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먼저,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015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 1,611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087억 원이며 지출액은 3,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 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518억 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3억 원, 사고이월 116억 원, 계속비이월 777억 원이며, 국도비사용잔액은 15억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3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93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755억 원이며 지출액은 3,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실제수납액-지출액)은 1,421억 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354억 원, 사고이월 70억 원, 계속비이월 769억 원, 국도비사용잔액은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321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2억 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6억 원으로서, 그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원, 사고이월 47억 원, 계속비이월 7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제45회 도민체전 및 민속 민요단체 행사지원 외 14건에 18억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부터 27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거림권역)”까지 38개 사업에 2006 당해연도에 668억 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3건 77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집행액에는 상수도공기업회계부문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선 지급금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시설비 등 30건의 사업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27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실제로는 1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1억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잔액은 5천만 원이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에 채무 부담 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총사업비는 306건에 1,25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4건에 1,193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건에 64억 원으로서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4건에 363억 원, 사고이월 63건에 116억 원, 계속비이월 69건에 777억 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283페이지에서 3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기 설명해 드린 기타특별회계별 상세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거제시장학기금」등 총 11종으로써, 전연도말 현재액 88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거제시장학기금 20억 원, 체육진흥기금 14억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 6억2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1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18억4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10억8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1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7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32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과 지출 내용은 368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30억 7천만 원에서 2006년도 중 4억5천만 원이 발생하고 1억5천만 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채무결산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 607억 원에서 9억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 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2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등 16건에 대해 54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능포국민주택사업”등 15건에 대해 8억2천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남강 광역상수도사업”등 9건에 대해 40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당해년도 채무발생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14억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1,149만㎡에 환산액 2,933억 원으로서 2005년도와 대비하여 447천㎡에 3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186동에 환산액 1,639억 원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여 10동에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선박 3척 및 공작물 21건에 대해 98억 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408에서 4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317건에 환산액 34억 원에서, 2006년도 중 55건 4억6천만 원을 취득하고, 34건 8천8백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 연도말 업무용 물품은 24종 338건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8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총괄적인 것도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도 동시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문제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이 이행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당장 돌아가서 공부해서.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06년도에는 240억이 남은 겁니까? 이월이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완전불용액으로서 진짜 살림을 살고 남는 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으로 07년도에 이월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210억 정도가 되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그다음에는 작아졌는가?

앞에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괄현황이고 8페이지에 있는 210억은 일반회계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우리시의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의 재산으로서는 적자를 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05년도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세입결산잉여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출잉여금은 예산절감이라든지 공사입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기 재정집행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하나가 ‘이월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사고이월을 최소코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꼭 이월이 되어야 하고 사고이월 만큼은 원년의 해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될는지는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시의 사업에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시의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세무부서와 기획부서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반납액은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예측을 해 가지고는 본예산에 되어 있고 정산을 해 가지고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올해 것을 감안해서 조금 땡기고 이렇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