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교사수당에 대해 어제도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여성의원으로서 말만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자 부르짖지 말고 실천에 옮기자는 그런 취지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에 이야기해야 되겠다했더니 동료위원께서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심의할 때 논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와 형평성에 의거 연수구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2개가 전액 부활하면 좋겠지만 두 가지 안으로 제안해 볼게요. 5만원에서 3만원 안하고 5만원이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수구까지 6개 구가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 남동구하고 서구가 5만원씩 지급하고 연수구도 올해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신다면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만약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삭감한다면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3만원은 안 되고 요구한 대로 5만원으로 부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 있을 때 상임위를 장시간 취재를 해서 수차례 방영함으로 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하트피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네 분들이 왜 의정활동을 하는데 당신은 안 보이고 장시간 하는데 다른 위원들만 보이는데 당신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고 전화가 와요.

남인천방송의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말씀대로 예산심의 과정에 있는 그쪽 상임위를 장시간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남인천방송이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하는 자체에 대해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심의 중에 있고 그런 안건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임위에 대해서 장시간 취재를 하고 수차례 방영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도록 한 적이 있지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간사 우리 4명이 만장일치로 해서 금요일까지 보내기로 했지요.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3일간 저녁 9시부터 11시간까지 2시간을 기획주민위원회 황용운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이 계시는 위원회를 3일간 계속 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은 의회에 2개 위원회가 있는데 2시간을 그 다음에 선거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몇 초 나오는 것도 정치인들은 대단하게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2시간을 3일간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위원회 예산에 NIB관련 5천만원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가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금요일에 위원장, 간사, 4명 전원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건 불공정하다 해서 회의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돼 있는데 거기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남인천 방송 건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항간에 동료위원들은 하트비트를 하과장님하고 나하고 사전에 짠 작품 아니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하트비트에 대해서 저하고 실무자, 과장님하고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제 명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법적책임을 질 각오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과장님한테 분명히 득답 들었듯이 저는 하트비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을 전혀 들어 본적도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 동료위원들 특히 말조심 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두 번째 양해진 위원은 발언 중에 위험한 발언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남인천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다는 식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비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논의한 다음에 결정이 됐던 거고 그럼 오해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양해진 위원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에 언론사에 있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신규사업은 남인천 방송도 있고 양해진 위원님 따님이 다니는 기호일보도 있는데 왜 기호일보는 제대로 안 따집니까? 이런 게 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 이 자리에서 위원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해야 될 말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이 하트피트를 다루는데 남인천방송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라, 가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건 방송국에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타당한 얘기입니까? 적절치 않잖아요. 그리고 따지려면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따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거명을 하는 것은...

하트피트 안건을 다루려다보니까 남인천방송이 기획주민위원회에 와서 방송한 거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비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물어봤으면 똑같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봐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질의했다는 것은 당혹스러우니까 질의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에 심의 중에는 부결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기돼서 논란 중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심의를 할 건가 할 때에는 방송이 안 나간 거였어요. 그것은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에 과장님이 질의 답변 중에는 수당이 연수구만 나간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온 자료를 보면 남동구, 서구가 저희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3개 구가 현재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이 부분은 방송을 의식했다면 어제 그런 발언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수구는 워킹 맘들이 많아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의 실태를 양해진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보고는 정말 평가인증이 어려워서 못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고 주던 거 안주면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 건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충분한 질의 답변 과정 속에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자치도시위원들도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존중하고요. 기획주민위원회의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454쪽 상가지역 특색가로등 설치 사업이 전액삭감 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옥련동 박물관 주변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가로등 전봇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봇대가 없어지면서 가로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가로등주를 세우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여자나 청소년들이 밤에 지날 때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닌가요.

사업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11월 준공처리가 된 상태고 부분적으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춘동 쪽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나무식재나 무지개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에서 관련 국장님이 다 나오셔서 조사해서 들어갔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대학공원에 비상급수대가 있지요. 식수대 밑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개선을 했더라고요. 영하 7도 이하일 때는 그것을 잠근다고 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양지공원, 대학공원은 개방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길러 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당하면 위험하니까 동절기 때는 9시부터 5시 30분까지 합니다.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불편하지만 영하 7도로 내려가면 빙판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겨울에도 떠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최근에 철쭉을 식재했습니까?

다 식재했습니다.

그때 겨울에 식재하면 안 좋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철쭉은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놓고 내년 봄에 심어서 활착을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발주는 지금 하더라도 식재는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분명히 못을 박아서 예산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맞는 데요. 우선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나무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게 큰 걱정이었거든요. 나무가 제때 공급이 돼서 나무 심는 시기에...

가을에 심으면 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재조건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가을에 죽기 때문에 활착이 살아남아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봄에 식재하자고 했잖아요.

실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얘기했더니 11월 중에 심은 사항들은 활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서...

겨울에 심었을 때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철쭉은 다른 거와 달라서 활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몇% 활착이 되고 얼마나 건강하게 다음 해에 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봄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약속한 것을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식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재도 철쭉군락을 만들어야 예쁘지요. 청량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뿌려놓을 게 아니라 철쭉군락을 형성해서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철쭉을 어떻게 식재했어요?

식재방법은 지정 산책로에만 놔두고 넓어진 곳에는 군락을 이루게 철쭉을 심기도 했고 진달래도 군락을 이루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에 철쭉으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것도 식재했어요.

원래 진달래가 주목적이었고 간간이 철쭉을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거기가 철쭉이 유명해요, 진달래가 유명해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군락을 만들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군락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진달래를 식재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철쭉이 왜 들어가요?

철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다보면...

지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느냐면 개나리, 코스모스같이 길거리에 뿌려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작업하는 게 첫 째 작업 용이하게 산책로 위주로 심어놓고 두 번째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전문가들도 많아요. 심어놓은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세 번째는 엉성하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세운 최초의 의지하고도 맞지 않고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량산을 가다보면 여기는 소나무 군락, 여기는 참나무 군락, 여기는 진달래 군락해서 보기 좋다, 관심을 갖고 해야지 어떻게 작업하기 편한 산책로 위주로 심었느냔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조그만 돈 갖고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군락을 만들게끔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런 방법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렇게 됐어요. 산책로 위주로 돼 있다는데 지금 식재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맞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말하나 제대로 설득을 못시켜 취소된 것을 제가 위원들을 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보될 수 없고 봄에 식재하겠다고 힘들게 설득을 해서 부활시켰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전에 얘기 한마다 없이...

내년도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많은 군락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꺼리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군락개념이 어느 정도 몰려 있어야 예쁘지요. 산책로에 흩어나 봐야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작업하기 용이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나무 중에서도 군락을 이루어서 빽빽하게 심어서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진달래를 너무 빽빽하게 심어서는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를 할 적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제조건으로 부활시켜서 돈을 받았으면 그때 식재를 해야지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업업체에서도 자신을 갖고 한 거고요.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내년도에 많이 죽는다면 하자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조건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가을에 심어서 내년에 잘 활착이 되면...

그럼 가을에 심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분명히 봄에 심겠다고 해 놓고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예산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봄에 식재하겠다고 과장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대로 못 지키게 됐을 때에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국장님, 예산을 부활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조건을 달았을 때에는 그 조건을 지켜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듣기 민망한 게 이래저래 해서 봄에 식재하겠다고 해놓고는 가을에 식재해 놓고 문제 있으면 내년 봄에 그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취지하고도 안 맞고요. 주민들은 다니면서 군락이 있으면 청량산에 하나의 묘미가 있겠구나 하는 밀도 있게 붙이라고 했습니까? 띄어서 어느 정도 군락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길거리에 씨 뿌리듯이 쫙 뿌려놓고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하는 소리가 군락을 하면 안에 들어가서 인건비 들어가고 작업하기 힘드니까 허울 좋게 지나가는 산책로 옆에 쭉 뿌려 놓고 이왕 작업하려면 성심껏 해 주든지 발도 밟아주지 않아서 들떠 있다는 거예요. 집행하는 방법이 취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국장님도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가을에 심은 거 문제가 없다고 결재를 했는데...

취지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라고 신경을 써서 지금이라도 작업이 안 끝났으면 최초의 군락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상가지역으로 써 있나요?

제목을 상가지역으로 붙인 이유는 당초에 동춘2동 상가지역하고 연수동 상가지역을 편성하면서 가로등 지중화 예산도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형편상 상가지역은 빠지면서 이 부분만 남아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안전한 밤길을 조성을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공개여부를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다음은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황용운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3표, 비공개 3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방송공개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방송도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들어 오셨네요. 지금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정지열 위원님은 계수조정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하자고 해서 앞으로 1시간 정도 다시 정회했다가 속개하자고 하셨는데, 김성해 위원님은 동의하셨고 양해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좋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계수조정과정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