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75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3-12-05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세입이 14.4% 늘어났네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지방교부세를 25억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다소 늘 것으로 판단돼서 30억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5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재산임대수입이 83% 늘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재무회계과 소관인데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국고보조금도 28%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내시가 된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내시된 사항이 정리된 겁니다. 국고보조는 연중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87% 늘었는데 이건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을 일반 편성하던 것을 보전수입 쪽으로 신설됐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항목으로 변동이 되니까 세외수입 항목이 없어지고 보전수입항목으로 변동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나타난 겁니다.

이인자위원

보전수입이란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자체 내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어떤 세목이 발생한다든가 세무적으로 세입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세외적인 세무 외적인 사업들이 내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세외수입을 왜 보전수입으로 바꾸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을 판단할 때에 세외수입을 지방세수입으로 같이 판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이 몇%냐 하잖아요. 세외수입을 그때 판단했던 것을 보전재원으로 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제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예비비가 67% 줄었어요. 예비비가 전년도에 95억이 있던 것을 올해는 세입으로 35억만 잡은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우리가 다 썼다는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금년도처럼 법정경비 1%를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본회의에서 삭감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1% 넘는 95억이 됐다가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에는 1%를 편성하니까 통계상으로 50%, 60% 왔다 갔다 했지요. 지난해에는 67억을 삭감한 바람에 예비비가 늘어났던 겁니다.

이인자위원

2010년도에 예비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4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늘었는데 원인이 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이라고 여성 쪽에 예산을 살펴보는 그쪽의 유인물이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도 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정지열위원

143쪽에 특정업무경비 15만원×6명×12월 1,080만원은 뭐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팀 업무에 대한 수당대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작년보다 400만원 늘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지난 추경 때 늘린 사항인데요.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인상가 돼서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풀성경비 줄인 것은 잘 하셨고, 145쪽 상단부에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가 법제처에 올린 것 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그겁니다.

정지열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뭐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일반업무부서에서 승소판결나면 포상을 주는 게 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승소할 때만 주고 패소를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5만원은 큰돈이 아닌 것 같아요. 패소하면 명예가 실추되지요.

정지열위원

소송비용 7,200만원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소송이 40여건 됩니다. 행정소송이 20여건 되고 행정심판도 20여건 되는데 계속 그 정도 상태로 누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올해 늘린 건데,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 그런 소송 등 굵직한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말고 큰 변호사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생겨요. 소송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지열위원

14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쓰고 남은 거 반환하는데 국고가 굉장히 늘었는데 어떻게 예측한 거지요. 작년도에는 12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국비가 늘어난 추세에 따라서 다소 변동돼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142쪽을 보면 2014년 세입·세출 성과예산서 유인이 신규로 생긴 겁니다.

정지열위원

성과예산서가 한권에 10만원이라고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한권에 10만원씩 80부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성과예산서를 어떻게 만드는데 10만원씩이나 돼요, 예산설명서보다 두꺼워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규모가 더 큽니다.

정지열위원

성과예산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산서가 5만원, 설명서는 6만원 짜리고 10만원 짜리는 어떻게 만들기에 10만원씩 드는 거지요. 너무 비싼데요. 산출기초 자료를 주세요. 800만원은 그렇고 100만원은 어디서 늘어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성인지 예산이 32만원 늘고 세출예산서에서 135만원 감하고 줄고 늘고 하면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10만원씩 했는지 설득 좀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임대수수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임대수수료가 들어가서 증가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민원제도개선 구정모니터단 의견채택보상금해서 2만원×50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기획팀에서 신규사업을 매년 의욕적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발굴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학교에서 여러 가지 양성가들이 배출됩니다. 예컨대 영유아 책읽어주기 자원활동가 양성, 독서지원활동가 양성과정, 평생학습 자원활동 모니터링 양성과정, 어린이 성교육지도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생태환경 자원활동가, 글로벌 시민의식 리더양성과정 등 600여명 정도의 양성가들이 그동안 배출됐는데 이분들 위주로 해서 5개 분과에 20명씩 모니터를 해서 옛날에는 모니터를 운영할 때는 편지로 받다보니까 전달체계가 원활치 않아서 하다가 유야무야된 사항이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다보니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한다든가 해서 현장에서 예컨대 동춘동의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모니터 요원이 담당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도사항을 알려준다든가 해서 실시간으로 바꾸는 제도..

이인자위원

홍보미디어실에 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구정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쪽의 모니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창안한 모니터는 현장에서.

이인자위원

과마다 모니터 요원들을 해야 되나요. 구정홍보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없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구정홍보와 다른 게 기획팀에서는 직원들이 IT산업이 발달되다보니까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저도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이해가 됐는데 옛날에 많이 했다가 없어진 제도가 아니냐 했더니 직원들은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IT가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구청에 뭘 하고 싶어도 경로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IT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구의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으면 올리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 시작단계로 볼 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했을 때는 많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2만원이란 게 50명한테 지출이 되는데 수당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일종의 실비수당으로 볼 수 있지요.

이인자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제도적으로 혁신을 하고 젊은 사람들 제도는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 예산이 50% 감액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분리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뭐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 중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로 순기능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집행부나 의회 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반영됐으면 하는 사업들이 발굴이 돼요. 그러다보면 1년에 60건 정도 발굴돼서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참신한 게 발굴되는 것도 더러 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 공원에 아이들이 놀면서 가방이나 어떤 물건을 잠시 맡겨 두는 것들을 해 달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발굴되더라고요. 그런 순기능은 있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연수구가 인구수 대비 어느 정도에요. 새로운 시책은 좀더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을 실현하고자 특수시책을 하는데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 때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줘야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다른 지자체와 적당히 기준을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 가자고 답변했단 말이지요. 저도 업무파악을 하려면 제일 가까운 계양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계양구는 우리 연수구와 인구수와 예산액도 비슷한데 계양구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965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현저하게 계양구가 연수구보다 뒤떨어진다고 물어보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예산이 1억 4천만원 나갔어요. 제가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중장기사업, 구사업, 동사업 중복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에요. 원스톱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평구는 우리 구의 2배인데 8천만원입니다. 부평구는 구도심이고 우리 연수구는 계획도시입니다. 지금 무한히 커나가는 서구예산이 얼마입니까? 240만원 갖고 해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교육을 많이 시켰지요. 제가 몇 년간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해 보고 통반장 회의 있고, 동대표 회의 있고, 동장회의 있고, 간부회의 있고, 거기에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기관이 있고 이제는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올라온 거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구정모니터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경사진 데를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필요한 것을 올라올 수 있게 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에도 따로 감시요원이 있고 위생관리리과에 따로 감시단이 있지요. 부서마다 감시단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주민예산 위원들이 후배 양성과정에서 이야기도 하고 예산을 줄이면서 학교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가 문화하고 복지 쪽에 복지 중에서도 아동복지 쪽은 타구에 비해서 눈에 띠게 잘 한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예산학교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사무실은 저희 공간에서 6개월 정도 임시로 사용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 축제에 하나의 부스를 설치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간단하지가 않지요. 사업 공모하는 것을 동축제로 옮기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동춘 근린공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거 동축제 때 못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때 하면 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1억 4만원 들어서 할 일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거 하는데 1억 4천만원이 드는 게 아니지요. 운영은 그때 활용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올라온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얼마나 돼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나 동축제 때...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는지가 주축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느냐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제도를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묘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 수 있는 사항은 분야가 다른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공무원들 손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위원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없애고 동축제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자는 말씀인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축제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보다 그 이전부터 있던 제도지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활용이 안돼서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나타난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면 결국 다시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옛날에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한 거 반영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적절하게 쓰였나 평가하는 자리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장 쉬운 방법이 비교 아닙니까? 인구 많고 구도심인 부평구 나 남동구나 계양구도 저희보다 먼저 했던 데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결과와 가치가 저희와 같지 않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안이 올라왔단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모범사례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같이 병행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축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별개라니까요. 1억이란 예산이 스티커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충분히 압니다. 500만원 구체적으로 보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총회 개최지원 말씀하신 거지요. 동총회에서 어떤 데는 자체 총회를 하는 데도 있고 축제 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거지 5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매번 중복됐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11년 실내 체육시설 주민개방은 시의회에서 먼저 나온 안이고요. 그 다음에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운영 이거 평생학습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행복도시 CCTV 설치요망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실장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첫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이고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라고 하세요. 예산반영이 저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반영될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49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도 법령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팀 직원들 감사 나가는 거 1인당 8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부정부패신고 공익보상금 이게 뭐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금품수수하고 개인별 향응에 대해 고발했을 때 10배,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재정에 손실이 왔을 때는 100분의 20, 알선·청탁했을 때에는 10배인데 200만원까지 돼 있어요. 세 가지 사항은 원래는 각각 5천만원씩 세워야 되는데 사례가 없어서 최소금액 2천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50쪽에 청백리 시스템 금융권 연계수수료 480만원은 뭔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청백리 e시스템에 와야 되는데 일반 카드사에서 그 자료가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가공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 수수료인데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청백리 e시스템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안행부에서 조정하기로는 법인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에서 대납토록 하는 문제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돼서 은행에서 무상으로 해 주게 되면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내년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지표를 90개 하는 거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2월 1일부터 하고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자체 내부 고객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직원도 그렇고 외부 주민들도 그렇고.

정지열위원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해요? 지표를 어떻게 두나요? 작년 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150쪽에 보면 자체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해서 2,7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6,860만원이 잡혔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체평가는 매년 연초에 자체평가위원들과 전년도에 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것인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과 관련해서 돈으로 줄 건지 가점을 줄 건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받는 부서만 받고 못 받는 부서는 상대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개인보다는 부서위주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인한테 주면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12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0.1점당 20만원씩 해서 올해 연초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너무 과도하다 0.1점당 10만원, 상한선은 60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서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서평가를 새로 신설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개인적으로 줄때 보상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골고루 가게 해야 되지 않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고유업무하고 전략지표, 지표난이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매년 받는 부서가 받지 않게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개인적으로 주다가 부서별로 돌아가니까 격려차원에서 안배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반 이상 줄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 상위 20% 주다가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은 상위 10%만 주는 겁니다. 100명이면 20명 주던 것을 10%니까 10명 주게 되는 거지요. 받는 부서 인원도 적어지고 금액도 적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포상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줬던 거지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에 구정 모니터단이 올라왔어요. 공무원 내에서 감시단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아니면 업무가 위임된 분야만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이 있는데요. 행동강령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지시에 불응하면서 행동강령관이 감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기관장 에게 가서 상담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더러 보이니까 그런 방법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1부하고, 자체평가 평가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회의수당이 부족해서 41명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못했어요. 내년에 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55쪽에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가 어떤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연합뉴스가 인터넷 뉴스 말고 저희가 프리미엄 아이디를 배정받아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속보를 볼 수 있고 저희 것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누가 보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만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뉴스가 실시간 올라오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프리미엄 뉴스로 하게 되면 400개 이상 언론사... 포털사이트는 100개 미만인데요.

정지열위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계속 줘야 되나요. 몇 년 전부터 올라와서 구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제화재단에도 출연금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움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지역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운영되는 단체인데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관공, 먹거리 이런 부분 위주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계상을 안했었는데 안행부에서 꼭 계상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모바일 문서변환 솔루션 도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문서를 클릭하면 다운을 받고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로 클릭 하는 순간에 문서가 바로 펼쳐집니다.

정지열위원

영상미디어 구정홍보가 8,60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늘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원인은 홍보사업 광고제작 송출을 3회만 했는데 6회로 계상이 돼서 900만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및 교통방송 홍보캠페인이 1,6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라이브스트리밍 자동저장 솔루센 도입 1,650만원은 뭐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저희가 저장한 다음에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요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재방송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58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SNS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2천만원 이 올라와 있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사업비가 개별사업인데요. 솔루센 앱 구축이라고 해서 1,1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일몰됐고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모바일로 민원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민원실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던 것을 모바일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정지열위원

159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200만원 올라왔잖아요. 리스트를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저작권과 관련돼서 필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작년에 1억 6,400만원 정도 됐었고 올해 5,200만원으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 단위, 중앙정부까지 하는 대회에 연수구 공무원을 상대로 사용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4년입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총 1,460대가 있습니다. 공무원 630대, 교육기관 민원 용 합쳐서 1,460대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300대 바꾼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내구연수가 2년 더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이상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몇 년 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노트북은 총6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저희가 2년 더 쓰기 운동을 해서 6년 이상 된 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 200만원, 포상비 200만원 세웠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포상금은 상품이 되겠고 운영비는 시험문제 출제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수당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용역회사에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응시자가 40대-50대 있으면 외부 용역을 주면 문제하고 답을 시간별로 하기 때문에 용역사가 와서 직접 수행합니다. 용역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용역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

작품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교육생들이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작성한 것을 1부씩 냅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구청 내 송죽원에서 전시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전시회가 의미가 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교육을 1,800명 정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설치비용이겠네요. 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은 뭐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경진대회를 하고 나서 우수자들이 중앙대회를 나가는 목적에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대회가 정식으로 있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공무원대회는 있고요. 구민들은 자격증 안행부 주관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62쪽은 무기계약직은 어떤 일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동영상을 직접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상근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준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언제 개관이 되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내년 6월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복합문화센터 짓고 나면 인테리어 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협의한 것들이 운영체계라든가 운영기본계획을 지금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인프라 시설 하드웨어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직원이 몇 명 구성돼 있다고 했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13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13명이 전부 기술직인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기술직이라기보다는 행정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일부 포함돼서 프로그램 짜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건비가 얼마 계상됐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인건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홍보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2010년도에 교육홍보과 행정 광고 현황이 30건에 3,295만원, 2011년도에는 7,040만원, 2012년도에는 8,320만원, 2013년도에는 1억 7,480만원이 행정 광고 현황으로만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3,200만원에서 불과 3년 사이에 1억 7,48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이 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관리, 어떻게 보면 기자들 관리가 내포돼 있습니다. 인천지역에 언론사 숫자가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거의 3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언론사가 확보가 됐고요. 과거에 타구도 사례를 비교하면 보통 3천만원 내외였다가 광고비가 중구가 10억 7천만원 정도 되고 중구는 관광지까지 서울에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명분이 있으니까요. 중구 말고 타구는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와 비슷합니다. 남구가 1억이고요.

이인자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미디어실 행정 광고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사와 관련해 각 부서별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은 연수신문이나 송도신문, 현대일보, 인천신문, 경인일보, 중부일보, 이것은 신문사고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경인방송까지 2012년도에는 2억 4,92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2013년도에는 3억 4,93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포함하면 6억이 됩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광고 홍보비가 아니고요. 타과에 서 있는 것은 사업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대전이라든가 미래도시그리기 또는 송도맥주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광고비나 홍보비가 아닙니다. 광고비나 홍보비는 저희 홍보실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구에서 언론사에 대해 많은 예산을 축제라든가 대회를 연수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실에서 조정하고 있고...

이인자위원

NIB에 연수구가 나오는 거 아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는 보지 못했고요. 공문이 NIB에서 인천 사람 촬영 협조 건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청장님 끝나고 지금은 남구청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IB 프로그램 인천사람이란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것은 들었습니다.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원도 안했는데 거기서 취재해서 계속 방영해 주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프로그램 상 NIB가 남구하고 연수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인천사람이란 테마로 선정해서 자기네가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촬영협조만 해 달라는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지원한 거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2010년하고 지금 현재 3,2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는 겁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기자들 관리, 예를 들면 기자들 봉급이 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 군구나 공통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민생을 다뤄야 될 구비를 언론사까지 사용해야 됩니까? 그 관리를 왜 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언론사의 목적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란 부분에 명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언론사를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민들의 민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 써야 될 부분들을 몇 억씩 홍보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연수한마당도 올해 3억 3천만원 잡혔지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다보니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란 게 한번 편성된 거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지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58쪽에 보면 SNS 민원처리시스템 구축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는 SNS를 트위터하고 한군데 묶을 수 있는 소셜 앱을 개발했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모바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민원처리는 연수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에 이동 구청장실도 있었지만 구청도 가깝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SNS까지 처리할 민원이 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편리성이란 부분 때문에 개발이 됐다고,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올리면 저희가 직접 거기에다 답변을...

이인자위원

사실은 민원이란 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못해 주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못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SNS까지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방만하게 늘려야 되는지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민원에 대한 깊이라든가 강도는 민원인들은 뭘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들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불편함을 일단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리성을.

이인자위원

이런 불편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일단 컴퓨터에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간편하고 요즘 모바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민원제기을 할 수 있고.

이인자위원

그것은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이 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으면 모를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송도 쪽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송도 쪽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형평성을 봐서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는 쪽을 해야 되는 맞는 거지 특정일부 계층의 편리성만 봐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억 5,700만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6월에 이후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6월 이후에 운영비가 3억 5,7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 운영비는 7억이 넘는 거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이게 1년치 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7억에 대한 돈은 아니고요. 일단 3억 5,700만원 세웠다가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래는 금년도 개관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물 설계변경이 있어서 다소 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50%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내년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신규사업이나 방만한 예산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꼼꼼하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수문화원에서 했던 교육을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1년에 2천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관에 교육반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기자들이 구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1기에 몇 명이 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1년에 5기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2-3달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강생들이 교실에 몇 명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1년에 76강좌입니다. 정규과정이 있고 금요 특강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야간 수업도 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야간은 안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액 무료이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경진대회를 언제 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공무원들은 9월에 했고 일반인들은 10월에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신문까지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광고비가 나간다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한마당 예산을 줄여도 무방하지 않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6만부였다가 금년도에 4만부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연수한마당 배부실태점검을 아파트 1층에 표본조사를 해 봤거든요. 2-3일까지 반복해서 나갔는데 잔여부수는 84부가 남아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84부가 확인됐으니까 거의 94% 배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실장님, 아파트에 갖다놓으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폐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