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제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이 34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발표한 대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감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네 가지입니다. 연화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공사비 5억원, 시비사업으로 원인재 보수공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송도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23억 5,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비 5억 6,000만원이 대부분의 증액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 동결되거나 삭감되거나 일부 보수비 정도 소액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 집 5억 6,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구비입니다. 시비는 원인재 보수공사비이고요. 국비 사업은 연화중학교 인조잔디구장공사비 5억원, 시비 매칭 사업은 원인재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비는 구비 5억 6,000만원이고 국비 사업은 추경에 편성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문화의 집 조례가 부결됐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운영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문화의 집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상관없이 공공운영비, 일반 운영비,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동파라든지 시설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국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를 주민들한테 걷지 않고 국비 부분에 충당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410쪽, 연수구생활사 편찬 예산 1억이 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1억씩 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 몇 월 달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6월 상반기 중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라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내용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6월이지만 공람절차 거치는 것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집필이 끝나면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책 발간이전에 중요한 부분,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가...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보고회 때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404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어떤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예술인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사업필요성이 적어서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행사성 경비들을 적정하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술인연합회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행사나 경상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부서 의견과 예산팀의 의견이 합치돼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신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억 증가된 것은 송도복합문화시설, 문화의 집, 원인재, 연화중학교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소액으로 늘어난 것은 합창단 냉난방비 부분하고, 407쪽 1,000만원 편성된 것은 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3억 정도의 규모로 인천시 전체 시청과 군구, 출연단 전체 문화정보프로그램 구축사업이 있는데 각 군구에서 1,000만원씩 부담해서 회선망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차원에서 한 것을 각 기초단체에서 회선료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쪽에 난방기라든가 앰프 같은 경우 고장이 나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소액 부분하고, 지하헬스장 같은 경우 노후한 체력기구는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됐다가 이번에 올라온 몇 백만원 짜리 사업들 몇 개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문화원 인건비 지원이 7,200만원에서 3,800만원 늘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 직원이 작년 초에는 3명이었다가 자부담으로 했던 직원들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인원 2명 충원요청을 해서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추경에 5명으로 증액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추경에 일단 반영을 했었는데 3명 하던 것 자부담으로 2명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2명은 자부담으로 했었고, 추경할 적에 2명 인건비가 늘어난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직원 3명이었고, 추경에 2명 신청해서 5명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2명을 채용한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 문화원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5명이었는데 거기에 따라 일반교양강좌들이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2명을 삭감했었어요.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교양 강좌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원이 필요해서 보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오면서 집행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동이 있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그대로 받아서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전혀 예산상에 추가 않고, 논란이 있었듯이 받아서 하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원인재 보수정비공사 보충설명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인재가 자연배수로 쪽부터 자연침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수공사 할 부분이 계속 생겨서 이번에는 시비가 확정이 됐는데 그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시비와 국비 6대4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계속 건의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시비가 반영되면서 40% 구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414쪽, 연화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국비가 3억 5,000만원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 철저하게 검증해서 잘 하겠지만 인조잔디구장의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언론 보셨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용담구장 할 적에도 그런 부분 철저하게 따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해 놓고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심의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점검을 잘 하세요.
양해진위원
인조잔디가 나와서 얘기인데 전에 한번 질의할 적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주로 지금 있는 건 옛날에 설치했던 인조잔디구장이고 지금은 재질이 좋아져서 최근 공사한 부분들은 논란이 적게 공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용연수도 훨씬 늘어난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용연수보다 인체에 해를 미치는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됐다는 취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7년 정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도 신청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용담구장 교체 문제가 금년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은 안 됐지만 용담구장 전체 축구장, 농구장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아서 예산과 별개로 시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계속 접촉해서 자료를 보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과 별개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농구장 부분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축구장, 농구장을 다 묶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긍정적인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 재질은 국산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설치된 것은 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정확한 나라는 모르겠지만 스웨덴인가 내용연수도 길고 질도 좋다고 알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공사한 곳은 교육청에서 줘서 교육청 예산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체에 해가 덜한 것으로 조사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깔아놓으면 좋긴 좋아요. 산뜻하고 먼지도 안 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연수 7년이라고 하셨는데, 7년마다 반복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다가 예산 안 세워줘서 못할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갖는 문제를 없을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화중학교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걸쳐서 계속 요청하다가, 탈락됐다가 이번에 된 건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후 노후했을 경우에 국비로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어차피 할 바에는 다시 교체하기도 힘드니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처럼 매년 5억씩 해서 하는 것은 옛날 재질 그대로 쓰는 느낌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의 재질과 다르게 작년하고 올해 공사한 것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학교 측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마무리할게요. 재질이라든지 언론에 보도 되었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학교 같은 경우 모든 대중이 이용하는 것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인조잔디구장도 있지만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 또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피부로 부대끼면서 하는 인조잔디구장이잖아요. 재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해 내는 재질을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기온이 엄청 올라가면서 논란이 많잖아요. 제가 여름에 용담공원 가봤는데 수인선도로 걸어가다 보면 용담인조잔디구장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지나가는 동안에 대단히 곤혹스럽단 말이에요. 더울 때는 저녁에도 가까이 사는 주민들도 안 나와요. 악취가 꽤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용담공원은 아까 얘기하신 것 건의를 하셨다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용담구장이 다른 데보다 설치한 지 오래 돼서 더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또 하나는 용담구장이 구립운동장성격으로 많이 활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인조잔디구장하고 차지하는 포지션이 달라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교체를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용담구장은 옛날에 설치된 거라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다른 잔디구장하고 용담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 별도로 시 예산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용담구장의 성격이 구립구장 같은 것이라고도 강조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여름에는 못 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거기서 살고, 근처에 서민들이 다 살잖아요.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용담구장 축구장 시설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특교 준비하고 있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7년 됐나요? 몇 년 됐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돼서, 제가 느끼는 체감에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용담구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운동장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당시 10억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 줄 때였어요. 요즘은 막고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요. 그럼 지금 시설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구립구장의 형태로 구 주요행사들을 많이 하고 축구 이용을 많이 하니까 1년 정도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생각해야지 활성화가 돼서 많이 하다보니까 주변에 주차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교를 신청할 바에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 구립구장으로서의 활용도를 감안해서 아예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특교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구립구장으로서의 입지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번이 아니라 특교자체가 안 되면 그 자체를 반대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구민들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그것 해 놓고 우리만 피해 본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는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또다시 하면 의미가 없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맞는데 지하주차장은 특교회계부분하고도 연계될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평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드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대 당 8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뜻을 같이 했는데 각론 부분에 가서는 예산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을 못 드리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거는 5대 때 이야기가 됐었어요. 저도 구정질문 했던 기억이 나는데, 5대 때 남 청장님이 되셨을 때 거기에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수역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할 때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구청장님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산이 오고, 빨리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단 말에요. 그러고 나서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옆에 공원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예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오래 됐던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시하고도 다 노력을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인조잔디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한 번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 등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보세요. 의회에 보고를 해 줘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챙겨주세요.
양해진위원
축구인들한테도 여론 조사도 해 보시고 주변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시급한지 안 한 지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성해위원장대리
718쪽,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를 국비하고 시비 5대5로 대주면서 저희가 요청하면 문화바우처, 저소득층 문화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단지 기초단체에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연간 300만원 부담을 하면 그런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기간제 근무자 두 분이 계시는데 격일제로 근무하시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명은 지하헬스장에서 근무를 계속 해 온 분이고요. 1명은 선학경기장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분들이 미리 관찰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화중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조기축구를 하실 거예요. 용담공원하고 비교하셔서 정말 좋은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하실 때 협약을 잘 하세요. 만약에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서 부담해서 a/s 해 주는 조건으로 잘 챙기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저희 과 신규사업은 청사시설물 보수정비계획에 따라 석면해체공사하고, 지상주차장 내 파손된 경계석보수를 통해서 청사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아직도 우리 청사에 석면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중장기적으로 해체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내년도에 구청청사에 대해서 다 완료하고 동주민센터는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청사는 내년에 다 교체가 완료 되고, 동은 파악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동은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 중입니다.
양해진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역량이 있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저희 구에서 용역이 완료 됐고, 동 청사는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2012년 4월 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서 그 이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해진 위원 동 청사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재무회계과 예산증액은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보수 정비네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진의범위원
우리 구청사, 동청사도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석면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지하 2층 같은 경우 문서고, 물품창고, 지하 1층은 대강당, 조정실, 창고, 복도 일부 그리고 체력단련실, 원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사용 중인 곳입니다.
진의범위원
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지상 1층 당직실, 청경실, 민원지적과, 재무과, 대부분 문서고요. 직원이 있는 데는 아니고요.
진의범위원
회의장 천장 이런 부분은 석면과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거의 창고나 문서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체력단련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퇴근 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구의회 공간이나 구청의 기타 공산은 석면노출이 없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우편요금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민원지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추홀콜센터분담금 1억 1,19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콜센터에 남구하고 연수구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 분담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김성해위원장대리
시가 몇 %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콜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개별보고 할 때 50%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비율이요. 연수구 전체 콜수가 1만 8,633 콜수로...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하시는 부분만 증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뒤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두 개가 합쳐져야 완전한 시스템이 되는데 현재 전자결재시스템만 돼 있고 기록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또 기록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법적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 10개 시군구 중에서 7개 시군구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안 돼 있는 3개구는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인데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업 있는데 예산 3,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요. 52.82% 삭감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증감으로 봤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43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도입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물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반절입니다.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면 키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보존연한이 있어요. 보존연한만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문서를 생산했으면 익년도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록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고자 3년 전부터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 법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산화해서 갖추라고 강제규정을 뒀는데 그게 내년부터입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입장이겠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10개 시군구 중에서 7개 시군구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세무과장님, 426쪽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 2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동기가 뭐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우편요금이 현재 일반요금 270원이고, 등기가 1,930원입니다. 내년도에 11% 정도 우편요금이 인상될 계획이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에 통·반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직접 배달하게 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우편으로 부처야 되느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거기서 50%를 통·반장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나머지 50%는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서는 예산을 아끼라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조금 절충했을 때 통·반장을 이용해서 나눠주고,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분들은 활용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기사를 쓰다가 만 것 같은, 법이나 조례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됐고요. 우리 문서가 도달주의입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 큰 금액은 몇 천만원이 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조례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라든지 또 통·반장 임무 중에 고유임부로 고지서 송달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초창기에는 그걸 좀 실행해 봤는데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통·반장을 활용 안 하고 우편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도로명주소가 년부터 전면실시가 되지요? 병합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합해서 쓰게 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주소에 관해서는 전면 도로명주소, 부동산공보는 기본주소, 법적사항이 수반되는 것은 기본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실생활에 접목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거의 몰라요. 당장 한 달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돼요.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 누군가가 강행 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외국인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서 이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밀어 붙여서 된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느냐 안 닿느냐,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완전히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을 때의 혼란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5,200만원 축소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물론 홍보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설비 쪽으로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2년 전입니다. 2년을 유보한 사유가 그때도 주민들이 다 잘 알지도 못 한다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보면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은 실시를 하고, 하면서 보강을 해 나가야지 계속 홍보가 덜 돼 있으니까 유보한다고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유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 자체 홍보비를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디어 부분을 활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괜찮았지만 옛 주소를 안 써 버리게 되면 이때가 가장 큰 문제에요. 변화기부터 정착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이 변화기에 안내판이 됐든 뭐가 됐든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으면서 중앙정부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혼란이 온다는 얘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홍보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이 새주소 지도 부분을 못 올렸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도가 소진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부분은 내년 1월 1일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지 않을까 해서 이미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옛 주소를 대면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해 나가겠지만 문제는 거의 대다수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안내판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측면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할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본인이 상황에 닥쳤을 때 인지하지 못하면 상황이 전개돼도 모릅니다.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수십년, 수백년 된 역사문화의 산물인데 1-2년 동안 잠깐 비춰져서 의식이 바뀌고 국민들이 전부다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된다고 보겠지만,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지 예산 깎으면서 그동안 해 왔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사실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다 했거든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깎이면 깎이는 대로 하지 말고요.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