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지금 6대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 같아서 1차 질의에는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질의를 할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4대 때, 5대 때 구정질문 한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완료한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정책들 이어서 꽤 긴 시간을 해 왔었는데 후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 민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잘 되는 부서가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저한테도 그렇고, 해당 민원인한테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민원인에게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2012년도에 강우량이 7월 5일, 6일 송도를 기점으로 268mm가 와서 청학동 60곳 정도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건설과도 재난방재과와 같이 해서 매뉴얼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1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노후가로등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를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높이 조절 잘 하시고 조도 이런 것을 교체할 때는 현장에 가셔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높이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총괄적인 가운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동의하시지요?

항상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건축과 2011, 2012년 불법행위 단속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 시정지시가 16회, 2012년도 23회입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도 13회인데 2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2004년도에 부구청장님이 TF팀장이어서 대대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청량산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분의 2가 건축물로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항공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연수 1동 현장 방문했을 때 민원이 나왔던 곳입니다. 85년도에는 연수구가 깨끗했는데 94년도 되면서 불법건축물이 꽤 늘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확산되면서 2008년도 되면서 대대적으로 늘어났어요. 2010년도 항공 자료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자료에 굿당이 들어서서 소각을 하니까 환경보전과도 유념하셔야 될 텐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 건축과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연계 돼 있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매서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가 87%에요. 층간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저한테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강화했잖아요. 이런 부분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잘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건축물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는 주민들 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소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아파트대표자들한테 이런 것 설명도 잘 해 주시고, 지역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차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총무과에서 미프리데이 하던 것 정책변경과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정책을 폐기하면서 물타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언론에서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변경사유가 뭔지, 설문내용결과라고 그러면서 식대가 인상되면서 같이 된 것 아니냐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질의 중에 건설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1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연수구 공무원이 되자고 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 되고 참 좋다고 했는데 한두 번 실시해 보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행을 안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구민들의 신뢰감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조하면 저조한대로 해 보고, 평가해 보고 다시 진행할 건지 봐야지 한두 달 하다가 접어버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세 번째,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한 지 3개월 지났는데 옥련동 토양오염문제해결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중앙정부에 해결촉구하고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뭐가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LNG법 통과로 인해서 8년째 싸우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싸우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지방정부가 싸우는 데 쉽지 않아요.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호소한 지 7년 만에 시행령 법적 근거 마련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공문 하나 올린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철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해서 압박해야 된다고요.

청학동 BTL사업 부분 80여 가구가 누락돼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연수구는 55가구 중에서 1동은 5가구 빼놓고 50가구가 다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청학동하고 연수 1동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집중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도 중요하지만 인접해 있는 남동공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하고 남동구하고 협력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에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연수 1동 논현동, 고잔동 해서 연수 3동 동춘동까지 다 했는데 평균 벤젠 수치가 1.5ppb로 반월상단보다도 우리가 더 0.5ppb 높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인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시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협력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전에는 제가 몇 차례 동반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 연락이 안와요.

올해 시간되면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0쪽, 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 온실가스절감 공동주택 하는데 최근에 경도시가 지구온난화방지대책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조례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송도유원지부지 대집행 관련해서 요즘 법원판결도 나왔었는데 이후 대책은요?

그때까지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연수둘레길 운영관리 관련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자전거도로 도심 속 공원 및 쉼터 등 자전거 이용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동선확보 등 자전거확보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대목이 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작년 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기본 계획서에 근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진행시켜야지요. 아니면 기본계획서를 만들서 배포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섯 가지 정도 할게요. 첫 번째,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아까 예를 들었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지요. 아까처럼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청량산, 문학산, 봉재산은 우리 연수구민의 허파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기본계획은 행정부서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잠시 임대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서를 잘 관리하고 실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라도요.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아까 질의와 연동해서 남동공단에 악취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잖아요. 아까 신문보도를 인용하다가 말았는데 관능시험법이라고 악취강도를 0에서 5로 표현한 겁니다. 악취라고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상단에 5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인접해 있는 우리 연수구로 오겠지요. 그리고 악취3, 불쾌감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강도의 배출구가 무려 51개로 나타났다는 자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에요. 이러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지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나와야 돼요. 아까 발암물질 벤젠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 1동, 논현동, 고잔동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검출된 것은 당연하고 연수 2동, 3동까지 3분의 1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연수구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가 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전에 참여해서 시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소각장 영업허가 낸 것 폐지 70%, 폐휴지 20%, 기타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각하는 장면을 중지시키고 가서 봤더니 거꾸로 됐어요. 폐휴지 60-70% 태우고 있고 폐지가 20% 밖에 안돼요. 그 소각하면서 나온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도ㆍ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학동 LPG충전소는 조급성을 버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중차대한 것은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조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지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행정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앞에서 질의답변 나오는 과정에 소화했고요. 고시부분을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재량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조급성을 버리고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인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다시피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건설과가 의견을 주셔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건설과 같은 데가 발로 뛰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셨어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발언하면서 연수구에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 10만평 정도 되지요? 현장에서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개발논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주민의견 들어가면서 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가족들 손잡고 가서 휴식을 취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발논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소신껏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이 6대 마지막 업무보고다 보니까 많이 듣지 못하고, 주문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것은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다 진행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