하도록 해서 의료재단 측과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로 되돌아 오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부모의 낮은 울타리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분권교부세가 34만원이 증액되고 대신에 도비가 34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83페이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모두 5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제시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 전체에 아동, 노인, 장애인해서 모두 23개소에 주는 것입니다.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하청에 있는 대경물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3,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2,77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3페이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애광원 숙소 증축사업에 3억8,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9천여만원, 도비가 1억1천여만원, 시비가 7,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반야원입니다. 컴퓨터 교체하고 에어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377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서 모두 3천만원으로 운영되는데 10인 이상 신규사업을 모집하는 계획입니다. 공고를 6월에 해서 시행은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1억4,97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 1억2,774만4천원이 182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5백만원이 18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내시시 1,695만6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반환금및기타는 세입부분에서 국ㆍ도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금을 모두 반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추모의 집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는 신현 장평경로당 보수와 시방경로당 건립, 일운 선창경로당 건립, 거제 소량경로당 건립비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확보 못했고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설치비도 확보도 못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와 평장묘 지원사업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8만2천원을 잡습니다. 세출에서는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잠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랑경로당 신축비와 시방경로당 신축비, 선창경로당 신축비는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소량은 5천만원, 시방과 선창경로당이 각각 4천만원씩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연초 연사 공동묘지 임도시설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보내 주셔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장비임차부분 있잖아요?

예.

어떤 것입니까?

장비임차 50만원은 6월 6일날 현충일 기념식을 하게 되면 초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물망을 천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다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 계단이 많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직원들이 집기를 나르고 하루종일 그물을 치는데 사실상 위험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줄을 매고 잡아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은 의자 운반비 50만원, 이 부분만 올렸습니다. 의자를 저희들이 1,000개를 다 올렸다가 뒤에 철수시키고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혹사가 심합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물치는 부분은 쳐야 되지만 의자, 이 부분이라도 용역을 줘서 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계장인 제가.

당초예산에는 60만원이 장비임차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방송장비 임차가 60만원이었었고 의자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든지 그게 5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0만원, 방송장비 임차만 되어 있어서 다른 임차분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른 질문해도 됩니까?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 450만원되어 있는데 250만원 증액해서 기정 7백만원 예산이 행사비로 되어 있는데 충혼탑에서 하는 행사 그때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현충일날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합니까?

현충일 행사를 읍면동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둔덕면, 하청면, 장승포동, 그 다음에 연초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면, 1개동에서 같은 날 하지 요?

예.

장승포에서 물론 하고 있고 거기에는 무명용사묘지도 있고 그 쪽에는 행사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는 제물구입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 3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요?

예.

그 행사 때 과장님이 그 쪽 동네는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그 날 전부 다 우리는.

충원탑에 시장님모시고 하니까 여기 행사에 주로 참석하셨는데.

읍면동에는 면장과 동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내나 우리 일반국민들이 가서 참배를 합니다. 국회의원 오고 시장님 오고 경찰서장님 오면 여기에 대대적으로 방금 같은 편의시설하고 차광막해서 더우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배려를 하는데 그 쪽에는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돈으로 배려가 되겠습니까?

지원은 제물비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는 장승포나 다른 면에 현충일 추념행사를 하는데 참배인원이 비율로 따져도 극히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7백만원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는 4개 지역 합쳐서 재물비 정도 3백만원,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사가 시급 행사이고 그것은 읍면동단위로 하는데 저도 면장을 하면서 우리가 면에서 보유한 차광막을 쳐가면서 합니다. 참석숫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백명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꾸 지역적으로 이런 행사도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데 시단위급 행사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읍면동단위는 그냥 제사에 필요한 돈만 줘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 돌아가신 호국영령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는 안 되고 하려면 사회복지과장님도 내년도에는 본예산할 때 읍면동에 현충일 추모행사도 비슷하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8,857만4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22명에 대해서 4,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감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시에 어느 쪽에 붙여가지고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삭감된 돈은.

거제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4,840만원을요?

예.

그게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지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60명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4,840만원 시에서 직접 한다 하니까 이 돈이 이관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서 합니까?

이 부분도 기정이 1억3,200만원인데 지금 경정이 4,344만9천원이거든요. 결국에 국비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되어 내려오면서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단의 4,84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 차원으로 이관시켰 다하는데 이관된 돈이 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이 김두환위원에게 설명) 그럼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말씀은 그 4,840만원을 삭감한 것을 민간위탁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서 1억2,280만원 이쪽으로 이전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몰라서 물었는데 과장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한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비 8,559만6천원하고 과목전용 3천만원하고 이래서 1억2,284만이 편성됐는데 4대 바우처사업을 우리가 사회서비스센터에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3천만원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1,344만9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찾기 힘드니까 다음에 공단의 4,840만원이 어디에 이관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원화된 사업을 지적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이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숫자가 266개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마을회관에 회관이름으로 해서 신축 개ㆍ보수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신축 개ㆍ보수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총무과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할 때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1층에는 노인경로시설을 하고 2층은 새마을회관을 쓰도록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올해 추경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해서 3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현 문동마을회관 보수공사, 하청 신동마을회관 보수공사 3천만, 3천만, 올라와 있습니다.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지역에 무슨 마을회관, 경로당 과목으로서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양쪽으로 돈을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집을 신축할 때 복합건물을 지어도 관리는 경로당만 합니다.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개ㆍ보수 비용이 마을회관이라는 명목으로서 총무과에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라는 명목으로 신축 개ㆍ보수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인데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협조가 서로 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우리가 하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마을경로당을 같은 개념을 봐서 통합시켜서 한 군데에서 신개축,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이 개ㆍ보수는 각각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개선해야 될 사례로서 개선하도록 지적할 건데 예산상에 같이 걸리다보니까 안 접해 보니까 혼돈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이런 것을 알았으면 차후에 행정부서 간에 협조해서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에너지 소비도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새마을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에서 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수)

과장님, 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에 약 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치가 거제면 솔향 있는 거기에 신축 한 건 있고요, 사등면 지석리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는 몇 개 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축은 요양시설 2개소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전부 다 생겨서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1일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신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소외되는 지역별로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성회관 운영비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 및 인력개발센터 운영비해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되고 뒤에 과목변경이 이루어져서 1억원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그게 확연히 구분이 가는데요 경상적경비에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같은 목에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에 1억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뒤에 삭감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169페이지 말미에 보면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했기 때문에 과목이 집행이 불가능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개를 합해서 1억2천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같은 목이니까 하나는 2천만원인데 삭감해 버리고 뒤에 169페이지에서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를 1억을 삭감해 버리고 해서 사실상 1억2천만원가지고 과목변경 또는 통합, 이렇게 해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더 편성하거나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페이지 관계없습니까?

17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고 싶네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단 학교 앞에 어르신들이 교통정리해서 어린이 보호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제가.

예.

교통안전지킴이 해서 32명이 있고요, 주거개선 42명, 교통안전봉사대 52명, 시장형 수제고급비누만들기 YWCA에서 10명, 모두 136명입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빼주시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료를 빼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는데 앞으로 정말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국비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 15억5,379만6천원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 때는 국ㆍ도비해서 올렸는데.

시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때 다룬 사업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신설한 것으로서 앞에 각종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2008년 7월 1일날 시행됨으로써 이에 대비한,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2% 정도가 고혈압, 중풍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환자라든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4건 이상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산사람이 올 염려도 없고 통영사람이 올 염려도 없습니다. 전부 시군구마다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박광복과장계실 때 답변하신 마하재활병원이라든지 반야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보험료를 받아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심사를 받아서 요양을 신청할 때는 본인부담 20%하고 보험금에서 시행하고 요양시설기관에서 공단에 신청해서 보험금에서 자기 치료비를 받아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한 게 있지요?

예.

결식아동들. 그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됩니까?

그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방학 중,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일 3,000원씩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결식아동이 대상입니다.

다 주고 있습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파악해 보니까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급식을 못 먹는 아동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사람도 있던 데요?

그것은 대상기준에 안 맞는 가정에 자제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급식비가 못 낼 정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급식비를 못 내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이.

근거에 대해서 아동계장님.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옥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일 3천원씩 단가로 해서 지원됩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공부하는 아동하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별도 추천받아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우리시에 보고하면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장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결식아동에 대한 대상자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장이 파악을 해서 읍면동장한테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심사해서 이리로 넘어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상세한 기준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줘보세요.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 만나니까 한 학교에 많은 데는 특히 하청에 있는 산업고등학교에 주로 오는 학생들 집이 굉장히 가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거기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거제제일고 등지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하청 산업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나머지는 50명, 20명, 2십 몇 명씩 되는데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는 못 받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식사비를 못 내서 한마디로 굶고 있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거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밥 먹을 때 되면 숨어있고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식사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비가 5천만원씩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2천만원하고 해서 1억 내지는 1억2천만원으로, 1억2,500만원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5,018만6천원, 밑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57만6천원, 다음 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2천만원, 기타수입에 8억8,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9천만원,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2,3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인건비 시간외수당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 당초예산에 27명 되어 있는 것을 31명으로 해서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밑에 기타보수직은 청경 시간외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주관 깨끗한 환경가꾸기 참가자 보상금이것은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해서 도단위에서 개최하는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환경가꾸기 사업하는데 참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연보호연맹 남해안지역공동세미나 개최에 4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1박2일 동안 동부면 문화관광농원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라남북도, 부산시, 우리 경남지역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하는 행사인데 도단위의 행사로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총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1,500만원, 우리 거제시에서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3백만원 부담하고 화합행사하는데 시에서 4백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자연정화활동 홍보계도해서 도비가 4백만원, 야생동물보호, 이것은 생태연구소에서 하는 민물고기 도감을 만드는데 도비 4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5,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1억3,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2천만원입니다. 올해 퇴직 예상되는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미화원 채용면접위원 수당이 30만원, 3명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일인당 5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인원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등 소모품 구입에 5백만원, 이것은 밑에 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2006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정산금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2,9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노면청소차 구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은 저희들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항인데 도로노면에 쓰레기 제거, 모래, 특히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가지가 환경미화원들만 가지고 큰 쓰레기 주워내는 방법은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진공청소차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5백만원도 이 차를 사게 되면 필요한 소모품비 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사곡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R/O설치 60톤짜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만 확보되고 이번에 8억을 추가 확보합니다. 본래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재정사정상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간담회할 때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기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입니다. 신현읍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인부임 4,074만9천원, 당초예산에 1년 동안 고용해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재정상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용 PP포대 구입이 천만원, 재활용선 별장 페트압축기 콘베이어 노후 교체 8백만원, 다음 페이지 작업장선별장 콘베이어 주벨트 노후 교체 5백만원, 민간이전 부분으로 재활용용품 수집운반대행료 부족분 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부족분 3억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장 압축 콘페이어 하고 주벨트 노후 교체는 감했습니다. 예산과목상 일반수용비 성질인데 자산취득비에 올라있어서 앞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지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는데 8,700만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반환금이 5,01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이 1,557만8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조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이 부기상 정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 내용은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종료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됐고 그 다음에 매립장 토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 공사비는 사업비 절감차원과 효과적인 공사를 위해서 7단 제방공사 시행시에 하기 위해서 연초로 연기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했습니다. 석포매립장 7, 8단 제방공사, 이 사항도 준공예정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가 이목마을 정자건립에 3천만원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그 부기내용을 똑같이 이목 정자설치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부분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쓰레기불법매립 처리비 1억2,700만원, 이것은 전에 의회간담회시에 업무보고할 때는 예비비로라도 한 10년 전에 불법으로 매립된 소각장 앞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업무상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았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6월 전에 처리하는 일을 착수코자 합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구입에 2천만원, 연구개발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산정수수료를 천만원 감하고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직영위탁산정 조사용역도 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부분에 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요령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면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도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면 처리비용도 아끼고 자원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실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각 가정에 한 부씩이라도 이런 홍보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집하장 설치하는데 1,500만원. 환경지도 부분 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에 3,606만원,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85곳에 대해서 1년간 소요되는 용역비가 위탁처리비용이 1억5,606만원 정도되는데 예산사정상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 더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209페이지에요 노면청소차 구입이 1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차 한 대지요?

예, 한 대입니다.

한 대해서 이것은 노면청소를 매일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한 대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 도로로 봐서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장비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몇 대씩 있습니다. 한번도 안 해 본 것이고 해서 일단 한 대 사서 고현, 도시중심으로 해서 매일 같은 곳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틈새, 가능하면 국도변도 이 차를 가지고 한번씩 전체가 관광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스팀도 나오는 차입니까?

물은 같이 뿌려지는 기종입니다.

물은 뿌려지고 스팀은 안 나오고.

예,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 물을 바로 뿌려주고.

그게 도심 도로부분에 하면 매연까지, 먼지까지 빨아당겨서 상당히 국민건강에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청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전략을 잡았으면 좋겠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를 가지고 도로변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도로변에 우리가 하는 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한 대니까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심에 청소를 하겠다 하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수에 적정하게 인력을 줄이면서 기계화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는 것을 보니까 운전기사 한 사람에 옆에 환경미화원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쓰면 되고, 저희들 환경미화원 숫자를 가지고는 제가 판단컨대 용역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뒷골목청소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장비가 대로 중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청소하던 사람은 실생활주변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뒷골목에 가서 청소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일단 한번 이것을 시행해 보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장ㆍ단점이라든지 이 장비가 투입됨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노면청소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를 주로 국도와 지방도가 있는데 국도에 투입합니까? 지방도에, 아니면 일부 시가지에 투입합니까?

주가 시가지입니다.

시가지는 물론 좋지만 국도를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 있지요? 그 밑 부분을 과장님 많이 보셨지요?

예.

손이 안 가니까 중앙분리대 밑 부분에 잔쓰레기, 시멘조각 같은 게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제하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도로 양 옆에는 꽃 같은 것을 심어서 거제가 꽃도 심고 꽃길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중앙분리대 밑에 보면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주행을 하고 하니까 위험하고 또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투입되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청소가 될까 그래서 마침 노면청소차가 구입되니까 거기에도 좀 깨끗이 되겠구나 했는데 주로 시가지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향후 그 쪽 방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휴가 때 한번 부안군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칼라로 된 차가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한 군에도 이런 차가 있구나 싶어서 갔다와서 사야 되겠다 싶어서 연초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예산사정상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늦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에는 이런 차가 6대가 있고, 마산에 2대 있고, 통영하고 사천하고 우리만 없습니다. 다른 데 시지역에 전부 이런 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늦은 감에 있지만 활용해 보고 개정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되어야 되고 활용방안도 주로 시가지를 한다면 고현, 옥포지구를 할 건데 그 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새벽 일찍 청소 안 하면 활용이 안 됩니다. 차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낮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차량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상정할 때 혹시 이 차에 대한 기능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옥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에어 같은 기능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듯이 에어 기능이 있어야 중앙선 같은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 팍팍 뿜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모아가거든요.

노면에 미세먼지 까지 다 빨아당기면서 사실상 물청소하고 같이 겸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청소 안 하고 그냥 진공흡입만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도 도민체전 때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보고.

브러쉬까지 달려서.

예, 방금 위에 소모품비 5백만원이 브러쉬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이 포함된 겁니다. 사실상 브러쉬 소모품도 올해 하반기에 5백만원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천만원 정도 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구입하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살 거라고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것을 가지고 청소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수)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 몇 개에 대한 설치이며 어디 어디인가 나중에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은 올해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수세식화장실 2개소, 여기에 1억5,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옥포중앙공원에 1개소하고, 홍포에 망산 입구에 작년도부터 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하고 수세식화장실을 두 군데하고 발효식화장실은 3개소에 대상지를 일단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부 율포 물량장하고 거제 산달도, 옥녀봉 봉수대 입구에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2,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해서 개ㆍ보수가 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거제시에 적절하게 맞게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언젠가 경남신문에 나왔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성화장실이고 남성화장실이고 장애인화장실 들어가면 바로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용품들이 진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많이 고여서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도 그것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장님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제시민이 다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관계되는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이렇게 담당자인 과장들 간담회를 주선하시고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때 마다 제가 그 자리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소관부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소관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가 총사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도의원님하고 논의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듣고 정말 공중화장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제가 생각해도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시외버스주차장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영역부분이 넘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일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도 만나고 사실은 교통과, 환경관리과, 계장님, 과장님을 만나서 의논해 본 결과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하더라고요 도의원포괄사업비가 들어와야 시비가 확보된다 해서 일단 만났는데 일단은 권민호 도의원님께서 6월, 7월경에 아마 추경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다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개ㆍ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

수정예산안에 보면 쓰레기불법매립처리비해서 1억2,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디로 가져가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됐습니까?

여기에서 내가지고 선별도 하고 해서 옥계장님, 외지 반출하는 거지요?

예.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기는 그 안에 성상이 여러 가지 잡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외지 반출하기 위한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기간이 5년이 지나서 이것을 형사처벌하지 못한다 해서 조사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말아버린 배경이 이 쓰레기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일반폐기물은 공소기간이 3년이고 사업장폐기물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면 공소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전에 의회간담회할 때 제가 어차피 빠져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기타 독한 부분은 이미 10년이 됐다면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묻혀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내용물들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매립장 가까운 곳에 운반해서 매립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데 굳이 먼 곳까지 가느냐 라고 간담회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 있는 자리에서 운반하는 그 물건 자체가 냉장고, 세탁기, TV, 장롱, 소파 등 대형폐기물류 종류가 거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그런 류가 묻히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단계작업은 굴착을 해서 성상을 한번 보자 보고 안에 매장된 양이 얼마고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설계할 때 일단 가설계해서 입찰해 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물건이 그 안에 들은 것을 수작업으로 골라서 우리지역 매립장에 이런 것까지 갖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그게 원활한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싸잡아서 내보내는 것이 인건비하고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를 지금 매장되어 있는 성상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파서 외부로 반송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으로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저질러져서 만들어진 여기에 최대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시행할 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자기네들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공소기한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파보니까 이미 안에 스치로폼 같은 것은 다 빼내고 철제부분하고 이런 것들, 주로 냉장고하고 세탁기류를 파쇄시켜서 압축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미 침출수는 다 흘러서 나무 밑이 다 죽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있는 것들은 침출수는 흘러서 가버리고 실질적인 원인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운반비가 3천만원 들었지요?

1,820만원.

약 2천만원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2천만원도 안 들인 운반비를 만약에 가까운 데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매립장이 다 됐으니까 석포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굴착비 플러스 당초에 운반비의 2배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은 부피가 안에 스치로폼 다 빼내고 그 당시에 물량보다도 굉장히 적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매립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그 당시 근무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의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해도.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자기가 2천만원들여서 수집운반했는데 1억2,700만원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퇴직했더라도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시에 피해를 입혔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관계를.

아니면 손배청구를 하든지.

이 부분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일이 된 거지요.

불법행위를 해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하면 민사상 처벌은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단돈 200-300만원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되어야 향후에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설령 퇴직을 했다 손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재산이라도 가압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사처벌은 이미 공소기간이 지나서 못한다면 민사처벌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수)

2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해서 관내 운송료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벧엘기업이 영업정지됨으로써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밑에 5천만원.

예, 관외.

수송비 아닙니까?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음식물 수거차를 가지고 고성이나 함안이나 창녕, 이곳에 직접 갖다 붓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6억 정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는 방법은 일을 자꾸 찾아가다보니까 탱크로리를 우리 지역에 갖다놓고 그 탱크로리가 하나에 30톤 짜리입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찬 것만 업체가 고성으로 싣고 가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은 것입니다. 소각장 옆에 탱크로리 2개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벧엘기업이 6개월 영업정지 아닙니까?

5개월입니다.

마칠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까지. 그러면 벧엘기업이 다시 계약이 된다면 그것은 대행수수료로서 정리합니까?

예, 운송비가 필요 없지요.

그 때는 본예산에 있는 대행처리비가지고 처리하고 이것은 당초에 예상 안 했기 때문에 수송비로서 처리하고.

수송비하고 그 안에 보면 대행료 중에 수집운반하고 처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벧엘에서 다시 하게 되면 운송비부분이 더 필요 없지요.

이것도 하나의 운송인데 사업자 선정시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해서 아무나 했습니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가 고성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처리업은 전국단위로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은 함안, 창녕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싸게 들겠다 해서.

그러면 고성에 업체 하나지요?

예.

가깝다보니까 단가계약할 때 단가구분은.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역 산출해서.

용역 산출해서 비싸게는 안 했다?

예.

적정한 가격에 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중화장실 관계 민간위탁 수정예산 58페이지 보면 거제 관내 85곳에 1년 용역비가 1억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2천만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용역비가 3,6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예.

그런데 용역을 주로 수의계약하지요?

입찰입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할 때 용역회사와의 계약내용 중에서 청소하는 범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수용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승포에 있는 매립지에 공중화장실을 지금 태성기업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위탁을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방향제 같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비치를 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계장님, 여기 좀.

환경지도담당주사 옥영웅입니다. 저희들 시방서에 계약체결할 때 나와 있습니다. 1일 1회 이상이라든가 물품비치라든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1회, 한 번에 인건비가 4,300원 내지 4,500원입니다.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비수기 때는 하루 1회, 성수기 때는 하루 2회, 그런 인건비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청소하는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배를 타고 내릴 때,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지저분할 때 와서 청소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했다가 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품준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예산서가 왔길래. 개인적으로 문의하려고 하다가 왔길래 이런 화장실 용역주는데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도 4,500원 받고 청소하는 사람도 다행이지만 아까와 같이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서비스를 못 받는다. 한번 조사해 주시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55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해 가지고 제반수당들이 전부 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일용인부임을 미화원 외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

예를 들자면 재활용선별센터에도 일용직 말고 또 일시사역인부,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임만 인상됐습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상분이고 일용인부임은 이번에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인상 안 됐습니까?

예.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임이 2천원 인상됐더라고요. 2만7천원인데 2만9천 몇 백원이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심의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공단에 일용인부임들은 인상이 된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대로입니다. 미화원은 어떤 측면에서 인상이 됐습니까?

미화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본예산할 때 편성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 그것도 그 다음 시기에 오르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올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부분, 미화원은 공무원과 같이 인상되어서 자동적으로 인상시켜 주는데 그 외에 직원들, 일시사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상근요원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일용인부임 산출하는 것은 어느 부처에서 결정하는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매년 단가가 결정되어 집니다. 예산지침과 별개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일용인부임도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준다든가 다른 차원에서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준다하지만 이것은 편차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1억2천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공무원들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에 의해서 수령하지만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충당 안 하고 수시 발생할 때만 이 예산을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예,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이런 부분을 예상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분명하게 거기에 관련된 고용주는 고용자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한 퇴직금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꾸려나갈 려면 이런 관계자들, 수시에 발생할 때 퇴직금이 나간다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재원에 의해서.

제 이야기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가야 되고 나중에 일시사역인부와 일용 미화원에 대해서 인상이 안 된 사항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2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잔액 반환한 것이 1,500-1,600만원 정도 되는데 반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말입니까? 1,557만8천원.

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잔액, 이 부분은 저희들 심사를 해서 자격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미집행이 발생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금액은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자가 적거나 아니면 자기부담이 너무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각 면으로 가면 특히 거제면, 둔덕면, 이 쪽으로는 지금 현재 산돼지인지 집에서 키우는 돼지인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 친척들이나 시민들에 의하면 못자리 해 놓은 것도 그냥 밟아버리고 둑을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내려와서 다 없애버리고 너무 피해가 많다고 이번에 가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민들이 억울하게 일해 놓고 피해를 주는데 천만원이라도, 얼마씩이라도 농민들에게 지급할 돈을 왜 반환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조건에 안 맞는데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자기들이 몰라서 안 한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읍면동에 공문 지시하면 이통장회의할 때 다 자료가 나가고 신문이나 그런 데도 게재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돈을 남겨서 안 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못 전해 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적은 액수라도 보완을 해서 되도록이면 얼마라도 피해보상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한 가지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관계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총피해보상금액을 그 당시 다른 시군도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심의를 해 보니까 피해금액을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 30만원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10원 이상 피해가 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81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 보니까 40세대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조례를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수)

작년도에 생활쓰레기 운반용역비 최종정산액이 62억3백만원인가 됐거든요. 제가 자료통계를 내놨는데 05년도를 보면 정산액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약 9억8천만원 정도가 작년도 증감이 됐는데 %를 하면 18.8%가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증가된 요인은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구가 18.8% 까지 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 용역단가를 산출하는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수치에서 나온 사항으로 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수송차량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지요. 사업장폐기물 수송차량은 별도로 사업장폐기물수송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차가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잖아요? 수거하러.

생활폐기물 양대 회사에 들어가는 부분.

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차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차량 분류가 안 되다보니까 당연히 법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혼재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업장에 생활폐기물차가 들어가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혼재되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면 그게 결국은 우리시폐기물로 둔갑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된 것이 그런 이유에서 온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삼성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이 월 26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삼성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냐는 거지요. 시가 우리 의회에.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혼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대우도 마찬가지고. 대우는 한달에 얼마 나오는지 파악 안 됐는데 자료요청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양대 기업만 해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게 생활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지 요. 아파트를 수리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 업체에 용도변경해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물이 2004년, 2005년, 2006년, 우리시에 신고된 반입량이 이것이거든요. 이게 소각을 다 못하니까 똑같은 생활계폐기물이지만 소각을 못하니까 매립장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연간 총반입량이 약 만톤 정도된단 말이지요 이게 평균 천톤 정도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폐기물이 아까 이야기하던 여기에 들어가다보니까 18.8% 증가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량의 색깔을 선진국처럼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계폐기물하고 글자 하나만 써가지고 멀리서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지켜 있을 수도 없고 색깔을 아예 사업장폐기물은 바다색을 하고 이를 테면 생활계폐기물은 아예 녹색으로 하든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녹색으로 해서 아예 혼재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정확한 용역을 주는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용역비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플러스된 것을 주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용역할 때 빼고 줍니다.

빼고 주는데 그게 우리 생활계폐기물에 플러스되면 생활계폐기물이 많이 수집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2007년도는 148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낮다는 것입니다. 120톤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추가되니까 148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 쓰레기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관할구역이니까 생활계폐기물을 그 차에 담아 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장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안 되잖아요 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쪽에 와서 챙겨보니까 그 무게나 그 무게나 별 차이는 없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 주장하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것 한번 해 봤어요? 삼성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달에 2백톤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평균을 치면 198톤 나오는데 약 2백톤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 업체에서 주장하는 한달 분량 약 2백톤을 빼고 실질적으로 자기 구역에서 음식물이 발생되는 양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산출해 봤지요? (담당주사에게)

삼성 월 2백톤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폐기물 용역상 삼성은 포함 안 됐고 삼성은 1일 3,600키로 정도합니다. 우리가 용역줄 때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한 사업소당 25키로 정도 잡아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한 사업소당 25키로이고, 사업소가 294개입니다. 삼성물량은 우리 용역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반영 안 된 것을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삼성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생활계폐기물이 삼성기숙사에서 하루에 26톤이 나오고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한달에 198톤 정도 나온다고 팩스 자료 온 게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해서 4만 얼마 지급하고 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나는 자칫 잘못해서 용역회사가 혹시 과업지시를 잘 못 내렸거나 과업지시는 제대로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오판해서 금액이 작년 대비보다 18.8%가 과도하게 증액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들을 세심히 분석해 보시고요, 2007년도 용역한 것 있지요? 책자 있지요?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여분이 좀 있습니까?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한 권도 없습니까?

한두 권은 있습니다.

한두 권은 있습니까?

예.

저도 한 권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의회라도 한두 권주시면 다음에 감사하시는데.

부의장님 한 부 드렸지 않습니까?

한 부 가져온 것을 KBS회사에서 가져갔어요.

우리한테도 받아갔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이 4억 얼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는 2억 얼마 밖에 안 됩니다. 용역회사 분석한 것이 배가 차이 나느냐는 거에요. 이유가 뭡니까?

옥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그 부분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차를 기준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차량이 79대가 우리시에 신고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사업장폐기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체가. 그 차는 사업장폐기물 운반하는데 써야 되고 78대가 생활폐기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94년도에 구입한 차량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 대상차가 안 됩니다. 5년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비 대상이 되는데 그 차가 40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5년을 나누니까 2억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 2007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이 2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계산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앞에 계산한 것은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조를 해서 계약은 지금 썼지 싶은데 계약금을 작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회사가 용역을 했다 손치더라도 용역회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약할 때 작년까지는 100%로 계약했는데 97%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엄청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 기억에는 석포매립장에 17억하고 사등매립장에 14억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뒤에 보니까 석포에서 저희들 계약한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해서 11억만 해도 공사가 되겠구나 해서 조금 금액을 줄인 겁니다.

예.

예, 14억.

예, 당초에 14억으로 잡고 했는데 석포 것도 17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계약되기는 14억4천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여기에는 11억만 확보하면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니케이션 관계는 손배소송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제 기억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R/O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부분의 가능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현장검증, 현장감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소 취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 오다가 공무원이 결판도 다 안 났는데 소 취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철거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옆에 갖다대면 되니까.

그 때 용도폐기의 용역사업비는 확보했지만 사용 안 하고 반납했어요.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거에요 문제는 재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용도폐기하고 그 장소에 R/O시설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만 법적 절차를 따지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루어졌고.

부품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장비인데 고치다 보니까 결국 2백만원가지고 안 되겠고 이번에 예산확보하면서 더 추가해서 3백만원 더 추가한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당초예산 6억7,700만원 중 사용 후 집행잔액은 6,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세입예산편성 후 반납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말미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577만6천원 역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국비보조금은 의무과 소관으로 설명을 의무과장이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5건에 6,819만6천원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76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478만2천원과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 249만7천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 6,910만원은 보건소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비 4천만원과 3층 건물 증축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 공사비로서 사무실 칸막이 설치, 2층 벽체 및 창문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사비이고, 2,910만원은 의 사무실 비품, 지소 사무용품 및 진료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입니다. 232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860만원 삭감은 검사시에 필요한 각종 시약 조달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까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25페이지는 안 합니까?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사용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6,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희귀난치성 의료비까지 국비잔액입니다. 시도비잔액은 3,577만6천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까지 희귀난치성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보건소 소관 4억162만8천원 중에서 1,9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억5,399만5천원에서 2억1,548만2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25페이지하고 226페이지 만성질환 교육비까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6억2,915만8천원 중에서 1억3,17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보건과 소관 인건비입니다. 232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 인부임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6,036만5천원으로 6,56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 2억5,535만7천원에서 4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사업 4,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사업도 2,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5,283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4백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1,4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백만원, 일반수용비 237페이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한방 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의 날 행사 개최, 정신보건센터 여름캠프, 238페이지 만성질환관리 권열벽 교육 2만2천원, 행사운영비입니다. 1,230만원에서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방문 보건사업 맞춤형 방문 사업에 1,440만원, 사회적보장수혜금은 방문보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해서 1,0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백만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소모품 구입에 백만원,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 241페이지 360만원, 의료및구료비 과목변경되어서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사역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270만원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포함된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희귀난치성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8억2,561만5천원에서 삭감이 3억9,763만3천원, 244페이지 의료및구료비까지 입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6,400만원이 반환금입니다. 247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반환금 3,578만9천원입니다. 249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까지입니다. 우리 의무과 예산은 주로 기 국비가 기존 내시되면서 삭감 등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61페이지 수정예산안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6,40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4억9,743만원에서 14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및구료비 임산부 조혈제 약값입니다. 3,772만1천원에서 1,3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보상금 54만원에서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3,869만3천원에서 372만9천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가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45만원,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16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6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보조금 희귀난치성 반환금 8만6천원, 시도비반환금 4만3천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한마디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른 부서에 가면 산출기초에 어느 정도 내용을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줍니다. 표시된 문구 그대로 읽을 바에야 거기에 서서 뭐 하러 할 겁니까? 읽을 줄 몰라서 안 읽습니까? 집에서 다 보고 왔는데. 그것도 특히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아까 사회복지과는 쭉 하더라고 지루하지만 내용 자체가 좋더라고요. 쭉 읽을 바에야.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국ㆍ도비.

아무리 국ㆍ도비라도 안에 내용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설명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예.

김두환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민간위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인간의 보편적 삶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과정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의 전환점인 40세 중년기, 66세 노년기, 대상으로 해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맞춤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애건강진단입니다. 올해에 40세 건강대상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66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할려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처음 측정된 것이라서 사람이 적습니다. 우선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하나 더 하면 비취학청소년 15세에서 18세까지. 비취학,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갔는데 청소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청소년들은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 진단받을 수 있을 건데 학교 못 다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저출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에는 애를 낳을 때 도우미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 줍니다.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사람들 10일간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생아 낳으면 얼마 지원되지요? 20만원인가.

총 30만원입니다.

다른 데보다 작다고 하더라고 요.

딴 떼는 3백만원입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일단 위에 것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 한 사람에 1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보건소에 등록신청이 오면 150만원 정도 국가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청했다 해도 자기 몸 상태가 불임할 수 있는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와야 해 주고 2회까지 가능합니다. 3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관아기 시술비입니다. 간단하게. 불임부부 중에서 시험관아기 한번 하려니까 총 3백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150만원하고 본인이 150만원하고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사람은 해당이 없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에 217명을 한 금액이 4,34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69명을 한 지원이 7,759만4,880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2005년도가 굉장히 많은데 3분의 2더 많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원비가 거의 반이 더 나갔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는 저번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2005년도에는 인원수가 많은데 지원이 적게 됐고 2006년도에는 인원수가 훨씬 적은데, 그러니까 2005년도는 217명에 지원이 약 4,300만원 되고 2006년도에는 69명인데 약 8천만원이.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뭐가요?

방금 말씀드린 시험관아기를 그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만큼 많은 혜택이 안 갔는데 불임시술비가 한번에 150만원씩 주니까 그 만큼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됐네요. 6,660명 지원에 6,541만8천원이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1,557명에 4,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는 인원이 적은데 많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인원이 많은데 적게 나갔고 이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말씀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람 수나 그런 것도 있지만 방문보건할 때 저희들이 가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약재나 이런 것을 많이 필요하고, 가정방문하면 말기암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문하는 숫자하고 돈하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가서 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2차수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급히 만들다보니까 책이 편철이 안 되고 호치키스로 찍어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오고 저보고 일임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관계는 23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수정분 23페이지 예비비가 그 당시 30억3,169만2천원이었는데 5천만원 삭감해서 29억8,169만2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추가 예산안설명서 보면 62페이지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화장실, 음수대, 조명시설 등 2억이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2억을 다시 여기에서 살려주는 사항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서는. 그리고 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이것은 2007년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에서는 올라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구 20만 돌파기념 열린음악회 유치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 1일날 삼성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은 삭감하고 예비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2억을 다시 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