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부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사용내역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5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3,025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2,909억 3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한 116억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억 8백만원 감소한 823억 9천 6백만원, 세외수입은 9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350억 5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9천 9백만원 증가한 71억 9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286억 6천 5백만원, 보조금은 43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1,376억 1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3백만원 증가한 258억 6천 6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5백만원 감소한 12억 2천 6백만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천 2백만원 감소한 93억 1천 1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천 7백만원 증가한 115억 2천 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2백만원 감소한 120억 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1,499억 2천 1백만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천 4백만원 증가한 79억 7천 6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1백만원 감소한 35억 1천 4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 감소한 3억 5천 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2백만원 감소한 76억 9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2백만원 감소한 95억 9천 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519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천만원 증가한 116억 3천 5백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천만원 증가한 9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14건에 48억 3천 8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산과 달리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일된 집행·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금보조금의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2013년도 운영수탁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환 의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마시고, 황용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 의원님 뜻대로 찬반토론해 주시고 이창환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됐으면 아까 이창환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수의결로 결정된 것은 승복할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해서 다른 의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임위 존중이란 게 있고 어차피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은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 쉽게 말해서 기획주민위원회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100%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진의범 의원께서 말하고자 하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고 빨리 진행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개인에 대한 소망, 개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니까 상임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역사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앞에 있었던 이창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반영이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예산이 37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의 내용은 국고와 시비보조금의 형태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20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순수 반영형태로 세입의 형태가 증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 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에 기 반영되는 부분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300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에 다음 연도를 결산과정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다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세계잉여금 부분을 실제 구체적 사업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기 반영한 부분으로서 약14%의 세입의 증가는 저희 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국시비 보조에 대한 외적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1천만원 이상의 액수로 77건의 신규사업이 있었고 2011년도에 82건,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90건, 2013년도 올해 신규사업이 67건 그리고 2014년 내년도에는 현재 54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도 선심성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신규사업의 형태가 전년도 대비 가장 신규사업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의 형태를 확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위축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별도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팽창하거나 별도의 신규사업을 통해서 선심성 예산을 의도적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4-5가지 얘기 들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지원관련해서는 올해 4천만원 정도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6천만원 정도 더 지원하겠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지원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2억에서 2억 8천만원 정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도어린이도서관에서 영어프로그램 진행되는데 차별화해서 연수어린이도서관이나 청학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그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원도심에서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 거꾸로 저소득층 자녀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수아동, 영유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실제 송도에서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도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나 지역에 대한 격차를 확장하는 측면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양해말씀 드리고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약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른 아파트단지가 아닌 저층 주거지사업으로서 함박마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텃밭사업이 매우 유익하다는 측면에서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5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별도로 선심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와 관련한 것은 아이가 요람에서부터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출산하게 되면 보건소나 도담도담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가 책을 선물하게 되고 또 아이와 엄마가 책을 통해서 교류하는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게 되는데 현재 대상인원이 약 10,357명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1년에 1,056명 약 10%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스타트에 대한 수혜를 일정부분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올해는 약 2천만원을 4천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수혜 대상인원을 1,096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없었던 사업을 확장했거나 또 내용적으로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형태로 선심성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형태가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짚어준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5분 발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역사관은 어쨌든 특수한 경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역사박물관의 형태로 해서 구단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들어보면 부평구에서 부평역사박물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건물에 약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33억, 시비 7억, 구비 20억 정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5명, 예산이 연간 6억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근지역인 남동구에서는 현재 소래역사박물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직원 4명에 운영예산이 연간 1억 4천만원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래포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 있는 내용의 아이템을 가지고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담아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향토에 대한 사랑을 어린시절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박물관에 대한 유지는 어쩌면 당연하고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인위적인 형태의 발전을 해 온 우리 연수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비류백제부터 시작한 창현한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 외국 국제미래도시답게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선행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진즉에 심각히 고민하고 함께 민관이 만들어갔어야 될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약되고 집적되지 못한 상태로 2000년에 개관되어진 현재의 향토유물 전시와 함께 만들어진 우리 역사관은 2000년 6월 1일 총 67점 현재 구청에 소유한 유물로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박물관의 기준으로 본다면 개념자체가 초기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한번 만들어져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 역사성을 갖는다면 역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우리 연수구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소개하고 또 전시되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져 온 부분들을 현재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졌던 행정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민간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헌신성과 그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가지고 진행해 온 10여년 이상의 성과들을 전부 부인할 것인가 그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부문에 있어서의 보조적 단위로서 그동안 자원봉사해 준 분들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의 출발은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잘 보듬고 이런 민의 자원적 봉사 적 노력들을 어떻게 잘 투영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잘 고민해 오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의 행정의 오류는 저희가 개선하고 만들어갈 부분이지 그동안 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지역의 역사성과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향토애를 만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다하더라도 우선 연수구청 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3조를 보더라도 역사관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4조를 저희는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위탁규정에 대한 부분도 위탁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오류가 없었느냐 라는 부분을 강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규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부분의 지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위배됐다,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리고 앞서 말씀한 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했던 분이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법당국 으로서 가려야 될 행정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수의 회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주장이 상충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단위 내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현재 전통문양 체험학습과 역사관 민화강좌, 역사관과 떠나는 문화재탐방 등 보조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하는 약 700여 만원을 올해 책정해서 사용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세 가지가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환은 역사관이나 보조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연수향토사랑회를 배제한 역사관 전시기능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박물관이든 최근에 있어서 유형은 기본적으로 유물전시만을 통해서 단조로운 형태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립박물관만 해도 다양한 형태의 역사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심사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역사관을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관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적정단체를 선정해서 이를 통한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완성시키는 이 문제에 일체의 혼란이 없도록 완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안은 연수향토사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에 있어서의 자원적 활동들 이 역사관을 자원 활동을 통해서 유지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신들이 오해가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 내의 자원으로 충당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10여 년간 쭉 진행돼 왔던 역사관의 존립과 역사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자원성과 전문성이 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 여기까지 제3안까지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박물관에 대한 원칙적인 개념정립과 여기에 따르는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선의 안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의혹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의회에 성실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또 현안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저희 내부로 가져와야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자원봉사 한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위탁의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적, 인적 자원의 형태를 제공한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으로 확대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관과 관련해서 타구의 생태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소래포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과 같이 그야말로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원과 인력의 형태를 배치하지 아니한 기형적 역사관을 유지해 온 책임이 누구냐, 저는 그것은 우리 내부로 가져와야 된다, 심지어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1차 책임으로서 우리 행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원활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부에서 한번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 행정적으로는 이 위탁의 형태를 명료하게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들로 여태까지 진행한 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행정내로 갖고 와야지 나름대로 자원봉사와 이분들이 해 왔던 세 가지 사업이라는 내용자체가 무슨 수익사업의 형태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물론 내부적 사정에 의한 부분은 그분들끼리 내부적 사정으로 하고 그게 우리와의 관계, 행정과의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지적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 전반적으로 마치 역사관을 운영해 온 민간단위의 분들이 마치 무슨 범죄자고 그분들의 노력 자체가 범죄시 되는 형태로 간다면 어느 누가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거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투입해서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 문제의 옥석은 정확히 구분하고 그 책임의 문제는 행정이 가져올 부분과 민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 연수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창환 의원님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역사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안이나 이 과정에서 집행부나 이 부분에서 소홀히 했었던 박물관의 필요성과 박물관에 대한 인적재원에 대한 지원의 형태 그리고 또 보다 더 큰 프로젝트로 구성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정하고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학동에 대해서는 왜 도서관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까? 선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도서관을 넣으려고 검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하고 검토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린벨트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심지어는 외져 있는 선학동 주민센터까지 이전해 보려고 아니면 개인건물의 형태로라도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숱하게 노력했고 그동안에 이창환 의원님과 같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학동에 필요한 시설물과 관련한 부분에 0.9%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지만 누가 소유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연수구가 노력해서 만든 연수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선학동과의 거리에서 얼마나 멉니까?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도서관의 실제 이용률에서 선학동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연수도서관이 연수3동, 선학동과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학도서관이 청학동과 옥련동의 형태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송도 쪽에는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LNG주변에서 나오는 40억을 이번에 투입해서 해돋이공원에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권역별 도서관 형태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작은 도서관의 규모와 다른 복지시설이 함께 할 수 있는 선학동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에 논의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 것도 안했다, 선학동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환 의원님 지역구인 선학동에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선학동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창환 의원님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실제로 선학동에 지어지는 체육관도 시에서 300억 이상 들여서 한 거 같이 노력해서 관리권 가져오지 않습니까? 관리권 가져와서 상당한 부분 혜택이 실제 선학동 주민들에게 가게끔 만들어 드렸고 또 실제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서 공영주차장과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형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장소가 여러 가지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안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가 그렇다고 선학동에 좀더 많은 혜택이 못간 점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같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 노력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 점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다양한 거고, 행정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 런 부분은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다만, 예단하고 재단해서 미리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투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던 일체의 노력을 선입견을 갖거나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더 잘 부각되고 잘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선은 수인선 친환경 돔과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수인선 전철이 개통되고 그 개통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도심이 통과하는데 지상으로 통과되어지는 구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간 단절, 소음, 분진 등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연수역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급적 지역 간의 단절, 지금 예를 들어 세경아파트에서 건너편 상권을 넘어가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바로 넘어가던 게 지금은 10분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단절됨으로 해서 상권의 약화도 나타나고 당연히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앞으로 더 인천역과 수원까지 완전 개통이 되면 실제 더 어려움들이 많이 야기될 거고 또 노선이 증편된다면 그에 따른 민원은 더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급적 역세권을 개발하고 실제 친환경적 조성을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역세권 개발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개념 속에서 돔을 씌워서 덮개공원을 만들어 녹지화 하고 이 부분들이 잘 개발될 수 있는 민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연수 원인재 역사권 개발계획을 시와 철도공단과 저희 구가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6월 19일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시가 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때 무산되고 원래 3차는 2013년 6월 경에 진행을 해서 10월 이전에 가부간 결론이 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면 사실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회와 협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3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9월 9일 진행됨으로 해서 3개월의 기간을 줘야 돼서 12월 9일 최종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3,8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덮개공원 2개소 약 200미터 정도를 수행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3차 공모에서도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시유지 3,800평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서 PF를 일으키는 염두에 두고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시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곤란한 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실제 세경아파트에서 이런 의지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같이 협의해서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지역간 단절이나 소음, 분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3차 공모가 끝나면 지금 현재 세경아파트 주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데 선거법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문의는 해 놓고 곧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이 보고회를 갖는 부분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 방안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방침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저희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 협의내용은 의회와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1안과 2안의 형태로 해서 동시추진형태를 검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출자 지분 참여를 통한 민간 합동 공모를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공모가 아니라 실제 시와 연수구가 일정지분을 출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인천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출자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재산을 출자 지분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및 재정여건 상 부정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테크닉밸 리가 대전시가 20%, SPC 사업형태로 한화건설 65% 산업은행 15%로 해서 참여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경아파트 민원구간 덮개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 지침을 통해서 현재 구와 시가 일단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구가 매칭 적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정도에 시가 40억, 구가 40억 정도로 해서 세경아파트 민원구간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되 또 다른 구간 덮개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SPC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들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시 4천평에 대한 사업의 형태가 전개되어지는 것과 내용을 같이해서 그 부분에서 덮개를 소화하는 방안을 1안과 2안을 2안은 우선시하면서 1안을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놓고 저희 구와 협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내부적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 주민들에게도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으로 보고요. 참모분 들께서 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보좌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주민들께 그러한 의지로 적어도 필요하다면 이 고통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점은 이창환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와 가급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시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쨌든 지상구간으로 도심을 갈라놓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21세기형 미래 도시로 가는 우리 연수구의 원도심 지역에서의 최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의회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송도1,2동 이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사용 후 내시경기구 소독 관련하여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구관리를 철저히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으로 인한 2차 감염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시경으로 인한 2차 감염은 간염, 결핵, 식중독, 헬리코박터균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시경 기구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가능성은 없다고 증명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식습관인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2차 감염 역 추적조사보다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4년 미국 소아기내시경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에 의한 감염은 180만분의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잠깐 다 같이 자료를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나머지 부분을 더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지요. 충격자체입니다. 제가 보건소 담당부서에 가서 확인했더니 소독기가 다 했기 때문에 소독기로 소독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소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소독하려면 20분씩 걸립니다. 20분씩 걸리다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이러한 내시경 기구에 대해서 소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 제4조에 보면 멸균 및 소독방법이 있어요. 제2항을 잠시 읽어드리면 내시경 기구는 살모넬라, 결핵, B형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내시경 기구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폐렴, 알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구청장님 제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올해 위내시경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십여 일 기간 복용하고 나서 다시 며칠 전에 검사했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제가 역학 조사를 권해보고 싶은 게 예를 든다면 제가 검사받은 후에 다음 환자는 소독이 깨끗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겠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2년 전에 어느 병원하나를 샘플링을 잡아서 B형 간염이 걸렸던지 C형 간염이 걸렸던지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다면 그 다음 번에 조사 받은 사람을 그 명단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험공단에 확인해 봤습니다. 위내시경은 2년마다 한번씩 가기 때문에 2년 후에 실제로 보균자로 판명된 사람 그 후에 정상적인 사람이 2년 후에 위내시경 검사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과연 말로만 소독 잘하고 있다, 그 사람들 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샘플링으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보험공단에서도 호의적으로 답변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우스개 소리로 논문자료로도 훌륭할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불신과 실제 현장에서 원래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독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따라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5분 이상의 소독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시경 하고 15분 정도 소독시키고 그 다음 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통설이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저희가 31개소 정도의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원래 소독지침에 따라서 고위험군으로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대로 잘 지켜서 다시 2차 감염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먼저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 말씀하신 역 추적조사의 과정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자료를 획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역 추적조사를 해서 실제 감염의 사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비밀로 간직할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의심의 사례를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 당사자들에게 자료는 이미 공유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 신경 쓰는 구청장께서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따라서 소독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1개 기관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은 저희 권한으로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고 역학조사나 추적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화 되어지는 부분들까지 현장에서 확보하라는 부분들을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은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료를 감독하거나 평가하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영역까지 연수구가 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그 부분까지 같이 기관까지 협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뭡니까?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데가 보건소인데 그 보건소가 연수구에 소속돼 있고, 소독기가 다 있다고 하는데 소독기뿐만 아니라 멸균기가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세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소독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멸균해야 되는데 그 기계 자체가 달라요. 다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기가 있다는데 과연 멸균기까지 있는지 이 지침에 의하면 필히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은 필히 해야 되는 데는 코스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31군데의 기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있는지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의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되어지는 내용이 실제 그런 의심되거나 주민들께서 사용하면서 께름칙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고강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통해서 역 추적하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우리 보건소가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번 정도는 병원 하나를 샘플링으로 조사해 보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역학조사를 하자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방식을 얘기했듯이 전수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A라는 병원에서 조사를 했다, A라는 병원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식으로 보균자가 발견됐으면 그 보균자 뒤에는 당연히 이어서 조사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 2년마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2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험공단에 요구하면 동일한 병에 감염이 됐다면 1차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 감염률이 없으면 천만다행인거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동일한 병이 다음 조사받은 사람이 걸렸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갔을 때 내시경 잘 소독하고 있습니까? 잘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 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멸균기와 소독기가 있냐, 없냐 여부를 제외해 놓고는 그 사람들이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방법이 바로 거꾸로 역학조사 한번 저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중이 우리 구민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 단위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연수구를 샘플링하고 역학 조사할 수 있는 단위로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의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보건소 내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일련의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해야 될 것은 현재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실제 진행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역학조사 단위를 구 단위에서 보건소 단위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단위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하거나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역학조사 형태를 진행할 수 있는 단위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간단하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 해서 조사해 놓은 결과가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으로 조사요구를 하면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언론에서 내용들이 발표되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어진 내용이라면 국민의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실제 어떤 샘플링해서 추적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보건소를 단위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저런 방송이 나가고 저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될 보다 상위기관에서 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더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본 연후에 각자의 역할에서 역학조사가 우리 단위에서도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이 돼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부분을 디자인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단위에서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상급기관과 다양한 형태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저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저런 것을 하라고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진 기관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좀더 확인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는데 기초의회 같으면 바로 삶의 현장 이런 문제되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학조사 하겠습니까?

저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역학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하자는 거지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은 예단해서 안했을 테니까 그래서 안했다 그래서 하자고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런 자료는 보험공단이 갖고 있는데 보험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역학조사 하자는 방법과 규모는 이해하셨지요.

네.

이 정도면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역학조사 하는 것으로 알아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내시경과 관련해서 관리실태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 매우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점도 100%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31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내시경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점하고...

철저한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점검의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독지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과 노출 시간 그 다음에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하다면 방금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실제 소독의 시간을 두고 다음 환자를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와 감독에 대한 기법 이런 것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그런 방법은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한편으로는 우려로 생각했던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높은 수준의 소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일정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도나 일련을 과정들을 거쳐서 적어도 연수구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다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감독하는 것...

계속 지도감독 하는데 일회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 밀봉한 것을 쓰면 못쓴다든지 이런 증거물이 있으면 내시경 기구에 이 약품을 꼭 써야 되는데 나중에 쓴 봉투를 갖고 확인한다든지 내시경 검사 10번 했으면 그 소독약을 10번 썼다는 이런 거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고 아까 봤다시피 세척하고 소독약에 담겨져 있는 거 꺼내다 빼고 멸균기에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것을 역으로 조사하는 게 바로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는 전제조건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내시경의 몇%가 제2차 전염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서 점검은 있는 상태만 보고 올 뿐이지 그리고 갑자기 가서 마침 내시경을 검사하고 있다면 보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운 좋게 갔을 때 내시경을 조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육안확인이 되는데 그게 육안확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31개소의 내시경만을 31명 정도가 배치돼서 매번 할 때마다 소독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역학조사를 하자는 거지요.

높은 수준에서의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독해서 일정하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행정적 처벌형태로 가고.

최선의 방법 같으면 소독기 위에 CCTV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가장 100%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행정이란 게 그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다할 수 없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효율적으로 얘기하지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분간 높은 수준의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계도와 행정적 감시 감독의 형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연수구에서 진행하는 내시경은 최소한 매우 안전하다, 31개소 중에 여기는 이런 지침에 의한 소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증하는 인증의 내용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연수구 보건소 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인증할 겁니까?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인증할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의 몇 차례 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안전 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줄 수 있지요. 우리가 맛있는 집 하듯이 적어도 구민건강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깔끔하게 하겠다는 데는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데에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고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조사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지 까지도 협의한 이후에 대안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좋은 답변이 나왔는데 모범 음식점만 인증서 방법 택하지 말고 내시경 아이디어 내서 여기는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증마크를 달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의료기관 중에 그런 불신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 그 인증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통과했을 때 인증을 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확인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확인방법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공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항생제 과다처방을 줄이고 구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2회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수한마당은 3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구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연수한마당에도 같이 공시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한마당의 구독률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많이 보고 계시고요.

구청장님은 구독률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뭘 갖고 평가하세요.

황용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평가해 봤는데 그렇게 구독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구독률은 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계단에 연수한마당을 쌓아놔요. 구독률은 그것을 가져가는 율이 높으면 구독률이 높은 거고 안 가져가면 구독률이 아예 없는 건데, 옛날에 신문지로 만들었을 때에는 가져가요. 신문지 쓸 용도가 있으니까 책자로 만든 다음부터는 신문지보다 더 안 가져가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다양하게 지면에 대한 선호도.

통장들이 가서 여론조사를 해 갖고 오는데 그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리서치 기관에 맡기면 동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하는 만족도 조사는 부인 당하거나 이럴 정도로 신뢰성을 낮추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명예기자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연수한마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공개돼 있고 시민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만족도가 평가되고 그 평가된 내용대로 다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아파트에 사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질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연수한마당에 공시할 겁니까?

공시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에 공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일대가 지금 중고자동차 수출기지로 전락이 됐는데 중고 수출차량 임시번호판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에 근거해서 발급되며 법 제2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허가 등) 제1항에서 정하여진 각각의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 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또 신청에 의해 발급해주고 있으며 운행기간은 20일 이내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허가처리 및 임시번호판이 발급되고 보험기간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후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임시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 후 사용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민원내용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시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차량으로 간주하여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을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 발급 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방법은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 수출매매 단지의 타 지역으로의 조속한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임시번호판이 상당히 많이 발급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이 책임보험은 드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대물사고나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려 하는 게 외국인이 임시번호판을 달아서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 여권 갖고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저도 실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경찰서에 알아보고 있는데 잘 밝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문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요. 그 사람은 중앙선도 없어요. 차 없으면 건너가고 유턴하고 심각한 문제에다가 또 하나는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연수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일대에 외국인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 수시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구민의 안전차원에서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3년 11월 30일 현재 임시번호판 발급이 1,300건 정도 진행이 됐고 이중에 수출용으로 해서 임시번호판이 발급된 사례가 1,013건 정도가 돼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수출용 1,013건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하게 운행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칫 사고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공유한 상태에서 혹여 저희가 발급해 준 임시번호를 달고 우리 지역에 실제 과속이나 난폭운전, 신호위반 심지어는 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샘플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런 부분이 과다하고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방지대책을 임시번호판과 연결지어서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임시번호판을 단 명목은 그렇고 실지로는 그 차를 갖고 자기들이 시내주행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번호판을 단 차하고 사고 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요행을 갖고 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구청장님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도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남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각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