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규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기 배부하여드린 부의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번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감사나 조사 결과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는 대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에 이송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이후에 처리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보시고 처리과정은 나중에 보면 수사의뢰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부터 6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제7조2항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뀌어서 그 조문만 달라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산감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내려왔는지.

갈음을 하면 의회에서 결산검사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참고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의 것이 수도 있으니까. 8항부터 13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대상이 개정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하여 조문이 변경되는 내용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용 법령표준화 시책에 의하여 띄어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한 것 같고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부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