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강연기의원외 5분으로부터 2007년 6월8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14일 2006회계연도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외 15건의 안건과 2007년 6월20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13분 중 13분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제 : 거제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보육전문교사를 양성하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할 의견은 우리시에 있는 거제대학에 유아교육관련 학과신설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회와 시,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물려받은 곳이면서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거제시민들은 수출 20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달성하였고 살기 좋은 도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 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인구 20만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제시는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성장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3만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 인력이 필요한 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60%이상이 현직에 종사해야 충분한 경제 인력이 뒷받침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영·유아의 보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인력을 경제활동에 유도할 수도 없고 유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국·공립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이 13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아 수는 6,700여명이 됩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수는 660여 명으로 교사 1인이 평균 원아 1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에는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립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를 다른 지역에서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최근 2년간 신생아 출생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349명, 2006년에 2,600명으로서 앞으로 출생아는 매년 2,6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5년 후에는 우리시의 보육이 필요한 0세에서 5세까지의 원아수가 15,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보육교사수도 1,500여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보육교사 수가 665명이므로 향후 5년 뒤에는 800여명의 보육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보육교사가 필요한데도 우리시에 있는 거제대학에는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거제시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을 활용해야하므로 그만큼 우리시에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영. 유아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보육교사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원활한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워 보육시설의 증설은 물론, 보육의 질 또한 저하 될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이 영. 유아 10명 정도를 보육한다고 보면 우리시의 여성 1만 여명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우리시의 여성을 경제 인력으로 전환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있는 거제대학에 유아교사와 보육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젊은이 들을 보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게 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육교사를 선발해오는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여성인력이 자녀보육의 어려움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시에서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거제대학에 유아교육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관계 부처의 결정과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와 시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힘을 합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재대학에 유아교육관련 학과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모여서 공론화 시키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 마치지 못한 부분)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더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과 대처방안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관광 거제, 조선거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한일 간의 협약에 의하여 한일 해저터널 신설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경유지는 단연코 우리 거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터널공사 안은 1981년 서울에서 천주평화연합의 문선명 총재가 인류 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제창하며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안은 일본과 한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경부선을 거쳐 북한의 경의선-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일본-한국-러시아-유럽이 연결된다는 장대한 구상으로 당시 센세이셔널한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1983년 5월 일본에서 일한터널연구회가 만들어졌고 한일 해저건설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이 연구회는 터널의 일본 시발점인 규슈, 가라쓰와 경유지인 이키, 쓰시마 등 세 곳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탐사용 터널굴착작업을 벌였고 가라쓰에는 탐사용 터널이 해저 400m까지 뚫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현 노무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진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일한터널연구회에서 제시한 한일해저터 널 계획안은 그 공사구간이 3개의 안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1안은 거제시 일운면-쓰시마 남부-이키섬-사가현 가라쓰 연결노선으로서 총길이는 209km, 최대수심 155m이고 2안은 거제시 남부면 다포마을-쓰시마 중부-이키섬-가라쓰 노선으로 총길이 217km, 최대수심 160m이며, 3안은 부산 영도-쓰시마 북부-이키섬-가라쓰로서 총길이는 231km에 최대수심은 220m로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건설비가 가장 적게 드는 1안을,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해저거리가 가장 짧고 경부고속철도 등 기존 교통네트워크와 연계가 용이한 3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가지 노선 중 두가지의 노선안이 우리 거제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저터널 건설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에도 첨예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고 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사항으로 금년 2월말에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10대 정책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부산시가 한일해저터널 건설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지난 4월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발전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혀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 위해 금년 5월14일 “한일해저터널 국제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5월3일에는 부산시 교통국 주최로 “한일해저터널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은 “부산이 해저터널 논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향후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부산시가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때 부산시의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대처방안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거제시도 한일해저터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구상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익 등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한일해저터널이 우리 거제를 경유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과 관련하여 거제-대전-서울을 잇는 한 축으로서 그 부가가치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 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부산시에 넘겨주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대처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및 언론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 거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의 공론화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시대적 여건, 시민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조선 산업의 세계적인 발전과 더불어 시민소득 3만불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일수록 좀 더 아끼고 줄여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의 미래발전은 인재 육성에 달려있고 이는 어떤 것보다 밑지지 않는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조선경기가 영원하지는 못할 것일진대 지금부터라도 거제시가 중심이 되어 거제시민, 출향인사, 기업체 그리고 시 예산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거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우리시 지역경제 여건에 걸맞도록 30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로서 재단이나 사단법인 등의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12개 시군이며 금액으로 보면 고성군이 6개 법인에 61억7천2백만원, 하동군이 6개 법인에 59억8천4백만원, 진해시가 7개 법인에 56억3천2백만원, 산청군이 3개 법인에 50억원으로 장학재단에 대한 시·군민의 열의와 홍보가 예사롭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6개 법인에 11억1천 2백만원인 것을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거제시에서는 공익법인으로 등록은 하지 않고 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20억원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와 운영내용을 아는 시민은 얼마나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 시민을 참여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모금함과 아울러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일정비율은 시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수혜에 있어 많은 대상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 사업은 공익 법인체로 등록하는 것이 곧 위와 같은 사업에 충실 할 수 있는 것이며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거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의 공론화에 시장님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