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우유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산은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출석한 아동 수에 따라 서 주문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누계해서 신청합니다.
황용운간사
주문은 아동이 출석한 다음에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날이나 아침 일찍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침 일찍 하는데 그날그날 출석 아동수를 확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 늦게 오니까 통상적으로 아침 일찍 획일적으로 정원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 급식비가 첫 지급되었을 때에는 정원으로 신청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일결산을 해서 남는 것은 빼고 그 다음 날 아동수를 신청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신청을 하는 게 이래도 정확하지 않고 저래도 정확하지 않고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황용운간사
큰 액수가 아니라면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비 내면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정산을 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액수에 상관없이 결석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먹고 안 먹고 정산하다보니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치고는 후에 정산하는 게 드문 케이스라 그래요. 월정액으로 나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비가 우유급식비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도 점검이나 정산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지급이 돼도 회계상에 문제나 집행에 큰 장애나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업무를 효율을 따져서라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도 우유급식을 월정액 내고 먹고 안 먹고 상관없이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 지난번에 10월 29일자 시사인천신문에 보면 공무원 무단출입을 해서 고발당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구청 내에 있는데 공무원을 무단 침입으로 고발합니까?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됐어요? 고발당할 행위를 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고발당할 행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시소와 그네 센터 측에서는 사실은 사무실에 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으로 고소가 됐었는데요. 시소와 그네 센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에 송치돼서...
황용운간사
공무원이 시소와 그네에 못 들어가요. 사전에 허락 맡고 들어가야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전에 협의 없이 문을 열었다는 것으로 무단침입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지난번에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TF팀 구성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 3일 2차 회의를 개최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 그네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드림스타트 통합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TF팀에서 논의 끝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준다면 지금 예산 통과돼도 못 쓰잖아요. 예산과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못쓰지 않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계속 주장했던 드림스타트에서 합병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방식을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TF팀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줘야 된다는 이견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유사기능이 있고 공적기능이 있는 드림스타트팀에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서비스 수혜자들의 다수 의견이나 TF팀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은 공적기능보다는 민간에서 지역서비스를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공적기능으로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통합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경우이고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의 의견은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소와 그네를 이용하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자 오는 게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못 맡기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애석하고 안타까운 소리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도 전문적인 공무원 지금 사회복지직 2명, 보건직 1명, 전문직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채용돼 있는 계약직들도 전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얘기가 계속 왕왕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차에 걸쳐서 드림스타트의 서비스라든지 그 지속 통합 운영할 시에는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고 향후 발전된 모양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시가 되고 의견전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지금 따뜻한 밥 먹고 있고 찰밥 먹고 싶은데 강제로 찬밥 먹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밥 먹으라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우리한테 선택권을 박탈하느냐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항의한 장소가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입회하에 관계공무원들하고 시소와 그네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만난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장실에 찾아왔을 시에는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학부모 6명이 가정복지과로 와서 저를 면접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황용운간사
구청장하고 면담을 할 때 학부형들이 책상까지 쳐가면서 공포 분위기 가까운 게 맞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직생활 하는데 부담스럽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소신껏 얘기를 했었고...
황용운간사
소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1억 7천만원 추경에 편성한 거 보니까 책상 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해 준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속 되어야 될 서비스여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드림스타트가 됐건 아니면 TF팀에서 권했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위탁을 주건 간에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면 이 돈을 이번에 삭감하고 최초에 편성할 때 1억 7천만원이 편성이 안돼 있었던 돈이고 나중에 추가로 구청장하고 주민하고 만나면서 추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후에 TF팀이 구성되고 TF팀 결론은 지금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림스타트에 합병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둘 중의 하나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향후 발전방향은 TF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그러면 더 이상 소모전 하지 말고 이 돈이 삭감이 돼야 빨리 공모를 할 거예요. 우리가 TF팀의 뜻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은 협의하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어차피 추경해야 되는 거니까 삭감이 돼야 하루빨리 공모를 하든지 그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27%가 증가가 됐네요.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런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예산액이 상당부분 증가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신규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은 기억하기로는 네 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219쪽에 동춘3동 아파트 매입비가 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동춘3동 어린이집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국시비 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동춘3동만 국공립이 없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유선상의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의 매칭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여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국비는 7,1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천만원, 구비는 1억 2,800만원 잡혔는데 구에 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국비는 예를 들어서 1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국비는 최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소요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로 더 내시해 주고 그만큼 구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작년 3월에 송시장님이 연수구에 오셔서 33억을 연수구에 주겠다고 했어요.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 국공립 설립비로 10억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33억은 받았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33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내려오지 못해서 동춘2, 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던 구비를 편성하고 시비 1억 을 확보해서 동춘2, 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동춘2동만 예산승인이 돼서 동춘2동만 설치했고요. 그 당시에 33억 특별교부금 신청은 올해 신청했었는데 내려오지 못해서 동춘2동만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고 그때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33억이 안 내려온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함박마을에 행복 나눔터 설치하는 비용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소와 그네와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주말에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분들은 시소와 그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학부모들 대표,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구청장실에 왔을 때, 하물며 아동복지 토크쇼를 할 때도 질문이 나와서 서비스는 중단됨이 없이 없어지지 않고 향후 더 발전된 모양새로 제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 10번 이상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에 보도가 나갈 때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는 계속 지원된다는 것을 계속 공지해 왔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학부모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얘기를 마치 시소와 그네가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년간 예산지원을 하고 올해 3억을 지원하면서 구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천만원을 중앙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내년 5월까지라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의회조차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가 끊어지면 시소와 그네가 없어진다, 서비스가 중단된다, 누구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는 것은 구청을 신뢰를 못할 수 있고 그쪽의 일방적인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현수막도 걸어놓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측, 시민단체 측, 운영위원회 측의 요구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학부모대표가 2명이나 참여해서 TF팀에서 정리돼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일부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마치 누구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처는 또는 대응은 향후 계획은 철저히 시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던 간에 구청에서는 시소와 그네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조금의 불이익 당함이 없이 서비스가 향후 발전된 모습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시소와 그네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239쪽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1천만원 곱하기 5개 학교로 돼 있는데 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이에요. 지난번 학교폭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세미나에도 참석했었고 또래 상담자 활성화 대회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극단 구름이란 데서 사과를 내밀다는 퍼포먼스 연극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폭력을 당한 당사자들이었어요. 어른인 저도 가슴 찡할 정도로 가슴 떨리는 연극을 본인들이 실제상황처럼 했는데 그런 극단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은 위탁을 줘서 전문 업체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어디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남인천 방송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연극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지금 극단 같은 경우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또래 상담자 활성화 대회 때도 아이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친구들이 왕따 당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NIB에서 한다면 청소년극단을 활성화 시켜주고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구성하고 제작까지 하고 공연까지 하도록 하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7개나 올라와 있어요. 여성문화예술 활동지원 예산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자 그리고 엄마 페스티벌 지금 현재 시행계획은 내년 10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요. 연수구가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이 있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신규사업의 경우 하루 앞두고나 오늘 같은 경우 30분 전에 오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고 서로 소통하는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줬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 복지예산은 타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아동복지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유를 지급하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아동복지에서도 시소와 그네 제가 3년 전부터 지적을 해 왔어요. 드림스타트와 시소와 그네 무슨 차이냐 그때 대상의 차이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드림스타트 내에도 0세부터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자, 항의전화도 받고, 찾아오고, 문을 열면 문 앞에 편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압박에 가까울 정도로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소와 그네 가정복지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드림스타트 호화복지라고 지적을 했었지요. 왜 호화복지냐 우리 연수구에는 연수복지관, 세화복지관, 선학복지관이 선학동 드림스타트 근간에 있어요. 타 복지관에서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느냐 할 정도인데, 시소와 그네 학부모형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림스타트, 시소와 그네 비교를 해 보면 손색없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 스키장, 수영장, 영화 넉넉하게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소와 그네 학부모들은 공무원도 못 믿고 드림스타트의 운영프로그램도 못 믿고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일맥 선상에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시소와 그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들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적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능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겠다고 세우기에는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드림스타트 사업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소와 그네는 왜 반대인지 그 계기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는 이용하는 가정 중에 범위가 소득 150%선까지입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이...
현희
장현희위원장
부정 지원받은 실적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지도 점검 시에 연령 초과자나 또는 소득 150%선을 초과한 사람 그 다음에 타구로 전출한 가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 점검 때 확인이 돼서 9월말까지 등록대상에서 정리가 됐고요. 차상위계층부터 150%선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계층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계층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나 시소와 그네 중복된 대상은 없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년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중복 이용자는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는 선학동에 있고 시소와 그네는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운영을 법인에 위탁을 하든 드림스타트에 귀속이 되던 지금 거점별로 필요하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은 맞벌이가 많을 수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도 형태가 연수구에서 설치한 시소와 그네이기 때문에 시소와 그네는 지금 현재 구청 내 사무실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고 드림스타트는 선학동 지역에서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시소와 그네 사무실은 협소해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을 줄 경우도 이쪽에서 그냥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지역에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거점별로 필요하고 지금 복지관 개념도 함박행복나눔터 지역적으로 나누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1억 7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할 사항이지만 충분한 대화 어떤 편에 서서 학부형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입장을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힘든 것을 우리에게 떠넘기듯이 의회에서 잘랐다는 것은 가장 쉽지만 그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그만큼 고민하고 힘들었다고 충분히 보여 집니다. 1차적으로 서로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하고요.
232쪽, 어린이&청소년 야간돌봄교실 운영 3,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야간돌봄교실은 함박마을에 설치돼 있는 함박행복나눔터 4층에 설치돼 있는 청소년 방과후 교실이고요. 거기에 설치돼 있는 야간돌봄교실이 반딧불 교실보다 규모가 크고 관리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반딧불 교실은 인건비하고 약간의 공공요금만 지원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함박행복나눔터도 일부 운영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행복나눔터의 2층과 3층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야간돌봄교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위탁 운영이 되고 3층은 종합사례관리를 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그 기 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브라스밴드 운영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브라스밴드는 지금 현재 주1회 연습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브라스밴드 연습시간을 주2회로 늘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강사료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관현악단 단원들이 세화복지관도 같이 지도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화복지관에도 지도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에 나오는 강사료로는 오지 않으려고 하지요. 고유의 전문적인 분야라 거의 교통비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수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 대상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도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주2회로 편성해 났지만 주2회 만큼 지급을 하고 방학이나 조그만 콘서트를 한다든지 조그만 협연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일주일 내내 와서 지도를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더 증액됐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3천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가 올해 두 번째 하면서 굉장히 알려진 바가 커서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대회의 격도 교육청장상, 교육감상 내년에는 장관상까지 수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 올해 개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소와 그네도 질 좋은 것을 핑계 삼아 더 많은 것을 바라잖아요. 특히 보육교사나 찾아가는 부모교육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신규사업 올라온 것은 일을 정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산이 치우쳤다고 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불신감이 매일 거의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해서 증폭이 되는 시점이어서 사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부모들이 속속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서비스라는 게 나날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대상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올해 예산 계상한 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위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게 부담이 옵니다. 저희가 접근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하는 것에 예산반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반대를 위한 예산절감은 절대 아니란 것을 구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예산을 다룰 때보다 복지예산을 다루는 게 예민해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지금 의회 로비에 시소와 그네 학부모님들이 와 계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TF팀에 학부모 대표 들어가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TF팀에서 결론난 거 학부모대표들이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안했나 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엄마들은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재차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TF팀을 구성할 당시에 보호자대표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서비스 보호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를 시켰는데 두 사람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황용운간사
총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명입니다. 두 사람을 참여시켜서 TF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도 개진하셨고 TF팀에서 나오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보호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TF팀에서 결론난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용운간사
전년도 시소와 그네가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용운간사
기금에서 나온 돈 포함해서 4억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4억 중에 구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이 사업비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3억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황용운간사
전년도를 예를 들면 3억이 기금에서 나왔던 건데 기금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 5월로 끝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법인위탁을 주면 기금에서 나온 3억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간 예산을 4억을 추정한다면 나머지 3억 2천만원이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드림스타트에서 이 규모 그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면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계약직 2명을 더 배치하고 계약직 2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등 구비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드림스타트에서 합병 운영하면 똑같은 서비스로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2억 5천만원이 절감되네요. 똑같은 사업의 질을 운영하는데 공무원들 못 믿겠다는 것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생각을 진지하게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불신감을 많이 심어났기에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외부용역을 줬을 때는 2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기능의 서비스와 민간기능의 서비스 제공의 형태와 질 또는 접근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TF팀에서 생각이 되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혜자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공적기능에 의한 서비스제공보다는 지금 현재 민간형태의 시소와 그네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민간형태의 서비스제공을 받는 게 더 최적의 또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교육청에서 했으면 말이 안 나왔을 텐데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보호자들은 행정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그거 하나에 2억 5천만원이란 비용을 써서 한해에 2억 5천만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단순히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황용운간사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불신이잖아요. 문자오는 내용이 지금 방식이 교육의 질이 높다, 상대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공무원이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드림스타트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분들 말대로 라면 드림스타트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부단체에 주면 교육의 질이 더 높을 텐데 공무원들이 해서 예산낭비성이 있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모들의 의견은 상당부분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이고요. 드림스타트는 정부에서 시행되는 공적기능의 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치 드림스타트가 시소와 그네와 같은 어떤 서비스의 기관으로 오인되는 케이스 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내년이면 4년차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형태의 서비스제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적서비스의 기능으로 들어오면 기준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평가나 또는 예산집행의 상당부분을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들의 거부감이나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공모를 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본청에 그대로 두고 해야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무실은 여기에다 시소와 그네를 따로 다른 쪽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도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설치된 사무실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전제조건이 법인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와 바꾸면 어때요. 일자리창출과가 공간이 없어서 나갔다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염두에 보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결정된 거 관에서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 줘요. TF팀에서 이미 결정 난 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는데, 목을 바꿔주는 거고 쓸 수 있게 해 주는데도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로비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바꾸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엄마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서비스는 지속될 것이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TF팀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는 1억 5천만원은 세워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둘러서 위탁법인을 공모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과목을 위탁법인에 지원하는 예산과목으로,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가정복지과에서 서둘러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서비스를 받는 엄마들이 걱정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왜곡 전달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사실 이 사업이 하냐, 안 하냐 궁금 해야 되는데 시소와 그네가 계속 해야 된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전달이 안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업위주로만 접근하는데 자꾸 저렇게 왜곡이 되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못도 크다고 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고 최선의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엄마들이 계속 서너 번 찾아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소나 그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잘못 왜곡 전달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오해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문자메시지 보내 준 사람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과장님이 시간이 안 되면 팀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자 보낸 분들이 더 적극성이 있고 더 오해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239쪽에 연수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직업체험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매년 교육청 예산으로 3천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내용은 진로캠프라든지 직업체험하고, 학부모아카데미 진로교육, 청소년 진로관련 자치활동, 직업체험장 데이터 베이스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로에 따른 직업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마다 직업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저희도 초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직업인이다 보니까 각계 사람들을 모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프로그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여기서 운영할지라도 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취업난이 어렵고 대학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250쪽을 보면 기업활동여건조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산업기술지원단 뭐하는 데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하고 특허 종합 컨설팅 사업을 매칭으로 했었는데요. 일부 산업기술을 추가로 하는 게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던 거고.
정지열위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식재산센터 예산을 얼마 줬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1억이 올라왔는데 감액해서 5천만원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는 거기와 안하고 산업기술단하고 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산업기술단에 1,500만원, 지식재산센터 3천만원.
정지열위원
특허 종합컨설팅 사업이 그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특허, 상표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해서 작년에는 구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나눠서 3천만원은 특허를 하고 1,500만원은 산업기술단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기술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인천경제통상진흥원와 연결하면 내용으로는 자동화 기술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마케팅, 품질지원을 산학연 전문가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기술 지원받을 중소기업이 주로 어디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송도신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주로 신도시에 업체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경제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가로관리, 녹지관리, 공원관리, 일반허가 권한도 대부분 경제청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사업은 경제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자문해 주는 부분도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어요. 송도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보면 주로 10인 이하가 많고, 소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에서 일부 나온 거하고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지식재산권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고 1,500만원 마케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종합컨설팅은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일괄적으로 하면 더 바람직합니다.
정지열위원
기술지원 해 주는데 1,500만원 갖고 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아니라 50대 50으로 상공회의소나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정지열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청에서 하면 효과라든가 규모라든가 업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251쪽에 구청사 태양광 설치공사 매칭하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정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너지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군구 중에 강화군하고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105㎾ 설치하면...
정지열위원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전기발생량은 하루에는 367.5㎾고 절감량은 16,096㎾인데요.
정지열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 전기발생량만 해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 195만원 잡혔고, 2천만원은 왜 삭감이 됐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지원 컨설팅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효과도 그렇고 가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252쪽에 계량기 검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166만원 잡혔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430만원 더 추가가 됐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어요. 올해 증액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가스공사에서 지원금 받은 거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25억은 1996년 10월에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주민들한테 공공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부분이고요. 후속조치로서 2007년도에 125억을 아이스링크 건립지원금으로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교부금을 지원하면서 가스공사에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125억은 안되고 90억을 먼저 지원해 주고, 추후에 35억은 공공시설 지원금으로 들어와서 실제 투입된 것은 아이스링크장 건립하는데 사용이 된 것으로 시 체육진흥과하고 가스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가스공사 인수기지가 있는 평택이나 그런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0억이 아이스링크 건립 지원금으로 가는 거고 35억은 공공시설 지원금이라고 했어요. 공공시설 지원금은 공공시설이 아이스링크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35억에 대한 공공시설 지원금은 연수구가 별도로 받아서 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연수구가 아니고 인천시하고 가스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도 없었고 뒤늦게 위원님 덕분에 이 사실도 알게 됐던 거라...
황용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도서관 기금 20억을 주겠다는 것도 회계가 달라서 못 받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작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스링크 전용장을 만든 게 아니라 비용상으로 절감이 되잖아요. 면밀히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을 쓰고 나서 아이스링크장을 쓰겠다는 게 겨울 한철만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1년 365일을 개조해서 아이스링크장으로 쓰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저는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조해서 쓴다는데 우리는 그 부분도 확인을 미처 못 하고 있고, 35억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지원금이라 하면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연수구 시설에 대해서 연수구민이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링크 건립비용으로 다 들어가냐고요. 개조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이스링크장으로 쓴다지만 아이스링크 개조비용을 봤었을 때는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요. 지금 가스공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연수구에 125억 줬다고 할 거고 처음부터 그 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365일 계속 아이스링크장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도 안돼 있고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부서별로 현안문제 꼭 챙겨야 될 것은 꼼꼼하게 부서장이 바뀌건 담당팀장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지속이 되어야 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이 1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11명 중에 1년 이상이 2명입니다.
황용운간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사이동의 폭이 넓지요. 업무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챙겨보지도 못하고.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으면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365일 그대로 쓰는 건지 나름대로 개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았으면 35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아이스링크장이 개조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365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요.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대로 올린 거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감 때 지적했던 택시 승강장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택시승강장에 단순하게 표지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과부하가 걸려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석유를 보니까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유도를 해서 연수한마당에 홍보도 하는데...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형유통에 비해서 골목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연수구 지역특성에 맞게 장려하고 홍보도 해 주고 대형마트에 안 가도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했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법상에 보면 화훼, 가공, 농가김치라든가 11개 품목이 있는데 우리 구에 11개 업소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했던 업소는 농가식품밖에 없거든요. 세부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까다로워져서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농가식품 하나만 지원하고 시비 매칭이지만 예산을 많이 감액했고 11개 업소 추이를 보면서 지원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가식품은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영세업소에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계속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검사를 하는데 일본 방사능 때문에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추석 앞두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송도시장하고 옥련재래시장을 위생관리과하고 저희가 나가서 기계로 측정이 바로 되더라고요. 지금은 위생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과는 원산지 검사를 하는데 합동으로 그런 부분까지 했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송도신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연수구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돼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상인을 위한 교육을 세웠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247쪽에 동물등록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1,2,3차로 나눠서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 동물법이 강화돼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동물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재료비 1,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등록할 때 외장재라든가 목걸이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는 몇% 등록돼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4천두 등록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일 많았고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시비도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황용운간사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