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 정도로 전체하고 나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정리추경 때 법률자문료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다시 써야 될 가능성이 있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지난번 2차 본회의 때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의원들과 몸싸움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생겨서 법률자문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알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법률자문료 증액요구하려면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의범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왜 증액해야 되는지 보충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12월 12일 2차 본회의 때 본회의 앞서서 시민단체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하고 조금 몸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면 폭행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고발할 기미도 보여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법적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료가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 중에 318만원이 있었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판단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필요함으로 인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법률자문 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고소 고발 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의회에서 시민단체하고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해서 충돌하는 것은 절대 반대해요. 의회가 공무집행방해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분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감된 것을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 예산가지고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그 사항도 생각해 봤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추경에 삭감된 거 다시 살리자니까 1월 1일부터는 본예산이 진행되잖아요. 앞으로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리가 따르는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된 부분을 증액 요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확인해 봤는데 금요일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민단체에서 이창환 의원과 관련해서 고발이라든가 소송대비해서 예산을 살려놓자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문 및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고문 및 변호사 선임비용은 폭행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비용이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황용운위원
이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정확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의사과장이 가서 고발하겠습니까? 누가하겠습니까? 의장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 약속했다시피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집행방해를 접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면 당연히 한다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루지 않으면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국한되는 게 뭐냐면 이창환 의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공무집행방해를 하냐, 마냐 이것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됐을 때는 정작 선임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살려놓고 다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차후 문제라는 거지요. 결정됐는데 오늘 증액을 안 해 놓으면 정작 선임할 수 있는 선임비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년도 예산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고요.
진의범위원장
공무집행방해죄를 의회에서 할 거냐, 고소 고발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9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단체하고 정면 적으로 붙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01쪽 법률 자문료 318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지급한 작년, 올해, 내년도에 지급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우리 부서에는 없는데요. 자료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누차 회기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한 뒤에 왜 그렇게 됐는지 듣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일괄적으로 40% 깎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인데요. 금년에 2만원을 인상하려다가 2만원 인상분이 각동 공히 삭감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늘리려다가 삭감이 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 전에 5만원 줬다가 3만원으로 깎여서 이번에 다시 5만원으로 올리려다가 삭감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년도까지 5만원을 집행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번 의회입니다.
양해진위원
최소한 4-5년 정도.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해진위원
5만원을 집행했다가 이번과 같이 다른 구에서 왜 연수구만 더 주느냐 해서 4-5년 전에 줬다가 다시 3만원으로 했어요. 분명히 제가 듣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집행부에서 2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삭감을 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요청하기 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쪽하고 질의 답변 중에 각 구 공통사항으로 한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깎은 양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 가운데서 나타난 거지요.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선심성으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는 형식으로 위원들한테 책임전가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양해진 위원님이 책임전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질의와 답변에서 각 구의 공통사항이고 질의 답변 중에 각 구의 형평성에 맞추자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느냐 그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일방은 아니고 질의 답변 중에 각 구 공통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양해진위원
각 구 공통이란 게 뭐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다른 구도 3만원씩이니까.
양해진위원
다른 구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애당초 그런 형태로 올려야지 올려놓고 지금 와서 다른 구와 공통으로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그 이후에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각 구 공통으로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는데 그 다음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질의 답변으로 나오고 각 구 공통사항이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양해진위원
핵심은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요청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 드렸느냐 이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무슨 요청을 해요? 질의 답변에서 나타난 사항이라니까요.
양해진위원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려서 통과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았으면 위원들이 못하게 깎은 현상이 됐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아니오 라고 하면 예인데 그 내용이 질의 답변 중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 공통사항이고 질의 답변에서 나타난 근거로 삭감이 된 거지요.
양해진위원
협조요청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5년 전에도 이미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5만원 올렸던 건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다 올리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순서가 바뀐 듯이 말씀을 하셔서 3만원 타구와 같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찬성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타구에서 동일하게 간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리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기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저는 요청으로 생각해서 반대 없이 해 드린 건데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기획주민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전에도 5만원 올린 적이 있으니까 5만원 올렸는데 올린 취지는 이게 수당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지원금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올려놓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가보니까 다른 데는 3만원이고 우리는 5만원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쪽에서 같이 가자 하니까 제 판단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는 뜻에서 공히 3만원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3만원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양해진 위원님은 수정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도 받고 질의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동 주민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회에서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집행부 사항이에요. 저는 총무과장하고 질의 답변할 때에 총무과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답을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인상자제를 요청했다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봐요.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집행부 소관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철회하면 돼요. 굳이 인상을 시킬 요인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편성자체를 철회하겠다면 돼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일단 구청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정책적 의지는 인상을 바랬기 때문에 감액이나 철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판단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실장님, 군수구청장협의회의 결론은 존중해야 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절대 이행사항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시기적으로 구에서 예산안이 반영된 이후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나타났어요. 그 시기가 바뀌었다면 다시 판단이 됐겠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반영하려고 의회에 상정했고.
황용운위원
상정했는데 심의되기 전에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작성해서 올라왔지만 심의하기 전에 올라왔으면 이창환 위원의 철회라는 뜻은 스스로 가 구청장이 11명 중의 한 사람인데 그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약속을 했으면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이 총무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당연히 실장님도 구청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회에 가니까 더구나 총무과로 가려다가 기획예산실로 와서 늦게나마 확인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구청장님 이 돈을 3만원으로 다시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와서 구청장이 끝까지 5만원을 고집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의회가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천양지차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내려온 결론을 의회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청장이 결론 맺은 것을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존중하고 싶은 거지 고남석 구청장만 존중하는 것보다도 11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든 의견을 존중하겠다는데 사전에 와서 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구청장 의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지 편성했으니까 의원들이 결정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고남석 구청장 외 나머지 구청장 뜻도 존중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는 증액을 해 주냐 싶었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3만원 내고 계시는데 자부담 2만원을 더 내고 계세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리라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예산이 일단 올라왔으니까 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돼서 왔다고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기는 행위에요.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화재단출연금이라든가 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든가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되겠네요.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것 같다, 너무 높은 것 같다, 다른 군구에서도 3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5만원을 주냐 그러한 판단이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기 의사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번에는 문화 복지 아니면 영유아 복지 이런 데에 해 주자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겠네요. 반대행위도 못하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다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평성을 봐서 또 우리가 인상을 하고 나면 다른 군구에 파생되는 그런 여력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과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선심성 예산이냐 또 실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한 거지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만 거기에 우리가 명분을 찾기 위한 행위였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온 결과 갖고 우리가 이행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정지열 위원이 바보 같은 행위라고 운운해 가면서 말하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내가 얘기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적절치 않게 표현해서 굉장히 불쾌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것 갖고 우리가 심의 의결권을 우리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편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후에 와서 뒤에서 얘기 들리기를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반대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보고서가 안 왔으면 몰라도 보고는 별도로 해 놓고 구청장은 그럼 뒤에 숨어있고 우리한테 안하면 우리가 욕 을 먹는 거고, 통과시키면 구청장이 칭찬 받는 거고 형태가 묘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구청장의 의지는 정확히 뭔지 편성할 때 그대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5만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창환 위원 말대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비록 5만원 편성했지만 스스로가 2만원 삭감해서 3만원 하겠다는 건지 그 뜻을 밝혀주면 우리가 그 다음에 3만원 하겠다면 3만원 인정하면 되는 거고 구청장이 5만원 하겠다면 우리가 그것 갖고 그 다음에 5만원을 줄 것인지, 3만원을 줄 것인지 그 다음 우리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매듭은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지 우리 의결권을 언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한 대로 쫓아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 운운해 가면서 그렇게 말을 막하세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미지요.
황용운위원
존중하라는 것은 결정됐으니까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의회에서의 의결권은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질책하고 그런 건데 그것을 군수구청장협의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말 토씨하나 갖고 내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큰 틀의 얘기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흐름인데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갖고 바보 운운 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인 의견만 개진하면 되는 거지...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들었어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총무과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우리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올라온 이유를 물어봤지요. 기획예산실장 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산책정하고 나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왔다, 우리가 항상 타구를 비교하지요. 제가 사회복지사 수당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지요. 그때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타구에 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정확하게 나고 어린이집 교사수당 모든 것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통상적으로 회의 때 기준을 많이 뒀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예산실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요청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한 거지 누구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인기 얻고 가서 비난 받을 짓 누가 하고 싶습니까? 항상 집행부와 애매한 것에서는 덤탱이 쓰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논란할 일이 아니에요.
황용운위원
위원장한테 부탁할 게 뭐냐면 제가 7년 만에 바보 같다는 소리 처음 들었는데, 정지열 위원님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이 자치도시위원회 총무과에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청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의지는 일단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의지입니다. 이 사항이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뒤에 결정사항이지만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사항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은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현희 위원님도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수도권 쪽에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에요? 보육시설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이 있을 거고 구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자체 사업 쪽에 타군·구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군·구에서 무상우유를 주는 데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시 군구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 있어요? 서울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울은 조사해 보지 않았고 경기도 지역은 정확히 모르지만 조달단가로 지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으로 기억합니다만 1인당 우리처럼 조달단가로 지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년에 우유가 얼마 나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나간 금액이 결산서 상 6억 8,0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것을 대비해서 7억 9,500만원 올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에서는 주는 데가 없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있지요? 타구·군에는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만원부터 7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7만원 주는 데가 어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구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에 타구에서 2만원, 3만원할 적에 우리가 10만원 올렸던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 3만원 지급할 때 10만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장하지 않아서요.
정지열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이야기했는데 수당도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왜 연수구만 올리느냐 예산의 건전성도 안 좋은 구도 생각하고 전반적인 예산의 합리성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왕왕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교사 수당을 올해 7월부터 5만원씩 줬는데 또 내년에 인증 받은 데에 수당 준다는데, 인천시에서 주는데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할 시 지급하는 교사수당은 우리 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서울에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얼마나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1년에 기본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되는 게 매년 27억 나가요.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200-300억씩 갖고 갔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액의 0.97%에요. 일반회계 1%에요. 우리 연수구가 돈이 뭐가 많다고 흐지부지 특정인들한테 예산을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감했더니 2박 3일 동안 의원들한테 130통의 문자가 왔어요. 그 중의 하나를 읽을게요. “평가인증교사수당 삭감, 12월 11일 연수구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 문구내용 하나 선택하여 각 의원들에게 교사들이 직접 문자를 드리도록 하세요.” 원장들이 주동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한테 뭐하는 짓거리에요? 우리가 타구보다 아까 열거한 것처럼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게 주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감했다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육어린이집 예산 많이 나간다고 말들이 많아요. 다른 데 줄 것도 못준다고 보편적인 주민들한테 줄 것도 못준다고 그래요.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법에서 평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평가인증 받을 적에 교사들이 고생들을 해요. 그것에 대해 원장들이 주든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이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이것까지 주려고 하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잘랐으면 결과에 승복할줄 알아야지 그것 같다가 2박 3일간 오늘까지 3박 4일이네요. 내년 선거 앞두고 있다고 압박하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누누이 답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여건에 비하면 급여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을 받기가 힘드니까 평가인증을 피해서 다니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교사수당을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처음 획득한 시설이 시기가 7월이었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받던 수당지급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인증참여 시설수가 작년대비 올해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이것이 바로 즉,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의 향상이 판단된다면 그럼 사회복지사들도 처우가 약해요. 그래서 왔다갔다 옮겨 다녀요. 연수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도 높여져요. 연구활동비 10만원씩 주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물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해도 급여체계가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보다도 보육교사는 하루에 12시간 내지 13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봉이 115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1년 내내 12시간, 13시간 근무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래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육시설 운영시간입니다.
정지열위원
실제 다하지 않잖아요. 다만 평가인증 받을 때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그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물론 반영돼서 향상되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거기도 연구활동비나 교사수당을 우리가 줘야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다른 구는 얼마나 주나 보라고요. 아무리 조례에 줄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법률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도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깎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깎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부서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깎아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 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오죽 이해가 안 되면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와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건 본인생각이고요. 주관적인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얘기해야지 무조건 선거 앞두고 있다고 그러는지, 그것도 교사들 동원해서 문자나 전화해 되고 기본적으로 그쪽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27억이에요. 국가나 시에서도 일부 보조하잖아요. 공무원의 역할이 뭡니까? 중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 줘야지요. 무조건 달란다고 다주면 다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교사수당은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장으로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예산뿐이 아니겠지요. 이 예산서에 있는 다 그런 거예요. 부서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위원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판단한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황규철 병가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팀장님 나오세요. 연수 효 축제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담당
담당의료보장
황규철 과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했지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도 행사성, 선심성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효축제가 2013년도에 신규행사에요.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홍보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콘서트 하는데 2,000만원, 참여부스 동아리 운영 3,000만원, 무대설치비 2,800만원 이것만 다하면 1억 8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냐고요. 1박 2일 동안 우리 축제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1박 2일정도 축제할 때 3억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결국은 집행부 스스로 예산편성을 철회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콘서트 하는데 2,000만원, 참여부스 동아리 운영에 3,000만원, 무대설치비 2,800만원 이게 1억 8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했어요.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밥값으로 1,0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충시켜서 하든지 그 내실을 실지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내실 있게 하려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오히려 프로그램운영비를 늘리고 행사성 경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때요?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럼 이 축제를 치르고 난 뒤에 평가했습니까?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산을 다 했습니까?
결과보고서하고 정산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수당(신규하고 재인증)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됐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2012년도 말에 편성을 해 줬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통과하려면 교사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평가인증을 3년 단위로 받는데 1년 단위로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만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평가인증 참여여부에 따라서 교사의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모든 교사가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신규하고 재인증이 2013년도 신규사업이란 얘기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존에 평가인증은 계속 시행돼 왔었는데 올해 통과되는 시설부터 지급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수당이 신규가 있고 재인증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실시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타시·도나 타구에는 없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것은 미리 파악해 오셨으면 좀더 답변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실시했었고 1년 실시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정지열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 드렸듯이 참여하는 교사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참여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모든 어린이집은 참여를 합니다. 3년 단위로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직률이 높았었는데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참여하는 교사수가 50% 증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어린이집교사들이 그제 서울로 집회를 하러 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용을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국단위의 어린이집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로는 4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큰 데는 원장하고 교사 2명해서 3명이 간데도 있고 작은 데는 원장 1명 또는 2명 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구내용은 보육비용의 정부부담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사항과 보육료 현실화, 그 다음에 교사처우개선 등이 요구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반적으로 보육비용이라든가 보육료 정부에 요구하는 전국적인 집회가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우유를 지금 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7억 8,000만원 정도 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우유 값 인상을 예측해서 올해보다 1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조달단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조달단가로 어린이집에 개별로 주고 있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달단가로 주다보니까 A라는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추가로 돈을 더 받아서 B라는 더 좋은 제품을 사서 먹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모한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고 제 생각은 아예 조달단가로 총 들어가는 수요량을 A라는 업체하고 조달단가로 해서 주고 거기서 직접 배달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단가로 지급을 하지만 유기농 우유를 먹일 경우에 부모부담을 시키는 어린이집은 없고 어린이집에서 추가 부담해서 고급 질의 산양유를 구입해서 먹이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단가로 우리 구에서 입찰할 때에는 흰색우유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이 나는 우유를 먹이는 어린이집들도 상당수 있고 흰색우유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올해 추경 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의사전달이 돼서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전파되면서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흰색우유를 일괄해서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민원전화가 상당수 있었고 흰색우유만 아니라 우유 차이를 두고 먹이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서 구청에서 흰색우유로 일괄 입찰해서 먹이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특히 정부지원시설은 전부 유기농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차별을 두고 우유를 급식하는 어린이집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게 A라는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역량이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행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어린이들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더 좋은 제품을 먹이라고 그런 의미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어린이집하고 이질감을 가지게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괄 구매를 해서 A라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다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비를 1인 1일 450㎖ 흰색우유 예산편성 단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부담이어도 역시 그것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되는 보육료라든지 필요경비라는 수입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또는 고급 우유를 먹이는 어린이집에 380원에 맞춰서 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도 똑같은 흰색우유여도 앙팡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서 먹이는 우유종류에 따라서 엄마들이 요구하는 제품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 한 업체에 흰색우유를 입찰해서 공급하는 데는 현실적인 장애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아예 구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좋은 우유를 사서 먹일 수 있는 집에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집행을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에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으니까 아이들 성장기 때는 간식시간에 간식과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침에 우유를 먹이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주는 것을 그대로 먹이는 것은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것 플러스 다른 것을 할 바에는 안줘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먹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 주면 우유급식비는 엄마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안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유를 급식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파생되니까 일괄적으로 사서 줘서... 아인슈타인우유를 사서 주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 8-9가지되는 우유를 일일이 매월 매일 출석일수에 따라서 구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인원수만 파악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침에 일찍 배달할 수 있도록.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일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사회복지과 팀장님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행사지원, 몇 개 프로그램에서 전액 삭감 됐나요?
4개 사업이 뭐지요?
게이트볼 대회가 못하겠네요?
계속해 왔던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교사수당이 신규로 잡혔지만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확률이 많아서 평가인증을 하게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심성이 아니고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 때도 답변 드렸듯이 평가인증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사들이 힘들어서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만 찾아서 옮겨 다니는 그래서 교사들의 잦은 자리이동에 의해서 아이들의 보육서비스에 상당한 불안감 조성이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게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사들의 자리이동도 조금 줄이고 평가인증에 전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에 200명의 교사가 참여를 해서 지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참여하는 교사 숫자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350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해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간에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통과가 되면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수당이 적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만큼 고생해서 평가인증 할 때 사기진작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선거 앞두고 올리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309쪽에 위탁의료기관독감접종비 지원 4억 1,600만원 중에서 8,5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4억 1,630만원 중에 8,5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에는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75세 이상하고 장애인, 유공자의 80%해서 8,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사업대상범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2013년 예산하고 사업내용이 같은 거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수당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고 했지만 실상 올라온 부분에서 신규라고 올라온 부분에서 재 인증 받는 과정과 신규과정에서 저희가 잠깐 착오를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매년 받았던 거에 대해서 더 올려달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저도 평가인증 때문에 시달릴 정도로 많이 받아보니까 실상 대화를 해 보니까 교사들이 거의 5년 동안 동결이 됐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중앙으로 시위를 갔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 저도 잠깐 판단이 흐렸던 관계로 자치도시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장현희 위원님 그럼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는 뜻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평가인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걱정을 하는 게 평가인증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몇 개월간 힘들어요. 힘들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몇 군데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다독거리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할 필요는 법령에 돼 있는 건데.
현희
장현희위원
정지열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세요.
정지열위원
재 인증을 3년에 한번 씩 받게 돼 있어요. 일반직장인들도 똑같아요. 제조업 ISO 9001, 9002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유럽인증제도인데 KS 따는 것처럼 그런 것을 딸 데에는 전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딴다고 수당을 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것은 사장이 알아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러면서 ISO 9001, 9002 따고 그래요. 그러하듯이 똑같은 교육 쪽의 인증제도인데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판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쭉 판단을 했는데 대부분 부결된 것들이 2대 2 부결되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논하자고 한다면 전체적인 질서를 재편해야 되겠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할 텐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거부해서 수당을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소급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간사
인증평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구가 통과한 시설이 70% 정도 되고 참여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통과하고도 취소가 됐거나 그 다음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참여시설은 있습니다만 통과하지 못하면 유보되는 시설이 있고요. 평가인증을 몇 년 내에 100% 통과치 않으면 예산지원이 패널티로 삭감 지원됩니다.
이인자간사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의 기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년에 한번씩 재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인자간사
3년마다 한번씩 인증할 때마다 수당이 나간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증해서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옮겨가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인자간사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수당 지급이 상당한 유인책이 돼서 작년대비 참여교사수가 50% 증가했습니다.
이인자간사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재 인증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급중단이 되기 때문에 지급숫자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유동적입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이인자간사
3년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3년마다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인증수당을 주는 게 3년이란 텀이 있기 때문에 그해에 받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급여가 원장들이 교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보육료가 5년간 3.8%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급여를 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행해져야 평가인증을 참여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자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본 질의까지 끝났고요. 오후에 다시 시작할 텐데 복지경제국하고 보건소를 불러서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과는 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필요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서 외에는 이 자리에 참석치 않고 업무를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개과만 오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용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창환 위원님께서 부르신 2개 과만 오후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이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요즘 서울까지 상경해서 항의 시위하지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지원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돼 있는 거 8시간 근무를 보장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가 5년간 현실화 되지 않은 거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크게 보면 교사들 처우개선이 맞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이 주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8시간 근무하게끔 해 달라, 보육료 현실화는 운영해 가는 원장님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말고도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해외에 갔다 올 때 틈새를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 형사범 취급하고 공금횡령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망스럽더라고요. 기간에 못 맞춰서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TV방송을 보면 어린이집 횡령, 형사처리 했다고 나오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횡령이 아니고 부정수급이거든요. 그 보육료를 아이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출석일수가 10일 이상 되지 않으면 한 달분 보육료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다문화가정이어서 엄마 따라 외가에 가서 한 달간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가면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빼면 자기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를 퇴원시키지 않고 그냥 결석한 상태에서 가면서 결제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어린이집 회계로 수입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결제를 하고 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수납해서 어린이집 회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고 부정수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보육료 한 달 치는 안 들어오는데 보육교사는 그대로 채용돼 있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육료를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새 언론보도로 보도가 되는 게 그런 경우를 보조금 횡령이라고 해서 보도가 됩니다. 용어는 그 돈을 받아서 원장이 개인으로 썼어야 횡령이라고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회계로 들어와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써졌기 때문에 부정수급액이라고 정확히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
교사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폭행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때리고 꼬집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혹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츠 차들도 불량률이 있어요. 제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산품인데도 불량률이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보면 아이가 미워서 때리겠어요. 자기감정을 조절 못하는 경우일 테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녀사냥 식으로 집단적으로 뭇매를 가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보면 부정수급을 너무 형사 쪽으로 몰면서 제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상당부분도 횡령 이라면 고의적으로 하는 게 횡령인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교사들이 보수수준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하게 돼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평가인증 수당을 만들어준 게 지금도 장시간 일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준비할 수가 없고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정규적인 수업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해요. 어차피 교사가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그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원장이 그 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원장이 처우개선을 해 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조건을 보면 보육료가 5년 동안 동결되고 주변물가는 인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힘이 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 상태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서 바로 평가인증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렇다면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작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격려차원에서 주변의 따가운 사기저하 되는 사회적 분위기 그나마 우리 연수구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평가인증제도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수당제도를 신설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오전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잘못 파악하고 답변 드린 내용이 있어서 더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수당이 명칭이 다르지만 인천시 10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중구에서 매월 3만원, 남구에서 매월 2만원, 남동구에서 매월 5만원, 계양구에서 매월 2만원, 서구에서 매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매달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만이 하는 사업으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이것은 정정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의 교사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평가인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자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교사들이 있어서 모든 교사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이 수당을 지급코자 2013년도에 시작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타구 사례 자료를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사기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의 하나이지요. 비영리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처우개선을 기본적으로 원장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에 대한 급여지급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모두는 어린이집 원장이 회계운영을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되는 모든 경비는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금으로 현장학습비라든지 필요경비 그 부분만 아동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고 전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 필요경비 외에는 전부 다 예산지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100%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운영비도 준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원장은 월급이 별도로 나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정사정에 따라서 원장급여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장도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보육교사들도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운영이 되는 형태다 그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일한데 각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양해진위원
인천에서도 각기 다 달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평가인증 통과수당이 2만원, 5만원 하던데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3만원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5만원하려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도 헷갈리고 있는 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도 아니고 각 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인증수당도 2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주든지 일률적으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돼야지 남구는 2만원, 남동구는 5만원, 연수구는 5만원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은 각 군구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다르고 어린이집 개소수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업내용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보육사업은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똑같이 통일해서 주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주면 못주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가 12개이면 남구는 동이 훨씬 많잖아요. 위치적으로 어떤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통일하자,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처우개선은 원장 책임 하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국가보조금으로 맞춰 나간다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수당지급액도 주는 구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별로 인천시에서 통일해서 단가를 정해서 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A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통일시키자고 하고 B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보육사업예산과 연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사들이 어렵다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 줘야 되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데는 예산 있는 데는 주고, 안 주고 차등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약하다면 지자체에서 약한 부분을 똑같이 해 줘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중앙에서 그게 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재정여건이 전국적으로 수당을 봉급을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려면 당장 보육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인상하면 반대급부 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재정여건에 맞게 그 부족한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앙에서 할 일을 지자체서 하는데 제 얘기는 인천시면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 동구는 돈이 없어서 안 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쪽 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낮아지면 즉, 교사들의 이동이 잦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혜택은 아이들이 입는다는 거지요. 아이들한테 교육과 보육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재정형편에 맞게 수당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별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갖다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보육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비라도 가져 와서 인천시 전체가 골고루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타 자치단체 비교표를 보니까 중구가 3만원, 남구가 2만원, 남동구 5만원, 계양구 2만원, 서구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가장 높은 데가 남동구하고 서구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까지 하면 3개구지요.
정지열위원
이 비교표에서는 제일 높은 데가 남동구하고 서구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서구는 7만원 준다더니?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활동비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구활동비를 보니까 아까 서구 7만원이라고 했는데 서구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연구활동비 부평구도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평구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동구도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중구는 5만원, 남구는 6만원, 부자인 남동구는 3만원, 계양구 3만원, 서구도 없고 우리 연수구는 연구활동비 얼마나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만원 줍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 3배 이상 주네요. 또 하나 지금 우유를 주는데 자부담 없이 총 8억을 주는데 지금 서구, 계양구, 부평구, 부자인 남동구도 없고 남구, 동구, 중구, 우유주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만 지급합니다.
정지열위원
비교표를 보니까 연수구에 보육교사가 1,100명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1인당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구활동비 하나만 갖고도 중구 같은 경우에 평가인증 통과수당 3만원하고 연구활동비 5만원 합쳐도 10만원이 안돼요. 8만원이에요. 동구는 10원도 안 주고 동구는 보육교육에 관심도 없는 지역인 모양이네요. 남구 평가인증 통과수당 2만원, 연구활동비로 6만원 합쳐도 8만원밖에 안돼요. 우리는 연구활동비를 10만원 주고 있고 남동구는 남동공단이 있어서 우리보다 재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도시고 옛날에 윤태진 구청장님부터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구청인데 여기도 평가인증 5만원, 연구활동비 3만원밖에 안주네요. 10만원이면 3.3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부평구는 수당이나 연구활동비 하나도 없네요. 부평구는 어려워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책정을 못한 적이 있다면서요. 계양구도 굉장히 어려워서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구청장님을 만나 뵈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2만원, 3만원 합쳐도 5만원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야 우리 연수구에서 주는 연구활동비의 50%밖에 안돼요. 서구도 전년성 구청장님이 교육위원회 의장 출신이에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더라고요. 거기는 연구활동비가 일체 없네요. 평가인증 받을 때 수당만 5만원 있고, 우리는 평가인증수당하고 연구활동비를 합치면 15만원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2배가 아니라 3배이상 높아요. 거기다가 우유급식을 다른 데 하나도 안주는데 이건 어린이집의 자부담 없이 100%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기도 안산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산시하고 우리하고 재정력이 어디가 좋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산시가 더 좋습니다. 공단이 천지라 재정력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국가에서 보훈단체 회원들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에는 일부 자부담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자부담 능력을 줘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순수하게 물품으로 8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여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도 사업을 많이 벌려 놓으셨는데 그중에 돈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데에 실지 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렇게 어려우면 중앙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선 동의하고, 지금 보육교사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별 수입액에서 급여하고 운영비를 다 쓰게 돼 있는데 급여가 매년 최저선이 인천시에서 공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1호봉이 115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 보육료 수입액을 급여로 처리하게 돼 있다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수당은 급여차원이에요 아니면 별도 활동비로 봐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수보전수당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보수라면 급여의 개념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법에서 수입액에서 급여를 주게 돼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줘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 우리가 처리해 주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입액에는 정부보조금도 포함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국시비 매칭이 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비보조금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급되는 냉난방비라든지 교구보강비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살균소독비 등등이 전부 수입액으로 잡힙니다.
정지열위원
일단 급여만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는 법에 수입액에서 주게끔 돼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수입액에서 줘라 이렇게는 안돼 있는데요.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요.
정지열위원
그럼 수입액에서 줘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부보조금으로 수입액으로 잡힙니다.
정지열위원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칭으로 주든가 일부 모자란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 보조하는 것도 수입액으로 잡힙니다.
정지열위원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어디서 주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수입액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수입액에서 주는데 어린이집의 수입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율이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구비 100% 지원사업도 있고요.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수입액에서 급여를 주는데 수입액에 들어오는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 국비 60%, 시비가 28%, 구비 12%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일반적인 수입액의 비율이 60, 28, 12 우리는 별도로 유별나게 돈을 주냐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구활동비를 받는 전체 교사가 평가인증 통과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해서 통과한 인원 내년에 350명입니다.
정지열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열위원
타구도 그래요. 타구는 평가인증 받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론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요. 우리는 합치면 15만원이에요. 동구하고 부평구는 안주고 중구는 합쳐야 8만원이에요. 우리 구의 2분의 1, 남구는 합쳐야 8만원 우리 구의 2분의 1, 남동구도 합쳐야 8만원 우리 구의 2분의 1, 계양구는 5만원 우리 구의 3분의 1이에요. 서구도 5만원 우리 구의 3분의 1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구 표어도 있듯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2-3배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활동비는 수년전부터 10만원이 지급되던 사업이고 평가인증 통과수당은 수차 설명 드렸지만 평가인증을 교사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활동비가 타구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삭감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평가인증 통과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지열위원
예산의 균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리를 해 주세요.
정지열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이 자주 질의를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계속 나오네요. 우리 구 총예산에 복지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0%는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국장님, 노인복지, 사회복지, 가정복지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과 직원들도 복지 쪽 예산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했다는데 예산을 다잡아놓고 못하게 되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운영자들이 보고 전화가 왔었어요. 세심하게 다 했는데도 오늘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대로 따라서 우리는 집행할 따름이지요.
김성해위원
언제까지 질의 답변할 건지 끝이 없을 것 같고, 복지 쪽 예산을 배려차원에서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최초에 연구활동비를 준 게 교사처우개선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했던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의 도시 하면 연수구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 지역이 전반적으로 배드타운 형식으로 형성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여러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특히 교육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수구의 특성이 있다보니까 또 젊은 엄마들이 많다보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해야지 각 구마다 획일적으로 보기에는 차등을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반면에 연수구로 많이 오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질의 선생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
보수가 좋으면 많은 선생님들이 오실 거고 많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 어린이집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교사들이 많이 오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오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던 거고, 연수구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올렸다면 그 다음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일종의 글자 그대로 격려차원이라고 확인을 한 거고, 보육료 수입에 의해서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데 수당을 원장한테 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쩔 수없이 하든지, 안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우리가 왜 우유를 지급했어요? 우유지급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 거예요, 아동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수준 높은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건강차원에서 한다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육교사의 질은 타당성 있는 지급해서 높일 수가 있지만 우유는 어린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다면 집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안 하냐고 그때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8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8억이란 것을 우유급식에 뒀으니까 덩어리는 많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점 뒀던 보육의 질하고 조금 동 떨어진 데로 가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액수규모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우유 값이 나가면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말하면 보육의 질하고는 전혀 있다하더라도 결정적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돈을 들여 놓고는 실질적으로 건강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몰라도 보육의 질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면서 중간에 원아모집을 한 적이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
거기서부터 어처구니없는 게 뭐냐면 원생은 새 학기 때 뽑아요. 수급이 안정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차려 놓으면 예를 들어서 80명 정원이면 그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80명이 빠져 나간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빠져나가면 중간에 그 어린이집은 80명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채워요? 대기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가요. 지금도 돌아다녀보면 정원을 채우지 못해요. 국공립어린이집 준공해서 애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해 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나마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배려 없이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모집 해 버리면 원생들을 죽이는 거고 어린이집을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보면 가정어린이집 케이스를 보면 정작 1,500세대 정도 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400세대가 안되는 데는 2곳이 생기고 옥련동을 조사해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놔두고 왜 알아보니까 1층에 아파트가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없이 나오는 데 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중되고 왜곡 적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쭉 열거하듯이 총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차려서 한번씩 발목 잡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마구잡이로 선착순으로 늘려서 어린이집만 잔뜩 늘려나서 수급조정도 제대로 안돼서 지금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 주된 감사가 왜 시작되나 했더니 방송 나오면 무조건 감사에요. 어떤 지역에 한번 부정수급이 있으면 감사를 나가고 애들 때리는 사건이 있으면 감사 나가고 그렇게 나오면 나올 때마다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시, 보건복지부, 나오는데도 많은 가보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그렇게 나오면 얼마 전에 구청장과 위내시경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대해서 연수구청이 인정하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다못해 위 내시경도 여기 소독 잘하는 곳이니까 위내시경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인증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잘하면 4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더구나 하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이 많다고 보는데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곳 평가인증 제도의 수당도 중요하지만 수당 못지않게 또 잘하는 곳은 구청장이, 하과장이 우리 연수구에서 이 정도는 대리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위에 제안제도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의원들은 우유 값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말 못한다면 우리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정도로 신중을 기해야 돼요. 모든 정책을 한번 만들어질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어떤 게 그 시설에서 원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만에 하나 세워진다면 새 학기에 원생을 모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릴게요. 그렇잖아도 중간에 송도지역에 구립어린이집 민원이 빗발쳐서 햇빛나무 어린이집을 1학기가 끝나고 9월에 개원을 했는데도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확인됐어요.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도 듣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생명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준공과 동시에 원아모집 하기를 희망했었는데요. 그런 현실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월 신학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황용운위원
처음부터 수급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급계획인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를 보면 어린이집을 내주면서 수요 공급을 못 맞춘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내고 수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수입액이 제대로 균형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초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사전상담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이 부족하다면 1천명분을 인가권을 사전상담권을 가져갔는데요. 인접 한 어린이집의 정원이 92% 차지 않아서 올해 신규인가를 사전상담권을 가져간 사람들의 50%도 신규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계획은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까지 감안해서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지열위원
저번에 이인자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차지 않는 데가 꽤 있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인가가 사전상담권을 가져간 인원의 30%도 신규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30%도 많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보니까 급여가 작으니, 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5년간 물가는 16% 인상됐는데 보육료는 3.8%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급여는 그 당시에 최저 급여가 9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저급여가 115만원 올랐습니다.
정지열위원
물가하고 단순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것도 비교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수입이 즉, 어린이집 재원이기 때문에 보육료 인상률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그렇다고 물가를 같이 쫓아갈 수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쫓아갈 수 없는데 보육료 인상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수입원은 좁고 교사들 인건비가 25만원 올라가면 4대 보험료 올라가지요. 퇴직적립금 올라가지요. 거기에 따른 인상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수당까지 다 보전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고 그럴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린이집이 탄생을 하면 지금 물가 16%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적정하게 책정된 거예요, 과하게 책정된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 다 적자보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보육료 상한선만 고시를 했지 지금처럼 국가에서 동일하게 보육료 단가가 정해져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높게 받는 어린이집도 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교사급여가 낮은데 80만원, 65만원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교사 1호봉 은 얼마라고 몇 년 전부터 최저선이 정해졌어요. 재정형편에 따라 주도록 한 게 아니라 최저선을 인천시에서 정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재정수입이 적으면 70만원도 주고 60만원도 줬지만 지금은 최저선이 올해는 정해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115만원 줘야 된다는 현실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인증 통과하는데 따른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통과해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초과근무수당 주잖아요. 격려수당도 별도로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얼마씩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시설에만 4개월간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순수 구비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평가인증 준비기간이 3-4개월 걸리는데 그동안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구청은 그런 수당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초과근무수당 주는 곳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서 주지요? 우리 연수구는 교육의 도시라 교육에 관심이 높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활동비를 올리다보니까 타구에서 전입한 교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다른 구는 수당이나 연구활동비 합쳐야 5만원, 6만원, 8만원 이래요. 우리는 합쳐서 15만원 그럼 조정해서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비가 평가인증 통과시설 재직교사한테 3만원만 주더라도 13만원이네요.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 답변 드리면 연구활동비하고 평가인증 통과시설 수당을 같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받는 수당이니까.
정지열위원
통과해야 받지요? 그거 알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합쳐서 15만원이니까 좀 줄여서 주는 게 어떠냐는 말씀은 연구활동비하고 별개사업으로 보셔야지 합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연구활동비 우리가 2배 이상 나가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평가인증은 적정선에 2만원, 3만원, 5만원 있으니까 3만원 줘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우리 훨씬 높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5만원 지급을 시작했고요. 제 생각에는 3만원, 2만원 주는 구들도 5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해서 상향을 노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뜬구름 잡지 마시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전화 유선 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내가 듣기에는 많이 준다고 없애라고 그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많이 준다고 없애라고 하는 부서장이 누구인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다른 부서의 그 예산을 깎으라고 한다는 게...
정지열위원
타구에서 누가 그렇게 올리려는지 심히 궁금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타구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정지열위원
다른 데 안주는 데도 있고 다른 구는 2만원, 3만원, 5만원 줘요. 우리는 연구활동비를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주니까 이것을 3만원 줘도 무리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활동비하고 별개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연구활동비로 10만원 주기 때문에 이것을 3만원으로..
정지열위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별개로 봐요? 우유도 별도로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연구활동비를 받는 교사 모두가 평가인증 통과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지열위원
어차피 평가인증 다 될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차피 다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하영주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심사위원으로 있지요? 대부분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불인증도 있고 미인증도 있고 유보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을 안준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10만원을 줘요. 그럼 평가인증 받는 거에 효과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교사가 있단 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법에서 정해 준 건데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의 보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정지열위원
저도 의원으로서의 소신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가 이기적이에요. 다른 구를 보라고요. 다른 구가 얼마 주나 이것을 목별로 놓고 어떻게 생각 하냐고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대승적으로 판단해야지 평가인증 수당만 판단하면 되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한 원인이 이것 하나만 본 게 아니라고요. 아까 황용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유에 대해서 전 위원이 고민했다고요. 보육 쪽에 8억이 들어가잖아요. 연구활동비도 10만원 별도로 들어가고 안 주는 데 가 세군데 있는데 그 외에 계양구보다 3.3배, 남동구보다 3.3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요. 무조건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가랑이 찢어진다고 높은 데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못 사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구활동비하고 평가인증 통과 시설 교사수당하고 합쳐서 15만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구활동비는 다 받고 있지만 연구활동비를 받는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만 찾아다니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단 말이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알아요. 상당수 없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평가인증에 다 참여를 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인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지열위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이 총체적인 계획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못 돼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의견에 제가 동의해요. 작년에 가정어린이집에서 현원 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정원은 10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80%밖에 못 차서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했을 때 작년 12월에 신규로 몇 개나 허가를 해 주셨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 40개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그 당시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12월에 조사하면 원생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탈퇴한 애들이 있어서 7월에 가보면 줄어든다고 합니다. 12월에 조사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그때 40개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까 어린이집의 수입액이 부족한 이유도 현원과 정원의 비율을 맞게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했더라면 어린이집의 현원과 정원이 많이 차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근의 어린이집 정원이 92% 차지 않으면 인가를 안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인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인가를 받겠다고 가져간 건수가 128건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A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 않으면 신규인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3분의 1 밖에 인가가 안 나간 거고요
이인자위원장대리
3분의 1이 나가서 40%가 됐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많은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인근의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고 예를 들면 옥련동 A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아서 신규 인가를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신규로 인가를 추가로 안 해 준다는 역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아파트의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 않으면 신규인가가 안 된다는 제도적인 계획을 세워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신규인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규인가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92% 충족되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오히려 인가권을 사전상담권을 가져간 쪽에서는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역민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인가를 안 해 준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에는 인가 나간 데가 한군데도 없고요. 송도 지역에만 나갔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쯤에 조정이 되었으면 어린이집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과장님, 보조금에서 급여가 집행됐다고 했는데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원장님들 급여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국공립은 똑같고요. 어린이집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민간은 왜 다른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정형편에 따라서 수입액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니까요. 어느 어린이집은 100만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어느 어린이집은 300만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차이가 습니다.
양해진위원
평가인증통과수당이 언제 지급이 됐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양해진위원
얼마 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200명분해서 7월부터 집행이 돼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얼마를 더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4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억 2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 2016년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인증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억 선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줄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연수구가 평가인증 통과수당, 연구활동비, 우유급식비 등 많이 있는데 우유급식비는 사실상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보육의 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성장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니까 칼슘공급과 영양공급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돈만 있으면 더 해줘도 상관없는데 인천에서 연수구만 몇 년 전부터 우유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만 준다는 자체는 일종의 선심성 정책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맞벌이가정 아동이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니까 성장기 아동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그게 어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서를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수립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는 한군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남동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반영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잘해 주고 있는 거네요. 우유 값을 1년에 8억 주고 있는데 그럼 평가인증 통과수당이 2억, 우유 값 8억 하면 10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만 우유를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춰져요. 우리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를 못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을 선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성장기 아동의 영양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획수립 시에 판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그게 살펴줘서 예산이 수립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돈이 없어서 매년 보내던 초등학교, 중학교 예절교육 1년에 1,200만원까지도 없애버리고 다른 구에서 적용하지도 않는 우리 구만 집행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일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절캠프사업을 아예 없앤 것은 아니고 예절캠프가 8월 말 정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예산팀의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만의 이런 지원들이 예산낭비 또는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급여표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급여표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원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게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예 못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몇 십만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급여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0만원 때부터 300-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평가인증 수당 주고, 연구활동비 주는 것도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정지열위원
교사들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고 그랬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최저선만 제시가 되고 재정형편이 나은 데도 1호봉이어도 120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13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검증을 정확히 해서 보육교사의 급여도 다르다면 우선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최저선만 정해 줍니다.
정지열위원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우선 살펴보고 주는 것을 생각해야지 많이 준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 형편이 좋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정여건이 소규모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급여를 정하는 것은 그쪽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자체편성입니다.
정지열위원
원장이 편성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지열위원
통과의례로 운영위원회 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급여를 정하는 것조차 최저선만 정해주고 상한선은 원장이 알아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봉급의 개념이지만 원장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임금기준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다잡아줘야 야지요. 그런 게 균형감이 없으면 이런 것을 3만원, 5만원 주더라도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고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봉급을 10만원 더 주고 이쪽은 덜 주면 당연히 더 주는 대로 가려고 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간섭할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연구활동비나 수당 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떤 데는 원장이 200만원만 가져간다는데 400만원 가져가면 그것을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들 급여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거지요.
정지열위원
어떤 어린이집은 많이 주고 어떤 어린이집은 적게 준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무리 많이 줘도 120만원선이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럼 110만원 주는 데는 10만원 더 줘야지 그거 맞추려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서 100명이상 되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떻게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줄 수가 없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보조해 주려고 생각하냐 그거지요. 연구활동비나 평가인증 수당이 보수의 개념이란 말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수당은 누누이 설명 드렸지만 교사들 급여를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참여유도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참여 유도할 동안 3-4개월만 주면되잖아요. 인증 받고 나서도 계속 주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계속 근무하는...
정지열위원
그럼 유도하기 위해서 과정이 아니지 보수의 개념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참여토록 하기 위한 수당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참여키 위한 수당이라면 3-4개월간 노력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기간에 3-4개월간 야근을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고요. 평가인증은 받지 않고 1년 단위로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도 참여키 위해서 이 수당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통과했으면 그때 노력한 그만큼만 주면되지 3개월 초과근무수당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은 보수의 개념이지 인센티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계속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거라고요. 교사가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사후관리 어떻고 하는 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고 그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옮겨간다는 거지요. 편안하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인증을 안하는 어린이집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집으로 교사들이 옮겨 다닌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우선 법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받아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강제규정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 처벌기준은 없습니다만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보조금이 감하면 원장님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 당연히 노력을 하지요. 교사가 1년 단위로 옮겨 다닌다니까요.
정지열위원
원장님들이 못 받으면 당연히 패널티가 들어가니까 원장님들이 노력할 것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년 단위로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한번 통과하고 나면 3년의 텀이 있지요. 그럼 그 다음에 안받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교사들이 그 어린이집으로 옮겨 다닌다니까요.
정지열위원
평가인증이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70% 받았다면서요. 점차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나중에 틈새는 크지 않다 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년 단위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다 받고 그 다음 3년 뒤에 받는 게 아니라 평가인증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년 받지 않는 시설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패널티를 주잖아요. 패널티를 주면 당연히 원장들이 자구책을 세운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인증을 받을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은 패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통과하면 3년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안받는 어린이집만 찾아다니는 교사들이 있다니까요.
정지열위원
그런 교사들을 우리가 책임지냐 이거지요. 원장들이 끌고 가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은 같은 질문을 하시고 저는 계속 같은 대답만 해서요.
정지열위원
서로 논거가 다르잖아요. 임금표 가져와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임금표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선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민간하고 가정이 주관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손실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을 관에서 판판해 줘야지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정하는 거라면서요. 운영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한쪽 원장은 200만원 가져가고 한쪽 원장은 400만원 가져가면 텀이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급간식비는 1인 1일 1,740원 이상이어야 되고 기타 운영비는 15% 이내야 되고 그게 항목별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수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지도점검에서 살펴보고 어린이집 원장 봉급까지 구청에서 얼마를 받아라, 너희 어린이집은 많으니 조정을 하라 그럴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르면서 아까 대답을 하면서 어린이집이 다 어렵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 급여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사급여를 알려면 그쪽의 손익분기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봐서 우리가 분석을 해 줘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급여는 최저선만 지키도록 우리가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교사가 근무여건에 비해서 급여상황이 열악하니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있으니 평가인증을 참여시키기...
정지열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면 그 어린이집의 손익분기점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노무비가 얼마인지, 일반관리비가 얼마 인지 거기서 이윤을 얼마나 보는 건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이윤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원장님 월급이 얼마인지 또 어떤 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것을 따져줘야지 무조건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결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아까 간섭을 못한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급여선까지는 간섭을 못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결산서를 보면 급여가 쭉 나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나와 있는데 원장보고 A어린이집은 200만원 가져가라, B어린이집은 100만원 가져가라...
정지열위원
지시는 못하지만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야지요. 여기는 보조금을 얼마 줘야겠구나! 이것을 판단해야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재정여건이 이런 수당까지 어린이집 여건으로는 할 수 없는 재정형편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자료부터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200개가 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별로 3개씩만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받아야 되니까요.
정지열위원
들어온 것 있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결산서에는 총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급여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정지열위원
총액보고 어떻게 확인해요? 못한 거지요. 총액만 보고 오케이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총액을 보면 연봉이 나오니까요.
정지열위원
인건비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월급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요. 연봉으로 나와 있고.
정지열위원
연봉 보면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 거지요. 나누기 12하면 되는 거지요. 30군데 주세요.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용운위원
과장님, 평가인증 준비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 4개월 됩니다.
황용운위원
엄밀히 말하면 평가인증 받은 날부터 4개월 전부터 있었던 사람을 인정해 줘야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통과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과장님, 언론사 관련 사업들이 가정복지과에 많이 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세 가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설 지급한 게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설된 게 여성정책분야에 여성 그리고 아줌마 페스티벌이라는 사업하고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연극 또는 뮤지컬 기획 및 공연예산이 있습니다. 하트비트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관련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올해 몇 건이나 지원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론사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뤘는데 가정복지과는 그러한 위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봤을 때 특히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자살예방을 위한 연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엄마 페스티벌이라는 사업도 송도 지역에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리고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연수구가 지정이 되면서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정책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우선 지적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판단돼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산이 수립됐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추세라면 언론사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전부다 해 줘야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요청이 들어와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러한 부분을 확대시키지 말자고 해도 자꾸 확보시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필요하니까 하지요. 절대 필요 안하면 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유익한 연극 300여 만원의 예산도 절감하고 삭감을 했던 유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종의 연극인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해야 되느냐는 내용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극이라고 사업내용에는 돼 있지만 실지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뮤지컬도 제작하고 실제 연극연습을 통해서 마인드 힐링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하고 공연도 하고 제작도 해서 그 참여과정에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 구성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연극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청소년 극단, 또는 청소년 뮤지컬 팀까지 실제로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개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희망학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전문 청소년 뮤지컬 공연단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방대책이 몇 가지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고요. 그 관련 교육도 있고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 기획까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 있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특히 언론사 부분은 그렇게 자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왜 연관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학생에 대한 문제는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획하고 실지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트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기획 단계부터 그 다음에 공연까지 총괄적인 프로세스를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왕따 같은 경우 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힐링이 되면서 청소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극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연수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지속화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전거대축제, 미래도시, 미추홀 재즈 페스티벌, 송도세계문화축제 등등 많은 부분이 지금 언론사하고 연계돼서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한 대로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하고 그럼 위원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사에서 제안이 되기는 했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청이 왔는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판단하셔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수립 여부가 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황용운위원
자료가 올 동안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용관련해서 기금에서 모자란 돈을 예산으로 세웠었지요?
그게 적절해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수입이자로 사업을 했지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 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1,900만원 세운 것은 이 지침대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지기금 수입지출결의서를 보면 2012년 9월 26일 경로의 달 행사지원으로 1,300만원 수입결의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통장 입금액은 1,565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 입금액은 정확하지요. 입출금 내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은 1,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입출금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찍어준 거니까 정확해요. 수입지출결의서는 개인이 수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265만원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잘못 썼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착오가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좌입금은 얼마 이상이지요?
그런데 15만원, 20만원도 현금을 찾아서 줬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봤었을 때 15만원, 20만원도 임금내역이 없고 서명만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자료요구한 거 안 갖고 왔어요?
사업별 정산검사 받았어요?
사업비 정산은 사업마다 한달이내 하게끔 돼 있지요?
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비 정산검사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분기별로 하는 거 차지하고 정산검사서는 다 받았느냐 이거예요.
원본이라도 갖다 주세요.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첫 페이지 넘기는데 은행하고 개인이 수작업 쓰는 거하고 265만원이나 차이가 나게끔 그것을 가지고 검사했다면 안 되지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빨리 갖다 주세요.
정지열위원
자료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내일하지요
양해진위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극 하트비트 세부 내역을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