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저희가 3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3일 2명, 4일 7명, 13일 17명, 8명, 9명 이렇게 됩니다.

6월, 12월에 2번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한테 전자로 설문조사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안 갖고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사한 거라 내용을 미처 못 갖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는 라면만 합니다.

2천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침을 못 먹고 오면 주변에 아침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아침에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 위원회 쪽에서 요구를 먼저 했었어요.

그때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했었거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지 아무튼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정리가 돼서 일하는데 서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사랑의 급식소에 김치냉장고를 해 주셨네요.

네.

쥐도 위생상 안 좋거든요.

지난번 지적사항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재료식품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충 박멸 업체를 소개 받아서 소독을 했습니다.

주방이 난립으로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에어컨 없이 일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게 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올 여름에는 봉사자들이 일을 편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10-20명 먹는 데는 당연히 한사람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1시간만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지원해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군데를 하기 시작하면 전 경로당으로 파급되어야 되는...

실태조사를 하면 30명이 먹는 데가 두세 군데 그 외에는 없어요. 급식도우미를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하는 분을 배치하면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검토는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 시소와 그네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기존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종료돼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돼서 제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의견도 수렴해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제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영유아 통합지원 서비스는 위탁할 수 없도록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근거법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법제심사 결과통보가 와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법으로 해서 조례를 한번 법제심사를 다시 의뢰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법규에 규정하지 않을 시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다” 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탁할 수 없는 실상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소와 그네 센터 8개 남아있는 센터장의 간담회도 소집해서 방안을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지금 예산은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구비가 성립돼 있어서 5월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위탁이 가능한 그런 조항으로 개정이 되면 조례제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소와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되던, 직영이 되던 서비스는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겁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소와 그네가 5월에 종료되면 우리 구비로 월급을 주고 운영하겠네요?

구비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은 지속이 되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면 구청에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구비로 진행은 되지 않고 공무원이 파견 나가던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던 인건비를 주는 것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사업비지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도 세워 놔야겠네요. 5월이 2달 뿐이 안 남았는데 비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최악의 경우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 공동모금회 지원이 종료될 시점에 사업은 지속을 하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 방침이 서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럴 상황이니까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사전상담이 있었던데 어떻게 됐어요?

보육수급계획을 올해 수립했는데 원도심은 보육정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원도심은 신규인가 제한지역으로 다 묶었고요. 송도 1-2동만 인가가능지역이어서 360명 정도 정원이 가능한 수요가 판단돼서 접수를 받아서 어제 추첨을 통해서 사전 상담권을 부여했는데요. 16명 사전 상담권을 가져갔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기존에 있는 동일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되지 않으면 신규인가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상담권은 16명이 가져갔지만 작년에도 굉장한 숫자가 가져갔는데 신규인가 난 것은 8-9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전 상담권을 추첨하겠다고 300명이 접수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가정시설 원장도 다수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송도 1-2동 권역으로 묶어서 증설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풍림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다고 봤을 때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나면 되는데 5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을 열 수 있는 1층 공간이 생기지 않으면 2단지, 3단지에도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층이 없을 때에는 다른 단지에 중복해서 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리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가정어린이집의 한계가 기존의 연수구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송도는 단지별로 거리가 멀다고요. 5단지에 있어야 되는데 5단지 공교롭게도 개원을 해야 될 시점에서 놓치게 되면 2-3단지에 하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보육정원 충족여부가 판가름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새로 생기는데 9월이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5명이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순서까지도 추첨을 합니다.

1층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김갑순이가 1순위로 그 아파트 단지에 만들 수 있는 순서를 뽑았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그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을 때에는 그 추첨권 자체가 실효된다는 것을 정해서 추첨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 증설하는 것은 불허가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 에는 정원이 안차면 신규인가를 안 해 준다니까요.

좋은 해라면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모자라 난리치면 증설이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양육수당이 지급되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서 정원이 차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순간에 쏠림현상이 있어서 부족 된 부분을 원을 개설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조금 아까 답변했듯이 양육수당이 생기니까 안 차듯이 동네별로 보면 어떤 아파트는 2-3개 몰려 있고, 어떤 아파트는 1개 있으니까 모자라 아우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혜롭게 일순간에 사람이 한순간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절해야지 조절하지 않고 한순간 추운 것을 생각해서 옷을 두툼하게 입으면 될 것을 난방기를 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한순간을 위해서 원을 늘리는 정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쏠림현상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상가번영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상가번영회는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 상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지도 상가번영회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현황관리를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활사업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 연수구민들이 일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