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어제 각 과에 말씀드렸었는데 처리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송도68공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았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2월 17일에 1차로 받았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부분을 받으신 거예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행정사무조사 때 받았던 형식으로 지가 산정하게 된 경위...
이창환위원장
경위서 같은 것 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자료수집차원이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경위서 문서상으로 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아직요. 지금 1차 예비감사단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청에 방문했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감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감사청구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자료만 받아 간 거예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추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받지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 예산 2억 세부 계획서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 많지 않거든요. 각 과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올 상반기 안에 지적사항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히 건설과 자전거도로개선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도 단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손 볼 데가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자료 요청도 했지만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안전모를 꼭 구입해서 착용하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 며칠 전에 안골 쪽에 도로포장상태를 확인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 보셨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학동 35-49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콘크리트 도로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게 되면 대문 쪽으로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콘크리트를 드러내고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드러내는 작업을 하다보면 담장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위에 아스팔트만 씌우게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크리트를 드러낸 후 포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지금 방금 민원인이 지적한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쪽 동네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맞아요. 일단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해요. 금년에 거기에 발전협의회가 발족을 할 거예요. 발족이 되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영남아파트 재개발추진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사업계획시행인가는 났는데 시행사 측에서 분양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사가 하기로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무한정 딜레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조합하고 시행사가 분양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딜레이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해 줘야지요.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강력하게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있던데 만나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그쪽과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업자 측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못 했을 경우에...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쪽 사업자도 사업시행인가까지 올 동안 투입한 돈이 꽤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매몰 비용이 20-30억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시공할 수 없으면 제3업체를 끌어 들여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동안의 매몰비용도 물어줘야 합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양해진위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3업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성을 보겠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들어간 비용은 줘야 되겠지요. 선불이냐 후불이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줘야 되는데, 그럼 교체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재를 해 주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가 하든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돼요. 가서 보시면 벽이 헐어서 겨울에 추워서 난방비가 배로 들어가고, 녹물이 나오고 아주 지저분해요. 하여튼 중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쪽 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실무자가 직접 만나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실무자 차원이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청능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44쪽, BTL사업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청학동에 몇 세대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세대가 34세대입니다.
진의범위원
연수 1동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36세대인데 1, 2, 3동으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안골 쪽에 다녀왔는데, 시하고 협조관계는 어때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84가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옥주들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20가구가 있고요.
진의범위원
시하고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난다든지, 노후화된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대한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행정경험으로 충분히 판단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지혜롭게 잘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연수 1동, 함박마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단적으로 같이 풀어냈잖아요. 약 50가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장 방문도 해서 확인한 결과 5-6가구 외에는 다 BTL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풀어냈단 말이에요. 청학동도 현장에 가서 보고 잘 판단하셔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에서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일 걱정되는 건물 상의 균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민원인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왜 주민들이 걱정을 하냐면 BTL사업이 완료가 돼서 나중에 정화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때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정화업체도 그렇고, 이거 해결하는데도 고민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애절한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진의범위원
149쪽, 송도 전면해상 공유수면매립계획 백지화를 위한 구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분양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청학동 다녀보니까 사무실 1층이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공실률이 꽤 높겠더라고요. 송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송도도 국제도시하면서 아파트만 막 지어대서, 지금은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립해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전거도로정비에 대해서 용역 한 결과 없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 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해서 주로 교차로 주변, 연수역 주변이라든지 연수구청 사거리, 먼우금 사거리, 동춘 사거리 주변에 대해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창환위원장
부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고남석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인 자전거도로정비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안 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교차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전거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 언제 한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1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실버농장 선학동에 있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실버농장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하고 상관이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상황만 파악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초미세하고, 미세먼지 문자로 한 번도 안 들어오던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문자전송도 하고, 동시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청하면 알려줍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가 있는데 그 측정소에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서 초과가 된다든가 하면 바로 인천시에 통보를 하고, 인천시에서는 각 군ㆍ구하고 동시통보기관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이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쪽에게 방송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외에 개별통보는 어려우니까 요. 그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방송처럼 방송하기도 뭐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심지어 인감 발급됐다고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이 문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73쪽,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지적했던 이유는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으로 볼 때 보호구역지정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개발정책들을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들입니다. ‘국제도시’ 그러면 무조건 건물만 서 있는 게 국제도시는 아니잖아요.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보호구역지정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요구를 해야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철새이동경로서식지네트워크라고 철새이동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식지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이트 지정을 하려면 지정 범위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 되는데...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채드윅학교 학생이 발표하는 것 보면서 어른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가 살아갈 땅이니까 우리가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는 갯벌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172쪽, 옥련동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10억 소요예산이 있는데, 추진실적 보면 작년 7월 19일에 황우여 국회의원에게 조사비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건의해서 올해 예산에 환경부 예산으로 10억이 섰습니다.
진의범위원
내년에 개황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액수가 꽤 될 텐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개황조사가 끝나고 개황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요.
진의범위원
올해 말 정도 가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 초까지 조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밀조사 예산이 서기까지 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개황조사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도, 중간에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국회에 제안을 하고, 추진일정자료를 첨부해서 갖다 드리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171쪽, 비산먼지발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우리가 올해 겪어봐서 알겠지만 황사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황사가 들어오기 전에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해서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원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핵발전소거든요. 중국에 핵발전소가 서해안하고 밀접해 있는 산둥성 여기에 다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응급상황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 자료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최근에 스크랩 하면서 보면서 핵발전소 문제 생기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중심부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대요.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부분 깊게 고민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환경보전과장님, 170쪽, 인천 연수구하고 충남 논산이 안심마을로 지정돼 있나 봐요? 연수구 전체로 해서 기후변화 맞춰서 하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수구에 기후취약지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연수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타깃은 기후취약지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결과에 따르면 선학동 쪽이 취약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김성해간사
조사 중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내용을 분석해 보면 선학동 지역이 안심마을 조성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억 국비, 2억 지방비해서 4억입니다.
김성해간사
충남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69쪽, 봄 지나면 여름이 다가 올 건데 약수터 수질 매번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름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173쪽, 저어새 보호구역지정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데 연수구 예산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저어새가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인천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쪽, 진의범 위원님께서 자세히 여쭤 봤는데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업무위탁해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4월경에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착수는 5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개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황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염이 있는지 판정이 되고 그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됩니다.
김성해간사
구에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은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고민이 많더라고요.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구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됐을 때 의원들 전체가 결의를 한 번 더 할까 생각중이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공단담당자하고도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4월에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조사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가 됐던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위원님들이 선거가 도래돼서 바빠서 매일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위원들도 참석하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덮개공원 120억을 인천시하고 연수구 50대 50으로 매칭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덮개공원은 시장방침을 득한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비 60억, 구비 60억인데 어차피 시비나 구비는 예산이 반영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본 사업비는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 예산자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민들한테 설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번주 금요일에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결정이 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신청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결론이 나면 상황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설명회 할 때 저희 위원회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의견개진을 해야 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