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세입에 보면 관리비해서 2억 9,246만원 이게 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용기관이 몇 군데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수도, 전기, 통신 3사 해서 5개 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 없이 들어온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447쪽, 올해 대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는 있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같은 장소에 있는데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대집행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단속했는데도 한군데 계속 있으면,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첫째 노점상 단속이 잘 됐든지 둘째, 단속을 대충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고질적인 부분은 계속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인천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인천시에서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지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제로 단속 실적이 전년대비 어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 예산이 4억 4,000 늘어났더라고요.
공동구 관리 예산이 2억 4000만원 늘어났더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동화탐지설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느라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입주 기관이랑 다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한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로정비용역비 1억 계획서만 봤는데 원래 해 오던 사업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매 10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적으로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초과되는 부분만 하고 있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한번도 한적 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잘못되셨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4차선 이하 도로만 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m 미만도로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로구조물정비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늘어난 사유는 지난 3회 추경 때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비를 의회에서 배정해 주셔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하고 나면 구조물 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추가로 2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전 부서장한테 얘기하는데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장님들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었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정비공사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도로로 흘러나옵니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옹벽도 배수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배수로 설치하든가 배수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전거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도 5,000만원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2013년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연수역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심의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회 뜻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의 몫이니까 이것 자전거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됐는지 심의 자료 좀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자전거보험가입 늘어났는데 어떤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 보험가입은 작년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상승, 인구 증가를 이유로 1인당 416원으로 계상해서 1억 3,000만원 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한 4주 이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험사랑 협의를 해 봤는데 보험사에서도 당초에 2주 이상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이랑 협의를 했었는데 2주나 3주 정도로 하게 되면 보험사기가 우려 되니까 4주 이상으로 하라는 공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4주 이상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험금이 사망사고로 해서, 옥련터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6,4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터널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안은 아니고 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험금이 지급됐으니까 다행이네요. 총 6,000만원 정도 지급 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보험 기간이 2월 말까지 인데 보험 가입한 액수에 접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제가 다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당초에는 입찰을 냈는데 유찰이 돼서 LIG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공용자전거 운행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은 하시는 것으로 확충하고 구입비는 제가 봐서는 사업을 유보해서 내년에 인발연에서 자전거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역균형발전 도로건설 448쪽, 용역비가 1억인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법 제22조에서 도로에 대해서 매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구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작년에 시에서 도로를 하면서 구도로는 뺐습니다. 20m 초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용역과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옥련동 박물관 가공선 지중화사업 5억 5,000만원 독배길지중화 잔여구간 이게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아파트에서 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것을 완료한다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당초에 옥련터널에서 삼성아파트구간 일자구간을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변압기 이런 게 도로상에 있으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아파트단지내로 추진했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반대해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재래시장 쪽으로 능허대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삼성아파트 구간은 내년에라도 주민들이 수용해 주시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할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낙후된 지역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시키는데 한전하고 저희하고 자금은 같이 대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0대 50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50중에 시비도 요구를 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박물관 주변은 저희가 부담할 돈 3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억 7,5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지원받습니다.
양해진의원
현재 연수구에 미비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청주변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은 지중화가 되어 있고, 주로 옥련동 지역, 청학동 일부 지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도 있지요? 다 됐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선학동도 일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이걸 내년에 하는 게 중요 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서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계획서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부분인데, 창원시청이라든가 진주시청, 대전광역시청 등 타시군구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 우선 창원시청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료를 3억 2,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액을 지급 받는 게 9억 8,400만원으로서 약 6억 6,0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더 받았어요. 건수가 무려 956으로 1,000건에 육박하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보험료를 얼마 내고 보험금을 얼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원시청 예만 보더라도 1,000건의 자전거 사고가 나는데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보험료를 주고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애기에요. 자전거를 타게 함으로써 사고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선진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저희 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온 적이 있는데 그 쪽에 다녀온 소감은 이쪽이 자전거 타는데 공간도 있어서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위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 도로망 구축도 그렇고 연수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덜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기는 창원이 잘 돼 있지요. 사실 우리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앞에서 지켜보더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 중국에서 제가 사업할 때 북경 같은 데는 자전거가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차가 피해 다닐 정도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미미해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주민들을 다치게 하는 자전거 정책은 개선이 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원시청이 956건, 진주 184건, 대전 799건, 구미가 272건인데 자전거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창원시는 하루에 세건 이상 나는 것 같고요.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타기 교육을 강화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노점상단속 고엽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보훈 단체로 바뀐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고엽제전우회만 들어 왔어요? 다른 보훈단체는 안 들어 왔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엽제 전우회 제일...
이창환위원장
처음에 들어 올 때 다른 보훈단체는 신청서를 안냈냐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들어 와서 심사한 것은 아니고 여기랑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보훈 단체도 수의계약대상 단체가 되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제일 적정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비 1억 필요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그런데 예산이 1억 정도 필요하냐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게 많이 편성됐다, 적게 편성됐다보다는 아무래도 용역과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면 더 구석구석 세부적으로 다니시면서 충실한 용역을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대치만큼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이 다 필요하냐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도로구조물정비 1억 9,800만원에서 2억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통상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많이 손상이 발생한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2억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거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친환경자전거대축제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언론사하고 자전거사랑회인가 예산 자체가 단일 사업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행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많아요.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용자전거 취지는 좋은데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이 문제거든요.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일자리창출센터하고 한다는데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동사무소도 이것을 감당할 인력이 없어요. 별도의 센터를 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수행되지 않고 잘 되겠느냐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것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아무래도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 일단 4개소 정도 구청을 포함해서 동주민센터 3개소 이렇게 지정해서 자전거 6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15대씩 비치하고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다른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도로주변유지관리사업 전체예산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비 매칭사업이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친환경도로정비사업은 3,600만원이나 줄어들었고 보안등관리를 2억이 줄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안등은 골목길보안등개선사업인데 작년에 마무리가 돼서요.○ 위원장 이창환 상가지역 특색가로등 설치사업 있는데 전부다 LED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당초에 상가지역에 대해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상 박물관 주변에 지중화 하면서 전봇대가 설치 돼 있는 데 보안등이 없어지면서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원래는 상가번영의 활성화차원에서 해 줄라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답답한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주고, 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 돼서 뒤에 보면 박물관주변 가공선 지중화사업 이것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유관기관장하고 간담회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박물관장이 청장한테 협조 요청했던 것 다 들어 줬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은 왜 하나도 안 들어 줘요? 거긴 상가지역이 아닙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 놨지요. 건설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건설과가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상가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상가지역특성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말만 거창하게 해 놓으면 남들이 봤을 때 착각해요. 전부다 구청장 간담회 한 번 하고 난 뒤에 사업이 편성 됐어요. 박물관주변 노점상 있지요? 두개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 활성화 사업입니까? 거기에 4,000만원 해 놨지요. 3,524만원 이게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노점상활성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 주변에 지중화 사업을 왜 합니까? 상가 밀집지역에 해 줄 곳도 천지인데 박물관에 해 줘요? 이것 문제 있어요. 옥련동 박물관 주변 이것도 하나에요. 유관기관과 간담회 건의사항 통보,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장이 해 달라고 한다고 4억이나 되는 사업을 다 해 줍니까? 첫째는 상가 지역의 타당성이 문제에요. 여기 노점상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특색가로등 설치사업입니까? 노점상 두 개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들도 써놨네요. 평가기준에 50점이 돼야 되는데 충족에 어려움이 많다고요. 거기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 호화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중화 사업 해 줄 겁니까? 그렇게 예산이 쓸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유관기관장 한 분 간담회 했다고 두 개 예산을 편성해줘요? 이 사업으로 상가지역특색가로등사업을 하세요. 아니면 공영자전거에다가 투입하든지요. 물론 건설과장님이나 팀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 질까요? 호화주택, 노점상을 위해서 이것 설치해 줄 까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동 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청량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상가지역 등 특색가로등 설치 사업 맞습니까? 원래는 동춘 2동 롯데슈퍼 있는 데하고 연수동 대동월드 상가 쪽에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다 삭감 됐지요? 그리고 박물관 주변에 예산 3,500만원 썼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박물관 주변에 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음식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점상 두 군 데가 있지요? 박물관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에요. 3억 7,500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관장이 청장한테 요청했다고 다 들어줬어요. 거기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상가가 밀집돼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가 키포인트인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우리 지중화 사업할 곳이 많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전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창환위원장
한전에서 50이상 줘야 되는데 충족하기 힘들다고 돼 있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래서 예소담 있는 그쪽에서부터 하게 되면 사업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밀집 지역에 할 데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 상가는 왜 안 해요? 그 외에도 청학동도 많습니다. 밀집 지역이 많다고요.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할 때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이런 것을 지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사유지에서 동의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개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요. 사업할 때 우선순위가 타당성의 문제인데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상가나 공동주택, 밀집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빠진 게 있어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올린 예산 중에서 1차 조정내역서가 있고 최종 조정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잘린 예산들 정리 돼 있을 거니까 그 전까지, 내일 정도면 가능할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삭감내역, 조정내역서 부서 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전부서 삭감내역하고 조정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61쪽,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 4억에 대한 계획서 주세요. 시에서 내려 온 공문도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금 4억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작년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4억 편성한 이유는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관계로....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중화사업들이 될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장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 50 매칭이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변압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수반될 것 같아서 인센티브를 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보면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하는 게 무진장 많아요. 액수로는 미미한데 건축과까지 해야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구 돌아가면서 하는데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 예산은 시에 편성돼 있고, 저희는 할 때 의자라든지...
이창환위원장
시비라고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 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장소만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장소를 제공했을 때 의자 임대하는 관계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시에서 다 대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의자만......
이창환위원장
운영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임차료가 의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비는 뭐예요? 120만 4000원이요. 461쪽.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작은 음악회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원회하고 교육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음악회 어디서 협조 요청 왔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 건축계획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주세요. 그리고 청능 마을하고 농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가구 정도 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청능 마을은 461가구, 891명입니다. 그리고 농원마을 69가구에 20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비는 농원마을이 더 많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사업비가 40억인데 구비가 10% 이기 때문에 약 4억이고 청능마을은 총 예산이 16억인데 구비가 10% 이니까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구 수랑 인원수가 다른데 예산이 훨씬 많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자체가 도로나, 담장 이런 기관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고 청능마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농원마을에 예산이 많이 수반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미나 우수사례 견학 직원들이 가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우리하고 구 의원님들하고 동네에......
이창환위원장
무슨 의원님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해당 동 의원님이 가시면 좋고요.
이창환위원장
위원회에서 가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원님 저희 견학을 가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에 다 가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예산이 언제부터 투여될 예정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에서도 똑같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시키고, 원래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12월에 착공을 하려면 시간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병행해서 하고요. 기본목표는 2014년도 12월에 준공해서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상반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가능하면 상반기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매년 선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부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성이 아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간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선정하는 주기를 알고 싶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2012년도에 스타트 돼서 타구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2013년도에 올려서 선정이 됐고요. 2014년에도 15것을 선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이 선정돼서 할 것이고 다른 데 할 데도 꽤 많잖아요.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청학풀장 쪽하고 함박마을, 옥련동 주택지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이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발전협의의회라든가 협의체가 있는 동네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요청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빠르고, 열악한 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일단 열악한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구한 데도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데도 심사를 해서 열악한 부분을 해 줘야 진정한 의미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직접 나가니 보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데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데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방문해서 홍보를 하면서 2015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질의 할께요. 청능마을하고 농원마을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수구청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를 직접 해서 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청능하고 농원은 됐고, 청학풀장 쪽하고 함박마을 쪽, 선학동 정도가 되겠지요. 이 정도가 시급하지 않나 판단해요. 그래서 내년 언제쯤 신청을 하게 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여름쯤,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동시에 제안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나 선택을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 올리면...
진의범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연수구의 특수성을 강조해요. 원도심하고 송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형평성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요. 그랬을 때 시에서도 청학풀장, 함박마을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형평성 있게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예산보다 송도유원지 대집행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12월 20일에 1심 판결선고가 나옵니다.
진의범위원
그 이후의 일정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이기면 저쪽에는 항고할 것 같고요.
진의범위원
대법원까지 가겠네요? 그때까지 대집행 부분은 보류해야 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진의범의원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되던 뭐든 놓여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자료만 달라고 해서 자료만 줬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선 시에서 와서 갔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환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아파트연합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지난번에 아파트연합회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것 없어요?
담당
최영권 연수경찰서에서 12월 3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조회확인 해서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혐의 있다고 검찰에 올렸다고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소를 하겠다고 온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아직 검찰 쪽에서는 온 게 없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 계획서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자율정비지원금 계획서도 주세요. 또,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비 계획서하고 2012년, 2013년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부내역 예산금액 주세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계획서 주시고 경관사업지원 물품구입하고 경관시설물 정비비 2012, 2013년도 예산사용내역, 수의계약 내용하고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몇 군데나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1개 동에 144개 업소이고 간판은 288개 입니다. 기존간판 320개 철거하고 신규 28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에 한양1차 아파트 했던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는 몇 군데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89개요. 업소에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간판이 몇 개나 있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74개 업소에 120개 간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한전에서 매칭 해줬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5대 5 매칭인데 자부담이 10%입니다. 한전 45, 구비45, 자부담 10 해서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매년 하실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시비를 보조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해 연도에는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정해 놓고 나가느냐,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게 바람직한 사업인데 일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동별로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별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내역에 따라서 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하든 못하든 그런 대답을 ○ 도시계획과장 이병삼 예.
동별보다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계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뒷골목 상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돼 있어야만,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돼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이 지역이라고 했을 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배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을 주시는데 철거 몇 개, 제작 몇 개, 매칭 되는 부분들, 시비나 구비나 한전이나 매칭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인부임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금년까지 전액구비로 5,000만원 4명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50대 50으로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 완료하고 다시 채용할 예정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 불법광고물폐기처리비 원래 시비가 나왔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종전까지는 시비가 안 나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자율정비지원금 5,000만원, 불법폐기물처리비용 1,800만원해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옥외광고정비기금 13년도에 없었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금이 정립이 안 되다가 세외수입중인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정립해서...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올해까지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종전에 구비사업으로 여러 군데 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매칭사업도 있고 전액 구비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전도 있고 시비보조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구비 사업으로 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구별로 한군데씩 선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서구, 2012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구비를 반영한 이후에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 했으니까 내년엔 힘들겠네요.
삼도
이병삼도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안전행정부에 별도로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비는요? 시비가 많이 내려 왔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선도사업으로 시비가 많이 배정이 됐었는데 재정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옥련재래시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1개 동이 기존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도 했고, 지중화사업도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간판들을...
이창환위원장
옥련재래시장간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 재래시장 안 쪽으로 했고요. 바깥쪽 상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꼭 구비로 해야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구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시비가 기존에 안 나왔으니까 언급을 안 하지요. 그런데 시비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5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전행정부나 한전에 구비가 편성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시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행정부나 한전에 요구하는 사유가 일단 구비편성 이유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시에 요청한 서류 좀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학상가에 8억 6,400만원 간판개선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 질문의 포인트는 양해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왜 갑자기 선학상가에서 그쪽으로 변경됐느냐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학상가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시비를 전액 요청을 했었는데 시재정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 도시디자인팀에서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련재래시장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선학상가는....
이창환위원장
언제부터 계획이 서 있었어요? 기안날짜 있는 계획서 주시고 인천시로 올린 계획서도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오늘 12월 9일이지요? 오늘 중으로 다 챙겨서 갖다 주세요. 연수역 민간업체 제안서 오늘 마감되는 날이지요? 들어 왔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파악하시면서 들어올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 들어오면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 의결권이나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와 철도시설공단과 우리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는 7월 며칠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왜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까? 3차 공모사업이 안 되면 구비라도 들여서 하겠다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무산이 될 경우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창환위원장
또 내년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요. 여기서 과장임하고 질의답변할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장께서 신중하게 하시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하던지 해야지요. 최고결정권자는 구비라도 들여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부서장님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누구 얘기를 더 신뢰할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구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두 군데 정도 이번에 제출할 거라고 애기하셨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무산될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3개 기관이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이창환위원장
또 검토해요? 몇 년 째 검토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공모되는 것으로 보고, 안 될 경우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이창환위원장
3차 공모까지 했으면 담당부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시받은 게 없으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런 애기는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주민간담회를 매일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사업설명회를...
이창환위원장
최고결정권자가 얘기하면 주민들은 얘기를 믿지요. 안 그렇습니까? 언론기사화도 되고 공증된 얘기에요 주민들은 계속 속고만 있어야 돼요? 담당부서장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애기에요. 약속했으면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추후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자 공모 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설명회 때 그랬잖아요. 3차 사업까지 안 되면 구비라도 투여해서 하겠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구비라는 게 쉽게 투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구청장이 약속 지켜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구비반영을 하려면 사업계획이...
이창환위원장
구민들과의 약속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약속사항을 이행하려면...
이창환위원장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차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의회도 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상의 안을 도출한다고 해야 되는데 3차 공모사업 안 되면 구비라도 투여해서 사업하겠다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청장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여할 경우 다양한 의견과 사업방안을 새롭게 구상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3개 기관과 협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장님이 발언하셨을 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가서 이 발언은 정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정정을 했어야지요. 가만히 있다가 3차 사업 오늘 완료되니까 검토를 한다고요? 그건 부서장님이 발언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청장님이 뭔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구비를 반영하겠다고 약속사항은 이행을 할 경우에 구비라는 게 쉽게 반영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나온 후에 구비를 반영하더라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3차까지 공모를 했어요. 사업을 최대한 축소해서 사업자에 유리하게끔 해서 3차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시 애기해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수익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완화하면서 3차까지 온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구청장이 그 당시에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3차 사업까지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어떤 식으로는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말씀하신 분께서 수정이나 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명회를 왜 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금 입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하더라도 선거법과 관련돼서 선관위에 질의도 해 봐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 때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이전 과장님계실 때 용역이 올라와 있었어요. 원도심 앞으로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랬을 때 굳이 그게 예산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용역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이후로 원도심에 대한 것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송도국제도시하고 기존에 우리 연수구하고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괴뢰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화롭게 해 보려고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 도시계획과장이 나름대로 디자인분야라든지 경관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논문식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정례회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나도록 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어차피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과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용역예산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용역이 아니면 책임성에 있어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하더라도 깔려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용역 못지않게 이런 부분 내놨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하고서, 용역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천만원 들인 용역보고서나 논문이나 거의 훌륭한 보고서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녹여내는 정책들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전 도시계획과장이 만든 내용이 녹아들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6급, 5급 정도 되면 행정의 달인들이시고 실무 박사님들이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굳이 보고서 안 받더라도 못지않게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상서랍에 사장시키지 마시고 내년에 집행부가 들어선다든지,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원도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소비적인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해서 자기분야에 충분히 녹아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4대, 5대, 6대 보면 반복돼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행정이 진일보하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반복되게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6대 본예산 다루는 것은 마지막이잖아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그것들을 펼쳐 질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바람직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실 때 옥외광고정비기금 최초 조성계획서 작성한 것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