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동 주민센터,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산팀장님,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 40억이 연수1동 신축공사 40억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담당
김종문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12월 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정지열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담당
김종문 83억인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게 50억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준공이 언제 예정이지요?
담당
김종문 내후년 4-6월경에 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팀장님, 감사실장님,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문자가 80개 왔어요. 원장들이 선동해서 교사들을 시키는 것 같은데 “평가인증 교사수당 삭감 작년 7월부터 교사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안 주는 걸로 나온 게 의회결과입니다. 12월 11일 이에 따라서 아래 문구내용을 하나를 선택해서 각 의원들에게 교사들이 직접 문자를 드리도록 하세요.” 몇몇 원장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원장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내라고 의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런 데를 연수구청에서 예산을 주려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천시에서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를 가장 많이 주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10만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정지열위원
보통 다른 구청은 얼마씩 줍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는 1만원이었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연수구 때문에 오른 거예요. 1년에 쓰는 게 12억 3천만원 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특색사업으로 우유주는 게 7억 9,950만원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들 급여가 근무여건에 비해서 워낙 열악해서.
정지열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그것을 보전해 주냐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평가인증은 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상 통과를 해야 인증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39인 미만은 80개 항목, 40인 이상은 120개 항목에 의해서 세부적인 평가를 받아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미 인증을 받는 시설도 있고 인증 보류가 되는 데도 있고 평가인증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어떤 질적인 검증이 안돼서 평가인증제도가 시행이 돼서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의 고유 업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교사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게 3년에 한번씩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해에 안 받는 어린이집을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왜 보전해 주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정지열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당연히 평가인증을 받는데요. 교사 중에서 평가인증을 안 받는 어린이집만 골라 다니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런 교사들을 우리 구에서 왜 간섭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 인센티브를 왜 주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니까요.
정지열위원
그 유인책이 한도 끝도 없이 씁니까? 법에서 공무원들 ISO 인증 따라고 하면 그 인증 따라고 유인책을 위해서 수당 줍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맥선상에서 보면 평가인증을 안하면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사수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사수급이 안되면 인허가에 대해 취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참여 안했다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참여하지 않을 때는 시비수당, 연구활동비 지급하는데 페널티는 줄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페널티를 주지만 교사가 옮겨 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어린이집의 사정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하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하고의 질적인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참여해서 통과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토록 그렇게 사업을 발굴한 거고 교사가 1,200명 인데 예산편성 된 인원은 200명으로 내년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결국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돈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도 주고 초과근무수당도 주잖아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참여해서 통과한 경우에 수당을 주는 구는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국적으로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개념이란 거예요. 연구활동비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10만원 주다가 15만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활동비는 전체 교사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교사수당은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통과한 교사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점차 늘어난다니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느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개념은 그게 아니라고요. 인센티브는 일회성의 개념이 강한 게 인센티브에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해당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옮겨갈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돼 있잖아요. 전시성이라든가 아니면 보편적인 예산편성을 하라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문자 보내라고 시키고 위원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시소와 그네보다 더하는 것 같아요. 시소와 그네는 8개 들어왔는데 여기는 80개 들어왔어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유도 매년 8억씩 나가고 우유주는 게 몇 년째 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2년부터 줬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8억이면 5년에는 40억이에요. 교사연구활동비도 매년 10억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살아날 길이 있냐고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기본적인 도가 있어야지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선출직 의원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의원으로서 불합리한 것을 보고서 간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그 사람은 정치력을 잃은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집단행동으로 위원들을 협박이나 주고... 내용을 알려줘서 원장들을 시켜서 전화하게...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요.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평가인증을 참여한 어린이집이 200% 늘었습니다. 내년에 지급대상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보육교사는 1,10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까지 해서 60% 정도 됩니다. A어린이집이 통과하고 나면 그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교사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급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당 때문에 이직을 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재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년마다 재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재 인증 받은 데서 기준에 미달이 되면 못 받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상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 문자를 100여 통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지켜봐서 정보가 샜는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그런지 잠을 못 잘 정도로 11시까지 와요. 새벽 6시 30분부터 문자가 왔어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저희도 나름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임금이 동결됐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년 최저선을 제시합니다만 올해 민간어린이집 봉급이 1호봉인 경우 115만원입니다. 처우개선비하고 연구활동비까지 다해도 연봉이 2천만원도 안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고 이 시간 끝나고 과장님하고 위원들과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