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미세먼지 측정치 자료 주세요. 그리고 대책과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483쪽, 친환경도시텃밭 조성사업비 7,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행복나눔텃밭이 송도에 있고, 사랑나눔텃밭이 연수동에 있는데 송도에 있는 행복나눔텃밭이 원래는 학교부지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내년도에 학교를 착공할 예정이니까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공문이 와서 다른 장소를 새로 물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장소가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유지 중에 공공사업부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 1교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연세대 학교부지가 있고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선 그쪽을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고 좀더 장소를 찾아보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평정도 돼요? 용도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고요. 면적은 약 1,000평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언제쯤 뭘 짓는지 업무협조 해 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다른 과에 의견을 구했는데 당분간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텃밭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 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 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해요. 받아온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각 과에 의견을 구했는데 2-3년 내로 특별하게 신축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일단 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 허락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서 후보지로 정해 놨고요. 다른 시유지 등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86쪽 상단에 친환경도시텃밭 시설관리원 2명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행복나눔텃밭하고 사랑나눔텃밭에 약 6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농기구 대여라든가, 비가 오면...
이창환위원장
알겠는데, 행복나눔텃밭이 없어지면 한 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사랑 나눔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심 속 옥상텃밭사업 4,000만원으로 증액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옥상텃밭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 내년도에 증액이 된 사유는 함박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옥상텃밭으로 함박마을 쪽에 우선적으로 조성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증액 계상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두 개 정도가 함박마을에 조성된다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함박마을에 6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 전체 4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박 마을에 6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행정은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공평하게 집행되어야지요. 이런 발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요. 옥상텃밭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보면 우리사랑요양원, 포도마을요양원, 사회복지관 등 네 군데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이 연수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함박마을로 지정을 했냐고요. 환경보전과에서 그 마을까지 지정할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예 형평성에 맞게 해서 계획서를 올리셔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함박마을이 연수구에서 열악한 지구이다 보니까...
이창환위원장
열악한 지역 많아요. 청능마을도 마을 있고, 열악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굳이 이렇게 마을을 찍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찍어놓으면 시행자들은 청장님 결재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청학, 선학동은 왜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는 함박마을이 대표적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내년도 이후에는 옮겨가면서...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결재 왜 받습니까? 앞으로 사업수행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함박마을하고, 내후년에는 청학동 하고...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4,000만원에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1,500만원짜리가 4,000만원짜리가 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기가 묘해서 그러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왜 안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업이 분산되니까 한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창환위원장
부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484쪽, 분뇨수집운반 저번에 조례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오수 및 단독정화청소관리 인쇄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도에 정화조 이런 부분 50%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연동해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데는 굳이 청소안내문, 현수막 붙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없어진 퍼센티지만큼 할 수는...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가 됐든 10%가 됐든 세밀하게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쇄비가 있어서요.
진의범위원
많든 적든 이요? 현수막은 다르잖아요. 큰 것도 큰 거지만 이런 작은 부분을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논리전개하면서 질의하는 게 과합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줘요. 행정에서 작은 것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480쪽, 기후변화교육이 500만원 잡혔어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에는 신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원래 계속하던 겁니다. 위치만 변경되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대상을 누구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전체 공무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78쪽, 발전방안연구 용역비 8,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친화공간조성 2억 1,9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연결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안심마을조성사업이 올해 진행했던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안에 포함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매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잘하셨어요. 친화공간조성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야외기후적응쿨링존이라든가 힐링로드 등 조성해서...
진의범위원
용역 나오면 지역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취약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연구개발용역발전방안은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473쪽 대기오염 및 생활공해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가 4배에서 5배 인체에 유해한, 이게 폐까지 천착하는데 대단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구 대기환경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미세먼지 주의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호환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은 어렵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광판에 띄우고 있습니다. 먼지경보제라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PM2.5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것 말고요. 분진 이런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했을 때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인체에 들어가면 폐까지도 가니까 기관지 질환자들은 외출 삼가라고 나오잖아요. 초미세먼지가 지금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 것 지금 하고 있다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초미세먼지는 안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먼지경보제는 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때까지는 불가능한거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자체적으로...
진의범위원
언론을 보면 중앙에서 주위단계 이런 것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범위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연수구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것을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오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은 주의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중앙에 측정기를 둔 다면 연수구를 제일 먼저 측정해서 주의단계로 벌써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몇 개씩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송도 쪽이나 연수구에 해 달라고 했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들 잘하셨어요. 제일 먼저 해수면하고 접촉하는 데가 연수구, 중구 이쪽이잖아요.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미세먼지를 빼고 난 일반먼지나 악취, 소음부분은 연수구가 기준에 오버돼서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다른 데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마스크라든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용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획된 게 없고요. 예보나 경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행동요령 같은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종류의 제품소개라든가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취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473쪽, 정부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 8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디서 먹는 물을 소독하는 약 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부비축물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유효기간이 2년 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축해 놨던 물자 그대로 사용했고 내년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사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 물을 언제 소독하느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돗물이 안 나올 때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비상용으로 소독해서 먹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양해진위원
수돗물은 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넣는 것이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우물이나 지하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요.
양해진위원
연수구 우물이나 지하수 파악이 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연수구는 민방위급수시설 이런 쪽으로만...
양해진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수 얘기하면 그 부분이 파악 돼 있어서 비상시에 나눠줘야 되는데 매뉴얼이 돼 있느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우물자체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478쪽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기후적응안전망구성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돼요. 대략적으로 안전망이 어떻게 구성 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조금 아까 설명 드렸던 기후안심마을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기후도우미를 취약계층을 위주로 선발해서 그분들이 직접 기초수급자를 같이 도와주는, 건강관리도 해 주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상황도 전파를 해 주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 안전망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획서 있으면 보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아까 텃밭 할 때 협조 구한 것 갖다 주시고요. 환경지도팀에 요청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출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고 알고 있어요. 가끔 보면 인천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거의 TV뉴스를 보고 알거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든지 외출을 삼가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먼지경보제라든가 해서 학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동시통보를 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에 관해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에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앙부처에서 2015년도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먼지경보제 덧붙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2015년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겠네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015년에 구축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우리가 측정은 못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측정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홈페이지에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동시 통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만히 보면 환경수질오염원이나 여러 가지 대기환경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나 삭감 됐어요. 이런 기초적인 업무는 전부다 대기환경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것들은 예산이 동일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뒤쪽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은 무한정으로 해 놨어요. 답답한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장과 의회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안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새로운 문제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470쪽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 기후변화시책추진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부터 민간자금보조까지, 전체 항목 계획서 주시고요. 478쪽,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환경인재육성사업부터 기후변화글로벌리더양성, 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조정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까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479쪽 시설부대비 자동기상측정장비까지 자료 주시고, 480쪽 환경생태탐방교실운영 밑에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자료주세요. 또 일반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1억 2,400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선정 자료로 계획서만 주시고, 482쪽 녹색생활실천사업 생활 속 탄소다이어트 운동전개 200만원, 어린이환경교육뮤지컬 공연 500만원, 탄소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 2,000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2,000만원, 438쪽 사무관리비 친환경도시텃밭 사업 1,500만원, 200만원, 도시농업관련행사 600만원, 친환경 도시텃밭운영 1,200만원 2식 해서 2,400만원,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7,000만원, 도시농부 아카데미운영 600만원, 모니터링 활동비 200만원, 도심 속 옥상텃밭사업 4,00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관리 계획서 주시고, 485쪽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사업, 민간행사보조금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갯벌생태교육 및 홍보,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기존에 1,5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어떻게 올렸느냐 보세요.
진의범위원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아까 시간 10분이 돼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사스가 오고 인플루엔자 오고 그랬을 때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보다 더 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섬은 잠겨가고 있다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수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옥죌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홈페이지 안내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도 통반장님 조직을 통해서 안내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은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12개 동이 있으면 그런데다가 첨부를 하게 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직접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안내를 해 본다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의 장소에 비치하거나 유인물로도 작성해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요. 중앙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 말고도 계 속 몰아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매뉴얼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015년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건 아는데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주민들한테 여쭤 봐요. 그러면 연수구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제가 길게 보충질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82쪽 녹색생활실천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2,440만원이었다 덜컥 39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될 상황이 아니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녹색생활실천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간 게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디로 빠져 나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녹색생활실천사업에 들어가 있던 사업 중 2,000만원이 올해 그린시스템보급사업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진의범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목이 바뀐 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환경인재육성사업이라고 478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진의범위원
환경인재육성사업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제 그린스타트 명목으로 국시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빠지고 환경인재육성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진의범위원
475쪽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예산이 기본급 해서 6,100만원에서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요. 기본급이 1일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진의범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은 증액 됐는데 %로 따지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 3개월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빨리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환경대기분야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업무분장표 다 있어요. 광역하고 기초하고요.
구도 있다니까요. 항상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 경상보조 자료 요청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하시면 그런대로 감안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요청받은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어제 1차, 2차 조정 한 것 오늘 오전에 달라 그랬는데요. 전체 부서 달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협조문 받은 게 뭐예요? 가져와주세요. 과장님, 옥상텃밭사업이 삭감됐었어요. 삭감됐다가 구청장이 부서별로 순회하면서 재논의를 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상텃밭은 당초에 삭감된 게 아니라...
이창환위원장
친환경도시텃밭사업 1억 3,618만원 올린 것 이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도시텃밭 전체적으로요.
이창환위원장
옥상텃밭은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상텃밭은 깎여서 통과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로 올리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네 배 증액해서 올렸네요? 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네 배씩 막 증액해도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함박마을 안에 공공시설 6개소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6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옥상텃밭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은 거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2013년 기준 한 군데에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상자텃밭 다 사서 주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플랜트 텃밭이라고 따로 짜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플랜트 텃밭 한 군데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당 60만원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군데에 6개 주는 데 있고, 4개 주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개소당 10개씩해서 6개소에 60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럼 60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함박마을 6군데를 선정해서 올라 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정돼서 온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창환위원장
함박마을 외에 조사 하셨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함박마을만 조사를 했냐고요. 환경보전과에서 실사를 나가서 선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의회에 6군데만 찍어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600만원씩 주면 누가 싫다고 해요? 어린이집이 거기밖에 없냐고요. 그럼 유치원은요? 유치원은 370평방미터에요. 그럼 여기는 몇 개 줘야 돼요? 올해도 사업 이렇게 미리 선정해 놓고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함박마을로 지정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인발연에 용역비를 줘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시책개발사업으로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연구용역을 하다보니까 함박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상에 텃밭 가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함박마을만 조사를 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텃밭 외에 하는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것들이 커뮤니티활성화, 도시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순찰시스템강화라든가, 소방도로확보라든가, 함박쉼터마을지침이, 안전지도...
이창환위원장
보니까 특수시책사업만 다 잡아 넣네요. 거기에 옥상텃밭도 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과하고 관련 있는 게 옥상텃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발연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래도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그건 아닙니다.
텃밭사업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한 군데 몰아 주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이창환위원장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요. 처음에 2,0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실효성을 보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4,000만원을 올려놓고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일단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선심성의 표본이라는 거지요.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공성을 띤 건물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여섯 군데가 나온 겁니다. 딱 찍어서 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근데 왜 함박마을만 있냐고요. 청학동도 있고, 선학동도 있고 청능마을, 농원마을도 있어요. 농원마을, 청룡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했어요. 시에서 50억 내려 왔잖아요. 거기 외엔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투입된 데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계획서 올라 왔는데 이미 여기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내해 준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접촉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알려고 한다고 접촉 안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인해 볼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통보한 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전화번호 다 가져오세요. 여기서 다 전화해 볼 테니까요.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환경측정 2013년도에 몇 번 나갔어요?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몇 번 나갔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이 이 업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횟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환경측정장비가 왜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몇 번 나갔어요?
월별로 대충이요.
어디로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시하고 구하고 업무분장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팀장님 전화번호 빨리 주세요.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다 뜨던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굉장히 심하다고 할 때는 얼마 정도 측정치가 나왔어요?
12월에 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못 받았어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다 나오던데요?
알겠어요. 과장님 우리 환경보전계획 용역 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거기에서 대기나 미세먼지 어떻게 나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경보제 운영하는 것하고 시에서 동시 통보하는 결과가 오면 운영하고,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 순찰하면서 물청소라든가, 비산먼지 사업장이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동차배출가스 같은 경우 시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후 처리장치나 이런 것들을 부착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 얼마정도 들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소에 거치하게 돼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개 묶어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가 그런 데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시에서 하라는 법 없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 다가 아니라 측정 자료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구사라든지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데다가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좀 섞여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문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10월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방미터당 기준을 100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이 돼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50마이크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각 나라별로 상이점이 있는 것이고, 기준을 설정할 때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축적도도 감안해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도 세계보건기구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준치가 많이 넘어가면 대안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10월에 보건기구에서 그런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강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강화시킬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주민들이 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대기오염측정망구축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데 환경 쪽에 17억 섰다가 갑자기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나가서 119억으로 늘렸대요. 아까 체킹하는 데에만 2-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부분을 광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홍보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2014년 옥상텃밭 운영개요 사업별 대상 수 4개소, 옥상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실사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나머지 6개는 어린이보육시설 4개소, 경로당 1개로, 함박도서관 1개소 지정해서 주소까지 다 됐어요. 대상을 어떻게 언제 선정했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함박마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공공성을 띤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개인건물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띤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겠느냐 파악을 해 본 결과 6개소 정도가 공공성을 띤 건물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함박마을은 부서에서 합의를 본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게...
이창환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거환경을 좋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청능마을이나 농원마을처럼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혹시 함박마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있으시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6개를 지정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6개소 선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정 됐으니까 선정이라고 쓴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서게 되면 함박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푸는데 업소까지 다 지정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소에 국한하지 않고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플랜트텃밭은 한 개당 60만원이고, 한 평 텃밭은 얼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플랜트텃밭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에 어디서 구매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2012년도에는요? 그 당시에 김경희 팀장님이 했지요? 어디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갖가지네요. 이것은 업체가 잘못된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친환경도시텃밭 7,000만원 교육청에서 회신 온 것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울 것은 일단 구유지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다른 데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취지는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학교부지 같은 경우 학교를 빨리 짓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으면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구유지 있는 것, 이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제1후보지고 구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니까 후보지로 놓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는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재무회계과에서도 사용기한이 없잖아요. 2014년부터 공공청사건립 확정지역이라고 해 놨지, 쉽게 얘기해서 2015년이 될 수 있고, 2016년이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2014년도부터 공공청사건립 확정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립확정이 언제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재무과에서 몇 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 준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지라서 제1후보지로 뒀던 것이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나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좀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83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도시텃밭사업 1,500만원 뭐예요? 시설관리원은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도시텃밭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품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로 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농기구 종류가 될 수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농기구는 한 번 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데요. 분실이라든가...
이창환위원장
농기구를 누가 1년에 한 번씩 사요?
텃밭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12년도에 농기구 샀지요?
그럼 2013년도에 얼마나 샀어요?
12년도는 몇 세트 샀고, 13년도에는 몇 세트 샀는데요?
양해진 위원님 환경보전과 내일 보충질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우선 다른 과부터 합시다.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환경보전과는 내일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확실하게 파악해서 오세요. 그 대신에 내일 할 한 개 부서를 오늘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공원 내 도시농업 유지관리 5,000만원, 공원 내 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2,400만원, 공원화장실 방범 비상벨 설치 3,000만원, 청학공원실시설계 용역 2,200만원, 청학공원 정비사업 5억 7,300만원, 식목행사 2,967만 9,000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3,167만 2,000원,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승기천변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공사 1억 9,000만원, 쉼터정비사업 1억 5,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 8,700만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제 근로자 9,100만원, 공원 산림 가꾸기 인부임 1억 2,300만원, 숲 해설가 인부임 1,656만원, 등산로 유지관리 2,250만원, 청량산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8,900만원, 연수둘레길 정비사업 2,493만 7,000원, 공원 내 유지관리 5,000만원, 공원 내 기간제 근로자 2,400만원,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3,000만원 다 체크하셨습니까? 계획서만 주세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아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490쪽, 공원 소규모정비 2억 5,000만원 전년도 그대로 동결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치중하고 싶은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성격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로 놓더라도 공원녹지과 예비비성격인데 대충 어떠어떠한 것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듣고 싶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큰 건으로 보면 22건이 되는데 대략 공원화장실절수기기 구입해서 설치한 게 900만원, 그리고 수목보식공사가 2,000만원, 중앙공원 계단설치가 1,200만원이 있고, 풋살경기장 안내판 설치가 190만원, 솔안공원탄성포장재 구입한 게 1,000만원 있고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6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예비비가 있는데도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거란 말이요. 그래서 대충 용도를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공원물놀이장관리사 밑에 보면 이것 동춘 3동 말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동춘 3동 부수지 공원하고 문화공원 두 군데입니다.
진의범위원
4,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나 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전년도 예산에 없다 가 올해 2명을 잡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공원하고 용담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를 썼었는데 그게 작년에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같이 넘어온 겁니다.
진의범위원
공원화장실 방범비상벨 설치 300만원 어디에 계획 잡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취약지역이이라고 하는 데가 6군데 있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함박공원 실시설계용역 연수1동주민센터 관련돼서 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동 주민센터가 이전해서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494쪽,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 기간제 근로자 8명 10개월 사용하는데 내년도에 새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이분들을 다시 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산림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진의범위원
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앞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도 11개월 해서 기간제 근로를 써요. 저번에 구정질문 했는데 우리가 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간제가 많잖아요. 예산상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아는데 무기 계약직도 그렇고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 우리 연수구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사람 한 명이라도 비정규직 쓸 적에 정규직화 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나가면서 전체 공무원 업무직무평가도 하면서 잘 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원의 입장을 떠나서 밖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화 안 하기 위해서 11개월 쓰고 해고하고 하는 구나, 이게 공공기관에서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정규직화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진의범위원
사기업 같은 경우 논란이 꽤 되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는 연수구도 세계적인 도시를 이야기 하는 데 이런 것을 한 측면에 두고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세계적인 도시로, 우리 송도 GCF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민 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10개월, 11개월 이런 것을 보면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구정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만약에 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하세요. 이제는 고민 할 때가 됐어요.
양해진위원
494쪽 참나무시듦병방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수구에 참나무가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학산하고 청량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여 고사목에 대해서 훈종 처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게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이파리가 나기 전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위성으로 마크를 찍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건데, 이 조사비가 약 3,000만원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은 내년에 조사된 것에 대해서 훈종 처리를 한다든가 방제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참나무가 소나무 재선충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곤충이 파고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하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새끼를 치고 하다보면 번지거든요.
양해진위원
재선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참나무시듦병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서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인천에서도 참나무시듦병이 처음 대두돼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그나마 빨리 대처를 하고 있어서 먼저 산림청에서 발 빠르게 잘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참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연간 1억 5,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살리기보다 고사목들을 정리하고 감염됐어도 병해충 방제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은 못합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봐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나라에 산악지대가 3분의 2정도 되는데 재선충 방지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도심 내에 있는 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피해는어느 정도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국 단위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경기 북부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산림청에서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진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려오긴 하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는 1억 5,000만원 우리 돈으로 다 세웠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국시비 48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참나무가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수목 자체로만 쓰이느냐, 아니면 별도로 가공해서 쓰이느냐.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강원도 같은 데는 워낙 울창하게 자라니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감벌을 해서 딴 수정을 심든가 참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든다든가 활용을 하는데 연수구는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잘 살려서 푸르게만 가꾸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수종이 우리한테 큰 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수종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더 번져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양해진위원
소나무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어서 재선충 작업을 하는데 참나무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 구에 산이 3개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20-30년 자라야만 되는데 그나마 있는 나무를 죽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양해진위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주 수종이 소나무하고 참나무입니다. 이제 아카시아나무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 산에 있는 나무는 나무 자체를 활용하기보다 구민들한테 맑은 공기를 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꾸고 산에 오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여쭈어 본건데 그래도 살리겠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퍼지는 병 아니에요. 내년에 하는 게 늦는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추경 때 해서 한다면...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잎이 지고 나서 잎이 피기 전까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적기거든요. 그게 2월 말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안 넣고 예비비로 쓰려고 했는데 예비비로 쓰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서 시기를 맞춰보니까 추경에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전수조사비는 추경에 넣고요.
이창환위원장
추경에 전수조사비가 얼마 올라 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위탁 주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5월 되면 유충들이 바깥으로 나온 답니다. 나오는 시기에 작업을 벌여야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죽기 전에 다른 참나무에 옮기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침투가 됐다고 해도 이정도면 살릴 수 있다 싶으면 비닐을 씌워서 약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염병이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잖아요. 살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살려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유충이 날아다니면서 침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살림 및 병충막 방제 930만원하고 친환경방제 2,300만원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이창환위원장
494쪽, 팀장님 설명이 안 되겠어요?
담당
어떤 내용으로 국비로 내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세부 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이 1억 2,300만원 있고, 불법행위 단속 기간제 근로자가 9,1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합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성격이 다른 게 말 그대로 불법행위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단속실적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간간이 개간해서 농사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공공산림가꾸기는 나무를 감벌하고 동풀 같은 것 잘라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기술자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불법행위 단속 기간제 근로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소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단가가 다르네요. 하나는 4만 4,000원이고, 4만 5,000원이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 가꾸기 단가가 높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숲 해설가 두 명씩 필요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실적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숲 해설가 별로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받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등산로유지관리 인부임은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다니면서 수시정비하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직접 망치질 해 가면서 난간 같은 것을 고치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연못 수질개선사업 4,000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돼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민거리인데요. 여름에 주민들이 연못 주변으로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물의 수질이 상당히 혼탁해 지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설치할 때 너무 많이 설치 한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담공원하고 능허대 공원하고 연못은 두 개고요. 나머지는 수경시설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 내 도시농업 어디어디 한다고 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끼리 생각한 계획은 대학공원 내 상부에 잔디밭 일부 지역을 보면 빈터로 남아있는데 거기다 하고, 연수2녹지 승기천변으로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덩굴터널을 10여개 세워서 호박도 하고, 가지도 않고, 조롱박도 올려서 구경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위탁 주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대학공원은 상추나 배추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 농작물을 심어서 초등학생이 견학도 하고, 어떻게 심는 건지도 가르쳐 주고...
이창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운영하도록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삭감을 해야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좋은 의미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공원화장실 방범 비상벨 500만원, 왜 이렇게 비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요즘 화장실이 남녀 따로 구분이 되다보니까 보통 남자 화장실 두세 개, 여자화장실은 너서 개 정도씩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칸막이 당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체육공원에 하나 설치했던 것은 세면대 앞에 설치를 해 놨는데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한 개라도 설치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고, 한 개소 당 50만원 잡았거든요. 예를 들어 5-6칸이 있으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벨을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쉼터정비 1호 쉼터가 어디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솔안공원 옆에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주차장 4억 200만원, 그린파킹사업 2,2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6,600만원, 차량민원과 불법주정차견인 1억 800만원, 불법주정자 단속지원 8억 8,600만원, 주정차행정지원 3억 6,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교통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1쪽 5,325만원, 502쪽 손해배상과태료 1,05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지원 523쪽 375만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7,075만 6,000원, 연수역 민원사업 10억, 차량민원과 507쪽 자동차 관련 보조 700만원, 교통과태료 체납관련 번호판 영치보조 1,058만 4,000원, 야간주박차 단속업무 인부인 2,355만 3,000원,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인부임 1,500만원 계획서만 주시면 돼요.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연수역 역무시설 등 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조정액에서 24억을 부서에서 올렸는데 14억 조정을 하고, 내년도 추경으로 돌리고 승인요구액은 10억으로 했잖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2014년 12월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금년도에 16억이 섰고, 내년도에 24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0월 착공시점으로 내년까지 14개월을 봤을 때 공정률을 따지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가...
진의범위원
내년에 어찌됐든 24억이 필요하잖아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산 팀 쪽에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영이 안 해 주는 사항이라 일시적으로 보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본예산을 다루게 되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내년도에 쓰일 예산에 대해서는 24억이 쓰이잖아요. 그럼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하더라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집어넣으면 예산 운용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 교육은 참 많이 다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교수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은 추경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야 된다고 봐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24억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재원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께서 판단했을 때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세입대비 세출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획예산실장님도 모니터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한테도 그렇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긴축해서 쓰고 행사성 예산도 줄이고 해야지요. 내 집 가계 이렇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이게 예산운용 원칙에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민원과도 자료 주셨는데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작년에 7,700만원에서 올랐어요. 1억이 올라왔는데 2,900만원이 조정된 이유를 듣고 싶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금년에는 10개월로 됐던 예산이 9개월로 금년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요.
진의범위원
요구를 잘못하셨네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당초 10개월로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9개월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박차 단속 인건비 2명을 11개월로 했어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주박차 단속 말고 인력운영비 509쪽,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 내용은 야간 주박차 단속 반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야간 주박차 단속을 일원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반장이 필요합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지만 잔인하지 않아요? 비정규직 기간제라는 이유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피 눈물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입장을 바꿔서, 이분들이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정규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인력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것은 한 번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진의범위원
한번 공론화 해 보세요. 어떤 데는 우리가 청소대행, 정화조 이런 것들 사기업에서 하니까 문을 닫게 돼서 손해배상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열심히 토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적에 힘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지요. 아예 다른 예산들을 절감을 해야지요. 이제는 길게 보면서 공론화해서 연수구 행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일반적으로 인천이 각 구의 주정차단속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현장조사요원이 몇 명이고, 전산입력요원은 몇 명이에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2명 채용해서 그중에 2명은 전산입력요원, 10명 현장조사요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장조사요원이 2명 늘어나고 전산입력요원은 1명 줄었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두 가지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요원은 2명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전산요원입력요원 내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11개월짜리 한 명이 있고,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주 짜리 1명이 있어서 두 명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도부분에 시설물 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금년도 10명에서 내년도 12명으로 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리를 하면 현장조사요원 12명을 채용해서 1명을 전산요원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금년에도 12명 중에 2명은 전산입력요원이고 10명이 조사요원이었습니다. 내년 중에 2명은 전산요원이고, 12명이 시설물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안 그랬잖아요. 11개월은 뭐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전산요원 같은 경우 6월 17일부터 채용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과태료 사무보조 변동이 없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원래 10개월 썼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자동차 무상 점검은 뭐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무상 점검 같은 경우 바쁘거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 정기 점검을 못 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추석 전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인천부분정비사업조합 연수구지회 전문가 32명,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5명,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50명 정도 지원이 돼서 구청 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기점검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에요. 고장 난 것을 수리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정기점검은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폐윤활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새인천부분정비사업조합 기술자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앞 주차장에 무슨 시설이 돼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장비는 어차피 갖고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남구에 살고 있는데 남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주차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정비가 7,000만원 줄었는데 수요가 꽤 많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503쪽에 있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정비 1억 4,200만원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인천교통공사로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버스승강장 설치를 시 예산으로 세워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2,100만원이...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정자금지선 및 견인표지판 설 치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는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2014년 4월 30일까지 주정차 금지선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선으로만 돼 있던 황색 실선을 복선을 추진해서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창환위원장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3개 노선 79km에 대해서 3억을 투입했고, 내년도 4개 노선에 대해서 마지막 물량으로 4월 이전에 완료토록해서 법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억을 입찰 부친 거예요, 따로 한 거예요? 물품구매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공사로 해서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 제3조에 근거해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서해기술단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에 하게 돼 있다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590쪽에서 601쪽까지 불법주정차단속 4억 정도 늘어났네요. 자동차단속시스템시설비가 4억 1,000만원 여기서 많이 늘어났네요. 무인단속시스템 10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건 별도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장소는 정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고정형 CCTV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엄청 많이 설치하는데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상습위반구역하고 주민불편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송도동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송도동은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송도동 쪽에 예산을 10대 세워 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직원들 4명씩 6개월 쓰고 있는 거예요? 올해하고 변동사항은 없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서포터즈는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20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몇 명이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명 줄어드네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폐번호판 자동차말소관련 보조 6개월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말소등록업무를 직원이 혼자 보고 있는데 하루에 민원 건수가 많아서 400여건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으로 예산 6개월 치를 우선 세워 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07쪽, 기간제 근로자 번호판 영치보조 변동 사항이 없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1개월이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줄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야간 주박차 ‘마’급이 반장이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화물차 단속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야간 주박차는 현재 3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저희 과에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 10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그럼 상반기에 뽑겠네요. 시간제 계약직 4명이 교통단속하는 요원들이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채용공고 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아직이요.
이창환위원장
교통서포터즈는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까지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채용공고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