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어요. 진의범 위원님 안 계셨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도서관 분야를 다하고 소명기회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추경심사를 합시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되는 계수조정과 토론시간으로 회의록만 공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다 보니까 지난 달 2012년도 말에 본 예산을 해 주면서 평가를 하자고 그랬어요.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가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년마다 평가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난 뒤에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평가를 안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다 남는데 말하고 안 맞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급을 내년 6월까지만 하고 ‘다’급이든 ‘라’급이든 나머지 6개월은 낮춰서 하도록, 일단 ‘나’급 6개월 주고 ‘다’급하든지 ‘라’급다든지 도서관 얘기를 듣고 해 줍시다. 기획예산실 예산 팀장님 오셨으니까 청학도서관 작은 사립도서관 지원비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삭감 및 증액내역 발표 ) 삭감내역,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374쪽 통장워크숍 1,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7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200만원 삭감,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000만원 삭감, 행복한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삭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컨설팅 200만원 삭감, 예선서 380쪽 예시군육성지원 경상보조 28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391쪽 교육경비 1억 5,000만원 삭감, 예선서 393쪽 C. C. C. Debate 활동지원 6,000만원 삭감, 예산서 406쪽 연수글로벌 이니셔티브 캠프개최 6,000만원 삭감, 외국어열린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삭감, 외국어열린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1,000만원 삭감, 예산서 394쪽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270만원 삭감, 예산서 396쪽 북 스타트 사업 지원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404쪽,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4회로 해서 3,042만원 삭감, 예산서 405쪽 토요문화마당 동아리 출연료 120만원 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행사를 3회로 해서 3,630만원 삭감, 예산서 406쪽 문화의 집 설치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액 삭감, 문화의 집 설치운영 타시도 선진지 견학 57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7쪽, 문화의 집 설치운영 기타 보상금 3,9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 8,31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9,6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이 집 어린이미술관 행사운영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앱을 활용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DB구축 1,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08쪽 역사관 관리 민간경상보조 9,98만 7,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예산서 452쪽 공용 자전거 시설확충 1,200만원 전액 삭감, 자전거 구입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54쪽 상가지역 특색가로등설치 시설 및 시설부대비 3,524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69쪽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 5억 4,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478쪽 에코주부단 등 운영비 540만원 전액 삭감, 에코주부단 등 활동비 1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80쪽 환경생태탐방교실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483쪽, 친환경도시텃밭조성사업비 2,000만원 삭감, 도시옥상 텃밭사업 1,500만원 삭감, 예산서 486쪽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운영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91쪽 공원 내 도시농업 유지관리시설비 2,000만원 삭감, 차량민원과 예산서 508쪽 주박차 단속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548만 1,000원 전액삭감, 예산서 509쪽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인부임 1,907만 1,000원 전액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537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인부임 2,300만원 삭감.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건설과 자전거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000만원 증액. 신비목설치내역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0만원 증액,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라’급 임금 986만 5,000원 증액.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미술시범사업 문화의 집에서 사업하는 건가요?

진의범 위원님 저는 문서를 받아서 이야기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4년까지 지방비 9,000만원씩 필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안 한다고 반납 하는 게 아니라 14년까지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지방비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수정하라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구비 9,000만원에 대해서 부결안을 냈습니다. 한 분은 기권이고 두 분은 찬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5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