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어 찌푸린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2008년 당초예산 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254페이지. 지금 현재 신오교 가설공사에 투입된 예산이 14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는데 공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68억원, 2004년도에 5억원, 2005년도에 1억원, 2006년도에 10억6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이 7억3천만원인데 집행내역하고 내용 자체가 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 안 맞습니까? 전체 2006년도는 16억842만4천원 아닙니까? 지출이 9억3천36만7천원 떼고 2007년도 넘어간 돈이 7억3,805만7천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다리 놓았던 경비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한 60억원인가.

140억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준공된 금액이 8억5천선에서 준공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다른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완공되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그 말입니다.

일단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건설과에서 오면 맞추어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치 결산자료를 해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는데 총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5년 치 부분이 거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산하고 나면 다음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최근 몇 년도 보시고 중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에서 지적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채무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억5천8백만원의 조정액이 발생한 것은 국민은행과 상환방법 차이와 결산 착오로 인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몇 번 자료를 받았는데 주택과에서 보고를 할 때 보면 지난해 말에 보고한 내용하고 결산하면서 본 내용하고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점이 갔다고 보면 똑 같아야 하는데 여기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연체이자라든지 날짜가 넘어가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9월달 기준으로 추경하여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9월달 기준으로 보면 1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어차피 결산은 조정액에 대해서 채권, 채무를 받아야 할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주택회계에 대해서 받아야 할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같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완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에 전년도 대비해서 현년도를 보면 차인 잔액이 1,4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총 세입에 세출하고 남는 돈이 70%이고 30%는 이월이 됩니다. 이 내용은 13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이월은 777억원으로 남은 것이 좋은 현상으로 봐집니다. 그중에 24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세입추계를 당초예산에 편성시 1,2회 추계를 다하다 보니까 남은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재정계획운영 비율을 보면 약 89.7% 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어진 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못썼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당해연도에 일목요연하게 개인이 쓰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서 14페이지를 보면 장학금이 나오는데 전년도 누계액하고 당해연도말 하고 비교를 해놓았는데 거제시 장학금에 대해서 약 3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에서도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학기금은 총무과소관인데 지출액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같은데 출연액이 2005년도는 많았고 2006년도는 1억원이 그 차이 납니다.

2005년도는 20명을 전달한다, 2006년도는 25명이 될 때 인원수가 많아질 때 이렇게 장학금이 늘어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을 해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장학금 관계는.

이것은 20억원을 목표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20억원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출연을 받아서 늘어나는 것이네요?

조금 전에 신오교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내역하고 결산서상에 보면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차액부분이 옛날 매미태풍피해복구비 잔액을 갖고 보내어서 신오교 가설공사하는데 쓰다보니까 결산상 나타나는 금액하고 신오교 태풍잔액은 원래 태풍사업이 그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예산서상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06년도 거제시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1억8천만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231억4천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4억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업무현황에 4번에 급수인구에 대한 보급률은 2006년 12월말 기준 88.7%로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6번에 급수에서 평균 급수량은 6만685톤으로서 211톤이 증가하였습니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32리터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59.9%로서 작년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69페이지. 요금입니다, 가정용, 영업용 등등 도합 합계는 110억2,405만원이고 총괄원가는 1,002원1전이며 급수공사건수는 745원이고 자산평가액은 대차대조표 결산하여 702억1,984만9,324원입니다.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이월자원 충당액 모두 합하여 231억4,852만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다 합하여 164억567만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65억3,904만원이고 수입은 166억948만원이고 지출은 164억567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7억4,285만원입니다. 76페이지부터는 세부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2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로서 자산으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합한 것이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을 합한 금액 전체 자산금액이 702억1,984만원입니다. 153페이지. 부채로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를 합한 것으로 47억2,212만원이며 자본총액은 654억9,772만원입니다. 15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결산검사보고서 총괄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고를 얼마 받았습니까?

당초예산액 26억원하고 추경에 4억4,900만원 도합 30억4,650만원입니다.

어차피 수입과 총괄원가, 영업비용 다 공개하고 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인상요인이 지난해는 46%에서 올해는 32.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고, 줄어든 주 요인은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율 향상 3.7%이 되겠고 작년에 대비하여 59.9% 올려놓았는데 유수율이 향상시킴으로써 누수율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감소하며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옛날에 물가조정 관계 때문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타 관계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물가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부분은 수탁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 요율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다가 수공으로 넘어간다는 과정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수공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상승요인이 올해도 올려야 하고 내년에도 올려야 되고 하지만 수공의 보고서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서 2007년, 2008년 수도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788원이 평균요금인데 그대로 가고 2009년에 요금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평균단가가 830원으로.

작년에 수공에서 보고한 것은 788원인데 금년에 결산 결과 830원입니다.

어차피 현실화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국에 꼭 같습니다. 서울은 거의 현실화 되어 가는데 주요인은 누수율입니다. 누수가 없으니까 거의 공급해서 생산하는 금액이나 수도요금으로 받아내는 금액이나 비슷 받아들여지니까 따라가고 나머지는 못 따라가는 시군은 수도요금이 현실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수자원에서 자기가 몇 % 선에서 몇 년도까지는 올려라 하면 시에서 그런 계획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다. 전체 보고서 내용에 20년간 전체 평균요금이 997원으로서 그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보고한 내용입니다.

누수율은 공사는 수자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수공에서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후수도관 개량, 시스템구축사업, 여러 가지 투자하면서 우리가 잡아놓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잡아 가는 게 수공의 뜻입니다.

몇 년도 위탁할 계획입니까? 몇 년 안에 계약하는 날짜가.

지금 정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마련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의회에 동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의안건 상정하고 최종 마무리는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10월, 11월입니다. 금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 상수도공급이 단수되는 지역이 제법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 제때 공급 안하고 시간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한급수지역이 장승포 동지역 일대인데 아시다시피 남강 쪽에서 공급을 받는 라인에 있는 시내 옥포까지 옥포도 해결이 되어서 12시까지 제한하다가 2년 전에 풀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제한 관계없이 24시간을 공급을 하고 구천댐에서 넘어가는 장승포지역 그 지역은 아직도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천 댐에서 장승포 가는 라인 매설은 어느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주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아주배수지가 있는 게 그 산 고개를 넘어가는 관로입니다.

남강 물은 그 라인까지.

장승포지역은 구천댐에 정수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마전 능포 다 포함인데 구천댐에서 넘어와서 막아서 보낸 양의 부득이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수영장이 석 달이나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이 많이 밀려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이 어제 마치고 나서 확인한 결과 받아내고 또 나머지 2개월이 다시 밀려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10일 이후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에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 보고에 의하면 단수조치 전체 수도요금을 낼 것이고 7월말 정도 되면 전체금액이 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 업체한테 돈을 받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재단이사장이하는 업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낸다고 하여 돈을 파기까지 하겠습니까? 매년 적자가 엄청난 모양입니다.

회관은 경영적자가 나지만 수영장 운영하는 것은 주위 보는 분들이 흑자가 난다 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영장 임대 업주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악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밀리고 있으니까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파기도 하는데 물 같은 경우도 3개월 안 넘어가게끔 교묘하게 운영하니 그 관계 신경을 써서 임대료는 기획실과 협의를 하여 징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달에 수도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3개월 이상 안내면 5일간 계도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