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현장 확인과 환경사업소 소관 마전지구 오수라인 현장 확인을 위하여 일정 시간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삼성중공업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삼성중공업 건축물 현황도 확인) 이쪽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죠? 조금 걸어 내려가야 하죠?
계자
계자삼성관
a 예,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영선반하고 중앙 공구실하고 목공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삼성 안에 사무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협력업체 사무실이
계자
계자삼성관
a 예
이상문위원장
그게 어느 쪽이죠?
계자
계자삼성관
a 현장 사정상 여러 군데 블럭을 만드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협력업체 사무실 위주로 하여.
이상문위원장
이동시키고 하는 컨테이너는 신고를 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고하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이동해도 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가설이다)보니까
이상문위원장
이동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이동할 때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상문위원장
담당자 어디 갔죠?
계자
계자삼성관
b 예
이상문위원장
컨테이너 신고를 해서 어느 위치에 놓고 쓰다가 작업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또 신고를 해야 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b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따지기 뭐한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단위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과 자체에서 움직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상문위원장
300m 이런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b 1,300개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2층으로 놓아 놓은 데도 더러 더러 있죠? 그런 것은 신고가 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저희가 들어오는 족족 가설물신고에 의하여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동할 때는 신고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계자
계자삼성관
b 멀리 가는 것은 신고를 하는데 가깝게 옮기는 것은 수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a 단위화하여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천막지붕은 몇 개나 있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자바라, 이동식 셀타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b 이게 전부 컨테이너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받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허가를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허가 안 받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저희가 돌면서 바로 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쪽에서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차를 타고가면서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서서 이쪽지역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쪽지역은 어떤 구조물들이죠? 많이 난립해 있는데. 지금 배가 가려서.
한기수위원
암벽하고 1도크 사이에 여기를 들어가 봅시다.
이상문위원장
예, 거기 들어가 봅시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동하겠습니다. ( 1도크로 이동 )
저쪽 건물도 없고 저 뒤에 있는 3개다 없고
한기수위원
도면에 옛날 것만 있고 새로 지은 것들은 없네.
이상문위원장
도면이
한기수위원
도면이 잘못되었네요.
이태재위원
도면 자체가
이상문위원장
이쪽의 구조물들은 하나도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계자
계자삼성관
a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b 건물배치도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신고 도면은 따로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쓴 것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여기 요기 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20년 넘었고 에스오일하고 셀타 2동은 한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들은 다 그렇네요. 도면에 표시가 안 되네요.
계자
계자삼성관
a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고정이 되면 건축허가로 들어가는데.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들은 것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계자
계자삼성관
b 이동식 건물 이동되는 것은 고정식 건물로 넣으려고 하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갖추어 놓는데 일정하게 그 레일상만 움직이는데 건물이라고 보고 영구적이다보니.. 소방법에 의한 소방이 안 되어서.
이상문위원장
저기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b 조례도 일정하게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화재가 나는 것 같으면 건물을 옮겨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여 가지고 다른 부분에 화재가 안 옮겨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밖으로 불난 자리에서 건물을 빼버린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셀타는 처음에 움직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고정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자
계자삼성관
a 예 고정시키면 건축허가로 구분이 안 됩니다.
b 고정시킬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간격이 있는데 왔다가 불럭을 중간에 빼내고 이렇게 가서 다시 공간이 비면 그쪽 블럭을 빼내고 이동안하면 작업이 안 됩니다. 고정 건물로 하여 생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의 다 그러면 도면하고 차이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네요. 이것과 컨테이너하고 . 컨테이너도 도면에 안 나타나요?
계자
계자삼성관
b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에 안 나타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간이창고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든 고정식건축물 구분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간이 창고 외에 임시적인 사무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면하고 비교할게 아니네요. 이것은 제일 처음 만난 건물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 이것이 이것이고 생긴 게 가로 세로 보면 이게 아닌데. 이쪽이 길고. 이것하고 이 3개는
계자
계자삼성관
b 236번 이것 인거 같고. 143번 뒤의 건물.
이상문위원장
떨어져 있잖아요?
계자
계자삼성관
b 이것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신고를 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신고를 안했습니다.
계자
계자삼성관
a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고정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정합니다. 이동하는 것은.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들은 다 신고를 했죠?
계자
계자삼성관
a 예.
이상문위원장
그럼 떨어져 있던 건물을 같이 씌워버렸네요?
계자
계자삼성관
b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원래는 떨어져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이 앞에 조금씩 지어놓은 것이 이 건물이네요?
한기수위원
확인을 했으니까 없는 것 전부 그려내라고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쪽만 해볼까요?
한기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잠깐만 맞춰 봐도 사무실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공무원 담당자가 와도 확인을 못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돌아볼 수 없고 다음 행정사무조사시 시간을 내어서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한 전지정도의 스케일을 맞추어서 그려주면 돌아다니고 하면 됩니다. 가설건물이고 다 그려 넣어주면 블록만 빼놓고
이상문위원장
건축물은 이거밖에 없네요? 8종이네요.
계자
계자삼성관
b 식당하고 오수처리장하고
이상문위원장
이쪽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됩니다.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건물지붕을 연결하여 일체 씌웠지요?
계자
계자삼성관
a 이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b 떨어지는데 도면을 봤을 때는 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은 사실상 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쪽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나가기 전에 눈으로 봤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잠시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 성내공단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성내공단 건축물 현황도 확인) ‘욱일’의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옥영호차장
김성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욱일’인가 보네요?
것이
이것이옥영호차장
가공공장이고 이것이 조립공장입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요?
것은
이것은옥영호차장
이 이후로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앞에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유수상위원
이것은 구조물로 등록되어 있죠?
이상문위원장
이 천막은
것은
이것은옥영호차장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밖에 있는 것인데 크레인은 들어가는데 천막은 들어갑니까?
천막
천막옥영호차장
자체가 밖에 부쳐져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사무실은.
이상문위원장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 벽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등록 안한 것이 많을 것으로 3개월 내에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3개월 시간을 드렸는데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할 생각입니다. < 동화진세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동화진세 건축물 현황도 확인) 건물이 이것하고 이것 2개이고 이곳은.
호기
김호기대표이사
컨테이너인데 면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무실도.
호기
김호기대표이사
예, 컨테이너입니다. 임대 소유니까 짓기 어려워서, 뭘 하려고 해도 지주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포장도 우리가 했는데 땅 주인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배를 부산에서 샀는데 42척을 하여, 도면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곳은 암벽이고. 이곳의 전체 면적이.
한기수위원
비 오는데 갔다 덮었다가, 가건물이 물탱크 있는데 전부 다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것은
이것은박창규차장
다른 부지인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기 컨테이너도 여기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 모조리 일제조사 다 한 것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 녹봉조선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한내지구 건축물 현황도 확인)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을 매립해서 한 것입니까?
쇳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양쪽으로는 다 어장입니다. 증거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기들은 불법을 다하면서 주민들 편리하게 다리 놓는데도 못 놓게 하더니.
이상문위원장
이런 부분은 들어내야 하지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서면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3개 벽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3개월 내에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고 3개월 시간을 드렸는데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몇 개월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중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안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쇳가루하고 녹하고 페인트 등등이 현장에서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조리 바다로 다 내려가는데 막는 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3개월 이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요구할 것인데 계획서 요구하고 3개월 안에 마무리 지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와서 아주 완벽한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대우조선해양 건축물 현황도 확인)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라는 방침에 따라서 2003년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부 신고가 되어서 가설물신고를 2013년까지 가설물로 쓰겠다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2003년도에 다 했네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가설기간을 2013년까지 받구요. 왜냐하면 저희는 블록크기가 변화했다든가 물류에 다라서 수시로 건물이 이동해야 되어서 정식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옮길 때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수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가설도 움직일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네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가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갱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100%인데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정건물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고정건물은 허가를 내었고 저희가 꾸준히 인허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가설건축물들만 그것도 무허가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시에 건축사들 용역을 주어서 구조나 안전성을 검토 받아서 시에 정식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여기에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한기수위원
이동식 셀타는 삼성이나 대우나 같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앞에 튀어난 구조물은? 이 선이거든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이 구조물은 이 레이아웃 자체가 제작된 이후에 이번에 a암벽 작년에 준공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아는데 레이아웃이 태양구조물을 업데이트 안 시켰습니다. 레이아웃을 옛날 것을 받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시면 작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이름이 무엇이라 구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a암벽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폭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제가 토목담당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300몇 십 미터 나오게 되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여기서 이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예. 저 뒤에는 n암벽을 공사하고 있구요.
이상문위원장
여기서 나갑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상문위원장
지금 가설건축물 중에서 제작을 위한 것하고 사무실을 위한 것 하고, 창고를 위한 것 하고 다 다르게 신고해야 하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예를 들어서 가설작업장이냐 아까처럼 지그오피스냐 이런 것에 따라서 따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설건축물로 할 때 셀타나 임시 경작업, 경정비할 때 지그오피스는 따로 가설신고가 다 되어 있구요. 다로 분리해서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그 오피스가 무엇이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저런 것을 이동식 사무실을 지그오피스라고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주로 사무실이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예, 사무실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제작장으로는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게 없다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주로 가설건축물 쓰는 것이 창고나 아니면 장비 경정비할 때 야외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흠집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설치하여 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제작이라고 봐야 안되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제작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정비같은 경우는 장비를 돌아가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정비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색은?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도색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경정비는 운행을 위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지 정비공장은 따로 있고 정식 인허가 건물로 중장비나 도색작업을 하는 것은 현장에 따로 있고 신품종의 거의 경정비나 점검 수준에 정비를 할 때만 가설건축물을 사용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실제적인 제작장인데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것은 없다. 발견되면 가설건축물 신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저희가 용도를 그렇게 구별해서 신청을 안했고 이거랑 이거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인데 제작장이라는 것이 선박용 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코팅 조립 이런 장비는 없고 예를 들어서 블록을 야외에 적치를 하는데 비를 안 맞기 위하여 이동셀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들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블럭을 같이 옮겨 다니면서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은 있는데 이 제작 가설건축물 안에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저기 있는 것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선형의장 공장이라고 하여 블록조립 전에 안에 미리 파이프들을 배관을 하여 탑재와 동시에 조인트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블록을 넣어서 안에 배관을 내부배관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저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인허가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흰 건물주변의 자그마한 게 무엇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지그오피스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문제가 지그오피스라고 하여 일부 표시된 것은 표시되었는데 이런 곳은 전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 길로 가면 계속 지그오피스가 있는데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표기가 되었고 어떤 곳은 표기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지그오피스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를 하는 건축물로 보시면 되지만은 저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고 상주한다기보다는 컨테이너인데 저희가 이런 것은 풀박스공구같은 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짜놓은 박스이고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배의 작업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시설물로 저것은 시설물이 건축물이 아닌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사실 저희는 컨테이너를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금방 이쪽으로 갔던 자리는 일렬로 다 있던 자리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그거도 보시면 시설물이 아니고 칸칸이 끊어진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용접기 박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라고 보실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지그오피스라고 표시한 것들은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허가를 내어서 저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다 한 것이고
이상문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이고 이쪽에서 간 것은 일렬로 다 해놓은 것 신고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큰 시설물 중간에 있는 것은 그것은 가설신고가 된 것이고 중간에 한 칸씩 컨테이너 박스만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컨테이너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저쪽에 있는 것이 길이가 70-80m이상으로 일렬로 연결된.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일렬로 보시면 연결이 된 것이 아니구. 컨테이터박스처럼 중간 중간에 다 끊어서
이상문위원장
연결은 안 되어 있는데 일렬로 늘어선 연장이 70-80m이상 가는데 왜 거기는 도면에 표시가 안 되고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 되었다고 하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된 것도 있고 일부 조그만 컨테이너박스는 안된 것이 있고
이상문위원장
신고하고 신고안하고의 기준은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여기는 지금 모든 가설건축물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신고한 게 빠져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예. 이것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난 사실 저희가 이동이 자주 있고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매주 업데이트 하여 레이아웃에 표기를 하지는 못하고 분기 한 번씩 싹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여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그오피스로 표기된 것들은 대부분 사무실이다 라는 거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예.
이상문위원장
옮길 필요가 없는.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경우에 따라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벽 자체가 용도가 바뀌어서 작업자가 많이 붙지 않는 용도로 쓰다가 작업자가 많이 붙는 용도로 쓰다가 하면 사람들이 작업자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지그오피스를 이동을 해오고 할 때.
이상문위원장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때 10년.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그오피스는 10년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아니 제가 지그오피스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백 이 삼십개 이동이 있거든요. 좁게 보면 하나가 1,2년에 한 개씩은.
이상문위원장
여기 컨테이너가 천개가 넘죠?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컨테이너는 담당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상문위원장
명확한 선이 없네요?
한기수위원
박차장님 삼성에서도 요구를 하였는데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기준을 잡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하고 전지 정도 크기에다 스케일을 맞추어서 모든 건물이나 가설건축물이나 컨테이너도 점으로 표시하고 해서 만드십시오.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작성이 가능한데 컨테이너 박스는 수시로 옮겨지는 것인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표시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1년 이상 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기수위원
그러면 10분의1도 안됩니다.
우리가 배에 올리는 컨테이너가 몇 개 안되는데 한사람이 조사를 할 것은 아니니까 회사조직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몇 월 몇 일하여 컨테이너 쓰고 있는 것 번호 구입을 해서 어디 있다 하면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삼성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대우도 갔다 놓고 나중에 가서 이쪽에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저쪽은 저런 기준을 하면
나중에 현황을 가지고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나오든 아니면 의회에서 조사를 하러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안에 적어도 수 천개가 있는데 15개 틀렸다, 20개 틀렸다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장은
대장은박영조차장
다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까지
한기수위원
대충 이 지점에 컨테이너 10개 있다고 점을 찍어줘야 이상하다 조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하다못해 10개 있던 것이 9개 있어줘야 아니면 10개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디가 있냐 할 때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신뢰가 되고 10개 있었다 그러면 전체 2천개다 이 2천개를 믿어주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저희도 제할 것은 제하고 그런 기준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조사를 하고 업데이트할 것은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스케일일 맞추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을 협의해서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삼성에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상문위원장
3개월 내에.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그건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그 안에 정리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등록이 안된 게 있으면 작업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하고 주택과하고 회사하고 같이 앉아서 기준도 정하고 그 안에 정리를 다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리 안 되었다고 봤을 때는 삼성이든 대우든 안된 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다시 한다든지.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작년에 건축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인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혹시나 스케일이 20,30년 전의 것이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일일이 하여 새로 작성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허가건물 같은 경우 새로이 작성을 한 것이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매달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성 있는 설계건축사와 같이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언제 지은 거죠? 복지센타.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이것은 건축허가 들어갔고 준공은 안 나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최근 도면인데
계자
계자대우관
문진호 건축을 담당하는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상문위원장
삼성에도 가서 가장 최근 것을 가져갔는데 이것하고 자기 것들 하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 한내공단 무허가건축물 질의ㆍ답변 >
(한내지구 건축물 현황도 확인) 도면에 이곳은 없지 않습니까?
계자
계자한내공단관
여기는 공장이고 이것은 호이스트 그렇네요.
이상문위원장
이것도 없고, 이것은 허가 안 받았습니까? 이쪽 건물도 영 다르네요. < 환경사업소 소관 현장 확인 > O 마전지구 오수 22라인 CCTV 촬영 및 수밀테스트 실시
17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및 환경사업소 현장 확인을 마쳤습니다. 주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