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임수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사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김한겸시장님을 위시한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거제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포, 덕포간 도시계획도로 3-1호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도로는 본의원이 3대 의회에 입성하여 추진된 도로로써 1999년도부터 시작되어 2003년도까지 총길이 3.06km에 넓이 25m로 확·포장하는 지방양여금의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총공사비 83억6,4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지고 일괄 입찰이 되어 진행되지 못함으로서 인해 본 공사를 위해 설치된 사무소는 황폐화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계속적인 도로사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 항목에서도 제외되어 현재는 물가 등의 제반사항이 달라서 총 공사비가 270억 규모로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옥포-덕포간 3-1호선은 거가대교의 국가지원 58호선에서 덕포 IC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시급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거제시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계 재원으로 120여 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적정시기와 집행상의 미숙으로 거제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계획에 따른 2009년도까지 재정확보 및 공사 제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포2동사무소 신축과 도서관 건립을 요청합니다. 옥포2동사무소는 2004년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8년도에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관 건립이 2008년도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신축문제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서관 건립은 인구20만이 넘는 시 지역은 인구 1인당 도서의 소장을 1.2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장승포 도서관에 6만권, 신현읍에 6만권, 옥포사회복지관에 1만권을 소장하고 있음으로 총 13만권을 소장하게 됨으로 약8만권의 도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옥포2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도서관과 병행하여 한곳에 집합시켜 신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판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구 4만의 도시인 옥포에 도서관의 건립은 굳이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옥포동 1118-7번지 일원에 동사무소와 도서관을 복합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본래 옥포주민들이 사봉초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교육청에 토지매입을 해 놓은 상태지만 옥포지역의 해당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함으로 학교 신축 안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구입할 때 들은 비용은 11억2천만원 정도이고 본 의원이 타진한 결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옥포2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재정계획은 15억5천만원이며 도서관 건립계획은 42억원으로 총 57억5천만원의 규모라면 훌륭한 건물과 함께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곳은 국도14호선을 따라 2-35호선에 접하고 인근 주택가로 쌓여 옥포2동의 중앙부에 위치함으로 주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시장님의 추진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목면 소재 “이수도”를 “꽃 섬”으로 만들 용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목면 이수도는 거제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49세대 121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총 면적은 0.38㎢이며 이수분교는 폐교가 된 상황입니다. 주민의 생계수단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방에서 6톤 규모의 제 3 이수도가 하루 5~6회 운항하고 소요시간은 4~5분이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향후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대교를 정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원 58호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섬으로서 접근이 육지에서 용이하고 도선비도 저렴하여 꽃 섬을 만들면 우리 거제의 주요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연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심에서 찌들인 도시인들의 휴식처는 물론이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지나가는 차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꽃 섬을 한번 상상해보면 큰 홍보 없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채꽃에서부터 출발하여 상황에 따라 좋은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용의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시민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설명 )

덕포 3-1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에 수립되어서 2003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서에 1999년도부터 2003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83억6천4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바꾸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공사비 83억6천4백만원에 지방양여금이 50억1천7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 받아온 것으로 보면 지방양여금은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도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투자는 적소 적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가 늦어져서 토지 상승분에 대해서 약 85억원이면 해야 할 사업이 270억이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투자내지는 적소적시에 투자를 했더라면 벌써 공사는 2004년까지 완료 짓고 돈은 3배정도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지방양여금은 다 받아서 어디에다 쏟았는지 어디 다른데 썼는지. 여기에 투자를 했는지 서류상에는 남아 있지만 지방양여금이 되었다면 시비가 확보가 되었을 텐데 왜 이 도로가 늦어져서 2010년이 되어도 될까 말까하는 그런 상태이고 돈은 27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수성 때문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구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개발되고 또한 양대 조선소로 인해서 지가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지역으로 사료가 되고 다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보상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서 시일을 지연시키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제도상에는 시장님이 답변을 했다시피 시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제가 도하고 중앙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 IC 연장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국장님이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일괄 입찰을 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로 공구를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속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을 3년에서 5년 정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270억원 되기 때문에 연간 20억, 30억원 투자를 하다보면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1,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덕포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무소가 만들어졌는데 이사무소가 설치될 때는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난 뒤에 그 사무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한 도로를 내는데 끝까지 다해야 보상비가 적게 듭니까? 중간에 도로를 내어놓으면 그 다음 것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지금은 도 단위에서 선보상하여 보상이 되는 구간보다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보상을 선시행하고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이 3배나 드는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어떻게 듭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구간 지도 나오는 부분. 당초에 3.06km로 정해진 그 빨간 구간 당초 구간은 왜 취소되었습니까? 당초에 3.06km에서 2.9km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빨간 표시해놓은.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1공구하고 2공구로 나누다 보니까 급한 1공구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2공구는 나누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합니다.

1공구가 여기까지 파랑포 고개까지가 1공구이고 두 번째가 끝까지 덕포 군부대까지 2공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3공구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총 2,960m 중에서 1차로 1,200m 시행을 하고 나머지 1,760m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국 그 앞에 중장기계획 제일 첫 면을 돌려주십시오. 그 앞에. 보십시오.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3.06km로 되어 있죠? 거기에 여기 보십시오. 옥포~덕포간 보십시오. 지금 2점 얼마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3.06km로 되어 있다가 2.96km로 바뀐 것은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꼬불꼬불하던 것을 선형을 펴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덕포가 IC까지가 아니고 더 연장하여 군부대까지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는 계시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 봅시다. 큰 도면 여기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옥포동사무소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1만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경찰서 옆에 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같이 지으려면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볼 때는 이곳이 굉장히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일을 추진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이 장소에 해달라고 건의서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 자리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맡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이 증가하는 가속도가 1970년대에는 30년 만에 지식정보가 2배 증가하여 한번 습득한 지식을 30년 동안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년 2배, 2010년경에는 11시간마다 새로운 지식이 2배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퇴보한다는 것이며 평생 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 모든 분야를 끌고 갔지만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요구 수준이 다양화 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기 능력 개발과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 없이는 웬만큼 일을 잘해도 칭찬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구,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거제시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둘째, 거제 관광의 현주소와 향후 관광산업 관리지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셋째, 고현항 종합 정비 계획은 있는가? 넷째, 2007년 행정사무 감사시 느낀 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거제시의 대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거가대교 개통 후의 교통,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관광, 지역경제, 금융, 주거환경, 소비패턴 등 각 분야별로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을 조사하여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거제시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대응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가대교 건설의 국가 차원의 목적과 지방 자치단체인 거제시와 부산시의 목적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거제시를 보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조선해양산업 활황으로 높은 소득 보유지역, 국내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 각종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문화 공간 부족 지역, 놀이시설 등 각종 관광 인프라 부족지역 등으로 평가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거제에 다리를 놓아 빨대 효과와 같이 거제시의 경제 소득을 부산시로 흡수시킴으로써 침체된 부산시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거제시는 거가대교를 통해 광역도시 부산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인프라를 거제시에 접목하여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와 거제시에 각각 설치되는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규모 및 위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제시와 부산시는 상호 자신들의 지자체 이익을 위해 총성없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준비 상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방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관광의 현주소와 향후 관광산업 관리지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관광 산업의 목적이 휴식 및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때 거제시 관광 산업의 현주소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관광산업의 소득 혜택이 전 거제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극히 일부 사업자 및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 해양 산업 이후의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거제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시 관광산업의 지표인 최근 몇 년간의 연도별 관광객 수는 2005년 340만명, 2006년 420만명, 2007년도 추정치는 450만 명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관광진흥공사의 표준계산법으로 환산하면 2005년 714억원, 2006년 882억원, 2007년 945억원이 됩니다. 거제시 관광지 중 관광객과 수입원이 가장 많은 곳은 ‘외도 보타니아’로 관광을 위한 유람선비와 입장료가 있습니다. 최근 거제시 주간지에 유람선비의 약 40%를 관광차량의 운전기사나 그 소속 회사에 지불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정명령 또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안이라 보아지며, 거제시의 관광산업 관리 지표를 관광객 수에서 관광수입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연도별 관광객 수와 함께 관광산업 수입액을 표기하고 역으로 중장기 연도별 관광수입 목표액을 수립하여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계획, 지역균형 발전계획, 관광사업 확대 분야 선정 등을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막연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시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관광객 수에만 집착하여 교통 혼잡, 쓰레기량 증대 등 시민생활의 불편만 가중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관광산업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기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주도의 경우를 들어 보면 총인구 56만명, 도내 총생산액 약 8조원, 관광객 수 530만명, 총 관광 수입액 약 1조8천억원으로 제주도내 관광산업 비율은 23%에 해당됩니다. 거제시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조선과 관광의 도시인 일본의 나가사키시의 경우도 관광수입 비율이 약 14%에 해당되는데 2006년도 우리 거제시의 관광산업 총생산액은 얼마로 추정하며 거제시 전체 총 생산액의 몇 %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항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고현항 정비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450억원 요청과 모래 부두의 연내 이전을 위해 사업비 50억원 확보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보완 사항으로 거제 중심 도심에 위치한 고현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고현항은 신현읍과 함께 성장 발전 해야 함에도 균형발전이 되지 못 하므로서 도시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안 문제점으로는, 신도시에 걸맞지 않는 항만시설,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명분 초라, 연안 여객선 터미널 및 부두정비 부족, 해안선 주변 불법 구조물, 콘테이너 박스 방치, 장평 해안도로 인명 사고 다발로 집단민원발생, 대중교통 접근 불가, 포로수용소 관광객과 연결할 수 있는 유람선 부두 개설 필요, 노후 선박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 및 소음에 대한 규제 허술, 시민 휴식 공간 부족, 모래부두 이전 및 신오교 접속도로 공사 진행현황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부족 등입니다. 대책 안으로는 고현항 정비 중·장·단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상기 문제 해결 및 수변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 생활 편의 시설 설치, 환경문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고현만의 일부를 장평 2차선 복개도로 끝점에서 오비 ‘해와나루’ 유스호스텔 방향으로 매립하여 한내 공업 단지와 연초 송정으로 통하는 우회도로 확장 개설로 도시 공간 확보 및 교통소통 해소책 마련, 마산 지방항만청 주관의 고현항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여 거제시 입장이 반영된 고현만 매립 연차 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민자 유치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안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가조도 연육교 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공사계획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 공사비 예산은 495억원이었으나 예산 확보 애로 등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으로 3년이 지연되고, 공사비는 585억원으로 9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공사기간 준수와 예산 확보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약속 사항을 준수 하지 못하고 공사기간 지연, 비용증대로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담당자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끝 마무리 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5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든 고려 팔만대장경은 천명의 각수가 52백만 자를 81,258개의 경판에 새긴 것인데 불량률이 제로라고 합니다. 선조들의 혼이 깃든 직업의식과 일자삼배의 정성으로 무결점 제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후손들인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내부 혁신을 위해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만개의 제품에서 3, 4개의 불량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살펴본 계룡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 공사는 고생하여 95%를 잘 해 놓고 5%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칭찬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검사 합격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사고, 사명감, 직업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혹시 일상생활의 반복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교류 및 발령이 빈번한데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내부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계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경상남도와 인적 교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의 있고 알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거제 관광의 현주소가 빈약하다고 하였는데 다소 수치상 데이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추정치이고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고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막연한 수치보다도 객관적인 금액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거제시의 관광수입. 이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1불에 대략 1,000원으로 봅니다. 지금 900여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천원일 때 작년 매출이 112억불이라고 한다면 거의 11조정도 됩니다. 작년 통계가 5조8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소 데이터에 차이가 있는데 정도를 높여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선해양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원용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신현은 굉장히 팽창하고 있고 한내공단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TN에서 MOU를 체결했죠? 거기에 한 150만평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선 도로문제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내를 통과해서 큰 차들이 시내 가운데를 통과하는데 그런 문제와 또 거가대교가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입니다. 특히 새해 해맞이 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 차가 도로를 막았습니다.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저는 고현만을 일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장평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안도로 쪽으로 나가면 도시공간도 확보되고 도로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 성격으로 세우고 도심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성격으로 하면 산업단지 쪽도 효과가 있고 옥포로 통과하는 차량들 소통도 좋고 앞으로 거가대교도 대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저는 계획서를 보니까 2002년도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 가는데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국가 비용없이 또 우리시 비용을 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은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현항은 국가 어항입니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고현항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예산상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모래부두 조기이전 낚시터 공원조성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억원의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모래부두 이전은 금년 말까지 이전한다고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40%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확장 문제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고현항 매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현항 매립을 해서 도로가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제시에 이익이 된다면 이 사항도 의원님이 방금 건의하신 사항도 해수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신현읍이 팽창하고 있고 거제 중심도시 아닙니까? 2020년 도시계획을 보면 35만 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신현에 살려고 한다 말입니다. 대부분 비싼 땅에 그래서 어차피 매립을 안 하면 다리라도 놓아야 할 형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내공단이라든지 그 밑에 바로 석포 아닙니까? 덕곡. 해안을 매립한다고 할 때 차량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그럴 바에야 만을 크게 막아서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민자가 된다면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을 만약에 행정기관에 맡겨놓으면 예산 따는데 한 세월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2020년 되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 안으로 지금 모래부두가 상당히 현안 문제였습니다만 올해 안에 옮겨집니다. 저기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모래부두는 이전을 해서 나온 이후의 부지는 현재 해수부에서 공문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자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고현항 전체가 공원도 없고 하니까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실무자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고현에는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공원도 마땅한 공원이 없다 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종합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공원을 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고현 사거리에 재래시장입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막힙니다. 어차피 바다가 옆이기 때문에 수산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팔아라. 명색이 거제 고현이 중심 사거리에 땅바닥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 생각은 바닷가이고 하니까 수산어시장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거제에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가가대교의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가 명칭이죠?

가 명칭이.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제도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라 하여 거제시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단순히 거제도와 가덕도 이것은 사실 빈약합니다. 거제도는 21만인데 가덕도는 신문지상으로 보니 3,800명입니다. 조그마한 섬마을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제도와 부산 아니면 경상남도와 부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보니까 정부도 있습니다만 민자가 70%이고 30%를 정부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에 부산이 11%, 경남이 11%이고 경남 중에 25%가 거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투자액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발언권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앞선 사례를 보면 다리 다 지어놓고 남해 창선과 삼천포가 쓸데없는 지역감정을 일으켜 싸웠고 잘 알다시피 신항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상남도 부산을 떠나서 위의 지자체도 이런 소모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합의를 해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언젠가는 가칭 다리이름을 써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분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명칭 관계도 지역명칭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부터 명칭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통이 되는 시점에 한해서 우리 거제시의 뜻이 반영 안 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있을 때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가대교의 빨대 효과다, 블랙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위기다 기회다 혼재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KTX의 개통 후에 부산, 대구, 대전 사례를 우리시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에 2002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특별 팀을 만들어서 부시장님이 단장이기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 되었겠냐 싶습니다. 남해 창선 삼천포 대교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남해에 싱싱한 회가 있는데 오히려 삼천포가서 회를 사먹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미리 갖추어라 예측이 맞든 안 맞든 떠나서 부산을 능가할 수 있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경쟁력을 갖춘다면 어떤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대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가대교를 조사한 거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신 공무원들은 일이 본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만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시민 홍보를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기 답변이 되었고 제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거제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나름대로 많은 용역도 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을 홍보가 부족하면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이런 점에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홍보를 못해서 효과를 반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이렇게 거가대교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 박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1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정을 위하여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우리시의 도서관 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서관은 장승포지역에 옛 장승포시에서 건립한 시립도서관 1개소와 신현지역에 교육청에서 건립한 도서관 1개소, 옥포지역에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의 작은 도서관 1개소 뿐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도서관 기준으로 보면 놀랍게도 전국 평균치 이하입니다. 심지어 경상남도 42개소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규모면으로 보면 부지면적 30위, 건물면적 36위, 열람석 35위, 도서자료 20위, 직원수 37위 등 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10만명 미만일 때는 건물 990㎡이상이며 열람석 200석이상이며, 인구10만명 이상~30만명 미만일 때는 건물 1,650㎡이상, 열람석 350석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204,200명인 우리 거제시의 건물면적은 857㎡로써 인구 5만~10만 명 일 때보다도 더 작으며 열람석도 140석으로 인구 5만~10만 명 일 때 보다 못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서 보유 법정기준으로 보면 더 떨어집니다. 인구 10만~20만 미만일 때, 인구 1인당 기본 장서가 1.3권이며 인구 20만 이상~50만명 미만일 때, 인구1인당 기본장서가 1.1권인데 비하여 우리 거제시의 경우는 장승포시립 60,743권, 거제 60,388권, 옥포 16,000권으로써 총장서 수량이 136,462권으로 법정 최소한의 기준에 무려 87,937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도서관의 인적 법정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건물면적 330㎡이하일 때 3인 운영, 건물면적 330㎡이상 일때 우리 거제시는 건물면적에 의한 법정인원이 4명인데 현재 1명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장서보유에 의한 법정기준으로 따지자면 부족인원이 장서보유 6,600권 이하 1인이며 6,000권 초과 시마다 법정인원 10명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는 부족인원이 무려 9명이나 되는 참으로 심각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규정은 그나마 최소한의 법적인 규정인데 이 최소한의 법이 정한 규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거제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규정인 법정기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도서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거제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편리한 수준 높은 큰 규모의 도서관도 계획하여 건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작은 도서관이라도 많이 지어서 여러 지역에 모든 시민과 어린이들이 누구나 공평하게 고루 이용 가능한 도서관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주변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디지털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는 우리 거제지역의 도서관과 다른 지역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우리지역의 부족한 도서관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지난 2004년 시민들의 열화와도 같은 요청으로 거제시학교급식식품지원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급식지원조례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확보를 국·도비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라는 단서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맙게도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께서 금년 초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의회는 기꺼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연히 2007년 1차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실시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2007년 1차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음 추경에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거제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의 도내 인구, 지역, 재정규모, 산업기반 등 우리 거제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창군을 비롯하여 함양, 창원, 양산, 김해, 사천, 마산 등 유수의 도내 시·군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구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현읍 고현리 961번지 일대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현읍은 거제시청이 소재해 있는 우리 거제시의 중심입니다. 최근 신현의 인구가 급 팽창함에 따라 신현 지역이 날로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고현리 961번지 일대에는 차량과 인파가 뒤덮여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곳이 상업지역이다 보니 변변한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양쪽으로 늘어선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향략과 퇴폐적인 문화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낭만의 거리, 생산적인 내일을 위한 재충전을 위한 발산의 거리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차 없는 거리가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현읍을 위시한 각 지역에 광장도 조성해야하고 수변공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조성은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고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도 일체의 예산 수반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 거제시의 문화적 쉼터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족하나마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금방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 중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과 맞물려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지원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법적인 근거.

예, 모법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가 연초에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입니다. 상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5항 시·군 자치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학교급식지원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법에 따라서.

그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국장님.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2개가 전혀 다른 법률적 사안에서 서로 갈라 부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2개의 별개의 사항인데 이렇게 같이 부쳐서 답변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이 다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계 관련 지원으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답변인데.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만이 넘었습니다. 거창군의 급식식품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창이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창은 6억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비해서 무려 인구도 4배나 적고 여러 가지 재정 기반시설, 경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에 있는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식품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학교교육경비지원에 타 시군보다도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확보를 하도록.

내년에 얼마를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8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고 별도의 예산을 8억원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국장님 답변은.

예, 식품지원비로.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지켜주셨으면 하고 전국에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지역이 전라도지역입니다. 교육재정을 늘리는 길만이 인재를 키워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교육에 있으며 그 교육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틀어주세요. 사실은 이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늘 푸른 거제 21에서 상가 주민과 거제시민들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거제 중심권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이 필요하십니까?”라는 의견에 100%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조성은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 방청 기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인구 20만명을 넘어섬과 아울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등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21만 시민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발전의 불씨를 더욱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시정 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사 주차장은 도내 어느 시군보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주차난은 몇 년 전부터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가를 정확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해본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 청사의 실제 주차면수는 212면인데 반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 청사에 들어오는 차량의 수는 약 40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면 수가 약 200여대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시청 구내식당 아래 부지에 2,548㎡ 규모에 철골슬래브 1단 지상2층으로 주차장을 80면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주차면수 200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시 청사 뒤편 성곽 밖에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직원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청사 내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청사 주차장의 조속한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아무리 넓게 확보하여도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유료화사업 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실시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차량에는 몇 년 전 시행하던 직원차량 표시 스티커를 새로이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고 인근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급적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청사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클린하우스제도의 시행 촉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 5개월간 발생한 생활쓰레기 총량은 19,425톤으로 이중 소각은 2,848톤이고, 매립은 16,577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향후 성장전망과 매립장 매립, 잔여용량, 쓰레기 소각장 건립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비롯한 각종 시책의 확산이 절실한 실정으로 그 중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제도의 도입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는 주택가의 여유공간 한 곳을 정해, 그곳에 지붕과 비막이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등을 분류해 담을 수 있는 용기 7~8개를 설치해 두는 방안입니다. 이 시설은 전용용기를 전용차량으로 자동 상차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관련된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개와 고양이로 인한 지저분함과 악취가 사라졌으며 시 차원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12%나 저감되었고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35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실태에 대해 세밀하게 견학한 다음 악취, 오수, 해충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거제시 일부 농어촌 마을을 시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제도 시행 후 클린하우스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된다면 본 제도의 확산 후 모범마을을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시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 내 주차장 현황은 모두 348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분소 설치,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의 방문민원 증가로 민원인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지난 6월 초부터 공공기관 요일제 준수, 직원들의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금지, 반경 1km 이내 거주 직원 도보 출·퇴근 등 청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요원 2명을 회계과에 배치하여 직원들과 합동으로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정문에서 계도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는 청원경찰과 공익요원들이 요일제 준수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단속도 병행함으로써 청사 내 민원인 주차 사정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사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단기적 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직원들의 민원전용 주차장 이용금지 및 요일제 준수 확대, 반경 1km 이내 거주 직원 차량이용 출근금지, 인근 시민들의 장기주차금지 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8억원의 예산으로 식당아래에 1층 2단 주차장 증설 사업을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청사 내·외 주차장 모두를 유료화하여 장기주차, 얌체주차 등이 근절되도록 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청사주변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얼마 전 감사 때 본 의원이 시청 청사 내 주차대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시청사에 유료화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덧붙여 오전에 박명옥의원님이 신현 농협 인근 961번지에 주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 이후에 신현 농협 인근에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사 난과 신현 농협 인근 961번지 그 부근과 또 앞으로 옥포동 번화한 곳하고 장승포동하고 세 곳에는 유료화사업이 우리 거제시에 시급히 어떤 대책이 세워져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께서 청사 내 주차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 간선도로 주차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럼 시청사 내에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시청밖에 성곽밖에 부지에 시청직원들의 주차장소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에 구내식당 아래층에 주차장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11월경 완료되고 나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104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증설공사하고 나면 78면이 늘어난 182면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되면 청사 내 전체적으로 유료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료화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근 주택지나 인근 상가에서 우리 시청사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사항 등 해소가 되고 나면 청사 내 주차문제는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주차장 추가 확보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앞에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102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시 이후에 와서 보면 130대 정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면 182면을 증설한다 하는데 거기서 130대를 빼고 나면 50대 정도 증설되는 것입니다. 과연 200대의 주차난이 복잡한데 50대 증설해서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지나 인근 상가에서 주차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8시 출근하기 전에 이미 주차장은 반 이상 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료화를 하는 것 같으면 확실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의 차량은 저 뒤쪽에 교회가 있다는데 거기에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이고 우리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국장님 주차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료화사업을 실시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운영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자의원님,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손경원입니다. 김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질문인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클린하우스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문전수거 배출방식의 문제점인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쓰레기 거점수거 자동화 배출시스템”이며, 제주시에서 2006년 2월부터 시범지역으로 현재 4개동 1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가림 시설, 수거용기 비치, 전기시설을 하여 공원 및 놀이터 옆이나 주차장 등 일정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며 세대수, 생활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100m기준으로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주시의 클린하우스는 거점수거제도를 발전시킨 제도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종전의 거점수거제가 배출장소로 주변 주민들의 악취 등 계속적인 민원 제기와 시민들의 배출 불편 등을 사유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제 일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점수거제의 방법인 클린하우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추가 예산은 물론 정착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의 문전수거제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7월중에 문전수거 우수 시군을 포함한 클린하우스시범을 설치하고 있는 제주시를 견학해서 직접보고 장·단점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손경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클린하우스 도입 시 시설비, 인건비 등의 많은 추가가 예상되고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많은 시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인건비, 관리비를 위한 절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어느 기간이 되면 즉, 시행 후에는 일부 부분 절감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비, 토지 매입비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개당 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알기로는 한 곳에 그렇게 많은 땅도 필요하지 않고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통 7-8개만 놓을 공간이 있고 위에 비막이 설치 시설만 하면 한 곳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50만원 내지 300만원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님 적게 잡으셨는데요. 제가 확보한 자료는 면적이 5곱하기 2m 해서 3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 이런 등등을 하면 개당 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본 그 자료하고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자료는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그러니까 거제시 전적으로 하려면 많이 들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는 신현읍은 그나마 쾌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 동으로 가면 정말 쓰레기를 함께 모아놓고 그 날 그 날 수거 안 해가면 개나 고양이가 와서 뜯고 찢고 하면 그 나쁜 물이 인근에 흘러내려서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도 주지만 정말 악취가 풍기는 좋지 못한 현상을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비용은 그 통을 옛날에는 손으로 끄집어내어서 갔지만 그것을 시설하게 되면 차가 바로 그 통을 바로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리비, 우리시로 생각하면 1년에 한 20억, 25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1차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이 방식도 완전 민원이 해소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냄새가 나고 불법투기를 하고 해서 제주시에도 부녀회 회원을 한 사람씩 매일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는 그런 시책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기했으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보고드린 대로 문전수거시의 문제점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월중에 선진 시·군을 갈 계획입니다. 그때 이 방식을 하는 제주시에도 한번 견학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인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 1년 예산 다 안 들어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사업이 꼭 우리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이 시설을 함으로써 약 200억원 내지 250억원이라는 우리시 살림을 늘릴 수 있고 또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제주시에 한번 견학을 하시고 꼭 한다는 계획만 하시지 말고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저도 조금 걱정이,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지금 제주시는 직영을 합니다. 시가 직영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대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도 바꾸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체제가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 접해 보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단 한번 보고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비용이 많이 든다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돈 안 드는 사업은 없습니다. 함으로써 이 사업은 돈도 적게 들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하셔서 어쨌든 좋은 사업을 우리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또 그 사업이 잘 된다면 각 읍면에 또 포상금을 줘서 더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행규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발전을 위해서 살기 좋은 거제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깊은 취하를 드리고 오늘 저는 그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잘 짜보자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 추계를 토대로 부문별 사업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경비와 투자재원을 구분 확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와 경영성을 제고하며, 사업계획을 시정운용계획, 예산운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본 계획에 담느냐하면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서 5개년 계획기간 내 5억원이상 투자사업, 그리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해복구사업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긴급 시행하는 국가지원시책사업은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본 계획을 보면 세출전망 총계에서 2006년도 총 세출 3,940억,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1,081억, 투자수요엔 2,858억을 전망하였습니다. 투자예산의 가용재원 외 부족재원 12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괄적인 계획의 추계는 현재까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의 부문별, 담당계별, 단위사업별 구체계획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하반기에 다시 짜야 되는 중기계획을 모든 담당계장님들이 협조해서 최고급 상품이 되게 하였으면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서는 지금까지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고, 예산편성 시에도 외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책이었습니다. 거제시의 중장기 정책이 고스란히 실린 책이 천대 받는 것은 거제시는 하루살이 살림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책의 가치와 권위를 찾아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책을 고이 간직하면서 사랑해줘야 하겠습니다. 늘 중기계획서와 예산서를 업무의 가장 상위에 두고 일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본 계획과 예산 편성의 가장 큰 책임자는 담당계장님들입니다.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이 계획 한 번 잘 짜 봅시다. 본 의원은 투자사업이 치중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과의 37담당계별로 2006년도 및 2007년도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것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수 경남도비 예산 및 도 집행사업비로서 거제시 예산서에 수록되지 않아야 하는 사업비가 2건으로 06년 250억, 07년 280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규모는 약 2000억에 달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사업비에 섞여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2건, 06년, 07년 각 14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일시사역인부임 9억5천, 재선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9억8천 2건입니다. 다음으로 중기계획사업 명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빠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5억이상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비는 1년간 평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포함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2억, 자율어업육성 2억4천, 굴패각처리비 1억, 연근해어선 구조 조정 40억, 오지벽지노선 교통지원 2억,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손실금 보전 2억, 동부배수지 증설공사비 10억, 상수도 원·정수구입비 84억, 정·배수지 동력비 3억,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등 4건 25억에 달합니다. 또한 신현중앙하수처리장 증설 13억, 기존 환경사업소의 수질원격장치 구축 등 3건 5억, 건설과 도로계 7건 60억 등이 있었습니다. 실 예로든 것만 합하여 240여 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에 없던 것이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예산은 편성하는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중기계획에 없었는데 예산편성 해 간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잡았으나 예산편성과의 오차가 년간 3억 이상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8억, 공공시설 대체에너지 공급 14억,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정비 4억, 주차타워건립 및 주차장 조성 5억, 숲 가꾸기 사업 3억, 도시계획도로 총90억, 건설과 도로계 30억 등 대표적 실례로 든 것만 150여 억이 됩니다.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고 해서 그 담당계 만의 오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1억 미만의 사업들이 여러 건 합쳐서 뭉칫돈이 되어 계획 때 편성이 어긋난 오차 금액도 아주 큽니다. 본 계획서가 정말 잘 짜여진 거제시 정책의 근간이 되게 하려면 연간 2천만원 정도 이상 사업으로서 해마다 반복해서 소요될 사업비는 사업명에 올려서 유지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기계획서 책자가 좀 더 두꺼워 지겠지만 담당계별로 나누어 본다면 불과 1.2쪽 분량이며 사업명을 올린다 해도 적은 곳은 서너 개 많아야 10여 개가 될 뿐입니다. 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계획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1-2백억의 사업을 여러 개 구상하여 의회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구할 때, 그것을 승인할 가용재원의 판단자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일개 의원으로서 혼자 힘으로 그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집행부에서 계속 방관하신다면 우리 의회로선 중기계획서를 옆에 두고 중기계획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수립요구를 할 때에도 부서 간 갈등이 일어날 때에도, 시장님께서 그 정리를 해 주실 때에도 중기계획은 재판관의 법전처럼 훌륭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단 하루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심을 집중해 주십시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간의 예산서 중 담당계 소관 부분만 당초, 1차, 2차, 3차 추경을 나누어 적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사업명을 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혜안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업은 향후 4년간 거제시의 정책이 됩니다. 틀리면 해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오차가 적은 가장 근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분석, 건의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시민의 공복이 됨을 자긍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질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이상문의원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관련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재정 운용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반영된 것과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과 소관인 거가대교건설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보상비사업은 우리 시와 경남도, 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부담액만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의 총괄개념으로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투자사업에 섞여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과 같은 민간위탁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사업은 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중에 지정해역 어선관리사업, 연근해 어선구조조정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투자비가 결정되므로 그 당시에는 사업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관련 사업은 예산서와 중기계획서상의 사업 명칭이 달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상·하수도 및 도로 분야 관련 사업 등은 국비지원여부와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지침상에 예측할 수없는 사업의 계획 반영 간주규정을 적용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후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액의 사업비 격차가 심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계획과 예산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도 및 중앙정부재원의 의존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비를 부담하여야 함으로 당해연도 투자사업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부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우리시의 정책 방향과 예산심의 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본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연간 2천만이상의 사업도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즉 5개년 계획기간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건의한 연간 2천만원 정도 이상 사업으로 매년 반복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세출전망 투자규모 내에서 비 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계획과 예산을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이 과거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처럼 계획기간을 고정시켜 운영하는 고정계획이 아니라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되 계획기간을 1년씩 늦추어가면서 동일한 연안계획을 유지해나가는 롤링플래닝 즉, 연동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시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제가 초보로서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투자사업에 섞여있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 등과 같은 이렇게 해 놓았고 잘못 짚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짚은 것은 제가 자료를 추출한 것은 산건위 것만 했습니다. 거기에 재선충방제사업 9억8천만원, 산불방제사업 9억5천만원이 경상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에 경상예산 이 돈하고 투자예산, 사업예산 2006년도 편성분하고 합쳐야 중기계획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어선구조조정사업 이런 것도 지정해역어선관리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투자사업비가 결정되고 사업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 놨는데 사업 예측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 돈은 언제부터 내려 왔고 언제까지 끝날 것이고 언제부터는 안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분야 관련사업은 예산서와 중기계획서는 사업명칭이 달라 그렇지 내용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통분야 관련사업에 있어 기타 포괄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1억, 2억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한해 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그리고 상하수도 및 도로관련 분야 사업들은 국비지원 여부의 긴급성 등으로 해서 누락이 된 것 같다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 원수 구입하고 정수 구입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국비 지원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사고 사고할 겁니까? 이게 90억에 가까운데 이것이 누락된 것을 지적했는데 국비 지원여부가 긴급성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답이 틀렸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존 비율이 높아져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항상 중기계획이 틀리는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마다 당초예산에서 국·도비사업 지원받을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결산추경에 가서 까지 볼 때 그 오차율이 얼마나 되냐 하면 5%도 안 됩니다. 지금 거제시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해서 점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그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틀리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계획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제가 만나 본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일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만 반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침을 배포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5년간 5억 이상을 반영해야 되고 5년간 5억 미만 사업은 포괄 계상토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중기계획투자액과 총 사업예산은 꼭 같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5개년 동안 5억 이상 사업만 중기재정계획에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거제시 총 세입 중에서 예비비, 그 다음에 채무상환, 경상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인 사업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그 금액은 모조리 중기계획에 다 잡혀야 됩니다. 5억 이상 사업, 5억 미만 사업으로 나누어서 5억 이상 사업은 전부 이름표 달아야 되고 5억 미만 사업은 이름표를 안 달아도 좋다 포괄적인 금액은 표시해 달라, 사업명은 기타로 표시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표 단 것하고 안 단 것하고가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표 달지 않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하고 이름표 단 것도 너무 많이 틀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년 5억 미만 사업도 매년 중복되는 필수사업은 중기계획에 더러 더러 많이 잡혀있지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중기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로서는 잘한 일입니다. 지금 중기계획상 우리시 한 해 예산이 3천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이상만 중기계획대상사업으로 잡으면 되지만 5억 이상 잡겠다. 한 것도 잘 한 것이고 지금 이것처럼 5억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은 중기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잘한 겁니다. 포괄 계상되는 5년간 5억 미만 사업비 중에 실제로 5억 이상인데 미반영된 것은 모두 반영해서 사업명도 없이 이렇게 포괄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빼내야 되지요. 빼내서 이름 달아줘야 되지요.

기타로 묶어서 작성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명을 분리해서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연간 1억 미만 제가 건의하기는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이런 돈들은 매년 반복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뜻에서 이것을 지침에 상관없이 독립된 사업명을 주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포괄예산에서 빼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투자사업 5억 이상을 잡고 그 외에 그 금액 이하라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액규모의 사업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쉽게 말하면 재정계획의 총투자사업비와 당해연도 예산액의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하게 되고 이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이·호조, 이조, 호조, 병조 하는 식으로 이·호조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예산이 전부 입력이 되고 이에 따라서 재정계획도 대상, 비대상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시의 총투자 전망 범위 내에서 소규모사업도 포함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차가 아주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내고 나면 또 적은 규모의 소액으로 편성되는 이런 남은 포괄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사업이름도 없이 중기계획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무슨 무슨 사업 외 5종, 무슨 무슨 사업외 7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름으로 하되 저는 괄호 내설을 해서 뭐 외 몇 종하는 그 사업명들을 괄호 안에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8년도 예산서하고 08년도 중기계획이 12월에 제출될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06년 예산이 결산추경만 다 제끼고 나서는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된 상태였는데 그때 중기계획으로 올라온 것이 06년도 예산편성 된 ’06년도 중기계획의 오차가 30% 이상 났습니다. 그 당시 ‘07년도 중기계획 때 올해 예산편성이 또 30% 이상 오차를 보였습니다. 우리 ‘08년도 좀 있으면 이 작업을 시작할 건데 올해 작업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오차 한계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오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년도 예산승인을 2차 정례회에 하게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차 정례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는 없애기는 매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그 계획을 100% 예산으로 승인해 주시면 차이가 하나도 없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100% 같게 될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편성시 최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그 비율이 1% 수준도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잘하면 중기계획이 잘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시청에 계장님들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예산부서에서 누가 암만 잘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이 업무를 잘 알고 예산을 잘 아는 분들은 담당계장님들이고 계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진심으로 이번에는 자기들 예산을 자기 손으로 잘 짜서 예산부서에 올려주고 예산부서에서는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중기계획 한번 잘 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이행규 부의장님!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각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예산서상의 사급 자재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붙임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부서의 착공일자별 사업별로 사급 자재 중 모래에 대한 ㎥당 단가를 비교하여보면 과별로 기준이 없으며 사업마다 다르고 일부 과에서는 수량과는 관계없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 과별, 사업별 사급 자재대 모래 단가표를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03년도에 착공한 옥포굴곡도로 개량공사에서는 모래단가가 18,500원이였습니다. 건설과에서 2003년도 12월달에 착공한 2003년 산달도로개설공사 1차분에서는 11,000원이였습니다. 2003년도 12월말에 수도과에서 착공한 일운· 남부지구태풍피해 급수시설 복구공사에서는 ㎥당 21,000원이였습니다. 역시 2003년도 수도과에서 착공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1차분에서는 ㎥당 10,700원이였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에서 착공한 군도14호선 물안지구 태풍피해복구공사에서는 ㎥당 17,950원이였습니다. 2006년도 녹지과에서 착공한 해명방조제주변공원조성공사에서는 ㎥당 17,000원이였습니다. 2006년도 11월달에 도시과에서 착공하는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공사에서는 ㎥당 12,893원, 2006년도 11월달 수도과에서 착공한 2006년 옥포지구노후관개량사업에서는 ㎥당 21,000원, 2006년 12월달 녹지과에서 관암정자건립공사에서는 ㎥당 15,000원이였습니다. 이상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모래를 구입하는 경우는 타 시도와 달리 신현의 한군데 밖에 없는데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는 모래의 단가가 이렇게 사업별로 차이가 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며 집행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발주한 사업의 모래 단가가 2006년도에 발주한 단가보다 8,000원 이상 비싸며, 같은 2006년도에 발주한 사업의 모래단가도 3분의 1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재비는 비교하여 보지 못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찰에 의한 설계용역이 발주되고 담당 공무원은 업무에 밀리다보니 납품된 설계도 및 설계예산서를 꼼꼼하게 챙겨볼 겨를도 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다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어 잦은 설계변경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토목, 건축 등 사업부분의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예산서를 검토하고 잘못된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전문역량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과별, 사업별 공통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잘못된 단가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제도와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순환골재의 사용 용도로 도로 공사용으로는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이 있으며, 건설 공사용으로는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등이 있습니다. 건교부 고시 제2005-335호와 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에 의한 도로보조기층의 골재사용량 10%이상을 의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우리시는 얼마나 공사 설계에 반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 등 상하수도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 등 상하수도 공사의 관로공사를 위하여 관로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래의 전량을 자연모래 단가의 50~60%수준인 순환·재생모래로 설계에 전량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계를 도시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팀을 만들어 간판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제기된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시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현수막, 광고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입니다. 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러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청 앞 도로 등 시가지의 주요한 곳곳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되고 있으며, 가장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하는 주범이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 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관단체, 관변단체 등 또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홍보도 좋지만 불법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시청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시민들의 잘못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중곡동 육교옆의 법면과 옥포 소방서입구, 옥포1동 매립지입구, 장승포동 두모로타리 등이 특히 심하며, 이러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바람이라도 많이 불면 가로수, 가로등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밤이면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억원을 들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만 되면 시가지가 온통 쓰레기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여 깨끗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단속 시 시민들로부터 “니나 잘해라” 하는 볼맨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바다의 계절 여름을 맞아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20만 시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절한 거제, 아름다운 거제를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피서지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기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현수막과 광고전단지 등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전단지 등이 실제적으로 우리지역 거제시가 급속한 팽창과 그리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오는 문제이나 실제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다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침 이번에 도시과에 도시디자인계가 생겼으니까. 사전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네온싸인 넣고 불 반짝이고 하더라도 바닥에는 쓰레기, 또 도로 곳곳에 현수막이 비가 오면 날리고 해서는 도시미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제대로 되게끔 놓고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과장님인데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5조 거기에 이러 이러한 곳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칠을 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5조 (광고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 석축, 옹벽, 울타리 및 계단 7. 도로의 노면 8.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보면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 질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시나 경찰서나 또 교육청이나 보건소나 하여튼 공공적으로 하는 것도 도로를 가로 지르거나 전주에 매달거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제대로 된 광고물 게시와 제대로 되지 않은 광고물 게시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판단이 헷갈려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설명 )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이 우리 거제시의 가장 지정게시대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우리 거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30개소입니다.

모두 30개요?

예.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시대가 지정게시대이고 제가 그저께 찍은 건데 다음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이것도 아주동 남문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동 남문 앞에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대가 아니고 게시판이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지금 옥포동이나 장승포동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에 있어서 철거요청이 여러 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허가 이후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덕포해수욕장 입구에 있는데 이것도 지정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웨딩블랑 주차장 있는데 자기 땅 안에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자기 땅 안에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기를 가로 10m, 세로 8m, 이렇습니다. 현수막 길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지정게시대에 걸려져 있는 이 현수막에 이런 마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 화면을 봐서는 확실히 그것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보니까 밑에 가운데 있는 것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허가한다. 그런 것 같고요. 밑에 남문 해 놓은 것은 아주동 남문 앞에 설치한다. 그런 것 같고 위에 것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거기 스톱. 이런 것들이 불법게시하고 합법게시하고의 차이가 합법게시된 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 걸려있고 그다음 불법게시된 것은 도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게시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불법게시는 사실상 달 데가 없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특히 토요일 오후에 많이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인력이 한 사람뿐이어서 사실상 일요일 날 철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월요일 날 철거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달아 놓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디자인계가 생겨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나가서 뜯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100여장 관내에서 다 철거를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매일 차량을 동원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못 달도록 각 과에 통지를 넣었습니다. 이후로는 행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일체 달지 못하도록 해 놨으니까 행정이 솔선수범해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개씩 넘어가면서 보시고 이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확실히 안 나와서 조금 힘듭니다.

이것은요?

불법인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다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잠깐,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거제시에서 붙인 겁니다.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거제시에서 붙이는 것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줘야 만이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허가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붙일 수 있습니까?

지정게시대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붙이는 것, 관에서 붙이는 것.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넘겨주십시오. 거기에서 잠깐, 저렇게 불법현수막을 붙이고 나면 두모로타리에서 전봇대를 찍은 건데 저런 현상이 나중에 나옵니다. 두모로타리 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도시가 거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옥포에 있는 테니스장 코트 울타리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잠깐, 이러한 것처럼 해 놓으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불법입니다.

아까 막대기로 세워 놓은 것.

예, 불법입니다.

밤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데요.

이런 터 앞에 같은 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 보실 랍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때는 여러 수 천장 걸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돌아보니까 많이 뗐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는 안 하셨거든요. 일요일뿐 만 아니라 평일도 거의 못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다른 때는 월요일 날 철거했습니다. 월요일 날 와가지고 총동원해서 철거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불법이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이대로 어느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께 현수막을 철거하시면서 언론에서도 중곡동 육교 밑에 있는 법면에 있는 현수막을 가장 주시해서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그것은 왜 안 뗐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이면도로에 가면 도로를 가로 질러서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큰 도로만 돌면서 떼는 작업을 하셨던데 이 시기에 제대로 매일 단속해서 이런 현상이 광고라는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다음 사람 또 하고 다음 사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하게 되면 안 합니다. 시작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