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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0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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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거제시 분뇨처리수거 및 처리와 관련된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건으로 제안서의 증인 채택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추가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내용을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강 내가 알기로 삼성조선에서 5,800톤의 분뇨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의 삼성조선 분으로 들어온 분뇨가 500톤 밖에 안 됩니다. 5,300톤이 증발했는데 어떻게 증발을 하였느냐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태성에 근무하는 당시 운전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삼성에서 푼 분뇨를 대우조선소 정화조에 부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증인했던 그 사람을 불러서 총사위에서 삼성에서 분뇨를 퍼서 그 운전자가 직접 자기가 몰고 부었던 장소에 가서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때 임위원님과 제가 따라갔습니다. 재현을 하는 게 그 자리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뚜껑을 정확히 열고 거기다 넣어 부었습니다. 그날 5톤을 부었다고 했죠? 5톤을 다 붓는데 그 사람이 5천톤을 부었다고 여태까지 주장을 해오다가 당일 날 가서는 딱 두번 부었다고 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우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대우관계자가 우리보고 하는 얘기가 직전까지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부은 적이 없다 부었다고 계속 주장하는 장명훈이한테 관계자가 “니 진짜 부었나”, “어찌 부을 수 있노. 내가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쪼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에서 과장님이 시켜서 부었다고 얘기를 하라고 과장이 시켜서 그랬을 뿐 이다” 실제로 안 부었다고 대우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우에다 부었다고 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규명이 안됩니다. 관계자 입장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삼성에서 푼 것은 태성하고 대진하고 거제위생하고 명성기업 신한이 같이 펐습니까?

이상문위원장

다른 팀들은 자기들이 펀 것을 삼성에서 펐는지 어디서 펐는지 모릅니다. 푼 량하고 분뇨처리장에 처리한 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삼성’에서 지금 5,800톤 퍼서 우리 ‘태성기업’에서 펀 것 아닙니까? 대진환경, 거제위생, 명성기업, 신한기업, 다 합친 것이 500톤이 들어왔다

이상문위원장

아니요. 삼성분만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태성기업이 삼성에서 나오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

이 사람들 다 분뇨관계자입니까?

이상문위원장

일단 대강 분뇨를 수거하는 량의 반 정도가 분뇨처리장 증발이 되었는데 증발된 것이 어디로 갔느냐 감사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번 조사할 때 행정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사법기관에서 재판할 때는 그것은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증거 불충분할 것으로 그리고 횡령금액을 책정 못했습니다. 검사가 횡령금액이 얼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강하게 피의자가 그것은 아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횡령금액을 횡령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 금액 책정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대진, 거제위생 명성 신한기업 대표자가 왜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까?

이상문위원장

그 점에 있어서는 마치고 제안자에게 설명을 듣고

이태재위원

이 사람들이 분뇨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상대적으로 처리 시스템이 비슷한데 어디에 처리를 하느냐, 체크를 하려고 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산건위 소관입니까?

이상문위원장

수집운반은 우리 상임위이고 처리는 총사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수집운반을 하여 수집운반까지는 산건위 소관이고 처리장은 총사위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거기에 대하여는 누가 해명을 할 것이냐 모호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수집운반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저기라야 하는데 저기까지 못가면 우리 책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총사위 소관이다가 직제가 바뀌면서.

이상문위원장

그래서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 일시는 2007년6월29일 금요일 14시, 출석 장소는 거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 출석 증언 내용은 분뇨수거와 관련된 제반사항, 출석 대상자는 태성기업 김장욱 또는 윤병석 부장, 대진환경 대표자 이대성, 거제위생사 대표자 박인숙, (주)명성기업 대표자 배근식, 신한기업(주)대표자 김주근, 태성기업(당시근무자)반남식, 서선교, 박동열, 장명운, 태성기업(주)과장 강호직, 시설관리공단 민용섭, 천덕완, 삼성중공업 환경팀과장 김권홍, 대우조선해양(주) 환경팀과장 강동석, 설비지원팀 반장 박명석 이상 출석 대상자 명단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