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안전관리과, 연수청학도서관, 환경보전과에 대한 보충질의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기천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구청사 옥상하고 지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요원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 직원이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일단 설치하고 직원이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누군가는 배워와야겠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설치한 다른 구도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이창환위원장
무슨 팀에서 만든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안전관리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난경보시스템 CCTV는 뭐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승기천 주변에 3대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어디에 CCTV를 단다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승기천변이요.
이창환위원장
몇 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3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비싸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시스템이라는 게 카메라 외에도 방송시설, 전반적인 세트로 1억 정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승기천이 범람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방차원에서요.
이창환위원장
1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승기천 변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범람할 수 없어요. 양쪽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둑 자체도 튼튼하고요. 이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지난번에 CCTV 사무실에 가보니까 한 분이 90대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3대를 설치하고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김성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방호시설을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평상시에 산책로도 보고,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나중에 산책로 추가해서 카메라만 달면 되니까요. 고정식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고 나중에 볼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 600만원이 CCTV 3대라면서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방송수신단말기, 뽈대, 태양전지판, CCTV가 하나의 세트로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무선 CGMA 방식이라서 비싼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일반 CCTV 와는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3대는 설치돼 있네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옥골지역하고 아암도 수문하고..
이창환위원장
승기천만 3개 설치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CCTV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올해는 45대 추가 설치해서 465대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상황실에서 1인당 몇 대를 보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50면이 권장 면인데요. 현재 96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내년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17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482대가 되네요. 1인당 거의 100대를 넘게 보겠네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안행부의 권장사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20면 정도면 엄청 힘들 텐데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인원을 확충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재정상 안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행부에서 권고사항 내려 온 것 있지요? 문서 좀 줘보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도 예산삭감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로 주실래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이창환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네 분 더 쓴다고 우리 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구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회 이름으로 증액요청 할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20쪽, 지난 비상벨 얘기했잖아요. 1억 9,600만원인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추가로요.
이창환위원장
어디 나와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521쪽 하단에 U-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건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350대 설치할 때 예산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350대가 다 필요하냐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다 바꿔야지요. 통합센터하고 눌렀을 때의 모순이 있어서, 인터넷을 해서 비상벨 눌러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터넷 전화 라이선스 구매는 뭐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프로그램에 부속된 것입니다. 세트로 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라이선스 기술료나 특허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전용회선을 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환경 개선공사 2,249만 2,000원은 뭐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직제 개편되든가 동사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깔았던 랜을 바꿀 때 공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통합지원정보통신 확충 및 지원은 무슨 팀이에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U-City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 예산 다 필요한 건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작년보다 방범용 CCTV 많이 늘어났고 다른 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이쪽에서 공원녹지과 화장실에 비상벨 추천해 줬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4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 나오던데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야간순찰반 운영 폐지 할 때 안 됐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해서 해 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 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문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취합 못했고요.
이창환위원장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완료해야 돼요. 왜냐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새로운 집행부의 수장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확대하든지 폐지하든지...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것은 4월에 상황 봐서 정리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사람을 뽑아놓고 어떻게, 몇 월부터 몇 월부터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4월부터 11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삭감했다가 정리추경 때 올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가재난 긴급구조훈련, 방재물자,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다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큰 비도 안 와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 눈이 많이 오면 그것도...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전문화 운동사업해서 400만원 1식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행사할 때 티슈 같은 것을 사서 홍보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부채와 물 티슈를 사서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520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 8,2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방송장비 유지보수용역 5,000만원, 유지보수용역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전광판 유지보수 요역 등 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구청 앞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망가 졌습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구청 사거리에 하나 있잖아요. 심지어는 시계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급한 대로 수선 했는데 600만원 정도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인터넷, 음향, 영상 이것을 다시 다 바꾼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용역이 주이고요.
진의범위원
제가 이해가 다 안돼요. 음향, 영상, 인터넷 이런 것들을 교환한다든지 좀더 보강한다든지 하는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이걸 위해서 유지보수용역을 5000만원 준다고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보내기 위해서...
진의범위원
그리고 전광판 유지 보수하는 용역도 1,700만원이라는 게 선뜻 주민들에게 와 닿겠느냐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매월 준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하고 방범용 CCTV 재배치하고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꽤 들어갈 텐데,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시에서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시에서 받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안행부에서 안전적 측면에서 하고요. 올해도 시비로 700만원 짜리 6대를 줍니다. 그런 식의 확충입니다.
진의범위원
CCTV 이런 부분들은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 등 모든 부분을 다 호환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다 연결되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진의범위원
신규사업 보충설명 다시 해 보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벨 350대가 설치 돼 있는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누르게 되면 캡이 상대방이 눌렀을 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딜레이가 돼요. 세워놨지만 벨을 누르면 누른 사람이 갔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누르면 인터넷 전화식으로 바로 받아서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런 기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의 요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적에 기술이 계속 개발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겠지만 이런 정책을 펼 적에 모든 것을 분석해 보고 종합해서 처음 설치할 때 장단점들을 비교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설치하고 나서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세 군데 다 통합 돼 있거든요. CCTV만 별도로 발주하고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건의된 게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좋고 나쁜 것 건의 안 돼서 예산 세워놓고 설치했는데 막상 보니까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된 것 같은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세워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있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잖아요. 이런 실정이니까 이렇게 해 줘야만 효과적으로 되는 거지, 기존에 한 것으로 그대로 간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진의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존 CCTV 그대로 가면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부합되게 만들자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심의하면서 그렇고 집행부도 그때 예산을 할 적에 의미 없는 예산에 투입을 했고 심의할 적에도 좀더 면밀한 심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현장 방문해서 이전 이런 시스템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정책할 적에 철저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 사례들도 살펴봐서 연수구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평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급성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무의미한 것 투입해 놓고 나중에 다시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가 할 때는 무의미한 것을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설치한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가 잘 돼있다고 그래서 타자치구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올린 것도 매스컴에 잘 홍보가 돼 있어서...
진의범위원
공무원들도 수고하셨고, 의회도 같이 고민했지만 거기에 예산을 연수구는 많이 투입했다는 거예요. 아마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 투입한 게 월등 할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제 질의의 요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다보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 부분 기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시급한 부분은 처리하고 또 보완하고 보완하는데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하다보면 예산절감의 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온난화라든지 지구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데 매뉴얼 같은 경우 건설과하고 협력을 잘해서 운영하세요. 매뉴얼이 많이 발생할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참고로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안행부에서 나온 것 규정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타시군구 방범용 CCTV 상황실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계양구하고 저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양구는 1인당 몇 대를 보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하고 엇비슷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안 맞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아까 보고 드린 것은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기존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465대 맞네요. 올해까지 설치 다 완료했잖아요. 그 자료하고 내년도에 몇 대 설치할 것인지 자료 주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양해진위원
야간순찰반 운영에 6명을 150일간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서 순찰차량을 임차하는데 어디 있는 차를 임차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렌터카입니다.
양해진위원
경광등이라든가 설치되고...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그것은 없고요. 차를 빌려서 경광등을 사서 붙이고 다닙니다.
양해진위원
운전은 누가 하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그분들이 직접 합니다.
양해진위원
6명이 3교대로 해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6인 2조입니다.
양해진위원
몇 년 됐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올해까지 3년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효과 면에 있어서 원래 치안 담당 측면은 경찰청 쪽인데 우리가 3년째 하면서 효과, 쉽게 얘기하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주 좋아서 추가로 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미해서 없애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언제까지 행정 쪽에서 끌고 가야 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만족도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실 계획이십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실적을 답변 드리면 밤에 순회하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55건을 적발했고요. 방치차량 60건, 만취한 여성들 안내도 하고요. 성추행 관련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같이 운행했습니다. 모니터랑 CCTV 센터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야간에 보면 옥련동하고 청학동, 함박마을 그쪽에는 많이 취약하거든요. 또 관련돼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로 취약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4월부터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상황, 미미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치안 쪽에서 담당해야지 우리 쪽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지 맹목적으로 계속 일반적인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수경찰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전체로 볼 때 연수구 관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야간순찰반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 아니었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내년 구청장과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는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 큰 부담이 돼요. 이게 특수시책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의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새로운 청장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두 번째 520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 1억 6,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가 됐을까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이건 제가 볼 때 행사시에 주는 사용료입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뭐 때문에 늘어났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게 통신회선 사용료가 5억 4,900만원이고, 방범 CCTV운영관리 용역이 4억 5,300만원 등 몇 가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더 비용이 추가가 돼서 늘어났느냐는 그 얘기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CCTV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회선사용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양해진위원
통신회선사용료는 얼마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5억 3,9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설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겠네요? 일종의 로열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로열티 형태인데 이 부분은 언제 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10년을 하고 나머지 갖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인수하는 측면으로 가야 될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양해진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첨단기기로 가는 건 맞는 건데, 지금 10년을 내다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맥시멈으로 10년을 보고요.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운영관리용역 4억 5,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7층에 모니터센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 중요해요. 보완 철저히 해야 됩니다. 465대면 한 동에 40대가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공공의 이익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범, 수사, 여러 가지 교통,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주민들의 사생활비밀이라든지 행복추구권과 어찌됐든 충돌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CCTV 아니어도 오래 전에 항공우주 세미나 갔는데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진의범 위원이 거리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무슨 신문을 보고 있는지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추적을 하게 되면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CCTV까지,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하게 되는데 특히 7층에 CCTV관리센터 보안 문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제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CCTV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꽤 늘어날 텐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영화 트루먼 쇼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관련해서 모니터 요원을 교육을 잘하고 간담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스템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청학도서관, 연수도서관, 송도도서관 별로 장서수, 회원수, 2013년도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장서구입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운영비하고 독서문화행사비 2013년도하고 2014년 회계연도 세부 내역을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진의범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자치행정국하고 도시환경국은 왔는데, 도서관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조정한 후 올린 부분은 없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 온 바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전 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됐나,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가장 밑지지 않는 예산은 교육투자예산이라고 봐요. 다만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도서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 구입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50% 삭감돼 버렸네요. 부연설명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하중 부분도 있고, 서로 연계해서 대출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청소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인격과 어떤 정서, 인성이 80-90%가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중요하고, 구정질문에도 넣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하면서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15세 때 결정되는 것이 30년 후까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20년 전 형성이 된 것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더 급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책 같은 경우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책도 사지만 나누는 문화, 집에서 보고 이런 문화는 계속 만들어 가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도서관 보조인력 운영 보충설명 해 주세요. 기간제 사서보조, 행정보조 4,900만원이었는데 증액돼서 7,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세 명 하고 두 명,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듣고 싶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에 다양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제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 사서도우미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만 가지고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12명 정도 되고, 시간제가 9명, 무기 계약직이 2명, 기간제 8명, 단시간이 18명, 자원봉사자들이 3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 별로 운영하고 많은 직종이 하다보니까 기간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시간, 어떤 경우에는 사서도우미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에 기간제 같은 경우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기간제는 청학에 1명, 연수도서관에도 현재 1명인데 1명 더 늘리고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사서 2명 정도 내년에 반영해 줬으면 하고요. 또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현재 6명으로 돼 있는데 11명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야간,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보니까 그쪽에 보강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서도우미 같은 경우는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3명 정도로 조정을 하고 사서 도우미 중에서도 작은도서관 송도 2동 같은 경우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서도우미 4명 정도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력을 보강시켰습니다.
진의범위원
세 번째 이야기 듣기로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인가 올해 운영했던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가 민간 경상 보조로 4,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공개 모집으로 17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 조정 과정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해 왔었고 내년에도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차 지원해 준 결과를 가지고 며칠 전에 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봐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주셨어야 보는데 자료 줘 보세요.
양해진위원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에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이 7,000만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7,000만원으로 청소관리용역이 계상이 돼 있어요. 매년 관례적으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주기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청소용역은 매년 입찰해서 들이는데 금년은 청소용역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침이 2012년도에 바뀌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중단가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정도 됐는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도에 6만 236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도서관 개관이 언제 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 7월이요.
양해진위원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깨끗하잖아요. 청소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1억 4,000만원씩이나 주고 청소비를 계상하고 하는 것 보면 아무리 주인 없는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불과 1년 된 건물에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매일 같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복도에서 음식물도 먹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청소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매일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소 한달에 며칠 정도 일 하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운영하는 날은 다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일주일에 두 번 교대로 쉽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한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봐야겠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120만원정도 되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송도도서관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만 내년부터 끝나잖아요.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만 50% 보전해 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0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언제까지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6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은 사서직이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은 제가 알기로 1년 6개월 정도 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거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예산 삭감했다가 계약기간 때문에 해 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법적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5년까지 연장해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계약기간만 지켜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 4호봉, 5호봉은 사서직인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사서 1명, 전산 쪽에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립작은도서관 올해 예산서에는 행사운영비 250만원 남고, 민간자금보조 도서관장서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해서 4,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올해 4,000만원 지원했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근데 완전 빠져 있네요. 그리고 도서구입비하고 전산프로그램지원사업비도 2013년도에 4,000만원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800만원인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본예산기준이다 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총 1억 8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어든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장서구입비 대주기도 바쁘겠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립작은도서관 몇 개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5개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200만원도 안 돌아가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고요. 공립작은도서관 이렇게 되면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도 가장 취약한 게 책입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장
공립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1,900만원까지 있네요. 그리고 사서도우미 운영 8명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2동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타 동은 옥련 1동이 5명, 옥련 2동 8명, 연수 2동이 5명 이렇게 근무하고 하고 있는데 송도 2동 같은 경우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타 동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옥련 2동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도서관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WAS서버 시스템 도입이 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535쪽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경제청하고 얘기가 돼서 리스해서 차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말고도 제일 하단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홈페이지 동시 접속량이 많으면 다운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종종 발생이 돼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러한 시스템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도 1만 5,000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분들은 조례지침규정이 바뀌어서 내년에 1만 5,000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 계상을 미처 못 해서 1만 2,000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1만 5,000원 우선 지급을 해 줬으면 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주말 근로자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순수하게 집에 계시는 분이나, 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말 근무자들 토요일, 일요일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도서관 내년에 원어민 교육, 단합교육 등이 있는데 연수도서관에서도 하면 안 되나요? 송도도서관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수도서관에서도 하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은 형평성인 것 같고 하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송도도서관만 한다 그래서 관장으로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청학이나 연수 쪽에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공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청학 같은 경우 토론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제약이 있는데 뭔가 대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이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송도도서관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른 도서관도 확대 실시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송도동에 계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하 사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 구연수권에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송도도서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청학도서관이나 연수도서관에서도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까 프로그램 교육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뽑아 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확대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거론 됐던 사항이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해 왔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을 못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특히 전문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14 예산 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의제21 계획서 좀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상황실을 운영하게 돼 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황실은 과내에 직원들을 구성해서 비상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477쪽, 기후변화 행사 그만하세요. 이번에 기후변화 용역도 했지요? 얼마 주고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은 국비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산이 2억이고 실제...
이창환위원장
전액 구비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1억이 국비고 5,000만원이 시비, 5,000만원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다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기후변화포럼행사 매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비슷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수당은 1인당 얼마 주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발제자하고 토론자 다릅니다. 발제자는 원고료가 같이 들어가서 20만원, 토론자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사업장 온실가스 절감사업 1,000만원 올해 실시한 데가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업장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진단해서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디에 준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수행한 데가 여섯 군데고요. 브리지호텔, 스퀘어원, 롯데스포 외 일반 건물 6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컨설팅은 누가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협회입니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보전협회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대기업만 다 하셨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린사업장하고 협약 등 운영비 500만원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린사업장에 현판이라든가 협약식 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현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개에 5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군데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머지는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게 300만원이고 협약식하는 데 운영비 2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밑에 1,500만원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린사업장 만들기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10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민간이 80% 구에서 20%만 보조를 해서, 인벤토리를 구축을 했을 때 사업을 진단해서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창환위원장
구에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업비를 간단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에코주부단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에코주부단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내 주부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애들한테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린 리더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에코주부단 시나 환경부에서 운영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린스타트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환경인재육성사업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금방 말씀드린 그린스타트 사업 중에서 올해도 국비 3,000만원 내려 온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이창환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 어디에 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거는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올해는 한 것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거 꼭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강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문강사 쓰면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직 전문직들 많지 않아요? 강사는 섭외하면 되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강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창환위원장
일단 알겠어요. 기후안심상자보급 이건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취약계층의 기후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약간의 물품을 담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도리, 모자, 매트 등 간단한 물품을 넣어서 1,000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여름하고 겨울 따로따로요.
이창환위원장
주민들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보급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연수구 기후변화적응 발전방향연구 8,000만원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안심마을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기후변화 2억 들여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런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후안심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민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뉴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하고 시비 내려 온 것 공문 주세요. 매칭 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후변화 친화공간조성, 취약계층 기후적응환경개선사업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친화공간조성이 뭐냐고요.
어디 조성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데요? 한 개소만 지정할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단위, 동 단위...
공모에 어떻게 올렸어요?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요?
자동기상측정장비는 뭐예요?
기후만 측정하는 거예요?
스펙은 기상청하고 협조해서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스펙을 정하겠다고요?
그리고 환경생태탐방교실운영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500만원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기후변화교육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게 뒤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신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해 왔던 것 위치이동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가 민간경상보조가 엄청 많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안행부 지침에 억제시키고 있는 항목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육 같은 것들은 위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자텃밭보급사업 482쪽.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보급사업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년 동안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자텃밭보급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제 아니에요. 의회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지마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자텃밭보급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이창환위원장
그게 주민들 뜻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몇 명 됩니까?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야지 이해가 가지요. 몇 사람 모아놓고 매일 주민참여예산제 하자고, 그건 자기들 뜻이에요. 연수의제21에서 이 사업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할 때 그쪽에 위탁해서 진행했던 사업은 있습니다.
상자텃밭보급사업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의제21 1억 1,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1억 1,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개념이 3,870만원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 인건비는 사무국장...
이창환위원장
알아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제가 5대 때도 없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실천협의회가 생기면서...
이창환위원장
사진제작 이게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제 21에 세 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구사진 찍는 거예요? 환경보전과 사업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의제21이 환경보전과에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저희 과에 있지 않았는데...
이창환위원장
이거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회의비가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습지조성도시공원전문가 교육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4,000만원이네요. 의제21 명단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명근 대표님하고 청장님하고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전문가이신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친환경도시텃밭사업 200만원 두 개인데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무관리비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사운영비 도시농업관련행사 이건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장식, 수확제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시농부아카데미운영 600만원 있고, 모니터링 활동비 200만원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옥상텃밭을 보급을 했는데 옥상텃밭이 잘 되고 있는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자텃밭보급사업은 2012년도에 했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이창환위원장
11년도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지원금 조례는 통과시켜 줬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업체 네 군데가 내년도 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됐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폐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습지보호지역모니터링 사업 뭐하는 거예요? 매년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더 습지보호가 안 돼서 더 가속화 되고 있다고, 이거 매년 용역 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또 용역업체가 나가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연구용역한 것 줘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창환위원장
작년 것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용화장실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2억 5,000만원 폐업지원금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공용화장실 관리원은 누구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무기 계약직 직원 1명 있습니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웬만한 공용화장실은 위탁하고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소하고...
이창환위원장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탁주면 될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장실 관리할 때 같이 위탁을 맡기면 인건비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무기 계약직으로 돼 있고, 당초에는 청소 환경미화원으로 입사를 하셨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아요. 인건비가 5,7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가 위탁 주는 부분이 2-3억대에요. 세 개 때문에 위탁을 줬으면 됐을까요?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겠지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공개니까 모니터까지 키고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국회질의 받아오세요.
진의범위원
6대 마지막 본예산 심의니까 그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위원장이 안 한다니까 그냥 해요.
진의범위원
다 자기 철학에 의해서 의원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개라 함은 엄격하게 말해서 모니터까지 켜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국회에서 받아와야 돼요.
이창환위원장
저번에 비공개 3분의2도 받아왔었잖아요. 여태까지는 공개해도 모니터 안 켰잖아요.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해야 완전한 공개지요. 소신껏 모니터 켜고 해요. 어차피 의결해 봐야 2대2니까 그냥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록만 공개하고 방송은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쪽 순서대로 말씀 드릴 테니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370쪽 신규사업 주민자치한마음대회 810만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제 의견은 그렇다고요.
진의범위원
진행하면서 소명기회를 줄 거잖아요.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표결에 붙일게요. 주민자치한마음대회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74쪽이요.
양해진위원
통장워크숍, 통장 선진화 견학, 통리장 한마음교류 세 건이나 있네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통장워크숍 1,500만원하고 통리장 한마음 교류 840만원 전액 삭감. 통장워크숍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통리장 한마음 교류 전액 삭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전액삭감 제안합니다. 삭감안에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진위원
일단 얘기를 들어봐요.
이창환위원장
아카데미 운영이 1,000만원 있고, 컨설팅도 1,000만원 있잖아요. 워크숍이 아카데미 운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김성해간사
워크숍은 단합회 겸해서 교육받는 것이고...
이창환위원장
아카데미는요?
김성해간사
분리해서 해 놨나 보지요.
양해진위원
행사성은 줄이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전액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김성해간사
전액 말고, 50%는 어때요?
진의범위원
김성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액수를 수정하지요. 600만원에서 400만원만 잡아주고 200만원 삭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진위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중에서 50%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억, 그 밑에 아카데미 1,000만원, 지역 컨설팅 1,000만원 전부다 5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물려주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그럼 워크숍을 4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50%삭감 수정안으로 해요.
진의범위원
행복한마을만들기라든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단히 활성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살리되,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조금씩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두 번째 위원장께서 7대 의회, 6대 집행부 말씀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본예산을 잡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6대 마지막 본예산,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권한과 직무를 오히려 방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방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수정안을 정확히 내봅시다.
김성해간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2억이니까 삭감하고 다른 것은 살려주기로 해요.
진의범위원
워크숍 김성해 위원님이 제안 했듯이 6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김성해간사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은 살려주고...
이창환위원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200만원 삭감하는 것 좋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하고 지원 사업 컨설팅도 200만원정도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신 마을만들기지원사업 행감 때 보니까 회계처리 등 적정하지 않은 용도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2억을 예산 사업하는 것을 보고 5,000만원 정도 삭감하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그래요.
진의범위원
20%정도 삭감하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20% 삭감하고 아카데미 활성화 워크숍은 200만원 삭감하고...
진의범위원
이것은 400만원으로 어렵게 치러보라고 해요.
김성해간사
아카데미 운영하고 컨설팅은요? 다 20%씩?
진의범위원
지원사업은 어차피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필요면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컨설팅 같은 것은 200만원 삭감하고 아카데미 운영은 20% 삭감하고요.
진의범위원
다 20%, 200만원이에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2,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건 어때요?
양해진위원
그냥 20%해요.
진의범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소명 듣고 보지요.
양해진위원
380쪽, 예비군 육성 지원 1,200만원 증감 내용을 보니까 독도안보견학이 있네요. 이런 행사성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창환위원장
380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4,938만 3,000원 있는데 1,400만원 여성예비군소대 독도안보견학이 있어요. 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해간사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자기부담 없어요.
진의범위원
자제하라는 취지로 삭감해요.
김성해간사
1,400만원 가지고 다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진의범위원
저는 삭감동의요.
김성해간사
여성예비군소대 창설해 놓고 다 삭감해요?
진의범위원
다른 예산 또 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다른 건 미미해요.
진의범위원
질의 답변 할 때 쭉 들어 보니까...
김성해간사
삭감을 좀 해줘요.
진의범위원
그럼 살려주더라도 삭감을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부담까지 언급 할 필요 없고, 또 행선지를 변경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요. 전액삭감하든지...
진의범위원
수정이 어렵다고요?
이창환위원장
어떻게 가능해요?
김성해간사
안보 쪽으로 한다는데
이창환위원장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 그래요. 김성해 위원님 안은 뭐예요?
김성해간사
올해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대요. 자부담 10만원씩 내라면 엄마들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해 줘요.
진의범위원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질의 답변을 쭉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것도 행사잖아요. 우리 행사성 이야기 많이 했고요.
김성해간사
20%면 얼마에요? 이것도 좀 줄여요.
진의범위원
280만원 삭감하고 소명 들어봐요.
양해진위원
저는 100% 삭감이에요.
이창환위원장
280만원 같으면 손 안대는 게 낫지요. 전액삭감하든지 다 살려주든지 해요.
김성해간사
좀 삭감해 줘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280만원 수정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김성해간사
창설한 지 3년 됐는데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이제 총무과 없지요? 교육지원과 넘어갑니다. 391쪽 교육기관 경비지원 23억 올라왔는데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5억 정도의 삭감 수정안을 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1차 추경 때 올려주고 했거든요. 예산을 한꺼번에 주니까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돌아가요.
진의범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21억이었는데 3억 5,000만원정도를 더 삭감하자는 안이 되는데 교육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는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요. 그리고 두 번째, 1차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조가 불가피하게 1차 추경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본예산 다룰 때는 추경을 염두에 두면서 하지 말자고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 제가 수정안을 냈으니까 교육경비 5억에 대해서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18억으로 하고 소명 들어 보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찬성 반대
진의범위원
그럼 교육경비 23억 전액 삭감 돼 버리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진의범위원
작년 예산으로 삭감하되 소명을 들어보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안이지요. 20억에 맞춰놓고 소명 들어보자고요. 3억 삭감 하고요.
진의범위원
이게 학교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삭감해 버리면 의회 교육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짐이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2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행정기관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경비 주다 보면 시설비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동아리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든지 해요.
진의범위원
제로로 해서 소명기회를 받는 것은 의회 위상에 맞지 않아요. 제 의견은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자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교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많이 나가니까 5,000만원 정도 삭감에 동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이 삭감은...
진의범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으로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양해진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C. C. C Debate 활동지원, Yeonsu Global initiative 캠프 개최 등등 너무 많아요. 이 두 건에 수정안을 내시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두 건에 대해서 50%씩만...
진의범위원
우리 GCF도 들어오고, 월드뱅크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인재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봐요. 5,000만원 삭감해서 살려주는 것으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5,000만원씩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들어 왔어요.
양해진위원
저는 50% 얘기 했으니까 위원장이나 김 위원 얘기하세요.
김성해간사
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니까 좋았거든요. 금액을 내려버리면 할 수 있나...
이창환위원장
안행부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비용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평가성도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GCF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2억도 안 모였대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은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50%에요.
김성해간사
그러면 서로 양보해서 5,000만원씩 삭감해요.
이창환위원장
50%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어차피 다 2대2에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25% 하고 50% 하고 절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의범위원
다른 수정안을 내야 돼요.
재수정안 낼게요. 6,000만원 삭감.
양해진위원
그럼 6,000만원으로 해요.
이창환위원장
6,000만원에 동의요. 그리고 밑에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이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1명분이었나요? 질의답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비 5,000만원이나 돼요.
진의범위원
기간제 인건비 그대로 살려주고 소명 듣고 나서 칼을 대든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보류했다가 재심의하지요.
이창환위원장
394쪽, 관계자 워크숍 전년도 예산액으로 동결합시다.
진의범위원
진행을 해 보니까 부족함을 느낀 것 같은데, 그래요.
양해진위원
동의해요.
김성해간사
저는 기권이요.
양해진위원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은 뭐예요?
이창환위원장
동마다 한 달에 3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요. 순수 구비네요.
진의범위원
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양해진위원
그럼 넘어가요.
이창환위원장
396쪽, 북 스타트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합니다. 이건 양보 못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생각에도 이해하는데 그냥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육아교육으로 봐요. 보니까 엄마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면서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0%는 아니어도 살려주지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 틀린 것 없는데 곱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럼 2011년이나 2012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해서 해 왔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됐고 또 민간경상보조에요
진의범위원
그럼 수정을 해요.
이창환위원장
1,000원짜리 물건을 나눠줘도 줄을 서요.
진의범위원
그럼 1,000만원 삭감하든지 해요.
이창환위원장
안돼요. 그래도 두 배에요.
양해진위원
50% 삭감해서 2,000만원 삭감해요.
진의범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이제 저는 교육지원과 없어요. 10분만 쉬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자료 왔는데 2,949만 8,000원 나온대요.
진의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면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해줘야지요.
진의범위원
소명 다시 받아 봐요. 삭감했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간제 계약직 쓰는 게 합리적이에요.
진의범위원
이건 세모로 해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양해진위원
그럽시다
이창환위원장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이것도 소명 들어 보고 합시다. 그 외에는 자세 한 게 안 나와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 삭감하고 프로그램 강사비도 1,000만원 삭감하고 소명 들어 봅시다.
진의범위원
그럼 운영이 안 돼 버리지요. 타당성 있게 삭감을 해 놓고 소명을 들어요.
양해진위원
20%씩 삭감해요.
김성해간사
20%씩 삭감.
이창환위원장
됐지요? 그 다음에 404쪽 연수금요예술무대 3분의 1 삭감 제안이요.
진의범위원
얼마 삭감이요?
이창환위원장
12월 돼 있고, 밑에는 24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나는 9개월만 하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공연하기가 힘들대요?
진의범위원
월 2회씩 하는 것을 줄이자는 거지요. 이거 4대 때부터 해서 왔었던 건데 4대, 5대 오면서 여기 많이 참석해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요. 자리가 꽉꽉 차거든요. 그만큼 호응도가 있으니까 4대, 5대, 6대 변함없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하나 정도는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 바라보는 시각이, 의회에서는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행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예술활동이 급격하게 늘어서 솔직한 얘기로 6대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일주일에 4회씩, 금요예술무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일주일에 4번씩 해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문화예술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게 아니고 토요문화마당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금요예술무대하고 토요문화마당만 놔두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만 전액 삭감하지요.
김성해간사
찾아가는 문화행사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양해진위원
행사가 많아서 일을 못하겠어요.
김성해간사
예술 쪽에 손대면, 부흥되고 있는데 줄이면 그렇지 않나요?
진의범위원
제 생각은 일리가 있긴 해요. 우선 금요예술무대는 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평가를 해 보면서 조율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3억 능허대 축제 과감하게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문화예술 쪽으로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금요예술무대는 능허대축제하고 연결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토요문화마당은 액수를 줄여서 치르도록 한다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예술 공연이기 때문에, 양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아요. 동 단위는 몰라도, 아파트단위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동의하겠다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노인정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두 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다면 좀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토요문화마당 같은 경우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면 못 끝내요. 수정안을 내세요.
김성해간사
예산을 좀 줄이되 사업은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하고 제 안은 금요예술무대하고 토요문화마당 그대로 두되,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전액 삭감.
진의범위원
금요예술무대는 연수구의 얼굴이 되다시피 됐어요. 상징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토요문화마당 6회인데 1회 정도 줄이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김성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요. 그래서 6회에서 5회로 줄인다든지 해서...
이창환위원장
6회에서 1회 줄이면 뭐 합니까?
진의범위원
그럼 2회씩 어때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주민들이 음악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진의범위원
최종적으로 토요문화마당은 고정된 곳에서 하는 거니까 2회 줄이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6회에서 2회로 줄이는 수정안을 낼게요. 3분의 1씩 줄어들게 되면 예산이 4-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원래 제 뜻은 예산 몇 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에요.
양해진위원
토요마당이라든가 금요예술무대는 오래 고정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살려주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최근에 생긴 거니까 전액 삭감해요.
김성해간사
찾아가는 문화행사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한다니까요.
진의범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삭감해버리자는 것이고 김성해 위원님하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면 의미도 살리면서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합의안을 도출해야 돼요. 찾아가는 문화행사 3회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김성해간사
상ㆍ하반기 두 번 씩은 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동별 음악회 행사가 또 있어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이창환위원장
406쪽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저쪽에서 의견 조율이 왔잖아요. 연수구 문화의 집은 토털로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조례를 부결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어요.
김성해간사
조례 통과가 안 됐잖아요. 사업할 수 없으니까 예산은 세워줘야 운영을 하지요.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한 것을...
진의범위원
저도 잘 몰라요.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 안 했어요? 운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진의범위원
그럼 406쪽은 문제없잖아요.
양해진위원
공공운영비 세워달라고 했고, 정리추경에 공모사업이 하나 올라오는데 국비 1억 7,000만원하고, 구비 9,000만원 이것 연계해서 살려달라고 그랬고, 인건비 부분을 6월 2일까지 세워 달라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불렀어요. 우선 문화의 집 빼놓고 합시다. 407쪽 문화 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만원 또 민간이전비에요.
진의범위원
이걸 삭감하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양해진위원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DB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삭감시켜요.
김성해간사
앱은 해야 된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DB구축은 놔두고 전문인력 양성 삭감 합시다
진의범위원
그래요
김성해간사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살려줘야지요.
이창환위원장
금요예술무대,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공연단체 뽑는 게 공무원들 뽑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육을 보내요? 그 다음, 408쪽 역사관 언론에서도 보도 됐지만 저는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나중에 회계 문제도 생겼고, 단체 회원이 반 이상 허위에요.
진의범위원
운영하지 말란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운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수하고 밝혀내야지요. 그러고 나서 역사관을 새로 운영하든지 해야지요.
진의범위원
예산을 동결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추진해야지요. 전액 삭감해 버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1월에 사업하는 게 없잖아요.
김성해간사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진의범위원
동결해 놓고...
이창환위원장
예산 세워주면 집행을 하란 얘기거든요.
김성해간사
운영하지 말고 폐쇄하라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
김성해간사
예산 안 세워주면 운영 정지하라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여기는 공공요금 나가는 게 아니고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맡겼어요? 역사체험학습 1년에 두 번 가요. 뭐 있습니까? 감사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줘야지요.
진의범위원
일정 부분 동의해요. 전년도 예산 500만원 제로로 만들어 버렸을 때 좋아요. 그럼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놨을 때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좀 패널티를 가하더라도 전액삭감은 폐쇄하라는 뜻이니까 사업하나라도 예산을 살려놓고 보는 것이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과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두 분은 못 들었다니까 얘기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문화의 집과 관련된 예산이 심의하다가 전부 삭감되면 거미줄을 치든 이런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게 크게 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로 나눠서 우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은 어쨌든 세콤이라든가 공과금, 난방은 안 하면 동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통과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부분은 아직 추경을 다루지 않았지만 국비 부분은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고 구비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구비사업은 수강료와 대관이 연결되는 것이고, 추경에 있는 국비 부분은 사업내용 자체가 본인들한테 부담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여기는 사업비 일부다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 할 수 있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기간만큼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공인노무사 쪽으로 해서 알아봤더니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꼭 삭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406쪽에 일반운영비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 없이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 407쪽, 저희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작성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았고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이건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설명 드렸는데 시에서 인건비 5대5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 명당 300만원씩 여비나 출장비 지원을 하면 인력을 두 명 시에서 1년간의 인건비를 다 부담을 하고 국ㆍ시비 5대5로 저희한테 사람을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연간 300만원, 출장경비 정도만 부담하면...
이창환위원장
문화재단에서 보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대신에 시에서 채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해서 연락 드려서 이것을 쓰라는...
이창환위원장
2명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화바우처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채용이고 뭐고 저희한테 권한은 없지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서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지시한 것 일부 이행하고 근무는 여기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네요. 근무는 정확히 어디서 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청이요.
이창환위원장
1년 동안 근무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록 확실히 해 놓으세요. 역사관 예산 올라왔는데 유령회원이 50% 넘는다든지, 회계문제라든지 등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삭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로 됐을 때는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해도...
진의범위원
폐쇄조치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어서...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서 추경 이야기 하지 말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폐쇄여부까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지만 중간에 생겼잖아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장소도 좁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얼마 올리지 않았지만 그 예산 갖고도 못하고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시설물에 대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간의 존폐하고 예산 내용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폐쇄하든 운영하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하되, 과장님 검토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창환위원장
여기서 유도하지 말자고요.
김성해간사
기본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어떻냐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아요. 그런데 연수구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거기 하나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빨리 설명 듣고 우리끼리 계수조정해요.
김성해간사
문제는 저쪽 위원회에서도 역사관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다’급 6개월 했으면 6개월만 되는 거예요. 계약을 1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간제 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예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급을 쓰면서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뢰도 했습니다.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계약직 ‘다’급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 문화의 집 40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3,780만원 삭감합시다.
양해진위원
예.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일반운영비 1억 2,991만 6,000원 저는 삭감이에요.
양해진위원
저는 기권이요.
김성해간사
저는 찬성이요.
진의범위원
저도 찬성.
이창환위원장
여비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의 집 업무추진비 130만원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은 기권. 그리고 연구개발비 1,890만원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 기권. 밑으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8쪽 문화복지 전문인력 운영 지원비.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삭감되는 건데...
이창환위원장
일반보상금 3,900만원부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8,310만원, 문화행사운영 9,600만원, 어린이 미술관 운영 1억 6,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김성해 위원 반대, 진의범 위원 기권) 문화 복지 전문인력 운영 지원비는 설명을 다시 들어보니까 필요해요. 부활이요. 그리고 역사관 408쪽,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전액 삭감이요.
김성해간사
저는 반대요.
진의범위원
저는 판단이 안 서요. 기권.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 ‘다’급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기권)
그리고 교육지원과 불렀습니다. 소명 듣기 전에 설명 듣는 게 나아요. 다음,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없지요? 다음, 건설과 452쪽, 공용자전거 운영 요청이 왔는데 공용자전거시설확충 1,2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비를 3,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 요구가 왔어요. 기획예산실장님을 불러야 돼요. 다음, 454쪽 상가지역 등 특색가로등 설치 사업 3,524만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왜 동의할 수 없냐면 상가지역이 아니고 박물관 주변에 설치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저도 동의해요.
이창환위원장
456쪽, 옥련동 박물관주변 가공선지중화사업 3억 5,000만원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아시다시피 박물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중화사업하고 가로등사업하고 연계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찬성해 줄 수 없어요.
진의범위원
연동해서 하더라도 시비가 1억 7,000만원 오는데...
이창환위원장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중화 사업이 한전 50, 우리 50인데 거기에 노점상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지중화사업 왜 해 줍니까? 한전 50% 반납조치를 해야 된대요.
김성해간사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은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김성해간사
그럼 그렇게 해요.
이창환위원장
이거 진짜 잘못 됐어요. 삭감하면 반납을 해야 된대요.
진의범위원
시비 반납해야 되는데 알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예. 지중화사업 3,500만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김성해간사
지역을 다른 데로 바꾸면 안 돼요?
이창환위원장
못 바꾼대요. 소명기회 줘 봅시다. 다음, 도시계획과 469쪽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구청장하고 선학상가 번영회하고 간담회 많이 했는데 원래 선학상가에 주기로 돼 있었던 걸 갑자기 옥련재래시장으로 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어요.
진의범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김성해간사
양쪽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걸요.
진의범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면...
김성해간사
심의하면서 다른 예산이 빠져 버리니까 추경에 선학동하고, 이번 엔 옥련동 해요. 아니면 나눠서 50%씩...
진의범위원
논의할 적에 5억 4,000만원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다고 얘기해야지 선학동 상가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선학동 하기로 했으면 선학동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삭감이요.
진의범위원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이 문제점이 있느냐는 거지요. 옥련시장이 아니라 앞에 하겠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소명기회도 있으니까 삭감에 찬성...
진의범위원
지역마다 형평성 있게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질의 답변 다 받았어요.
진의범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추진한다든지, 다시 선학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삭감을 동의한다든지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는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기회에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비가 엄청 내려 왔어요. 479쪽, 476쪽에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477쪽, 구비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진의범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478쪽, 479쪽 내용하고 477쪽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옥련동하고, 특색가로등 설치사업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파장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중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어서,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시, 한전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비가 아니고 한전 돈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비이고 한전은 3억을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3억 5,000만원 중에서 시비랑 구비가 반반이잖아요. 그리고 독배길을 전액 구비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몇 년 전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구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구비로...
이창환위원장
위원회에서 왜 부결됐는가 하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박물관 외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밑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니까, 아파트단지나 상가 수요가 많은 데가 많잖아요.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억 7,500만원씩 시비, 구비인데 한전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전으로 보내 주면 한전에서 나머지, 실제로 6억 5,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6억 5,000만원 중 우리 구비가 1억 7,500만원 투입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무것도 없는 데 사업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량산 자락이라든지 박물관 방문객들도 많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해간사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비는 반납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리고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정도 듣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솔직히 그 박물관에 몇 명 간다고요.
김성해간사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393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 교사 인건비를 올려놨는데 그게 우리가 기간제 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사들 사서자격증 있어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원어민 교사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안행부나 행정기관에 산출 근거가 있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 이렇게 써야지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간제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만 기간제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들 중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급여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계약직으로 써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운영의 묘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부분적으로 봤을 땐 이창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 부분이 부담스럽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지 급여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다면 시간제 계약직이나 이렇게 가야지요.
영어 강사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어민 강사가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외국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 중 교원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렇게 줘야겠네요?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기간제 근로자로 썼어요. 그럼 어느 정도 페이를 맞춰준다고 할 때는 차라리 계약직으로 뒀어야지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 1안을 선택하든, 2안을 선택하든 선택하는 폭은...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안행부를 따라가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이천구백몇십만원에 맞추는 근거가 있냐는 거지요.
연수구청은 안행부 소속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안행부의 근거 기준을 가져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 5,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000만원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시범으로 해서 4명을 초빙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4명이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간 강사제로해서요.
이창환위원장
한달에 평균 몇 시간해요? 산출기초 주세요. 과장님 돌아가셔서 산출기초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행부의 근거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우선 지중화사업 6억 5,000만원 부담스러운 게, 시에 1억 7,500만원 반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3억까지, 길게 보면 앞에 있는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이창환위원장
지중화 사업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존에 가로등이 전봇대에 설치돼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봇대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가로등도 없어집니다.
진의범위원
물론 시 1억 7,500만원도 귀한 주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게 구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길게 보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삭감해서 이 부분 반납하고 폐쇄돼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후대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올 듯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로등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요.
김성해간사
하게 되면 공사를 같이 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주시지요. 공용자전거 전산개발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동료위원님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예산으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번에 상임위 끝나고 한전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한전에서는 합의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데로 돌리지 못 한다, 그러면 3억이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억도 필요할 수 있고 6억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옥련동 박물관주변 가공선지중화사업, 지중화 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기권) 이제 질의 답변 그만하고 자기의견만 내서 처리합시다. 환경보전과 477쪽,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김성해간사
국ㆍ시비 나오는 건 웬만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477쪽, 다 삭감해 버리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만 삭감하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그래요. 동의해요.
양해진위원
동의해요.
김성해간사
2,500만원만 없애자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다음 478쪽, 에코 주부단 등 운영비랑 활동비 순수 구비 700만원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진의범위원
좀 삭감을 해도 취지는 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200만원 삭감제안이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2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또 부결이에요. 똑같아요. 기후변화 정책 지원 예산이 4억 8,200만원이에요. 사업이 무궁무진해요.
진의범위원
그럼 수정안 다시 낼게요. 한 300만원 삭감해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내년에 축소해서 해 보라고 해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협상이 안 되니까 협상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양해진 위원님 어째요.
양해진위원
저는 전액 삭감이요.
김성해간사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예산만 삭감해 줘요.
진의범위원
300만원 삭감으로 수정안 낼게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기권) 그리고 480쪽, 기후변화교육 삭감, 환경생태탐방교실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해요.
진의범위원
이것도 기후변화 교육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전부다 양보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진의범위원
기후변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800만원만 살려주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483쪽, 친환경 도시 텃밭 사업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600만원 있고 밑에 도시농부 아카데미 운영 600만원 또 있어요. 친환경 도시 텃밭 조성 사업비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은 동의했어요. 그리고 도심 속 옥상 텃밭 사업 4,0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 이것도 집행부에서 동의했어요.
김성해간사
아까 도시농부아카데미 그대로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484쪽, 오수 및 단독정화조 청소 관리에서 청소안내문서식 인쇄비 40만원, 현수막이 75만원인데 여기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일부에요?
진의범위원
전액 삭감하면 안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잔액은 반납하니까 놔둡시다.
진의범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485쪽, 연수의제 21이요.
양해진위원
이게 1억 1,000만원인데 궁금한 게 인건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럼 7,000만원 중에서 교육비가 2,800만원, 실태조사 1,000만원, 나머지 사업 하는 게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올바로 가는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진의범위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연수의제21 준비 위원회부터 해서 꽤 긴 시간 실천협의회까지 자리 잡았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인천의제부터 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 보다 사업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무기계약직 한 명 인건비가 많이 반영 되는데 고민이 돼요. 인건비를 전년도로 동결 하는 식으로 하게하고 우리 6대까지는 유지하고 7대에 가서 다시 판단하자고요. 원안 찬성이요.
이창환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또 2대2에요.
양해진위원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의제가 나가야 될 방향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진의범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요. 상근하면서 하는 건데, 사업내용들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이러다 보니까...
김성해간사
그럼 단서를 잡아줘요.
양해진위원
교육하는 게 3-4,000만원 되는데 의제사업이 교육만해서 되느냐고요. 몇 년 됐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거창하게 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자꾸 투입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평가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과연 돈을 들여서 저렇게 가야 되느냐 회의가 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삭감을 하더라도 존치해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두세 시간은 더 걸려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 애로사항들, 합의점 도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
인건비 얘기를 하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국장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예산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 지적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내용 중에서 삭감하고...
이창환위원장
합의안을 내려야지요.
진의범위원
사업을 평가해서 좀더 실천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해서, 일일이 데이터 찾아서 하는 것은, 1억 1,000만원 존치하고 1,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양해진위원
수정안이 나오면 동의해 주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계속해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정책과제 다시 발굴해서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없애자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합시다. 진의범 위원님 1,000만원 삭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3대 1로 1,000만원 삭감. 다음 공원녹지과 491쪽 공원내 도시농원 유지관리 시설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실효성도 없고,
진의범위원
실제 의미 있지 않아요?
이창환위원장
공원은 공원답게 수목이나 화초나 활성화 시켜야지요.
진의범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봐요. 생태환경도 있고, 두 번째 지역주민들을 보면 텃밭하시고, 남동구 텃밭을 해 보는데 연세가 있으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귀농교육도 받으려 해요.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지방에 가서 도시농업에서 배웠던 것들로 농사지으면서...
이창환위원장
그럼 진의범 위원님은 전액 승인해 주자는 얘기에요?
진의범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인정해서 삭감을 해서 취지를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40% 정도 삭감하고 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그럽시다. 다음 숲해설가 1명만 살려주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교대는 어떻게 해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예약하는 식이에요.
진의범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중에 숲해설가 교육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은 하는데 의미 있게 수당을 받으면서 하자고 해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활성화 시켜줘도 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어요. 다음 차량민원과 508쪽 야간 주박차단속 하고 ‘마’급 반장이에요. 얘기를 해 보니까 과태료가 20만원 이래요. 버스나 화물차 한 번 과태료 내면 20만원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적해 놓고...
이창환위원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야지 딱지를 끊을 수 있어요.
김성해간사
반장을 없애자고요?
이창환위원장
반장을 없애면 단속을 못한다니까요. 문제는 대화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3명 다 삭감하는 것으로요.
진의범위원
알겠어요.
청학도서관 프로그램지원 4천만원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했나봐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삭감해 버리니까,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해 버린 것 같아요. 20 몇 개 작은 도서관들이 좋은 평가가 나오는데 한 번 하고 삭감해 버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4,000만원 증액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저도 증액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 ‘나’급 약속을 했어요.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1년만 해 주기로 했는데 또 6개월이 넘어 갔어요.‘나’급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김성해간사
그럼 운영 못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왜 운영을 못해요.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마’급쓰고, 그리고 1년만 쓰겠다고 했는데 6개월 늘어났잖아요.
진의범위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합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요.
김성해간사
‘나’급을 없애버리고 시간제 사서직을 쓰자고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제가 ‘나’급, ‘다’급 얘기 못하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서자격증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진의범위원
지금 여기 기타직 보수해서 ‘마’급 있고, ‘나’급 있어요. 그럼 ‘나’급을 없애고 ‘라’급을 한다든지, ‘마’급을 2명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진의범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인원을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급수는 수정하라고 얘기해야 예산 심의 하는데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서관 인원이 부족하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창환위원장
2명을 쓸 수가 있어요.
김성해간사
없애지 말고 수정하자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마’급으로 하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사람 한 명을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
그럼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계약 기간이 이미 완료되고, 회의록에도 그 기간만 쓰기로 했으니까 ‘마’급 2명으로 해 주자. 청학도서관장님 부를게요. 관장님 계약직 ‘나’급이 지난번 예산할 때 계약기간 원래 얼마 였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 7월 2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연장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2014년도 7월 2일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예산 6개월 세워 줬다가 1년 뒤에 보자고 해서 처리했는데...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보통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고용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급이 사서 자격증이 없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서직이 전부다 ‘마’급으로 돼 있네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입니다.
진의범위원
팀장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1년씩 단위로 2014년 7월 2일까지입니다. 처음에 2년씩 다 계약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1년씩 하라고 해서...
이창환위원장
제 입장은 똑같고 변함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시간제 계약직 ‘나’급 2년으로 돼 있는 것 확인했고, 위원장님 생각은 ‘나’급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셨고, 저랑 김성해 위원님은 그대로 존치하고 다음부터 계약직 1년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나’급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이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왜 그걸 의회에서 떠맡아야 돼요. 예산은 어차피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줬고, 사실 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얘기를 했으면 예산승인을 꼼짝없이 해줘야 되고 그건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2년으로 했고,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부터는 1년 계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계약 기간은 지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창환위원장
저는 동의 못한다니까요. 그럼 5년 계약했으면 5년 동안 예산 다 세워 줘야돼요? 그런 억지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계약한 방식대로 따라가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계약직 공무원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 1년 계약 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1년 6개월을 했는데 또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줘버리면 앞으로도, 시간제 계약직도 2년 지나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계약할 당시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2년 계약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후에는 1년 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 이해하더라도 법리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아무리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할 거라고요. 2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도 예측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직으로 바뀌는 규정이 사법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 판단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약을 2년 한 거에 대해서, 만약 4년 했으면 4년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네요.
김성해간사
결론 내리시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법상에 2년을 계약할 수 있고, 5년간 할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매년 그때그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 놓고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해도 임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사례가 있고요.
김성해간사
팀장님 그럼 내년 7월 2일까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니요. 당초에 뽑은 시간제 ‘마’급들은 다 2년 계약을 했고, 그때 진의범 위원님께서 1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고 하셨어서, 그리고 시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행법상 차단장치가 돼 있어요. 무기 계약직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제인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만약 소송이 걸리면 집니다. 시간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상에 의거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7월 2일 끝나고 나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 겠지요.
이창환위원장
팀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노동법 전문변호사나 노무사 자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그런 부분이 깨끗이 해소가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요.
진의범위원
첫째가 시간제 계약직 2년 되면 정규직화 되는 문제지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케이스 대 케이스에요. 변호사나 노무사가 답변해 준 것도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지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케이스 대 케이스로 가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계약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의범위원
2년 계약한 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1년씩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요. 팀장님 2년간 계약 맺은 것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2년 계약 맺었잖아요.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관련 법령에 위반되느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제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1년 11개월로 해도 됩니다. 그럼 일단 정규직 전환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법은 아시겠지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라면 대한민국 도서관 다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에 있는 시간제 ‘마’급도 다 잘라야 됩니다. 문제는 ‘나’급이냐 ‘마’급이냐에서 대두됐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일단 지금 위원장님이 박차고 나갔는데 위원장석을 비우고 회의 진행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간사님이라도 가셔서 위임받아서 오시던지요.
김성해간사
얘기도 없이 나가버리셨잖아요.
진의범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김성해간사
어서 모셔오세요.
이창환위원장
규정에 1년씩 연장 할 수 있고, 2년 이상 해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진의범위원
두 가지 정도 이야기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석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되지요. 그럼 회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창환위원장
저 잠깐 규정 보러 갔다 왔어요.
진의범위원
그래도 자리를 이탈하시면...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하루 종일 비우셨었잖아요.
진의범위원
인권 조례 상황하고 다르지요. 그리고 저는 2년 계약 한 게 법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 한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케이스 대 케이스 사법 판단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저는 2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이 법리적으로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1년 이상 5년 이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년 이상 해 주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년 계약을 맺은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단 하나, 제가 지적해서 1년하고 평가해서 1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계약이 무효인 계약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면서 1년 6개월 했지만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계약불이행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툼이 생길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삭감을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러면 1년만 더 해 주자고 했으면 도서관에서 법률적인 자문도 해 봤어야 되고 슬기롭게 푸는 문제의 답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답을 스스로 내놨어야 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은 전액 삭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어쨌든 계약이 유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추후에...
이창환위원장
왜 자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의범위원
2년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진의범위원
앞으로요. 지금 계약 맺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존중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왜냐면 계약 불이행이 되고, 다투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이 나와야 돼요. 제가 동의해 준다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 문제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단도 나와야 돼요.
김성해간사
일단 예산 세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진의범위원
집행부에서 근거자료들을 미리 배포했어야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나’급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니까 제 소견은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 인사팀장도 했었고,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닙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이건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발췌한건데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지방공무원법상 제2조3항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나 근무 등 지방공무원규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성해간사
확실한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예.
김성해간사
그 단서를 기록으로 남기고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동의 못해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전액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계약을 2년간 맺어서 내년 7월 2일까지인데 2년간 계약 맺은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무조건 삭감해 버리기 보다는 합리적인 안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삭감을 하면 계약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 2일까지 ‘나’급 예산반영하고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서 다시 뽑아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정규직 문제, 설령 재판에서 다퉜는데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됐다면 또다시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정규직 문제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예결위에서 변호사님한테 다시 정리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논의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창환위원장
관장님 예결위까지 할 수 있겠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예산 삭감을 해놓고 무기 계약직 전환이 안 된다면 7월 2일까지 세워 주던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2년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종국에는 지방공무원법상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 시간제 계약직은 공무원신분이에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위임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평생교육팀에 20년 된 계약직도 많아요. 5년을 초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 그것이 입증이 되고 저도 깨끗이 승복할게요. 그리고 남은 문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을 정규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데 사서직은 작은도서관까지 관리하게끔 법적으로 자격증에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작은도서관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사서직을 안 뽑고 계약직 ‘나’급을 뽑아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추후에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나’급으로 7월 2일까지하고 ‘다’급으로 남은 6개월을 하자고요. 부쳐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문제의 핵심은 7월 2일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진의범 위원님이나 도서관입장은 지켜달라는 것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2년 맺은 계약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나’급은 7월 2일 이후에 자동해지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급으로 하게 되면 채용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김성해간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빨리 마무리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의회에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의범 위원님이 7월 2일까지는 ‘나’급으로 해 주고 이후에는 ‘다’급으로 해 주자고 수정안을 내셨어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김성해간사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언제 그랬어요.
김성해간사
통과시켜주고 단서를 달아주자고요.
이창환위원장
예결위에 가서...
김성해간사
무슨 예결위까지 가요.
양해진위원
부결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성해간사
우리 위원회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진의범위원
수정안을 또 낼게요. 그럼 ‘나’급 7월 2일까지 예산 잡고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급으로 해요.
김성해간사
정회를 해서 자문을 하고 끝내자고요.
진의범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오늘 중으로 힘들어요.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진의범위원
시간을 달라고 하면 시간을 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로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문서로 받는 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김성해간사
예전에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하게끔 해 놨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언제 계약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진의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2014년 12월 13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된 뒤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소명기회는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