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고, 부서별 세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김향란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거창군 장학회 효율적 운영, 전액 미집행 사업 관리 등, 열다섯 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타운 조성공사,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시험타워 및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및 권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한 개,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 기타 특별회계 일곱 개, 기금 아홉 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23 회계연도부터,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한,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총 세입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723억 9,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1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6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세입 9,906억 6,500만 원 중, 자체 수입이, 772억 8,900만 원으로, 7.8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수입은, 5,857억 4,700만 원으로, 59.1프로,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3,276억 2,900만 원으로, 33.1프로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은, 전년 대비 8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교육 분야 지출 증가율이 47.1프로로 가장 높고, 문화 및 관광 분야 34.6프로, 보건 분야 10.7프로 순으로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사항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제가 설명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상황은,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입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672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정리 보류액 6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50억 5,6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51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8,977억 9,300만 원이고, 정리 보류액 6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44억 2,4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 아랫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5,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97억 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가액 1,672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23억 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709억 7,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6억 9,4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357억 9,6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51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997억 8,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590억 9,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6억 4,3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294억 7,000만 원입니다. 37페이지 상단,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7억 5,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38억 7,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5,1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1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 상황, 입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9,837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9,906억 6,500만 원이고, 세출은 7,723억 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183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705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급 77억 3,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8,92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8,977억 9,300만 원이고, 세출은 6,997억 8,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980억 1,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586억 1,7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급 76억 8,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7억 1,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상 처리 상황은, 예산 현액 285억 5,2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297억 9,700만 원이고, 세출은, 238억 7,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59억 2,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0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 주십시오. 4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목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씁~,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여덟 건에, 7,7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일반 회계 200건에 652억 4,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열여덟 건, 116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 4,4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가, 5,200만 원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복구 사업에 스무 건에 62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는, 아홉 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의 잔액 증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아홉 종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486억 2,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1억 7,300만 원을 조성하고, 582억 6,400만 원을 사용하여, 540억 9,100만 원이 감소한, 94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지출 결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 등, 세부 내용은 3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설명 자료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후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서울시 소재, 한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3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6,678억 6,700만 원 대비, 55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조 7,231억 6,500만 원으로, 재정 상태, 는 2.1프로, 증가되었습니다. 분석 내용은, 4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세부 내용은, 40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2억 6,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0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6억 4,000만 원이 소멸하여, 4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종류별, 사업별 내용은, 56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3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_특별회계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3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3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 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서 책자 1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30억 7,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6억 5,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4억 2,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 건설 계량 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금이 88억 8,4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예. 아~, 앞서 그거는.

총괄 결산~서 책자, 제일 뚜꺼운 책자 19페이지,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예. 고, 고 부분은, 보고를 드린 걸로 하고, 그~, 다음은, 공기업, 고~, 특별회계, 고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 보시면은, 공기업 특별회계 책자가 있습니다. 먼저, 별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지급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231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2,4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65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7,0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9억 9,800만 원이며, 건설 계량 이월금이, 3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다음은, 별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 자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액은, 398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0억 2,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78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금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8,6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 8,000만 원이고, 사고 이월금이, 11억 5,000만 원이며, 건설 계량 이월금이 18억 1,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이, 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 금액은, 스물한 건에, 62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1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0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0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는, 열한 건으로, 21억 1,100만 원,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에 따른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열 건에, 41억 700만 원으로, 냉해, 우박, 호우 피해 지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등에 사용하여, 집행액은 20억 5,300만 원, 이월액은 10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10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두 번째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아홉 건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에 따른 운영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중의사 인건비 25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600만 원, 입원환자 약재비와 식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용역 경비와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1,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 6,800만 원, 각종 용역 경비와 소모품 구입에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병원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9,200만 원, 입원 환자 약재비와 식자재비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재난 예비비 열 건의 사용 내역입니다. 3페이지 세 번째, 4월 냉해로 인한, 피해 농가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 지원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해, 5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해,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소관 한 건은, 우박 피해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해,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과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공 사과 수요 감소로, 1억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차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해, 6,4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5억 9,800만 원을 이월, 예비비 편성 후 국도비 교부에 따라 미사용분 등, 6억 3,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은,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로, 3억 3,000,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 복구, 오십여섯 건에 대해, 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300만 원, 집행 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세 건입니다. 첫 번째, 6월 우박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여, 3,300만 원을 집행해 팔십한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6월 우박 피해 농가 지원에, 2,900만 원을 편성하여, 2,700만 원을 집행해, 칠십다섯 농가에 생육촉진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피해 발생지와 우심지역 1,652헥타르를 방제하고, 조생종 수확기와 방제 시기가 겹쳐, 수요 감소분으로, 집행 잔액 1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은, 제6호 태풍 카논에 따른, 가천천 재해복구 공사비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에 착공,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건정책과 소관 두 건으로, 군립 노인요양병원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에 2,100만 원, 입원환자 약재비와 식자재 구입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은,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 우박, 호우 등, 농작물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군립 노인요양병원 직영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의회의 협조로, 병원 운영 정상화와, 피해 농한 적기 지원, 기반시설 긴급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용한 예비비 스물한 건은 주례 보고를 통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난, 을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만 사용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재무과장님~?

예.

질문드릴게요~? 저기에~, 우리 자료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 3권, 부속 서류 거~, 391쪽에 보시면~, 제가 묻겠습니다~이?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교부~에 관해, 서~? 국가는, 정책상 필요, 거~, 조문을 읽는 거예요~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예산을~, 예산 집행할 때, 예산 범위 내, 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는 거죠~?

씁~, 예.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보다 수령액이 더 적게 배정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령액 범위 내에서 하는 거 맞죠-?

지금~, 거 결산서상~, 고렇게 인자, 지금, 작성되었는데, 지금 도비를, 국비라도.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 예.

수, 수령액이 적으면~, 예산액보다 수령액이 적으면, 수령액 범위 안에, 안에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2023년도, 거~, 3권 391쪽에 보시면~, 보조금 결산 현황 한번, 보고 계십니까~?

예.

보조금 수령액에서 집행액과 인력을 제외를 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맞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무려 1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씁~, 여러 가지 인자~, 우리, (헛기침), 요게~, 경제기업과부터 요~, 8개 부서에서~, 국비, 도비, 인자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씁~, 이래가지고, 공문~, 어, 집행 공문만 내려와가지고~? 그게 인자, 거~, 자금까지, 그~, 보, 보조금이 다 들어온 상태 이후에 거~, 씁~, 지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선~, 지출하셨죠~?

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벌어지잖아요~?

예. 예. 고기 인자 씁~

돈도 안 들어왔는데, 뭔 지출 합니까? 돈도 안 들어왔는데~

씁~, 거~, 세부 사업별~로 인자, 항목별로 내용이 막, 거의 다~, 지금, 부서마다 그거, 거의 뭐, 똑같은, 사항도 있고, 씁~, 또~, 어~, 어떤, 경우에는,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도, 거~, 뭐, 하나의 그~, 세부 사업에 3개의 보조 사업이 편성돼가지고, 3 대 1로 인자, 이리 매핑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인자, 한 개의 대표 사업, 사업, 사업비에, 3개, 세, 세 개의 보조사업 집행액이 반영되어, 씁~, 그리고 뭐, 사, 사업별로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수령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또~, 실제 그~, 금액은, 거, 또 금년도 3월에, 이렇게 또~, 금액을 교부 받은, 받았습니다.

거~, 그래,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방재정, 재정법상~?

씁~, 실제 인자,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 이거~, 보조금이, 거~, 들어온 부, 부분이 확인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네~

회계가. 더하기 빼기 하면. 더하기 빼기 못 합니까~?

음.

하면, 딱 금액이 떨어져야지, 18억여 원이 차이가 나요. 이걸 자료로 이래 올리면~, 의회가 이게 안 보고 갔으면~, 그냥 넘어갈 자료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자료를~?

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거 인자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년~도부터는, 각, 인자 여러 가지, 거~, 국비 도비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거~, 관리~를 잘해가지고, 돈이 지, 거~, 세입이 안 들어오면은, 거~, 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아니 예산이 해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이 안 되면.

예.

집행을 안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요~? 여~, 보니까~, 마이너스가, 집행잔액이 나온 데가,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수도사업소, 여덟 개 실·과하고 열여섯 개 사업이에요.

예~예.

적지도 않아요, 이게.

예~예. 맞습니다.

그럼 관행적으로 이래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예산 신청했는 데~, 수령도 안 하고, 집행을 합니까~? 거, 거~,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 이래 하실 거예요~?

금년도부터는 거,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금이 들어오면은,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세입 파트하고, 또, 지출 경리 파트에서 거, 잘~

그래 이래 보면~, 잔액도 안 맞아요, 잔액도.

잘, 잘 챙,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선 자료를 보고 이거, 뭐고, 검사를 하고 할 겁니까~? 자료도 맞도 안 하는 자료를 올려놓고~. 더하기 빼기만 해도 발~, 벌써 18억이 차이가 나는데~. 맞잖아요~? 맞지요~?

인자, 씁~, 지출은, 그래 됐는데, 어~, 자금은 인자, 금년에 또~,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쯧,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이?

예.

우리 의원들이, 이 두꺼븐 책, 안 보는 거 겉죠~? 중간 중간에 다~,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뭔, 평소에도,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줘요. 딱~, 중요한 거 싹~, 빼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이?

예. 잘~, 관.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여기에 보시면~, 원래 거~, 우리 거창군에서는, 제가 읽을게요~이? 딱 고래 돼 있어요. 우리 거창군은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 아래, 전략 목표 스물네 개, 정책 사업 목표 일흔아홉 개, 정책 지표 이백열일곱 개, 를 설정하고, 각 성과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거~?

예. 기획예산 담당관 정미영입니다. 씁~, 어, 일부 성과계획서 작성을 할 때에, 당초 예산에 인제 혹시나 미포함되거나~,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 성과계획서를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 누락시킨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라믄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 맞죠~?

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성과 계획서를 작성 안 했다는, 고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성과 계획서도 문제고, 보고서도 다 문제예요, 지금. 부실하다고.

음~

전체적 평가가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왜 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실제 법적으로 해야 돼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앞으로~, 거, 세세하게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제도를 하면~, 그게 성과가 나게, 진짜 성과 보고서니께.

성과가 나게 해야 되지~, 이거, 거~, 누가,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냥 건성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씁~

이럴 거예요~? 제, 계속~?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세세하게 잘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눈 부릅뜨고 봅니데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씁~, 예. 담당관님! 거~, ’2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에~,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업기술과 소관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있는데요~? 거~, 애초에~,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예비비 결정액이, 어~, 30, 이거 뭐고…, 3억 3,000이네…? 일 십 백 천 만, 십만.

어~, 소관 부서장이 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예. 과장님!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예. 거~,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사유를 한번 보면~

예.

조생종 수학기와 맞물려, 일부 지역의 방제 수요량 감소라고 해놨는데, 조생종 수학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 이 전체적으로 그때 발생했을 때가~, 9월 초라서~, 약간, 쫌 애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확을 앞두고 조생종은, 지금 방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어, 저희들이, 예,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조생종 수확기는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진단이 잘못돼서, 과다~, 예, 예상을 한 것 같애요. 이 특별히 뭐~, 어~, 조생종이~, 수확기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수확기가, 저~, 물려서~, 저희들이~, 고때는~, 치는 것은, 거~, 안전하지 못하다, 요런,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핸 겁니다. 다음부터는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이미, 갑자기~, 돌발 변동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예견된 거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십시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예, 인제 당초에~, 그~, 도에서 인제~, 배정된 금액은, 뭐~,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농가가 지금 신청이 안 된,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

아, 고거는 인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뭐 꼭, 뭐, 필요한 사업이나 긴급하~게, 인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농사용 전기~, 어, 인상액 지원~,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제, 한전, 도 한전, 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어~, 가내시를 한,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 맞차가지고 저희들이, 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예.

거 인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수요가 있고 인자 했는데, 고 사업을 추진, 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농가가 포기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또 본예산을 편성하는~? 뭐 고런~, 상황도 좀 있었던~, 뭐, 고런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세밀하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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