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현재 인천에서는 남동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번 본예산에 얼마 올렸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2,700만원 올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은 똑같고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은 작년에 는 인두제 개념으로 1인당 진료를 안 해도 12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 조례에는 인두제 개념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인두제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의 365명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10명 정도 추천이 되겠네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초등학생 위주인데 사실 관리를 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대상이 차상위나 수급자 가정도 되고 결손가정도 되고 타구에서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선행조건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두제 개념으로 도입해서 치료를 안 해도 12만원을 치과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한 진료비만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근의 치과의원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은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게 뭐냐면 지역아동센터에 출장을 나가서 검진을 했는데 치료기구를 갖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소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충치를 방치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치과의원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분 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한분 계시는데도 홍보가 덜 돼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검진을 나가서 했는데 보건소 거리가 멀고 또 보건소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부모들이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내소율이 낮다는 거지요. 적기에 치과치료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이가 망가지면 성인이 돼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소득층에 부모들이 관심을 못 갖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해서 커버해 보자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애들을 데리고 가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치과가 지정되면 본인이...
현희
장현희위원장
치과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혼자 안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이인자위원
왜 6개월 단위로 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범위 내 운영을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한지가 3년 됐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정확히 파악을 안됐는데요. 저희가 공모하면 들어오는 것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이인자위원
공모를 하면 몇 군데 들어오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는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맨 처음에 두 군데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처음에는 두 군데 들어왔고 한군데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
공모하는데 한군데만 들어오면 심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도 초기고 그래서 노하우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하는 데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개선사항도 스스로 찾아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
서로 하면서 배워가고 보완하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금 하는 데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여태까지 3회 차하면서 잘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인천시로 확대돼서 저희 구가 하고 금년부터는 인천시가 하고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고 당분간은 참여예산학교를 해서 주민들도 예산에 대해서 알려지는 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다고 판단돼요.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이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상도 받고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수구의 거주형태가 아파트로 85% 되어 있는 데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지지를 했었는데 회가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통반장님 동네 현안을 너무 잘 알지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동대표 회의가 또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참여위원을 모집해도 자발적 참여가 없어서 심지어 학생들에게 봉사점수 가점을 줘가면서 유도하고 있어요. 예산만 관여된 게 아니라 사업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1억 4천만원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인천시에서는 많은 구가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다음으로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부평구로 알고 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부평구가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소가 아닙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거기도 매년 올라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부평구의 인구가 연수구 인구의 2배 이상 돼요. 공무원의 수도 2배 이상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도 가보고 통반장, 동대표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반주택은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구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 충분히 들어오지요. 어디가 아픈지 가려운지 더 많이 압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처음에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위탁을 줘서 시행하지만 이제는 3년째이므로 내실 있게 할 때라고 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줄때에는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장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에 주민참여 위원들을 처음에 2년차로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것을 분석해 보면 40% 정도 위원들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원이 반 정도 들어왔고 반 정도가 들어오면서 조직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실효성에 있는 건데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에서 지역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와 있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참여예산의 제안도...
현희
장현희위원장
신세대들은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살펴봤는데 동 축제에서 노래자랑 위주로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부스에다가 주민참여제가 와서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토론회에 주민들을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스스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초기연도에는 동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한마당에 충분히 알리고 참여하고 하다못해 연수구는 지역신문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늘 행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매번 예산이 세워지면 줄이기 힘들어지는데 소신껏 일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하겠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사업과 지적사항과 3년간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회의 자료를 보면 중복된 게 한 두 가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 통반장에서 나온 목소리, 동대표에서 나온 목소리, 민원의 소리 구정에 바란다 등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문제점을 잘 파악하겠고요. 예산학교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단하는 것도 그러네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더라도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하던 사업이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하고 자원재활용센터로 재위탁 한다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동의안이 승인되면 바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년에도 재 위탁을 하되 방법도 그대로 할 건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방법을 바꿀 거예요. 위탁단체에는 연7회씩 하라고 하고 5-6월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고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테마운영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타구에 보면 플랜카드를 모아서 쇼핑백으로 만들어서 나눠 주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우산수리라든가 수리점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