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과장님, 함박마을 복지관이 작년에 시끄러웠지요?

네.

요약을 하면 함박마을 복지관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 쉽게 말해서 복지관이 이래저래 필요해서 복지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막연하게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상한 건물 2개 사가지고 한다기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못하고 그러고 나서도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그때 시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를 하면 그 당시에 복지관 설립했었을 때 용도로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미리 그 바뀐 사항을 얘기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임의대로 바꾸면 돼요? 홍보미디어실도 보면 1년 치 예산을 세워났더니 8월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 없이 알아서 한다는 당황스러운 답변을 했는데, 지금 함박마을 복지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지관이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필요에 의해서 쓰던지 만들어 놓고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용도를 바꿔서 씁니까? 무계획적인 거지요. 진정으로 복지용도로 쓸 수 있는 복지관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시설을 만들어 준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복비 나갔지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연수구의 임대건물 자꾸 공실 생기니까 공실 메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복비를 주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일하냐고요? 복지관 왜 필요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2층 공동육아나눔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3층을 종합상담실로 운영했었는데 2달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 실적이 없어서....

연수1동 주민센터를 신축해 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함박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함박마을에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합상담실이란 것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담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상담사가 와서 있을 수 없고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앉아서 있을 수 없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적고.

실적이 있었어요?

2달 정도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씩 하루에 4명씩 자원봉사들이 와서 상담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적도 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놨냐고요? 사전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이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일명 국물도 없어요. 뭐든지 수요에 의해서 공급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예측 근거도 없이 먼저 공급을 해줘요. 먼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과는 뚜껑 열어놓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기업 같으면 자기 회사 돈 날아가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측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안을 한번 봅시다. 서류 빨리 갖고 와 봐요.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6대 의정활동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국장님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갈 시간뿐이 안 남았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의회를 피곤하게 만든 집행부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의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정책도 보면 전부 즉흥적이고 그나마 연수구 의원들이니까 견디어 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한편 돌이켜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힘든데 600여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만들어 놨다가 2달도 안돼서 접고,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전국노래자랑 보러 선학체육관에 갔는데 인천시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연수구청장이 체육관 관리권 달라고 해서 관리권 줬다가 구청장은 사람 모아놓고 실내체육관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전국노래자랑 하니까 연수구민이 다 오잖아요. 행사하면 연수구민이 오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우리 연수구민이 쓴다면 인천시에서 반대해요. 반대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관리권을 왜 갖고 오냐고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적용한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저희 임기 때는 안 올라오겠지요. 그때 제가 연수구의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에 하나 연수의회에서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시장하고 구청장이 신났어요. 예산 안 세워주면 관리권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하고 다된 모양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가 부속기관입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6대가 시작해서 6대 가 저무는 이 순간까지도 의회란 개념이 없어요.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송도 국제도시에 가서 송도동에 보건지소 만들어 주겠다고 큰소리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화공간시설 부족하다고 3-4층 은 문화공간시설로 만들어 준다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전액 구비로 하냐고 얘기했더니 주민동원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3-4층이 미디어센터로 탈바꿈되고 2층에 구강치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문화 공간 없다고 난리 치니까 구강치료센터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주민들 공간 만들어주고 정책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의원들을 견제하라고 뽑아났더니 뭐하고 있냐고 욕은 의회에서 다 먹어요. 과장님, 자료 갖고 와 봐요.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갑자기 가정에서 위기상황이 와서 경제적으로 긴급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제외자라든가 사유가 되는 사람들을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수시로 통합관리팀에서 조사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는 통합관리팀에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런 문제점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에 대한 권리 이게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 될 만치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현희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경로당의 도우미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인데 열흘 정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그분들을 계속 썼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함박마을 복지문화시설을 만들자고 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초로 받았을 때 2층의 사용용도는요?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3층은요?

종합상담실이요.

4층은요?

청소년 야간돌봄교실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적에 작은 독서실이었지요? 야간돌봄교실하고 작은 독서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승인을 받은 대로 했어야지요. 왜 승인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야간돌봄교실하고 작은 독서실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청소공부방이나 작은도서관은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계획안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기 전까지 종합상담실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2달 정도 썼다는데 4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종합상담을 하는 게 자원봉사자가 종합상담이 가능해요.

종합상담실에서 상담사가 여러 가지 종합상담이란 것은 상담이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상담사를 채용 못했기 때문에 2달 동안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복지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활용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받은 자원봉사자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전문가한테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받은 상담가들 하고 시작부터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종합상담실을 운영한 것은 처음에 주민들이 종합상담실을 원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CCTV와 똑같은 거예요. CCTV하면 체계적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물샐 틈 없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구청장님, 우리 동네에 CCTV 하나 설치해 주세요.’ 라고 생긴 게 무수히 많아요. 예산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담실, 어떤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 준 거예요.

종합상담실은 알코올 중독자의 알코올 상담이라든가.

알코올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전화번호나 기관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안내해 주면 거기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출장방문을 해서 거기서 만날 수 있게끔.

어떻게요?

상담사가 종합상담실에 와서 하는 것도 생각한 거고 여러 가지 상담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저는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사무실을 차려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엎습니까?

2달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함박마을 주민들의 문화나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연수구에 문화공간이 모자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도 충분한 것을 문화공간 활용하는 내역서나 몇 명이 참가하는지 갖고 와 봐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들여서 공간 활용이 적절치 안잖아요.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보니까.

이것을 합리화 시키지 말아요. 최초에 활용도는 이런 활용도로 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예산 낭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분석해서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접어놓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좁으니까 쓰고 있다는 것을 갖고 와 봐요.

2월 1일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20일부터 3층 공간을 연수1동 주민센터에 반납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놀래는 게 뭐냐면 대기업도 정책 10개 중에 5개만 성공한다면 잘한다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온갖 경험을 다 겪은 사람들도 5개 성공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최소한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비록 성공은 못했어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흔적이라도 남겨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할 때만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돼요. 그게 망가지거나 돈이 더 들어가거나 말거나 월미도 은하레일처럼 해 놓고 나면 얼마나 혈세가 낭비되고 앞으로 저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민폐를 끼치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는 거고 오죽 정책실명제라는 만들자는 게 사후관리 안하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사후관리 시키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 놨는지를 정책실명제가 돼야 되지도 않는 것을 주문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주문하는 것을 나는 정책실명제 안하는 게 좋다, 못하겠다고 만들기 위해서도 정책실명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공간으로 쓴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 함박마을의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방과 후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야간시간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간돌봄교실, 신의성실은 의회에 와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겠다면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정확히 얘기한대로 해야 된다고요. 함박마을의 열악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리고 음주가무 등으로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독서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독서실, 상담실운영 문제가 나왔습니다. 함박마을 이란 마을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폭력 등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사를 배치해서 연계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상담민원이 1명밖에 안 들어 왔어요. 상담민원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활용을 다시 해 보자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고 해서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공간을 그대로 비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 목적에 어긋났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놓고 3억이란 돈을 임대료로 투입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함박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도는 다 좋은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좋다 이거예요. 신의성실이 뭡니까? 우리한테 왔을 때는 독서실을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는 벌써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작은 독서실을 운영할 때에는 연간 소요예산이 1,26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바꾸고 나서 3,500만원 곱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초에 작은 독서실을 한다고 한 것에 비해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야간돌봄교실로 바뀜으로서 2,300만원이란 돈이 그래서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신입사원이 그랜저 끌고 다니면 다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간 자동차 운영비 그랜저 운영비 얼마인데요. 그런데 경차를 끌고 다니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즉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르는 운영경비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작은 독서실에 1,200만원만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바꾸는 순간 2,300만원이 자동으로 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심의했던 거하고 2,300만원의 갭이 이 사업의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바꾸면서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마구잡이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느냐고요. 사업내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저희들하고 최초에 얘기했던 내용을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느냐고요. 최초에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에는 소요예산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계획서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세웠는데...

뭉뚱그려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 받은 게 과장님 아니에요.

운영 예산승인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임대료하고.

임대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과장님이 오셨어요. 이러저러한 것을 운영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해당부서장하고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이 대표로 갖고 와서 의회에 설명한 거고 설득한 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에서 3,500만원 늘은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작은 독서실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 계획하고 현재 사용하는 게 왜 다르냐고 말씀하는 건데 2층과 4층은 리모델링까지만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했고요.

물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일지 모르지만 이 건물을 만들겠다고 갖고 온 것은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겠습니다.

하과장님, 함박마을에 작은 독서실을 저희한테 설치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작년에 함박마을에 설치했지요?

당초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작은 독서실 설치 운영하겠다 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초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하고 현재 운영계획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플러스 됐습니다.

달라진 만큼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게 뭐냐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는 일단 예산문제가 크거든요. 사업이 확대 되거나 대상이 달라졌으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에 안을 제출했었을 때하고 달라졌을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겠네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세세하게 논하지 않다보니까 그 수많은 것을 사업별로 우리가 논하지 못하다보니까 놓쳤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초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냐 따지다가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고 접근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바뀌어서 작은 독서실이 청소년 야간돌봄교실로 바뀌었어요. 명칭부터 바뀌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초에 계획이 달라지면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심의 받던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별도로 이 사업을 개별보고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야간돌봄교실 특수시책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야간돌봄교실에 대해 달라진 부분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맞지요. 하지만 야간돌봄교실을 설명하기 앞서서 함박마을에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게 했는데 야간돌봄교실을 운영하면 3,500만원 정도해서 2,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지만 작은 독서실보다 폭넓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와 달리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 한마디 없이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합니까? 우리는 최초 용도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별도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하더라도 그렇다고 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최초에 약속했던 거 어겨졌으면 그것에 대해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최초로 의회에서 승인 받기를 과장님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종합상담실 같은 경우 계획이 준비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종합상담실을 계획을 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종합상담실을 계획했던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발상했던 게 아니라 주민제안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이에요 아니면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에 제안을 어디서 받았어요?

여론수렴을 한 겁니다.

민의를 접하는 방식은 인터넷 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된 게 있고 오프라인 방식은 직접 과장님을 찾아와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회적인 방법은 구청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대개 보면 제안은 세 가지 방법을 둘 수 있어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수1동 주민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연수1동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과장님이 받아서 한 건데, 과장님 잘못이네요. 차려놓고 실적 없이 했다면...민원이라고 다 민원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잘 설명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민제안 받아서 했던 것은 과장님 잘못이네요.

제 잘못이지요. 저희도 일단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요.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을 좀더 설득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과장님 잘못이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끝까지 막아주세요. 예산이 수반되고 시작한지 2달도 안돼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보수하고 집기류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개보수는 24개소에서 들어와 있고요. 물품 집기류 같은 경우는 65개 경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보수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되고요. 집기류가 7,2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1개당 100여만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5개 경로당에서 신청한 게 한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개 한꺼번에 신청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지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 교실보다는 기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이 청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4개동에 설치 운영중이고요. 청학동에 있는 반딧불 교실은 초·중·고를 아우르는 또 다른 방과후 교실로 보면 되고요. 이번에 함박마을에 만든 야간돌봄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중고생의 특징이 학습만을 지도하는 주 내용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연령적 특성이 있어서 인성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1개동 당 설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서 배치 고시하는 것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 중에 고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상반기 안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가기 전에 창덕궁 뒤 인근이에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치고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치고시에 들어갈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나와요?

3월정도 될 것으로.

팀장님 배치고시 내용 때문에 시간이 걸리나요?

지금 연수구의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기업이 4개, 협동조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회적 협동조합 1호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요.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인천시하고 정기 협동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미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만 예비사업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해 주면서 최종목표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사업적기업 같은 경우 창업을 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에서 체계적으로 인큐베이팅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최종 인가권자 기재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일정기준을 갖춰서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는 것은 기재부에서 나는데 그렇더라도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완벽하게 해서 70-80% 이상 구체화시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세 가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이게 마을기업으로 갈 건지, 사회적기업으로 갈 건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해서 결정하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는 게 낫다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창업하고자 하는 분의 마인드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볼 때 그런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요.

4군데서 이익을 창출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송도SE나 클린사업은 인증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비사업적기업을 어떻게 경영을 활발히 해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자활에서도 어느 정도 홀로서기를 하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수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정보공유를 하고 있어요.

실버농장을 분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을 위주로 하는데요.

검토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세보증금 감사원에 의뢰한 결과 나왔습니까?

금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