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167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108만원 잡혔다가 1천만원이 감액되고 108만원만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
이인자위원
전문위원님 답변으로 이해하겠고요. 169쪽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전년도에 없던 게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개요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올해까지 사회복지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172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마다 민간이전 1,500만원, 영구임대 프로그램 1,5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특수시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복지학교 영구업다(營求業多)인문학대학을 졸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주민의 리더로서 상담이나 주민들과 밀접하게 사례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그런 사항의 특수시책을 새로 하는 것으로 구비 1,5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도 1,960만원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시비보조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대상자의 책정기준이 완화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175쪽에 긴급지원이 44% 늘었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면서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늘어났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안 168쪽, 상단부를 보면 사회보훈단체 위문품 구입하고 보훈단체회원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잖아요. 사회보훈단체하고 보훈단체회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문품은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추석, 설, 보훈의 달에 2만원씩 3번에 나눠서 줬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보훈의 달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원들에게만 가고 회원에 가입 안한 사람은 못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보훈의 달에 보훈처에 계좌를 받아서 이체하려고 한꺼번에 1인당 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보훈단체는 3,200명이고 보훈단체는 왜 2,100명이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단체에 가입은 안됐어도 보훈회관에 등록이 된 모든 분들한테 위문품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쓰레기봉투도 주게 돼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쓰레기봉투를 보훈단체회원들한테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은 주고 쓰레기봉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요.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위문품을 주지 말든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문품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저희 구만 주다보니까...
정지열위원
위문품도 군구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문품도 군구별로 차이가 있고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을 계좌이체하면 수당의 개념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수당이지요. 보훈단체 사람들한테 예우수당을 주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을 법적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은 계좌이체 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위문품을 주지 말고 보훈예우수당을 올려 주든가 이해가 안돼요.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이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보훈처에서 계좌를 받아서 전체한테 계좌이체 하는 행위는 좋아요. 손실율도 줄어들고 투명성 확보도 되는 좋은 행위인데 보훈단체의 위문품이라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훈예우수당을 올리란 말이에요.
보훈단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맞지 위문품은 안 맞는다고 봐요. 우선 위문품을 줄 수 있는 법령근거는 어디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위로 및 격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보훈예우 수당 대상자는 누구에요? 보훈처에서 나온 게 3,200명이고 보훈예우수당은 490명만 준다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참전수당을 받는 분하고 중복은 주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참전유공수당이 시에서 5만원 구에서 3만원 총 8만원이다 보니까.
정지열위원
보훈단체에서 온 3,200명 정확히 분류돼 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분류는 돼 있고요.
정지열위원
단체별로 구분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수당 받고 안 받고 구분돼 있고 중복되는 것 빼고 3,200명이란 거 아니에요.
6.25참전유공자는 별도로 수당 나오고 베트남 참전수당 따로 나가고 몇명이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6.25참전하고 베트남 참전해서 7-800명 되는데요. 6.25참전가 상이군경회에 중복되기 때문에 수당 탈 때에는 그분들이 상이군경회로 돼 있지만 보훈수당으로 타지 않고 참전유공수당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계산해서 그런 겁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에 대한 것은 조례를 명확히 하라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지원을 예우수당으로 준다든가 위문금으로 준다든가 바꿔서 해야지 위문품으로 계좌이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명료화 시키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보훈회관에 등록된 사람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주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1,100명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쓰레기봉투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등록하면 주고 등록 안하면 안주는 것은 행정을 잘못한다고 보는데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쓰레기봉투 지급방식이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정지열위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주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나오는 사람은 회관을 이용하면서 그것도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그것을 못 받으면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의 역 민원이 생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훈회관 회원하고 단체 회원하고 정확히 비교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선행해서 바꿔져야 된다고요. 정확히 명료화 시켜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문품을 준다고 계좌이체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쓰레기봉투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위문품은 전체 지원해 주고 보훈처에서 계좌를 받아서 이체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례근거만 명확히 시켜 놓으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위문품 수령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좌이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쓰레기봉투를 주면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는 보훈단체의 회장단에 줘서 거기서 나눠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회장이 주는 이유는 아마도 보훈단체 회원들끼리 그렇게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통장한테 주는 방법...
정지열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통장을 시켜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들어가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도 되고 나중에 민원의 근거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행정이 거꾸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여요. 쓰레기봉투도 국장님이 제안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방향모색을 하는 것으로 돌차파구를 찾아주세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명성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되고 나중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사망을 100명 정도 예상으로 잡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상인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주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구비입니다.
정지열위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기타보상금 30만원씩 해서 100명은 시에서 별도로 예상한 거고 우리는 40명만 예상한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170쪽 하단부에 보면 이동목욕대상자 상해보상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치료비하고 위로비가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동목욕을 다니면서 이동 목욕 중에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이동목욕차량을 한지가 꽤 됐지요. 올해 사고발생 사례를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차라리 보험을 들지요.
그럼 위로비는요?
이동목욕차량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운전기가 빼고요.
171쪽에 종합복지관 특색사업비 8,400만원 계상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은 종합복지관별로 연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료 이미용 서비스라든가 초롱노인대학, 선학복지관 같은 경우 행복 플러스라든가 나루터 학당,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 세화가족지원상담센터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멘토링사업이라든가 이동상담센터 사례관리 그런 쪽으로 추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8,400만원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특색사업비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 어느 사업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면 됩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지열위원
올해대비 6천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관내에서도 인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도,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을 감하면 거꾸로 민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우유를 선심성으로 사주고 어린이집 교사들 연구활동비를 한달에 10만원씩 주지 않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자르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정도 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올라가면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전체 부서장 회의를 안 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거 할 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실지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연수2, 3동이나 선학동 아니에요. 수급자들 많이 살고 차상위 계층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을 배치한 건데, 다년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임의로 자르고 엉뚱한데 예산을 주고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 사업보고회를 보니까 시작 전에 식전공연을 하던데 식전공연을 하는 아이들은 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으로 일구어낸 거지요. 관객들한테 호응도 좋고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1억 4,400만원 했는데 거기다 6천만원을 삭감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일구어 내겠느냐 이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멘토링 사업이 다 삭감된 게 아니고 2천만원씩 각 복지관별로 줬는데 사업을 축소, 찾아가는 음악교실이라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쳐 주면서 어제 발표도 한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40% 정도 감했으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목욕 대상자와 관련해 상해보상비 관련해서 지급기준을 현업부서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수익금은 어떤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각 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지역경제과에서 일괄로 관리하면서 저희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이 완화되고 내시가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 특색사업이 줄어드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도 거의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특색사업만 구비로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의 수혜자들은 내시사업보다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 3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학복지관에 가니까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노인정에 모이고 복지관에 의존하던데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예산이 주는 바람에 11월부터 중단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가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시설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담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운영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이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원스톱 하면 좋겠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처음부터 짓다보니까 사례관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상담실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168쪽 보훈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월 15만원으로 돼 있고 169쪽에 소규모 복지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이 1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함박행복나눔터하고 보훈회관하고는 면적이나 규모가 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같은 업체에 두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경비업체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훈회관이 처음에 술 먹고 놀이터 개념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개선됐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초반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여러 가지 민원야기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171쪽에 연수품앗이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품앗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세워놓은 상태고요. 인천발전연구원에 미리 알아본 바로는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재를 맡아서 이것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품앗이도 봉사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의 특색사업처럼 귀속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지적을 몇 번 했었거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179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중하는 겁니다. 4인 기준 매월 40킬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수급자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인자위원
180쪽에 해산장제급여가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출산했을 때 50만원 지원해 주고, 장제비는 75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181쪽에 국민기초보장자활, 저소득층 자활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자활인원이 줄은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이인자위원
182쪽에 자활장려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시가 그렇게 온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연수효축제 올해는 시에서 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연수구에서 한 건데 내년에도 저희가 해야 되나요? 예산도 올라서 왔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어르신들이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올해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연수구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날 비빔밥 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 잘 안돼서 노인들이 불평, 불만 많이 한 거 아시지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비빔밥 먹은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사내용도 파악하시고 행사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해도 되는 거지만 불평이 많고 호응도가 없다면 행사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로는 첫해라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 발생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르신들만의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효축제 자문위원회 수당 350만원은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할 때 자문위원들 심사수당입니다.
이인자위원
202쪽에 경로당 냉난방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시지원사업으로 6개월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운영비 외에 한시적으로 혹서기, 혹한기해서 6개월 정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각 경로당별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1회 난방비로 75만원, 영구임대는 105만원, 구립경로당은 13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3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새마을 회관 내 5,6층 여가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내년에 줄었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구비를 50% 정도 밖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라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에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이 늘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매칭은 늘지 않았습니다. 매칭은 그대로 가고 예산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정지열위원
203쪽에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행사지원 1,900만원 올라온 게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원금 17억이 있는데 이율이 줄어서 기금으로만 사업하기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더 세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예산지원은 하는데 이자가 줄은 만큼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194쪽에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지금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 그대로 세웠는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측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잡아줘야지요.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으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측불허인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맞는 거지만 전기요금 같이 이미 가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다나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황용운간사
추경에 반영할 게 있고 반영하지 않을 게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본예산과 추경은 분명히 나눠서 해야지요. 추경에 어느 정도 세운다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5-6천만원 정도.
황용운간사
올해도 4천만원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추경에 세운 거 고사하고 지금 전기요금 올라갈 것도 미반영인데다가 전년도 추경에 세웠던 것까지 빠져서 올라왔다면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1년 치를 처음부터 계상해서 올려야지 전년도 추경에 세웠던 전기요금조차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181쪽에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보장구 야광 스티커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스티커가 부쳐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필요성이 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깜깜하기 때문에 야광스티커를 부치지 않으면 휠체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188쪽에 장애인복지시책 리플렛 제작이 있는데 특별하게 홍보할 일이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신규 장애인, 또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197쪽에 노인안전지킴이는 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폐지 수집하는 분들한테 야광 조끼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황용운간사
새벽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위한 야광 지팡이를 만들어서 주면 사고도 예방되니까 참고하세요. 연수효축제 자문위원회 수당 350만원은 올해 안했던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심사했습니다.
황용운간사
한군데 들어오면 심사할 거 없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한군데가 들어와도 프로그램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했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5회나 해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공모 들어왔을 때 하냐, 마냐 선정심사하면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자문위원회가 뭐냐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황용운간사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세운 겁니다.
황용운간사
위탁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위임하면 되는 거지 위임을 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콩 내라, 팥 내라 하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하고 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위탁 심사할 때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계획서를 갖고 오면...
황용운간사
작년에도 했다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회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200쪽에 청학노인문화센터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청학노인문화센터가 개청한 지 얼마나 됐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0년입니다.
황용운간사
건물외벽도색공사가 1,200만원 잡혀 있는데 건물 개청한 지 얼마 됐다고 외벽도색을 해요. 냉난방기 실외기 유지 보수공사 762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됐다고 보수를 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고쳤는데도 그게 안돼서 전면보수 하는 게.
황용운간사
처음부터 부실공사라 그렇다니까요. 203쪽에 이자수입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이자 갖고 쓰다가 이자가 줄어들면 이자가 줄은 만큼 사업비를 줄여야지요. 사업비가 준다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던 것을 계속 줘야 된다는 발상 자체는 안 좋고 이자부담 갖고 노인회지회를 도와줬다면 이자부분이 준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줄 알아야지요. 모든 가정 살림살이도 수입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자가 줄어들면 이자가 줄은 만큼 당연히 사업을 축소해야지요. 우리 예산이 남아돕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황용운간사
기금이자 갖고 하던 사업이면 이자가 줄어들면 이자가 줄은 대로 그렇게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주던 거니까 계속 줘야 된다는 발상 자체는 나라 골병들게 하는 발상이다 이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기존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연구해 보세요. 사업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입증되는 게 뭐냐면 기금이자 갖고 하면 변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만들고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자수입이 줄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올린 건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탈피해 보라는 거 아닌가요. 문제점이 뭔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해서 기금을 더 확충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년에 5천만원이라도 기금을 확충해 주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새마을회관에 노인여가시설이 신규로 올라오는데 어떤 규모로 시설을 할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5층하고 6층에 계획에 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운영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운영부분은 청학노인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준으로 가는데요. 옥련1,2동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넣으려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5,500만원 중에 공공요금 1천만원 세웠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70여만원, 강사수당, 자원활동가 보상금 이런 식으로 4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학노인문화센터처럼 엉성하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시설을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안 오셔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모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