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토론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어요. 진의범 위원님 안 계셨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도서관 분야를 다하고 소명기회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추경심사를 합시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되는 계수조정과 토론시간으로 회의록만 공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다 보니까 지난 달 2012년도 말에 본 예산을 해 주면서 평가를 하자고 그랬어요.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가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년마다 평가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난 뒤에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평가를 안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다 남는데 말하고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급을 내년 6월까지만 하고 ‘다’급이든 ‘라’급이든 나머지 6개월은 낮춰서 하도록, 일단 ‘나’급 6개월 주고 ‘다’급하든지 ‘라’급다든지 도서관 얘기를 듣고 해 줍시다. 기획예산실 예산 팀장님 오셨으니까 청학도서관 작은 사립도서관 지원비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담당
김종문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팀장님이신데 절차상 문제없나요? 위임받으셨나요?
담당
김종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삭감 및 증액내역 발표 ) 삭감내역,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374쪽 통장워크숍 1,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7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200만원 삭감,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000만원 삭감, 행복한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삭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컨설팅 200만원 삭감, 예선서 380쪽 예시군육성지원 경상보조 28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391쪽 교육경비 1억 5,000만원 삭감, 예선서 393쪽 C. C. C. Debate 활동지원 6,000만원 삭감, 예산서 406쪽 연수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개최 6,000만원 삭감, 외국어열린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삭감, 외국어열린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1,000만원 삭감, 예산서 394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270만원 삭감, 예산서 396쪽 북 스타트 사업 지원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404쪽,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4회로 해서 3,042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토요문화마당 동아리 출연료 120만원 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행사를 3회로 해서 3,630만원 삭감, 예산서 406쪽 문화의 집 설치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액 삭감, 문화의 집 설치운영 타시도 선진지 견학 57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7쪽, 문화의 집 설치운영 기타 보상금 3,9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 8,31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9,6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이 집 어린이미술관 행사운영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구축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8쪽 역사관 관리 민간경상보조 9,98만 7,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예산서 452쪽 공용 자전거 시설확충 1,200만원 전액 삭감, 자전거 구입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54쪽 상가지역 특색가로등설치 시설 및 시설부대비 3,524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69쪽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478쪽 에코주부단 등 운영비 540만원 전액 삭감, 에코주부단 등 활동비 1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80쪽 환경생태탐방교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83쪽, 친환경도시텃밭조성사업비 2,000만원 삭감, 도시옥상 텃밭사업 1,500만원 삭감, 예산서 486쪽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운영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91쪽 공원 내 도시농업 유지관리시설비 2,000만원 삭감, 차량민원과 예산서 508쪽 주박차 단속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548만 1,000원 전액삭감, 예산서 509쪽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인부임 1,907만 1,000원 전액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537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인부임 2,300만원 삭감.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건설과 자전거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00만원 증액. 신비목설치내역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만원 증액,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임금 986만 5,000원 증액.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른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통장 워크숍 1,5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각 군구에서, 10개 군구에서 중구와 강화를 뺀 나머지 8개 군구가 워크숍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 월정액으로 수당이 나가지만 금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라든가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특히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이런 모든 준비와 관련돼서 통장님들이 고생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고요. 참고로 인천시 통장연합회에서도 각 군구에 요청해서 각 군구와 보조를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 하나 만큼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선거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끝나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다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유치원교사연구활동비 1억 9,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통합되면서 동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개 학교가 신설이 됐고 내년에 두 개 학교가 신설된 예정인데 1억 5,000만원이 삭감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전부다 반영되기 어렵다면 반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선거 이후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선거후에 계획되더라도 그 후에 다시 논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사 일정이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7쪽, 1,000만원 짜리 스마트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구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10개 군구에서 1,000만원씩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부분에서 간판이라는 것은 사유제인 동시에 공공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도시경쟁력, 더군다나 도시경관이나 도시미관을 가장 우선시하는 도시에 있어서 간판개선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특히 옥련동 재래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행정부하고 국비를 2억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동의서를 징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안행부에 국비를 요청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동 상가는 간판개선사업 계획서가 언제 작성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비 확정되기 전에 먼저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10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 도시디자인 진단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8억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비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동은 10월에 계획서 올렸는데 옥련동 같은 경우 12월 9일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계획서 올렸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경제청 해돋이 공원 쪽에 도서관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상당한 비중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준비도 해야 되고, 인적 구성으로 시간제 ‘마’급 8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간제 ‘라’급 부분은 최소한 ‘다’급 정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주세요.
김성해간사
해돋이공원에 도서관이 언제 개관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015년도 개관입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374쪽, 통장 워크숍 전액 부활, 교육지원과 391쪽, 교육경비보조금 7,500만원 부활, 문화체육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구축 1,000만원 전액 부활.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12시 2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미술시범사업 문화의 집에서 사업하는 건가요?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국에서 36개 사업이 됐는데 3차 심사를 다 끝낸 후 저희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가 2억 6,000만원 사업에 국비가 1억 7,000만원이고 구비 매칭 9,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DIY사업이라고 폐가구 사업이 있고, 우리집 갤러리, 소금 밭 프로젝트 해서 강좌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건비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업 연계된...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짧게 설명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비보조 4,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총 5개 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했는데, 옥련 2동에 양지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양지마을 쉼터, 연수 1동에서 샘마을마을공동체에서 샘마을마을상가테마가 있는 꽃밭 조성, 그리고 동춘 1동에 미로 찾기, 청학동에 뚝딱이마을공방 해서 우리 마을 공방만들기, 연수 1동 행복마을공동체에서 새마을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해서 시 응모에 응해서 확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년도까지 지방비 매칭하게 돼 있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방비 9,000만원 매칭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4년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이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할 수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에 국비 부분이 있고, 지방비 부분에 섞여있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인건비 총괄 계획표하고 운영인력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 진행하는데 투입되는 재료비나 강사료가 다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9,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강사비 따로 있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인력은 누구에요? 150만원씩 12개월해서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 보낼 때 말고 예산서에 내용을 보시면 최종 내역에 강사료하고 2억 6,000만원 전액이 공공미술시범사업에 있고요. 전문가 자문수당, 일반 강사 가, 나, 보조강사, 재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살피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의 특성상 같이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2014 회계연도에 쓰이는 게 있더라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총무과장님 224쪽, 통장자녀장학금 8,400만원 잡았다가 4,400만원 45% 삭감하는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을 매년 전체 통장님의 숫자에 비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통장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자녀가 적을 경우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기준을 보면서 장학금 예산을 잡지요. 본예산 잡고 나서 규정이 바뀌었다든지 강화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통장 자녀를 산출 할 때 전체 통장 인원 452명의 40%를 잡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석차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청 지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걸러지면서 지출이 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25쪽, 예비육성지원예산 3,1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정리추경에 올라 왔어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 때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송도 2동대가 내년 1월 1일부로 창설됩니다. 지금 사무실 확보는 송도 2동 4층에 돼 있고 집기나, 전자제품 일체를 본예산에 할 때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동대 확정된 게 10월 이후에 돼서 추경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 올 때 컨설턴트를 두고,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라고 돼 있는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문 수당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142차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총 강좌가 10개 강좌인데 강의마다 총 강의시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금 밭 프로젝트가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상징적인 의미로 야외에서 작품을 같이...
이창환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소금 밭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가 1억이에요. 뭘 하길래 1억씩이나 드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떤 작품 활동을 할 거라는 게 나와야지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주민을 상대로 모집을 할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당연하지요. 그것 말고도 민간경상보조인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하고 리싸이클스튜디오 설치는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주부님들이 폐가구 리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DIY하고 같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공미술토론회 참석 수당 200만원, 위에 보면 합동 워크숍 200만원, 간담회 50만원 또 있고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세부산출내역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공모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이창환위원장
국비는 국비라고 표시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를 묻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퍼블릭 퍼니처 제작비 1,000만원 계획을 봐야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물홍보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풀경비성으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퍼블릭 퍼니처는 실무자와 통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임고은 시간제 계약직이 하시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리사이클스튜디오 재료비가 3,352만원이에요?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가구만드는데 무상으로 재료비 다 주면 싫어할 사람한 사람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계획서 갖다 주세요. 다음은 도시환경국과 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답변하는 것 보면 의회 이렇게 쉽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것을 못 보네요. 와서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게 업무 연찬하셔서 오셔야지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자세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추경은 연찬할 게 거의 없든지, 한 건 정도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염화칼슘하고 아스콘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 때 다 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본예산 것을 다 쓴 거고 추경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염화칼슘하고 아스콘은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000만원 증액해서 기상청에서 예년대비 폭설이 예상된다고 해서 소금 2,000톤, 염화칼슘 1,000톤 추가로 구입해서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금을 뿌리면 녹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물을 3대 7 비율로 섞어서 수용액을 만들고 거기다 소금을 같이 뿌리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문화의 집 구비 못 세워줍니다. 구비를 왜 세워줘야 되는지 토론해요.
진의범위원
지금 계수조정이잖아요. 물으세요.
이창환위원장
켜놓고 하자면서요? 계수조정작업은 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계수조정작업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비 사업 9,000만원 무상, 홍보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2014년까지 사업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예산 세우고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9,000만원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진의범위원
매칭사업의 특성상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구비를 매칭 안 했을 경우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알아봐서 국비만 세워주고, 구비가 돼 있는 부분 중 문제되는 것은 문제되는 대로 논의해서 삭감을 해도 국비가 반납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이따 정회시간에 정밀 검토해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타당한지에 대해 얘기해요. 국비 어렵게 따서 왔는데 반납해 버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 이견이 있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해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창환위원장
이 건 말고 다른 이의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 위원님 저는 문서를 받아서 이야기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4년까지 지방비 9,000만원씩 필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안 한다고 반납 하는 게 아니라 14년까지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지방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수정하라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확인할 게 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000만원 세우지 않았을까 반납 안 해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비 받아온 사람, 임고은 씨가 기획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참여하에 질의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질의 답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임고은 씨도 와야겠지만 담당 팀장도 와야지요.
진의범위원
당연히 과장, 팀장은 와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계수조정인데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1억 7,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 9,000만원 잡았잖아요. 9,000만원 예산이 통과 되지 않으면 반납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반납해야 됩니다. 조건이 매칭입니다.
진의범위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수조정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9,000만원에서 삭감됐어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로 조건입니다. 구비 9,000만원 반드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근거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어렵게 1억 7,000만원이라는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 행사성 경비가 과하게 짜여지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적이라기보다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당자
임고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술위원회에서 3차까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내용은 다 그대로 나와 있겠네요?
당자
임고은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매칭 안 하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2014년까지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공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창환위원장
2014년까지 매칭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서야, 사업 하나에 국비와 구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2014년까지 매칭을 하면 되긴 되는데 곤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임고은 주사님 퍼블릭 퍼니처 제작비가 뭐예요?
당자
임고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퍼니처는 가구잖아요. 공공이 쓸 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공원에 있는 벤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퍼블릭 퍼니처를 제작했을 때 벤치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과 함께 예술작품을 만든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제 100만원씩 돼 있는데 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당자
임고은 10개 정도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예술위원회에서도 저희 기획안을 선정해 준 이유가 전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이창환위원장
주민 몇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당자
임고은 한 작품당 최대 16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료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당자
임고은 작품 안이 나오거나...
이창환위원장
100만원 기준을 뭐로 삼은 거예요?
당자
임고은 작품에 따라서 재료비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작품 당 100만원 이내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 세부 예산을 보니까 강사, 보조강사, 재료비, 전시회운영비가 있는데 천팔십몇만원이에요. 강사하고 보조강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당자
임고은 퍼블릭 퍼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강사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퍼블릭 퍼니처랑 리사이클스튜디오하고요?
당자
임고은 퍼블릭 퍼니처 제작비는 재료비랑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이것을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6개월간의 강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퍼블릭 퍼니처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강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책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부 계획서가 맞네요? 강사료요.
당자
임고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보고 계신 세부 계획서는 최종으로 예술위에서 승낙한 부분이 아니고 최종으로 한 것은 정리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안에는 세부내역이 없다고요.
당자
임고은 지금 보고 계신 주요사업세부계획서는 조금 수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00만원이 어떤 산출금액인지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당자
임고은 저도 그런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지,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원할지 답이 있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렸겠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동네 또는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1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의미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사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소금 밭 프로젝트 진행 238쪽 상단에요. 민간경상보조 1억 이건 세부내역이 뭐예요?
당자
임고은 소금 밭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가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미술에 대한 토론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하는 기초 다지기 사업 하나가 큰 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집 야외공간과 연수구 아파트 단지 곳곳에 커뮤니티아트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랜드 아트 공터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랜드 디자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퍼블릭 퍼니처 제작한 것이나 소금 밭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난잡하게 있으면 오히려 공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예술적인 공간으로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랜드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초 다지기 워크숍, 랜드 아트, 랜드 디자인 이 세 개 사업이 소금 밭 프로젝트라는 거지요?
당자
임고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부계획서 세운 것을 보면 랜드 디자인이 3,500만원이고, 랜드 아트가 1,500만원이고 기초 다지기 워크숍이 936만원 해서 합쳐도 총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1억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당자
임고은 장비임대료나 도시캠핑이라는 부대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기획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밑에 소금 밭 도시캠핑, 소금 밭 예술캠프, 소금 밭 폴리마켓 합쳐서 총 7,936만원이에요.
당자
임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경상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경상비요?
당자
임고은 기획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감리비 이런 등의 경상비가 빠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또 뭐 있지요?
당자
임고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갤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소금 밭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그 진행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 질의응답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심사하는 위원들한테도 계획서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경상비 자료도 안 주고 추가 됐다고 하세요. 임고은 주사께서는 본인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문서로 주시지도 않고, 이런 경상비 추가 됐으니까 이해하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여러 번 예산을 다뤄보셨지만 큰 틀에서 소금 밭 프로젝트가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소금 밭 프로그램 하나의 풀경비성으로 봐주셔야지 너무 세부적으로,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자체 계획서는 있지만 담을 수가 없으니까 풀경비성격으로 여기에 담아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잖아요. 액수가 1억이면 1억이 꽉 차야 되는 거지요. 제 판단은 풀경비성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10%가 됐든 얼마정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특성상, 저도 문화예술인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업 될 수도 있고 변수부분까지 담아내면서 차이가 났다고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최종안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데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0월에 최종 응모를 한 다음에 3차 심사를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이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심사할 때마다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7월에 공모한 다음에 3차례 통과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키고 최종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흡했지만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설마 고의적으로 했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상임위에 최종 자료가 왔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흠결이 생긴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쟁점이 있었으니까 어제나 그제라도 자료가 넘어와서 나오게 해야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임고은 주사님이 심사하는 과정에, 먼저 추경 예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먼저 이해를 시켰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맞대고 질문오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37쪽, 구비로 리사이클스튜디오 재료비가 있는데 주요사업 세부계획서에는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 있는 237쪽 사업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는데요. 이 세부계획서에 어디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예산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이 지금 드린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리사이클스튜디오 재료비 1,200만원, 그리고 똑같은데 2,352만원이나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어 어디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산출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도대체 여기에 없는 건 또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이창환위원장
이건 또 틀린 거라면서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심사를 세 번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뀐 것을...
이창환위원장
주요사업 세부계획서는 어떤 용도로 만든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회를 위해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설명회는 언제 했어요? 세 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언제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심사할 때마다 설명은 항상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신 자료는 몇 번째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차 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차 심사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최종 아니에요? 4차 심사 또 했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4차 심사는 없었고, 세 번의 심사를 거치면서 조금씩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종 때...
이창환위원장
3차 심사 후에 최종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협약 언제 맺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난 주로 기억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공문은 최종안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거서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정리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지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네요. 과장님 업무연찬 안 하세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내려왔고, 세부내역이 뭐고 3장으로 정리하면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재료비가 공모신청계획 올릴 때는 원래 20만원씩 12개월 곱하기 4 해서 960만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구비로 하면서 갑자기 2,350만원으로 몇 배가 뛰었어요. 구비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자꾸 하게 되면, 문화의 집 조례하면서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짜로 해 주면 안 되고, 수강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해 놓고 여기는 다 무상으로 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왜 갑자기 무상이 늘어났냐는 거지요. 무상으로 주면 누구든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서상하고 계획서상 상이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아마 실무진 쪽에서는 소금 밭 프로젝트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풀경비성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되어야만 그나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소한으로 줄여서, 특히 이 사업 자체가 국비매칭사업이라 나름대로 가서 고생해서 세 번의 심사를 거치고 한 번의 발표를 통해서 어렵게 따온 국비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봤듯이 2014년 이내에 구비 9,000만원이 확보돼야 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업을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극히 자제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그리고 문화예술전문가인 임고은 주사님도 계시고 필요하다면 그때 인력을 뽑아서 쓰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민간경상보조로 하냐는 거지요. 단체든 업체든 여러 가지 마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 할 때 크게 세 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잡고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서 소금 밭 프로젝트를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구비 9,000만원에 대해서 부결안을 냈습니다. 한 분은 기권이고 두 분은 찬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5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