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연수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3개 구와 금년 2월에 특례사무를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들의 예산과 인력으로 시행하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3개 구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우리 연수구로 이관되면 많은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본의원은 여러 차례 구청장님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하며 구청장님께서도 이에 이미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대규모 공원관리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사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이관 맡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금년 2월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수구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연간 수백억 이상의 연수구 예산과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는 업무이관 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자동집하시설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중립적 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수구의 재정이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수구에서도 연수구 나름대로 업무이관에 대한 철저한 자료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연수구에서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2014년에는 약 240억원, 2017년에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연수구의 인력운영과 재정에 또한 30만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업무이관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의 재정상황이 앞으로 계속 좋다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은 2014년 기점으로 증가세가 거의 멈췄습니다. 세출은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확충, 복지사업 확대, 수인선 덮개공원 신규사업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은 정체, 세출은 수요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의 업무이관 협약은 연수구의 재정문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께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이관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책사무 분야 증원 및 공공의료시설인 송도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증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으로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2월 13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의 직위를 연수구 조직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시설물 대관 시 그 사용료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관시설물의 추가에 따른 관련서식을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 중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사용에 따른 사용조건 일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구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동에 약 40억을 투입하여 2014년 9월 경 해돋이 도서관을 착공하여 2015년 8월 경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송도동에 구민들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도서관이 새로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의 인구가 30만 중에서 지금 22만명 정도가 구 연수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연수구에는 물론 시립도서관인 연수도서관이 있지만 구립도서관은 청학 도서관과 연수어린이도서관 그리고 3개의 동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3년도 구립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 에 의하면 선학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도서관 이용률이 1%도 안 되는 약 0.9%입니다. 선학동 거주자는 도서관 이용률이 왜 1%도 안 될까요. 그 답은 연수구에서 도서관 배치에 선학동을 배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선학동 거주자가 도서관 이용률이 0.9%인 것은 선학동의 근접 위치에 도서관이 없고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선학동에 도서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다면 보훈회관처럼 건물 일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선학동에 도서관을 개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구립도서관의 사서직 채용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선학동 의 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연수3동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지만 아침 8시만 되면 이미 좌석이 거의 매진돼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학동에 주민들의 염원사업인 선학동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정해 주신 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선학동, 연수2동,3동 출신 이창환 구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과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창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책의 도시 연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미래 인재들에 대한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함양과 또 인문학 역사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받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게이츠 말처럼 자신의 성공은 어린시절 마을에 있었던 도서관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 연수구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30만 연수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서관 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저희 연수구는 현재 도서관 확충뿐만 아니라 학교에 도서관 정책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학교 56개 학교에 사서직을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해서 매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도서 대출이 연일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역시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도서 사서정책은 일관되게 잘 추진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구립도서관을 좀더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협조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서직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안전행정부하고 정원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도서관 확충에 따른 사서직이나 요원들에 대한 확보문제로 인해서 정원을 확대하고 예산총액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형식으로 해소토록 그래서 총 정원에서 확대해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늘어나는 도서관 확충에 부응하는 인원확충이 특히 사서직에 대한 확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이 저희로서도 매우 난감한 도서관 정책을 어느 지역보다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서직을 지금 현재 2명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에서 늘려서 4명으로 확대해서 휴가 들어간 인력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점차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서직을 채용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라도 준 사서직들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총액과 관련한 부분들을 잘하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 도서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구립도서관이 현재 동춘동 동아,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청학동에 있는 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들로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구립으로만 보면 선학동과 위치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학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 저희 집행부도 도서관 확충에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연수3동에 적십자사 부지 바로 옆에 시립도서관이 교육청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있다 손치더라도 선학동이 특히 문화시설과 도서관 부분이 부재한 현재 열악한 형태의 환경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체육시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과 관련한 시설확충으로 해서 상당부분 거꾸로 선학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문화시설과 도서관 확충에 대한 부분의 욕구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도 선학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균형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또 비좁고 또 이쪽 상가가 있고 산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문화센터 구축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토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체육시설을 일정정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문화, 도서관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풀어줬지 그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하고도 남는 유휴지들이 상당부분 갖고 있는 시의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조직위나 이쪽 단위에서는 이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 유휴지들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충하는 문제는 아시안게임이 지나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는 땅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학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넣어볼까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 문제가 대도로 상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돼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학동이 도서관이나 문화 활동 또 여러 가지 주차장 공영에 관련한 부지확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확보하고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선학동 LPG충전소 불허가 처분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 하반기에 2건 모두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이유와 패소 이후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선학동 외 설치하고 계신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충전소 건립 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연수구에는 LPG 차량대수가 약 10,759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LPG충전소에 대한 편익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했을 때 4개 이상의 충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 배치고시 이외에 전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연수구 전체에 도시계획상 LPG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4개 선학·연수권 그 다음에 동춘권 그리고 송도권 그리고 옥련·청학권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선학동 그린벨트 내에 LPG충전소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저희가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불허가 처분했던 내용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3건의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2건의 소송이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결국 1건은 자진 취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떠나서 어쨌든 불허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후속행위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2014년 1월 3일 소송을 검찰 지휘 하에 취하하고 난 연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1월 16일에 LPG충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현재 수립해서 향후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자 선정과정을 그리고 충전소 허가를 후속 행정행위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이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별도로 각 권역별 LPG충전소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송도동에 가능했던 LPG충전소 부지가 경제청의 폐지로 인해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춘하고 송도지역을 전면 확충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던 승기하수처리장에 있는 일부부지 약 2,500-3,000평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땅을 LPG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진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대상으로 충전소를 건립하는 문제도 내일 시장님께서 연수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전소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이 내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LPG충전소가 없음으로 해서 가지는 주민들의 불편 이 부분들을 행정이 신속히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2곳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창덕궁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평화의 집 또 창덕궁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배치고시가 언제쯤 할 예정인지 궁금해 합니다.

선학동 내에 소가 제기됐던 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 지역에 밑져서 한군데, 밑으로 내려가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사거리대로변 이런 정도가 현재 소가 제기됐던 지역 들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로 들어올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미묘한 시기에 시에서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와의 거리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의견수렴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부분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후속조치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LPG차량의 민원을 해소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원활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범위와 그런 부분들도 배치고시 내용에 적정하게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성 문제,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배치고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조성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실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에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