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4-02-14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일정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자치도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23쪽, 행복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잘 하셨던 일이지만 정부에서 소통협력을 위해서 마을의 여러 품목을 감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연수구는 약 80%가 아파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연수 2동 주민자치시범실시가 있는데 연수 2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기에 앞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구 차원에서 워크숍 교육을 체계적으로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잘 돼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각동에서 교육하는 데 장ㆍ단점이 있대요. 집행부 쪽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예.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매년 워크숍 일정이 있습니다.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간사님들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시안 게임관련해서 워크숍은 아니지만 타시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교류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 기회 때 주민자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주지시켜서 연수구 주민자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바뀌었을 때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해서 워크숍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는 언제쯤 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 2월 28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통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 안행부에서 주민자치시범 읍면동에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8,000만원 주는 방법에 있어서 안행부가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에 직접 내려 줄 수 있는 사업명분이 맞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작년 연말에 결정한 사항이 그럼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의 일부를 그만큼 국고로 보전해 주고, 그 명분만큼 자치예산으로 세워라, 주민자치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에 검토 됐으면 저희들도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실무자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런 결정이 돼서 작년 1월에 안행부에서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롯데아파트 뒤 공원 리모델링 사업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사전투표기간운영을 2014년 5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하는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데 타 지역에 있어서 올 수 없는 사람도 가능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에는 그게 부재자투표로 신고했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 그대로 부재자투표로 하고, 장거리 투표자들을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부재자 투표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사람이 미리 30일이나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도 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장기출장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타시도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6월 4일 할 수 없을 때는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신고나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누가 추천을 해 줘서 프로그램‘독일마을에서 미래를 본다’ 인가를 봤어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은 거예요. 마을주체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켓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교육문제까지, 그리고 10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자발적으로 주민이 나서서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주체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고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주민들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함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마인드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대 의회의 업무보고가 오늘이 마지막 이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동시 지방선거추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에 간단하게 올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선거중립,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타지방자치 그런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나서는 안 되는 단체 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법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셔서 선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는데 연수구가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연수구에서 공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8쪽, 49쪽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둘러보면 평균연령이 80세가 넘어가고 100세 시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년퇴직 후, 60대 이후의 삶이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오래 전에 어느 프로그램 언론보도를 봤는데 합창단에 아이부터 청소년, 60, 70, 80세 분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부분들,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데 연수구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적에, 말로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60세, 70세 다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분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국회에 1인 시위하러 갔다가 저녁 시간이 나면 강남, 서초구 이런데 저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보는데 여기가 앞서 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돼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쭉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연수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송도국제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같이 개발해서 그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6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수구교육국제화특구활성화 관련해서 교육 컨퍼런스 했었잖아요. 저도 김성해 위원님도 그렇고 시간되면 꼭꼭 참석했는데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평가도 해 보셨지요? 그때도 물어봤는데 인천시학생이 몇 명, 연수구 학생이 몇 명 참석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0%는 인천시 내에 있는 타 지역에 오픈을 했고 70%는 연수구 학생들로만 참여했습니다. 교육 컨퍼런스는 그렇게 진행했고, GCF에서 운영하는 모의토론을 할 때는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많은 소통도 되고, 때로는 능력도 서로 견줘볼 수 있는 장이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옛날같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아니라 교육환경지원이 제대로 된 자녀들이 월등한 부분이 있어요. 저소득층 자제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저소득층 아이가 프리토킹 하는데 있어서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참여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어학에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생들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해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학생들 집중으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양성하고 있고, 그 양성된 학생들이 중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으로 교육해서 참여시키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5%가 됐건, 10%가 됐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송도하고 원도심 참여율도 분석되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솔직히 송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참여율을 하고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디딤돌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양극화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분석들을 철저히 하셔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열어주셔서 세계의 아이들이 왔을 때 같이 어깨를 맞대고 비전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80쪽, 청학동, 연수 3동 복합문화시설 계획이 나와 있네요. 연수동 같은 경우는 지상 4층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이상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청학동 수인선 해제부지부터 간략하게 보완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수대상토지가 1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3개는 국ㆍ공유지이기 때문에 신축계획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실시설계인가를 맡아서 그 뒤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사업자체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전체 120억 중에서 현재 예산이 확립된 것은 토지보상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지 4개 필지에 대해서만 협의진행을 해서 4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나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타일 면적이 상당히 크고, 다른 문제도 있어서 이전 관련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토지매수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신축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 관련해서 신축계획자체가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6대 의회가 6월 말까지인데 예산이야기가 작년 본회의에서는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보고는 상반기 용역까지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했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고로 끝나 버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 3동 같은 경우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행복나눔연수구아카데미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이 3,240만원이 들어가네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위탁, 위탁운영비가 2,150만원, 행사운영비가 1,09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연수구 아카데미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십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같이 어울리면서 체험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 각 분야의 유명인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그만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 놨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강의만 했었는데 이번 3월은 색다르게 콘서트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특수시책에 있어서 ‘도서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도서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 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학교에 사서를 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사들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금년 2014년도에 경남 하동 청학동에 예절교육을 중학생, 초등학생들을 보내 왔었는데 금년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 청소년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전국노래자랑 예심을 했지요? 몇 개 팀이 선발이 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월 12일까지 370여개 팀이 신청했고, 현장에서 70여개 팀이 신청해서 총 약 440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그중 1차 예심 73개 팀을 선별해서 본선 녹화를 위한 15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양해진위원

실질적으로 15개 팀만 나가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15개 팀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립관악단 임원 및 일부 단원 상임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또 나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임화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초로 시작이 됐었고, 지금 10여년이 넘게 해 오고 있는데 당초 시작했던 관원들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생활 안정성과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40여명 인원 중에 저희가 단계별로 일부에 대해서 상임화가 논의될 시기가 됐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우리 구가 10여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운영할 바에는 상임화를 시켜서 좀더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상임화 시켜서 연습을 통한 기량향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상임 화를 했을 때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때 논의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46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교육국제화특구활성화 굉장히 열의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엊그제 졸업식 갔는데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송도동만 빼고 예전 학교는 환경문제가 조금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협조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초청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49쪽,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에서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힐링토크콘서트가 있는데 제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 번 가서 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토크쇼하고 다르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힐링토크는 우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공연도 하고, 중간에 비보이 댄싱도 하고,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토크현식의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연수구 아카데미를 해 오면서 갖춘 수많은 노하우와 새롭게 접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구민들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3월경에 개최해서 연간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서울시도 굉장히 교감이 좋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현장에서 노래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즉흥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힐링토크는 1회 하고요. 나머지는 강의위주로 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힐링토크를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특수시책 있지요? 유아체육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이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기에 관내 29개 사립유치원 들어가 있잖아요. 구립은 왜 빠졌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나 이쪽에서 구립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은 저희 교육지원파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일이 많으실 텐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구립예술단 운영 내실화 추진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있잖아요. 환경 분야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단 같은 경우 지하에서 연습하다보니까 공기가 맑지 않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냉ㆍ난방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풍물단도 문화공원 내에 있는 사무실을 쓰는데 겨울에 바닥이 차서 매트리스 같은 것을 준비해서 환경 분야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예술단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 발표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문화의 집은 공교롭게도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예산 확보를 못 했지만 계획하신대로 운영하실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 선학체육관은 올해까지는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2015년부터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교육지원과장님, 46쪽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외국어열린센터 시범운영, 교육격차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박마을도 공간이 마련 돼 있잖아요. 이런 데도 연대 학생들 신입생이 3월에 다 들어오잖아요. 뉴욕주립대도 들어오고 대학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잘하면 학생들도 보람도 느끼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삶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에 있는 학교, 함박마을이나 청학동나눔공동체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도 멘토로 연결한다든지, 외국어 같은 경우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연수구에 대한 애정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대 신입생들한테 우리 관내 학생들과 멘토연결을 해 줘서 대학생 한 명당 3-4명 정도 그룹을 짜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줘서 작년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도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시에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외적으로 캠프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센터시범운영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열린 센터를 활용해서 재능기부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업무보고 해 주세요. COP 교육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석하잖아요. 계속 느꼈던 건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수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과학고나 외고나 특목고를 가는 데 있어서 입학사정 할 적에 조금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입학사정 할 적에 백데이터로써 플러스알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에 비해서 큰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대학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학생기록부에 기록을 남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다만, 대학 입학할 때 대학의 특성들이 있어서 일단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백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국제화특구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예상하셨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국비 30억 900만원, 특교가 7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비하고 모두 합치면 77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도 돼서 아시겠지만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국비 2억 정도 규모가 됐고요. 특교 7억 7,300만원 정도는 원래대로 지원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 30억이 2억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우선순위를 교육부하고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특교하고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시비, 교육청비 매칭비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사업을 재정비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처음에 계획했던 게 작년 말까지 예산이 30억 정도 내려올 거다, 그래서 총 합쳐서 5개년 동안 300몇 십억을 편성했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319억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앙부처에서는 교육특구만 해 놨지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교육국제화특구가 정권이 처음 시작할 때 지정이 됐으면 힘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가능했을 텐데, 정권 말미에 지정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특수학교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일반고를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기조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도 당초보다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금 시발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계획단계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뉴욕주립대하고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C. C. C debate활동지원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컨퍼런스인데 사전교육하고 본교육을 나눠했습니다. 사전교육에는 뉴욕주립대하고 인천대가 참여했고, 본교육은 연세대에서 참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 얼마 투입됐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올해 한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리더십교육캠프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캠프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대에서 하는 게 9,000만원이고, 뉴욕주립대에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합숙을 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합숙비가 얼마 나왔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역이 없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세부계획이 다시 수정되고 있나요?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예산 시비, 구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8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77억 예상 했잖아요. 4분의 1정도 축소된 거네요?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시 실무자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축소됐는데 캠프는 벌써 했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 캠프한 것은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52쪽, 공동육아 및 부모교육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2개소가 어디고, 3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데는 어디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공공도서관하고 행복나눔터가 기존에 했던 데고, 함박행복나눔터가 올해 추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공동육아 사업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간이 갖춰져 있는 공단을 찾다 보니까 도서관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위주로 돌아가던데요? 이게 유아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생후 3개월에서 35개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가 송도어린이도서관처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공모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적정규모,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다든가, 유아들이 교육하는데 편리한 시설을 찾다보니까...

이창환위원장

제일 편리한 데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지요. 접근성도 좋고, 공간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제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예산지원내역 뽑아보니까 엄청나던데요. 1억 5,000만원이 넘어가요. 왜 공정하게 안 하시냐고요.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기준을 한 번 봅시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기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어린이도서관은 접근성도 좋고, 장소도 널찍하고, 1층이라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복지관도 많고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다 고생하는 줄 압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한 번 더 생각하고 공직자들께서 움직이시면 공정한 룰이 형성되는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얘기할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8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연수구청에서 직영하는 구립공공도서관이 있어요. 정식 공무원들이 청학도서관만도 여러 명 나가 있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이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직영하는 덴데, 대학교를 나오면 사서직을 주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데의 직원들은 1,200만원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에는 똑같은 사서자격증이 있는데도 1,400만원 받아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교육지원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똑같이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도서관 자체를 규모에 맞게 건립을 하든지요. 사실 사서직이 구립도서관에 몇 명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유아 체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누가 채용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채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프로필을 다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이고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서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유아체육 쪽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정책컨설트할 때 제안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도 유치원에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9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약 80% 정도 되는 유치원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정부의 기조도 국민체육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유아 때부터 체력을 증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사항도 있고 해서 특성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립도서관 연봉이 1,200만원이래요. 학교는 1,400만원 줘요. 어떻게 되겠습니다. 구립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질이 떨어지겠지요? 부실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학교는 퇴근시간 되면 정확하게 퇴근합니다. 제 관내 학교들 사서근무자들을 보니까 우리 도서관근무자들보다 강도가 세지 않아요. 그리고 장부도 봐야 됩니다. 국장님 개선 좀 해 주시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라든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쉬었다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게 3일씩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 한달급여가 270만원입니다. 3박4일 동안 230만원씩 세 명이 나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습니다마는 연대라는 프리미엄도 있고 대학교수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대학조교 이런 분들이 일반 강사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인건비가 4,070만원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인건비 4,07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조교사, 행사진행, 운영스텝, 초청강사까지는 확실한데 총괄기획관리 세 분 230만원씩 690만원, 수당 50만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임시직 인건비 120만원씩 3개월, 왜 3개월 들어가는 거예요?
3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오타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상한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사 150만원씩 6명 900만원, 보조교사 70만원씩 490만원, 행사진행 50만원씩 2회, 운영스텝 해서 110만원씩 5인, 초청강사 60만원씩 6인, 교육특구예산이 무려 4분의 1로 줄었어요. 2박3일, 3박4일 한다고 숙식을 거기서 해야 되냐, 다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학부모들이 그거는 상관없다고 해요. 보통 8시 반, 9시에 프로그램 끝내면 충분히 돌아가도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지요. 이런 행사는 예산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4분의 1정도로 축소되면 그에 걸맞게 편성이 재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조교사 운영비용에 200만원 잡혀있어요. 각 부서당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7명인데 3박 4일 동안 사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0만원씩 나가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여기 9,0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연대하고 얘기를 해서 2,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1,000만원까지는 경감해 주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비싸다고 얘기했더니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학교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하는 것에 여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삭감을 했고, 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청장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협의 점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조율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노력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KBS 노래자랑 예산이 얼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59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자 이런 시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음향거치대가 160만원 정도 되고요. 응원도구로 막대풍선 2,000개 정도 40만원 들어가고, 식대비 관련해서는 KBS에서 자부담을 하고,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창환위원장

의자는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연계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금액 자체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체육관 시에서 관리권에 대해서 문서로 왔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자체 간에는 무상사용수익이 정식명칭인데 계약을 체결해서 1월 9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노래자랑은 여기서 하지만 앞으로 아시아게임이 끝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노출된 부분 자체가 5월에 복싱대회가 있고, 9월 19일부터...

이창환위원장

구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시안게임 3개월 전까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현재부터 5일 중순까지는 대관업무가 자체가 가능하고, 10월 4일 이후 아시안게임 지원본부가 철수되면 11월이나 12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시안게임 끝나야 가능하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개월...

이창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선학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 불가능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관업무 자체는 대회유치관련해서 대관을 받는 부분이고요. 생활체육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구립관악단 상임화를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 중이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출범해서 지금 10년이 넘었고, 당시에 젊었던 친구들이 이제 가정을 꾸린 시기이요. 연간 수당이라든가 정기공연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연간 월 평균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임원 분야에 대해 상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몇 명 정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임원 5명인데, 임원만 5명 했을 때는 상시출근과 관련해서 평소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명 내외로 꾸려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관내 각종 행사 관련해서 별도의 수당 지원 없이 상임화를 해서 운영하다보면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는 15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사례를 검토 비교중이기 때문에 조례를 나중에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특별기획이벤트 운영은 5월에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5월 가정의 날 행사 시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구청 생활체육교실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9종목에 대해서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직영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선임하고 수강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강료 얼마 받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수강생들이 많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80쪽 보시면 송도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착공해서 준공 자체로 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4층중에서 3, 4층을 복합문화센터로 기획 중에 미디어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주할 때 향후 홍보미디어실과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2014년도 예산책자에 송도문화의 집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비 시설비에 23억 5,600만원 잡혀 있어요.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도대체 문화체육과가 누구 말 따라 그렇게 만만한 부서에요? 예산은 여기 잡아놓고 집행하는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여기는 나중에 결산만 해 줍니까? 책임만 지는 부서에요? 당연히 홍보미디어실로 이관시키던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자기들이 다 해 놓고 회계처리만 여기서 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3, 4층 관련해서 복합문화센터...

이창환위원장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아니잖아요. 미디어센터하고 보건지소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발주 후에 용도가 변경됐고, 2개부서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창환위원장

그럼 보건소나 홍보미디어실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지요. 여기서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모든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이쪽이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나중에 결산이나 회계 이런 업무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지원부서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차피 첫 삽을 뜬 마당에...

이창환위원장

첫 삽을 떴어도 당연히 이관해서 하는 게 맞지요.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 국비 받은 게 뭐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시범사업운영 해서 리사이클 스튜디오 운영, 소금 밭 프로젝트진행, 우리 집 갤러리 프로그램 진행, 기록물 제직 4개 종목에 대해서 2억 1,900만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국비신청 한 것 문서 좀 주세요. 문화의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 가 보는데 세 개 팀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 추진 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이고, 시설이고, 기계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노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시설설비 후에 활용을 해 봐야 하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행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설 관련해서 그대로 비워두느니 조례제정 시까지 대관료라든가 사용료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 건물의 온기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시설유지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온기가 없어서 노후합니까?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불을 계속 환하게 켜놓고, 자 공연한다고 칩시다. 왜 아무도 없는데 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우리가 직영하는 기관 아니에요? 주민들 보라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 기자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몇 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낮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염두에 둔 부분은 시설을 고려해서 전기세 등 잡비에 대해서 월별사용료를 조사해 보자, 계약전력자체가 높게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돌려보면 키로 와트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계약에 따라 차액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고 한 달 동안 아무도 없는데 켜놔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돌려봐야 총 계약관련해서 제대로...

이창환위원장

평수가 어느 정도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약 650평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불을 켜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과한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12월에 운영을 얼마 안 했는데도 전기세가 약 200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당초 계약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시설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키로 와트 당 금액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12월에 며칠 돌리지 않았는데도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불을 켜 놓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달 동안 풀로 돌려보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다시 하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누구보다도 주민들한테도 잘하시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아는데 주민들한테 알게 모르게 제보가 들어와요. 왜 불을 켜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7급 계약직 공무원하고, 9급 한 명이 문화의 집에 나가있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한시조례였어요. 한시조례여서 부랴부랴 집행부에서 못 보고, 의회에서도 못 보고 하루인가 이틀 놔두고 급하게 조례를 다시 기간을 빼 버리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하면 어쨌든 여기계신 팀장급 이상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을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좀 듣는 시늉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계약직이 오셔서 문화예술 담당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구축제한다고 하더니 1회성으로 하고 끝냈어요. 실패작이었지요. 그리고 청량산 문화마을 백 몇 십 억짜리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요. 또, 문화재단 만든다고 하더니 그것도 흐지부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인데 이 사업은 우리한테 너무 과다하다고 모든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왜 권한을 과용을 하세요? 이건 권한 과용이에요.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면 좀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동의도 구해보고 해야지 아무 설명도 없었잖아요. 의회 의원들은 눈감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다가 동사무소 가서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3월부터 개관한다고 했지요? 언제 한번 설명했어요? 모든 걸 혼자 끌어가야 됩니까? 의회 의원들도 정책결정론자들 중 한 명이에요. 여기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왜 혼자 하십니까? 왜 개관 하려는지 설명도 좀 해 보시고 해야지 무작정 동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들 서로가 양해를 구하면서 하자고요. 그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박진아 팀장님?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 냈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이게 내년 11월 준공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그때 준공식에 참석하러 오실 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때 가 봐야지요.

양해진위원장대리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 금년 하반기부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하게 되고, 그동안 주민들하고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용해서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2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회를 갖고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그 면적에 100% 건축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물론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는 하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있는 청사 부지를 시에 접촉을 한다든가, 불필요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한다든가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공원으로 다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공원으로 다시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그게 일단은 맞겠지요.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는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로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께 선물을 주셨으면 해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108쪽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자적차원에서 관용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실태를 점검도 하고, 물론 예산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에너지전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를 볼 적에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졸업식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치 않겠구나 생각이 돼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큰데, 작은 노력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이용하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용차 운영하면서도 꼼꼼하게 하셔서 큰 차원에서 접근하면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꼭 챙겨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전 지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2쪽, 구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도 계속 주문했었던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든지, 대체에너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것을 기점으로 더욱더 많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6대 마지막 업무보고여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청사는 태양광 이런 그것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잘 설비 하게 하고, 언론에서 GCF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자기 마을에서 쓰는 전기에너지는 거의 스스로 마련해서 활용하는 독일의 선진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게 힘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체에너지 연수구로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103쪽 시설관리청소용역 관리하는 노동자들, 아무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연수구가 용역 맺을 때 전에 감사 때도 같이 논 했습니다. 계약 시 다른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보다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2030년까지 하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백여 년간 사용된 지적도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 같은데요. 현재 사업비를 보면 금년 사업비가 2,100만원정도인데 2030년까지 내려 올 수 있는 국비가 1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전체 물량을 추정치로 잡은 거고요.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15년 동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디지털화를 시킨다는 구상 하에서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수작업을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틀린 게 많은데 지금은 GPS가 발달해서 아주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다 재판에 의해서 조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연수구도 2014년도에 세 개 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이 세 개 지역 어디어디로 할 계획이신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옥련동 108번지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측량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쟁의 소지가 많아 질 텐데 아직은 없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면적보다 적어졌을 경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어찌됐든 어려운 사업이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를 봐서라도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렵지만 추진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도로명주소를 실시한 지가 2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매스컴상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사는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찾는지 정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택배회사, 우체국, 소방서 이런 데서 도로명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데서도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주민들 몇 %가 자기도로명주소를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매스컴에서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가끔 서류를 보면서 도로명 주소를 보게 되면 전혀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청능로 몇 번지 하면 청량산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알 수 가 없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만 알면 찾기가 쉬어지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빨리 정착되도록 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총무과 할 때 해야 됐는데 빠뜨렸어요. 국장님 이야기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꺼려하실 것 같은데요. meat free day라고 수요일 점심 때 고기 안 먹는 날을 정해서 작년에인가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언론이나 전국적으로 정말로 좋은 정책이었다고 해서 실시를 했어요. 최근에 확인한 것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안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공무원들께서 그날도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대중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때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육식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폐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 달에 두 번 하는 건데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폐지했다는데 재검토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비판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수요일만 오시는 주민들 여러 분들이 계세요. 콩고기라는 것도 먹어 보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때로는 되돌아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중지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직원들 분위기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중앙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칭찬도 받았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지적 했던 것이 있어요. 이것 말고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루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해서 출ㆍ퇴근도 하고 언론보도에도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두 달 실시하고 안 하는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면 1년이라도 해 봐야 되는데 한두 달 하다가 호응이 없으니까 정책을 접어버리는 건 구민들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수요일에 그 정책을 폈던 거지요. 시행을 잘 했었는데 폐지했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드네요. 식대를 500원 올리셨는데 언제 올리신 겁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올해 올렸는데, 식단의 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다수의 여론 때문에 500원씩 올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3,500원 가지고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물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만에 한 번 오른 거지요.

양해진위원

음식의 질을 높이자고 해서 올렸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쉽게 얘기하면 크게 이익을 남겨야 될 그런 업체도 아닌데 갑자기 올렸다고 하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의견수렴도 해 보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가 시 감사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7일에 시작할 때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무보고 끝나는 시점에 가정복지과장님을 부를까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