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에 회의에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법학 관련자들도 하는 말이 이 조례가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결여 돼 있다는 말씀도 하고, 현실성이 없고, 강제규범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먼저 계양구부터 시작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이 그동안 행동강령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전 조례안의 부족한 내용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고, 이게 또 부족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완해서 저희 연수구의회도 완료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6대 의회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3월 회의 한 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체성, 강제성 이런 것들이 결여 돼 있는 조례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조례안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도 계속 발전적으로 입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차원이라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했더라도 입법형성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2006년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형해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는 없던 조직이지요. 구체적이고 강제성도 담은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행동강령조례안 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그때 입법을 했더라도 영원불변한건 아니거든요.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면서 같은 법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직 답변이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 법리성, 입법기초가 그렇습니다. 법리성하고 현실성을 같이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법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개정하고, 어떤 법률은 폐지하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민들이나 행여나 법학자들 입장에서 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질의를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