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인권지수는 많이 좋아졌지만 최하위이고, 거기에다가 최근 몇 년 간은 인권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제도시, GCF 등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인권도시연수를 해서 걸었으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세계속의 인권도시연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취약 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증진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입안단계부터 다시 고민하고 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러할지라도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연수구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부분들,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62개가 추가로 만들어진 현실을 보면 성북구하고 울산, 부산 해운대 정도 빼놓고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서서히 연수구민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직이나 예산은 연말에 가서 다시 의논할 수 있는 것이고, 추경에 가서 고민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틀을 만들어 놓고 선언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꿰맞춰 가게 되면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연수구의 콘셉트하고 가장 맞는 중요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예산, 공무원조직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나하나 밟아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조례 법리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법 제34조 5의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요? 여기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별로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맞는 것들도 첨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세요. 전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적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당장 강원도 같은 경우도 폭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결국 군대가 헬기를 투입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화면도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폭우가 됐든, 태풍이 됐든 연수구에 맞는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상호 협력해야 될 부분들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장님 주신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었어요. 주민들 요구가 뭐가 있냐면 몇 사람이 청학도서관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며칠 쉬고 연이어서 또 쉬고 그러다보니까 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비록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이 와서 쉬는 날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없냐고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시간이 짧은 건 아니지만 퇴근해서 온 사람이라든지 휴일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좀 연장을 하고요. 그럼 공무원들이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인턴 비슷하게 시간제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남아서 더 몇 사람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서 청학도서관만이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다른 공공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더라도 청학도서관의 한 칸 정도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수구 청학도서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라도 수당이라도 주면서 늘려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학도서관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이 공간을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지, 일자리창출로 한 명이라도 시간제 수당 정도 해 놨다가 가까운 많은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게 공간을 마련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청학도서관을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송도해돋이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비교를 하면 송도보다 거기가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활용도는 높겠지요.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청학도서관 주변을 보면 이분들이 쉴 때 도서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장에 다녀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청학도서관 주변에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한 칸이라도 어렵더라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 여러 명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는 별표3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들 힘든 부분도 있는데...

행정서비스가 어렵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연수구에서 하는 거니까 청학도서관 하나 정도를 모델케이스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지요. 몇 명이 됐든 몇 달 동안 운영해 본다든지, 그리고 공무원 한 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보면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주민들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8시에서 22시까지를 21시까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22시까지로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은 지도권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빛 정원 같은 경우 주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것 어떤 의미가 있어요?

토론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늘빛정원과 관련해서 그런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미학적 측면에서 정서상 아주 잘 꾸며놨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안전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하늘빛정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