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공무원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 채택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시중에 소문들이 청소비리가 단순한 비리가 아니고 용역할 때부터 이것이 한마디로 로비를 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금액이 굉장히 높게 산정됐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것들이 약 4억 정도씩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용역회사에서 지금 인원 산정한 것을 보면 약 180명 넘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제 업체들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120명, 이렇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풀리기하고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것을 부풀려서 실질적으로 약 19억에서 20억 정도 부풀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중이 인건비가 약 16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약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이 부분은 정확한 것 같고, 인건비는 엊그제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을 취합해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조금 그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두 개 반이 나누어진 것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확인전화를 해서 청소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뇨수거담당자가 있고 방역담당자가 있고 청소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그 세 가지 허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똑같이 포함돼서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정확한 인원을 산출해서 하면 그 부풀려져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무엇 때문에 기름값을 부풀려 올렸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용역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인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부풀려져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감독하고 최종 정책결정을 해야 될 청소담당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풀려 있는 것을 모르고 했는지 자기네들이 알고 했는지, 또는 그것을 한마디로 검도(檢度)를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내지는 증인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할 때 발주자의 과업지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결과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들이 형편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거제시가 상당하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관계 때문에 질문했지만 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 앞으로 다른 용역에 관련되어서 문제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의 신뢰도에도 상당히 먹칠하기 때문에 당초에 과업지시가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됐는지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과업지시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제가 챙길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증인 채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해서 과업지시대로 됐는지 독자적으로 됐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더 분석이 되는 것이 좋나? 증인만 덜렁 불러서. 증인을 불렀을 때 부의장만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검토 안 됐을 것입니다. 질문을 혼자서 할 것 아닙니까, 증인을 불렀을 때. 서로 공동작전도 때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증인을 불러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예, 그렇습니까?” 하고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알아야 되는데 증인 신청을 부의장께서 했으니까 우리 총사위나 위원들의 위상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작정 증인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방금과 같이 과업지시서를 한번더 분석해 보고 용역결과를 보고 과연 거기에 일치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과업지시서는 위원님들 분석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장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른 건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려면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김위원님도 다른 분야를 만약에 조사한 것 같으면 증인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