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6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2025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282_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2025년 정책 목표는 체육으로 건강한 군민, 풍요로운 거창입니다. 4개의 정책 과제와 13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첫 번째, 거창군민 골프데이 추진입니다.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활용하여 거창군민을 위한 1일 그린티를 운영하는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군민들의 골프장 이용과 골프 경험 기회 부여를 위해 연 2회 정도 거창군민 골프데이와 골프 체험 교실을 운영해 군민 수요에 대응하고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잦은 이벤트는 영업수익 저하 요인이 되므로 투자비 상환 완료 기간까지는 운영의 미를 살려서 군민 수혜와 영업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창포원 36홀 파크골프장 개장 및 운영입니다.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여유 부지에 조성한 생활체육시설 준공으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으로 시설물을 이관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직영으로 관리, 운영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기간제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이용은 사전 예약제이며 요금은 유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시범 운영해서 3월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 변경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의 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비가 와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과 운동기구 한 8점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민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강습반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연령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강습반을 편성하여 신규 회원 영입과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위주의 강습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노년층을 위한 실버반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엘리트반도 개설하여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방문 유도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전지훈련팀에게 체재비를 지원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스포츠를 통한 거창의 이미지 강화와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지훈련팀 5인 이상 5일 이상 체류 시 숙박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 방식은 1차 거창사랑상품권 50%를 선지급해서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2차는 훈련 후 50% 지급입니다. 방문한 훈련팀에게는 피드백 수집과 감사 서한문과 또 체육시설 정보, 관광지 등 홍보 책자 발송과 또 관리 카드 작성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거창군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 중에 873페이지에 거창군민 골프데이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사업 구상하시는데, 그죠? 골프데이 운영을 1일 한다, 그죠?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게 이제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군민들이, 골프인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티를 더 열어달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티 부분은 사실 우리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래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용을 예약 순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용 우선권은 개인에게는 이렇게 제공이나 좀 판매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 골프데이 이게 한 번 이제….

한 상·하반기 해서 한 연 2회 정도.

연 2회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는 특수합니다. 지금 캐디가 없지 않습니까? 노 캐디 운영인데,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올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티를 한정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캐디가 없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기념으로 우리가 골프장 인수한 덕분에, 기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 삼아. 많은 골프인들이 이렇게 이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나 이런 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거창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티를 열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지. 어쨌든 그렇고, 현안·역점 사업 중에, 864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홀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하천 점용이지, 않습니까? 남상도 그렇고 남하도 그렇고, 가조는 또 이걸, 이미 시작한 건데 행정 절차를 조금 빨리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고요.특히나 이제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진흥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심의를 다시 해서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여타 면이나 뭐 이런 데서 면 단위에서 왜 그런 데는 이렇게 해제를 해가지고 해 주면서 왜 안 해 주냐? 이런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 주민들 다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월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려서, 고 단면만 딱 해지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작은 학교도 못 세우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특히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미 진행된 거니까 제가 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다른 면 단위 또 그런 데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강사들 기간제 근로자들 맞죠?

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래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영 강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저희들이 재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수영 강사들 중에 7년, 8년 이렇게 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객전도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수영 강사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수영 강사들 안전요원 근무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안전요원 수당 받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결 이렇게 사인하고 또 지금까지 한 관행대로 묵인한 거 아닙니까? 행감 이후에 지금 수영 강사들 다 안전요원 근무 태만으로 징계받으셨죠?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다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영장 민원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어떤 수영 강사 때문에 야기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수영 회원들을 고소·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동료를 고소·고발하고 또 심지어는 수영장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했던 자기 상관까지도 고소·고발하고. 그래,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채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두 번 징계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을 이 갱신 기대권 때문에 재계약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갱신 기대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사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갱신 기대권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내년 계약서 쓸 때는 저희들이 계약서 조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도 좀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월 동안은, 이제 내년 동안에는 한 번 또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으로 약간 그렇게 하려고 조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런데 징계를 작년, 지난해만 해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수영장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 강습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민원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기초반 들어가는 문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급반 이렇게 상급반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주 4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금 이제 중급반, 상급반도 주 2회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홍보도 조금은 하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중급반, 상급반도 강습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시고, 줄이고 아예. 그리고 아예 상급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동아리가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동아리 위주로 자율 수영 이렇게 돌리시면, 그리고 또 강사들도 이제 기초반이나 아니면 엘리트반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기초반이나 엘리트반 위주로 강습을 하면 수영 강사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초나 엘리트반도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보면, 올해 또 수영을 했다고 해서 강습이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하면, 또 적정 수영 강사는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수영 강사 다시 재채용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4쪽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상, 남하, 신원, 가조인데 지금 사업 기간이 네 군데 다 ’25년으로 돼 있거든요. ’25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36홀 파크골프장 끝나고 나서 이제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지금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하천 점용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협의는 진행 중이고 아직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은 하나 정리하고 다음에 차례차례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신청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말까지는 아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이 아예 어려우면 사업 기간을 이렇게 급하게 잡지 마시고 진짜 실제 준공할 수 있는 날짜를 잡으면 주민들이 그때까지는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25년 말까지 해놓고 ’25년도 말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민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빨리 좀 추진 좀 해 주시고. 그 남상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 하면서 보면 파크골프장 하려는 옆에 부지 조그마한 부지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지도에는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부분이 꼭 이번에 같이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 면적이 부지가 많지도 않고, 그걸 해놔야지 주차장하고 기타 조립식 그걸 해놓으면 거기에 뭐 필요한 물품이나 또 잠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그거 안 해놓으면, 만약에 원 부지에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하면 큰일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 그 부지도 포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거는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나 낙동강 유역청 부지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이거 원래 선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70쪽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 좀 할게예. 실외 골프장 개축 사업이 지금 이제 많이 진행 됐네요. 어찌 됐어요? 투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실외 골프장 저희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부터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 공원 관리 계획 변경 타당성을 조사해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해당 부지에 대해서 또 군 관리계획 변경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어차피 이제 뭐 엎어지면은 쉬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산 쪽이죠? 종친의 소유인데 사실 골퍼들 입장이나 전체 인프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나 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왜 안 해보십니까? 방향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승강기도 이제 설치하고 이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3층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조금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좀 시설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 또 만약에 규모 있게 좀 더 하면 또 민간에 또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같은 그거라도, 20타라도.

지금은 또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방향을 좀 틀어서 하시면 공간 효율이나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산 쪽을 보게 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 좀 어차피 지금 좀 사업이 막 일사천리로 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질의가 길더라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지금 우리 제18회 전국 교수님 축구대회 개최하고 있죠?

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1월 1일부터 오늘 오고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경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일, 3일 해요, 1일, 2일 해요?

11월 내일 개회식 하고 내일부터 경기 진행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는 대회 뭐하러 유치해요.

또 우리 거창군에 와서 우리 홍보도 하고 향후에 대학교 축구팀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

교수님은 일반인보다 상류층에서 살고 지식층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 심판하고 대회 운영하고 이런 건 누가 해요?

그 부분은 자기들 자체 사업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대회 누가 유치했어요?

대회는 그때 저희들 상반기 때 이제 저희들한테 한번 요청이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거창군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군 홍보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돼서….

예, 그건 아는데요. 그래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거창에 평가를 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진정 이 대회가 우리 거창의 홍보라든지, 거창의 지역 경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해야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회를 갖다가 자기들, 경상남도 축구협회에서 심판도 의뢰하고 숙박시설은 거창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몇 팀이 오는 건 알아요? 몇 팀이 와요? 묻지 말고. 그 소장이 알아야 해요. 몇 개 와요?

한 20개 팀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차이가 많네요. 지난 대회에는 40개 팀이 왔어요. 저번에는. 다른 데 갈 때는. 제가 거창에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최소한 30개 팀은 옵니다. 이 정도 파악해서 예산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여관이나 숙박시설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거창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거창의 홍보 차원에서 음식이라든지 친절히 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안 하잖아요. 이미지 관리를 해야죠. 저번에 모 대회 할 때는 거창이 추락해서 이미지가, 다시는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이 대회를 하면은 관심 좀 가지고 소장님이 신경 쓰세요. 오늘부터 비 오면 또 천막도 안 치고 그냥 우리 대회비도 없으니까, 유치비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축구장 어디 어디에 사용해요?

저희들 다목적구장하고 우리 또 종합운동장도 조금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요.하시려면 똑바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대회 유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창에 모 숙박에는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고요. 음식도 식당에도 예약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을. 그리고 주 경기장 이야기 나왔는데 좀 먼저 할게요. 주 경기장이 잔디 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봐서는 좀 잔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대회 했지만, 그 잔디 구장이 아니에요.

여름에 너무 또 잔디가 녹아내려가지고 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잔디가 녹아내려도 보수해야 되고 관리하라고 우리가 1억 줬잖아요. 그 예산 1억 해서 지금 그 얼마 봤어요? 얼마 입찰됐어요?

한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예산을 주고 잔디 관리하는 데 선수들이 공을 못 차요. 옛날에 공 찰 때 논두렁 축구하는 것 같아요. 논에서 공차는 것처럼 그래요. 왜 그래요? 관리를. 관리 업체가 어디예요? 입찰을 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한테 하청받은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보니까 그게 다른 업체, 서울인가 됐는데, 지역 업체에서 관리하던데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우리 축구협회나 다른 대회 할 때는 빌려주지 안 하더라고, 본 경기장은. 그런데도 잔디가 그렇게 관리됐다는 것은 아예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는데 여름에 8월하고 9월에 너무 날씨 때문에 진짜로 막 군데군데 많이 녹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입찰 보고 그거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시고 다음부터는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맞지. 장마가 오고 녹아내렸다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입찰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하 초등학교 앞에 제2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마무리 공사 돼가죠?

예, 지금 현재 공정률 한 75%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야구장, 축구장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야구장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학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세요. 동서남북으로. 북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구 규정상 북쪽으로 야구를 치라고 돼 있는 게 상식이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라고 돼 있는 게 상식이에요.

그쪽은 뭐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고 이래, 하더라도 한 번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자손 때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어서 수비 선수 9명이 1명을 위해 희생을 하는 그런 야구장을 만들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때 저희들도 이제 방향 설치할 때는 또 야구협회하고도 좀 사실은 협의해가지고….

야구 협회장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회장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 다 지나도 다음 세대가 야구장 왜 이렇게 짓냐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다목적 구장에 본부석 있잖아요. 지금 저 다목적 구장 본부석. 그 반대편의 3분의 2는 사각지대로 반대편 축구장 안 보여요. 조금 잘못 지으면 그때 지으신 분들 욕을 먹고 있어요. 야구장도 정상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짓는 게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도 했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가니까 다 됐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제가. 물론 우리 현장 방문 갑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지금 또 어떻게 지었어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축구장이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돼 있지요? 축구장은 남북으로 되어야 합니까? 동서로 되어야 합니까? 축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동서로 해서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또 상식적으로 맞고. 남북으로 지으면 전반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후반전에 태양을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태양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로 하지 말라고 권장하지 않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다목적 구장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2 스포츠 타워의 축구장에는 1 구장에는 매트가 안 깔려서 상당히 완충이 안 돼서 U18이 합천 가서 훈련하는 거 알죠? 잔디 상태가 안 좋다고. 선수들 다친다고. 야구장에 홈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발목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잔디가 빨리 하는 것은 밑에 매트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 공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하 하실 때는 매트를, 패드를 까세요. 그거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 그거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은 많이 비싼 건 알죠?

네, 좀 금액은 좀 되더라고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증가돼요?

저희들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 가지고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잔디를 그걸 깔므로 선수가 넘어졌을 때 뇌진탕이라든지 부상을 완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잔디 수명도 길 수 있고 배수라든지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설계할 때 하시지 이제, 와서 다시 남은 잔액으로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부상도 방지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만 합니까? 그 위에다 종합운동장으로 할 거예요. 항간에는 그라운드 골프장도 같이 쓰고 양궁장인가도 같이 쓴다는 이야기 있던데. 축구장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축구장이 있고 그라운드 겸 또 겸용으로 조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에 독점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서 같이 쓰다 보면 단체 간 불화도 날 수 있고 거기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막 족구 시설하다 보면 팩을 박으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방수라든지, 밑에 수명이 짧아지는데. 다른 대회할 때는 다목적 구장을 하고 축구장은 새로운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에 왜 관심이 많냐 하면, 나가서 다 들어보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나 우리 표주숙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 김향란 위원님들 다 하시는데요.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정 질문할 때 군수님은 재선하시고 바로 낙동강 환경유역청 가셨다고 했어요. 그때 간 지가, 2년 4개월 전이예요. 2년 4개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한다는 것은 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아까도 좀 어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도 또 곧 될 것 같이 또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또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좀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서 좀 그런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우리 거창군 황강 취수장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만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럴수록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나서서 해야지. 그만 밖에 나가서 보세요. 군수님이 우리 체육시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선돼서 제일 먼저 달려가셔서 거창 체육 인프라를 위해서 애쓰신 건 압니다.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없고 안 하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승인만 나면 바로 이제 공사 준비는 하려고 지금….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신 지가 오래되셨다 이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시인하셔야지. 자꾸 변명하시고 합천댐에서 승인하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한다. 그럼 못하면 찾아가셔야죠.

저희 방문도 했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적만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담당 협회 있잖아요. 협회. 파크나, 야구나, 축구나, 여러 가지 궁도라든지 다른 협회하고 상의하셔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설계하여서 남하 파크골프장 하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또 저 시설이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규정에 맞지 않고 이렇게 기설이 되면 시설을 한 번 하고 배수로 하든지 한 번 설치하면 자손 때까지 갑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 그 시설이 가요. 한 번 고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배수 시설은 아무 때나 못 합니다. 명심하시고 하실 때는 좀 잘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대회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도층인 교수님들 공차러 오셨는데요. 불편함이 없고 거창에 좋은 이미지 갈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비 오지만,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우산 쓰고 현장 나가셔서 불편함이 없는지 좀 챙기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오신 분들이 만찬 자리가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나가셔서 격려하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사실은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저도 운동을 전공하는 사람이긴 한데 체육시설사업소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시설 운영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이래서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듣지 않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수영장 작년에 신미정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지적했고. 육상 트랙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죠? 그 망가진다고. 그리고 또 있어요. 잔디도.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도 잔디 얘기하셨지만. 차라리 그냥, 고용을 하세요. 위탁 주지 말고. 그러면 1년 내 관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이거? 지적을 하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지적을 하는데 또 변화 안 될 거예요. 어째 생각합니까? 소장님?

오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이런 거는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영역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기본인 건데, 배수로가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시설은요 국제대회는 유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국대회는 유치할 규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경쟁력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좀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부족하면 또 배우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또 소통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뭔가 조금 시설들도 개선하고 운영도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그거는.

열심히 잘 저희들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좀 상의 하세요. 상의. 모르면 상의. 이게 시설이 한 번 갖춰지면요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특수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7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기자기 치매 환자 작품 전시회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의 병원 비약물 치료, 인지 재활, 미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자 작품 전시를 통해서 치매 극복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월에서 6월까지 미술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요양병원과 군청 1층 로비가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미술 작품 및 활동사진 전시와 포토부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깨알 군민 소통 건강 콘서트 개최입니다. 일반적인 강의식 건강 교육을 탈피해서 토크형 소통 건강 강의를 통해서 교육의 효율을 기하고 군립요양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한 성별 맞춤형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강의 횟수는 상·하반기 2회 총 4회로 하고 강사는 군립요양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를 활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반기에 3월에서 4월,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대상자 모집과 강좌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소 운영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따라서 찾아가는 장기기증 등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 원으로 홍보 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사업 내용은 희망 일정 및 인원을 유선으로 예약하고 방문 일정을 협연한 후에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군청 및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도 희망 등록 신청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5년 2월에 운영 홍보를 하고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서식지 집중 방역 사업입니다. 월동하는 모기 유충 서식지를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5년 1월부터 2월까지로 하고 대상은 대형 건물과 학교, 아파트 등 유충 서식지 35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충 한 마리를 박멸하면 최대 성충 700마리까지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4년 12월에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5년 1월부터 2월까지 모기 유충 서식지 집중 구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대응 구조구급 자체 훈련입니다. 매년 소방서와 구조, 구급 훈련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반복 실천 훈련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조 구급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을 훈련 장소로 하여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경남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교육 훈련을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대상은 보건소와 소방서, 노인 요양병원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훈련 내용으로는 환자 이송과 구조, 구급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초기 화재 진압 훈련과 환자 응급처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생명지킴이 심폐소생술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주민 교육을 확대해서 군민 응급 상황 대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먼저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동 심장충격기 5대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월 2회, 주민 요청 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는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체 강사 8명을 활용하고, 자체 강사는 ’25년에 24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 예방 교실입니다.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후유증이 심각한 중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의학적 접근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은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풍에 대한 위험 요인과 전조 증상법 알기, 계절별 한방 양생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기체조, 순환장애 예방, 경락 및 발마사지 등 전통 건강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중 대상자를 모집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씩 2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8쪽에 의료 취약지 의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에 뭐야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말씀하십니까?

신경과.

신경과는 현재 지금 한국병원에, 지난번에 이제 병원장님 취임하시면서 확보가 된 상황이고 의원으로는 척바른 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2개 병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이걸 지금 한 겁니까?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신경과 전문의는 현재 적십자병원에서 사실 신경과 전문의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고 이 사업은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이제 이런 공공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의해서….

경상국립대병원이 창원에 있습니까?

창원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습니다.

창원에서 올 겁니까? 여기는?

창원 신경과 전문의가 파견을 올 계획인데 계획상으로는 월 1회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에 따라서 월 2회가 될 수도 있고, 주 1회 사업이 되겠고 사실 추진하면서는 월 1회가 될 수도 있고 월 2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현재는 지금 집단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창원병원만 해도 의사가 지금 환자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까지 하기는 좀 애로가 있어서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추진은 사실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추진 실적이 없다 그지예? 이 파견한 의사가 오실 때 아까 이제 원래 주 1회 정도인데 주 2회도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병원 진료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은 연속성이 지금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최소한도로 주 1회는 와야, 주 1회는 와야 환자들이 진료를 하고 다음에 또 뭐가 이상이 있으면 또 재진이 필요하면 하는데, 연속성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아니면 또 이 주 2회는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주 1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예산은 주 1회로 잡혀 있는 예산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 1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병원의 사정상 주 1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1회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금년도에는 일단 사정상 지금 사업을 못 했지만, 진행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주 1회 하는 걸로 해서 사업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만 이래 해놓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환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없으면 여기 거창에서 안 되면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오시면 전문의잖아요. 그죠? 전문의가 오시면 이분을 믿고 진료를 하는데 진료의 연속성을 따지려 하면, 하려고 하면 주 1회는 해야 진료의 연속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주 1회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꼭 주 1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창 주민들이 건강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 1회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병원하고 창원병원하고 협의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에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우리 건강증진과는 정책 목표를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건강한 거창으로 정하고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건강 실천 등 4가지 정책 과제와 16가지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특수 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99쪽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여 40명을 사전에 예약받아 월 2회, 1회 2시간씩 총 10회 동안 금연 상담과 교육 그리고 보조제 제공 등을 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금연 성공을 통하여 개인에게는 건강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800쪽 두 번째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순회 홍보 실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재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사전연명 의료 결정은 삶의 자기결정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2개 읍·면 이장 회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을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홍보하거나 종교 또는 사회단체 등을 직접 방문 설명하여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할 때 삶을 정리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801쪽 세 번째 치매 독후 활동 3살부터 80까지입니다. 본 사업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치매 도서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이나 치매를 가진 노인, 그리고 모두 온 인생을 거창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인 한마음도서관에 비치된 치매 도서를 읽고 독후 감상평을 작성하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치매 친화적인 거창을 만들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802쪽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구나 쉽게 슬기로운 우울 관리 생활 추진입니다. 사회가 개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그리고 터미널 등에 QR코드 현판 및 리플릿을 비치하여 간단한 비대면 우울증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종 상담센터 안내 등은 물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여 건강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9쪽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 안 있습니까? 이거. 40명 이랬는데 앞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계속 해왔을 거니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클리닉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야간에 운영한 적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좀 새롭고 앞으로 이게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건강을 생각해서 검진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소년 쪽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 저희들 공보의 선생님이 순회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관이 있습니까? 계속 이쪽으로 하는 전문 분야….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도 좀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그거는 이제 효과를 야간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어떤 성과가 나오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청소년 쪽에도 한 번 이렇게 접하면 계속 이어지듯이 한번 이렇게 접하기 전에 교육이 먼저 되어야만 이렇게 아~,이게 안 좋다,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예비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겸해서 가야 안 되겠나, 한 번 이렇게 손 대기 시작하면 또 끊기가 금연이 어느 정도 그렇게 힘든 거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같이 겸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흡연 인구가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흡연을, 흡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 하는 거니까 사전에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저 795쪽에 맨발 걷기 이제 행복 충전 해서 맨발 걷기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맨발에 지금 많이 푹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인프라에 조성에 군수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푸르지오 인근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안에 이제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 또 잔디밭도 있고, 그리고 한국병원도 있고 또 보건소에 또 진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 인근에 맨발 길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거기 아파트 주민들도 하시고 맨발로 하시는 동호회에서도 하시고 환자들도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저희들 이제 죄송한데 저희들 조성은….

조성은 그래 그건 아닌데 건의는 하실 수 있고 또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 부분에 건의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아주 주요한 그 방법 중 하나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것도 박수자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우리 분만 취약지 사업 있죠. 779쪽에. 그래 이제 보니까 간담회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방향을 좀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4시간 임산부가 적십자 병원에 방문했을 때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24시간 분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의사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인력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그래, 첫째가 결국은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의사 선생님, 내지는 아니면 산파 이런 인력이 준비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완전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분을 한 분 면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고 뭐 이래서 아직까지 아직 면접이 남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노력이 1번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중에서도 경험이 있고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선생님을 잘 모시고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딱 믿고 딱 어떤 상황에서 또 출산 기미가 생기면 자연분만이든 수술이든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이죠. 그 5억인데 이제 우리 군비가 1억 2,500이고 3억 7,500은 국·도비다. 그죠? 작년에, 그러니까 아니죠. ’24년도에 분만 건수 0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죠. 출생 인원은 지금 9월까지 188명인데 ’23년도에 215명 출산한 데 비하면 올해 한 계산해 보면 한 35명 정도 늘어서 250명 정도로 출산할 걸로 예상이 돼요. 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5억을 지원하는데 분만이 제로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24시간, 분만 지원센터를 하려 하면 기초 구성이 의사는 물론 2명 이상 되어야 하고 간호사가 6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6명. 현재 지금 우리 적십자병원 간호사 3명 있죠. 간호사 3명? 추가로 수습 중인 1명, 9월부터 수습 1일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3개월 지나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4명 아닙니까? 그러면 24시간, 분만 그거에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십자병원에서는 또 자기네들 간호 인력의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어서 늘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24시간, 분만 체제를 갖추려 하면 야간에는 하고 낮에는 헬퍼 도우미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운영이 4명만 되면 억지로라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이 될 것 같죠? 4명이. 저녁으로 야간에만 이렇게 보충을 하고 낮에는 헬퍼 간호사를 2명 정도는 일 있을 때 쓰면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헬퍼 도우미가 무슨 뭐 간호조무사?

아니요. 병원의 간호사 중에서, 간호사 중에서 그 임무를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인원이 헬퍼 도우미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 응급실에도 그렇게 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 그거 이제 일반 조무사나 이런 분이 아니고 병원에 정식 간호사를 일 있을 때 쓸 수 있는 헬퍼 도우미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지금 현지에 간호사를 늘릴 수는 없고 만약에 간호사를 더 늘린다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죠. 그건 또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 안 하잖아.

그 어찌 됐든 간에 인력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적십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인력 기준 자체를 응급실로 배치했을 때 응급 상황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때 승인을 해 준 상황이라서 지금 적십자병원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정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배치를 할 수, 자기 스스로는 못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니 응급실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실들이 있다 아입니까? 거기서 이제….

아니 적십자병원에 간호사 인력 총원이 있잖아요. 총원. 총원이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 이제 저희들 7월에 인력 현황을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안에 임상병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배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가 좀 적은 부분에 있는 간호 인력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자주 배치하더라고요. 재배치를.

그 인원을 이제 병원에서는 헬퍼 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분만 24시간 그걸 하려고 하면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못하잖아. 그 조건은 갖춰줘야 될 것 같고 분만이 0명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의료 인력에 대한 신뢰성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역량 부족, 의사 역량 부족이 53%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만센터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26%가 거창에서 분만을 하겠다고 했어요. 26%가. 그러면 올해 우리 인원이 250명 치면 한 50명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가능 인원이.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의료 인력이 첫째 제일 역량 강화가 제일 문제고 두 번째 보니까 장비, 장비의 최신식화 그거고 세 번째 조리원, 조리원의 부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조리원은 우리 책임의료기관 하면 그쪽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못하니까, 지금 그래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소장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도우미, 헬퍼 도우미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간호 인력에서 여유 있는 사람 할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병원하고 의논해 볼 거고, 실제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도 했지만, 내년에 1월에 우리가 산부인과 여의사를 한 명, 지금 다음 주 돼서 아마 하게 되면, 아마 여의사가 내년 1월부터 진료를 하면 환자도 늘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의사가 좀 손 실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만도 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출산하고 숫자도 거기서 늘지 싶고예. 이제 병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여서 가서 상세히 좀 확인을 해보겠지만, 여의사라든지, 실제 우리가 좀 거창의 여자분들 산모들이 꺼리는 게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나이가 좀 들고 남자분이 이래서 진료도 꺼리고 출산도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아마 진료를 하고 출산을 맡으면 아마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겁니다. 아마 내년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의사가 거창에 오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지금 이야기는 됐고요. 다음 주에 원장님하고 인터뷰하면 아마 1월이나 2월 되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이때까지 ’20년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이제 거창에 분만 실적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년도에 42명까지 했어요. 그러고 줄어가지고 ’23년도에 8명까지 했는데 현재 의사가 있잖아요. 한 번도 분만한 그게 없잖아. 지금.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산모가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도 산과 전문위여서 다른 지역에서 분만을 했지 싶은데, 나이가 65세 되니까….

그리고 1년, 1년 넘었어. 지금 뭐냐 하면 지난달 ’23년도 ’23년 2월부터 왔나? 이분이. 그랬는데 한 1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만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확 줄기 시작한 지가 ’23년도 이분이 하고 나서 없었고 윤형근 의사 선생님 계실 때는 그래도 몇 명 했습니까? 8명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의료 의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침 다행히 여의사를 지금 또 모시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마음은 좋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설문조사 한 것 중에서 보면 첫째 의사의 역량 부족, 두 번째는 최신 의료장비, 세 번째는 조리원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한번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증가, 인구 증가 이렇게 막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에게 조리원비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더라도 50명 하면 몇 명입니까? 1억 이래요.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5억을 주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효과가 나와야 되지, 하나도 효과 안 나오고 이대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또 산부인과 폐과를 하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산부인과 진료의사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양쪽에 다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예. 이분이 지금, 현재 김현태 씨던데, 전에 맞죠?

예.

이분이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분만율이 좋았어요. 그나마. 이분 나가시고 나서 계속 저조했고 지금 오신 분은 하나도 없는데 만 1년 6개월이 넘어도 분만 실적이 없으니까,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 불안하지. 이런 부분이 의사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원이 됐고 간호사도 어떻게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인센티브 주는 관련 부분, 조리사, 조리원비, 조리원비 200만 원을 줘도 1억인데 1억 안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번에 산후조리원비는 저희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우리 다른 과에 지원하는 중복됐다, 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지원한 거는 수급자들이 2명 정도 지원했지, 거의 지원이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산후 조리원비하고….

조리원비 군민 수급자 2명 지원했고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올려도 안 된답니다. 산후 조리원비는.

저기 산후조리원비는 복지부에서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첫 만남 이용권 부분 100만 원 부분하고 중복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 복지부에서 재협의 결정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한번 검색해 보세요. 타 자치단체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뭐야 거기 카드, 카드, 상표권이 아니고 그런 거 지원하는 게 드러 있는 걸로 지난번에 검색할 때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보고 거창에서 분만율이 좀 오르도록, 지금 출생률 좋을 때 분만율이 오르도록, 0은 진짜 안 됩니다. 내년에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 그래도 소장님 그 질문을 마지막에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셔서 그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참석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_2025년 주요업무계획 저희 사업소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물 관리, 건강한 미래를 함께합니다’라는 정책 목표로 4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11개의 현안·역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역점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특수 시책 5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거창 달강수 바로 알기 캠페인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방문 교육으로 수돗물 생산과 관리 과정을 설명하고 더불어 수돗물 절약 방법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수돗물을 절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특사업으로서 거창읍 강북지역, 위천면, 웅양면의 노후 상수도 7.5㎞의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으로 ’25년도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지역 주민 주거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조면 기리, 양기마을과 광성마을 주택에 배수 설비 및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25년도 6월에 착공하여 ’26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가조 기리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과 동시 시공을 통해 이중 굴착 방지, 사업비 절감, 환경오염 방지 효과에 기여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거창정수장 달강수 생산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설치한 달강수 생산 설비가 노후 하였으며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을 위해 병입수 용기 변경을 한 후 잦은 고장과 많은 불량이 발생하여 생산 설비 라인을 자동화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위천 정수장 막여과설비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막여과 설비를 한 대 증설하고자 하며 ’18년 전에 지하에 설치한 막여과 제어반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지하 침수 사고에 대비하고 예비기 증설로 수돗물 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실 건가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혼용 마을 해소 이 관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없지만. 지금 ’23년도 말에 우리가 13개 마을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9개 마을? 동산, 가조 동산마을은 이미 이제 완료됐고. 남상에 3개 마을은 지금 지방상수도 쓰기로 동의는 한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4개는 지금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걸로 보고 나머지 남은 게 9개 마을이잖아요. 9개 마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그걸 해도 불만이 많고 주민들 불만이 지금 많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웅양 같은 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뭐고 일몰제, 일몰제가 ’25년 ’25년 말 말입니까? ’25년 말인데 지금까지도 불만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그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그 불만하는 마을이 쉽게 돌아오기는 어렵겠지만, 일몰제가 추진되고 나면 이거 이제 바꿔서 무조건 지방상수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불만이 없도록 계속 지금 주민들 계도를 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일몰제 시행된다고 ’25년 마지막으로 됐다고 ’26년도부터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끊고 지방상수도로 가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내년 ’25년도에 1년 동안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26년도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 안에 계도를 많이 하시고 행여하는 마음은 절대 못 갖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 이거 거창군에서 예산 부분에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양쪽에 관리를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계도 잘해서 ’26년도에는 100% 지방상수도 쓰는 데 주민이 불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장 회의라든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는 ’25년도까지 일몰제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금 우리가 강행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려 하는 이유는 큰 원인이 축사하는 분들이 물 사용을 많이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웅양이 반대 굉장히 심하더라고예.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읍·면보다도 더 자주 가셔서 주민 계도를 하셔서 아무튼 ’26년도는 100% 지방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마을 한 거 이것도 우리 상수도 담당자가 노력 많이 해서 4개 정도 또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26년도는 꼭 지방상수도 100% 급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부의장님 그 질의한 데 약간 덧붙이자면 그럼 병당 단가가 얼마로 나오죠? 생산량에 따라서 약간씩 유도리는 있겠지만.

병당, 병 가격 포함해서 한 195원 정도. 뚜껑하고 병 가격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200원 정도다. 그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남광아파트 살 때 그때 이제 기계 침수로 해서 한,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물을 못 먹을 때 그때 달강수가 사실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단비였어요. 그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효율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좀 홍보를 좀 달강수가 실제로 우리 상수도지마는 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홍보를 좀 신경을 좀 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좀 효율성도 높여서 생산 원가도 좀 줄여보시고 그때 이제 무라벨로 하면서 그죠, 아무래도 이제 원가 좀 압력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15쪽에 보시면 노후 옥내 수도관 있죠, 교체 사업. 요거 20세대 이렇게 잡으셨네, 그지요? 그러면 이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좀 소규모 평수 30평 미만의 이제 서민 아파트에 맞춰서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거다. 그죠? 공모 사업이 이제 이게 된 겁니까? 할 겁니까?

이거는 이미 확정돼가지고 시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받아서 이제 하려고 하네. 그죠?

예.

그러면 그 상세한 거는 나중에 받아가지고 여기 민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읍에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해가지고 개봉인데, 개봉인데 저기 상수도 보호구역이 포함된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피해는 엄청 심히 보는데 지원 사업이 경로당이나 이런 공동시설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그래서 지금 막 또 집에 침수까지 되고 그런데 손은 하나도 못 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해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읍에 의원님들 네 분 계시는데 정말 전부 다 고생하신 부분이 행복마을하고 무지개 마을, 상수도 급수 문제 관련입니다. 진짜 건강한 물을 먹고 싶은데 거기에 그 지하 관정에 있는 물은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 마사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은 지금 지번에 따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우리 집수구역, 비가 떨어지는 집수구역에 우리 위천천으로 떨어지는 집수되는 그 지번이라야 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실제 올 초 중순, 중순에도 보호구역 해제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했던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제가 상수도 업무를 2007년도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수도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급수 구역이 아니다, 급수 구역이 기본계획이, 급수구역이 안 되면 급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기본 구역에 그러면 포함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2012년도인가 그때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기본계획을 넓혀서 급수 구역에 포함을 했는데, 포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원인자 부담금,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또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행복마을 그 위에 또 무지개 마을 그런 사항들이 똑같은 사항들인데 저희들은 수도법과 수도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약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조금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전원마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인허가 낼 때 은밀하게 개발 업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민원 발생할 소지에 미리부터 딱 안 생기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발행위 당시부터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달강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생산 비용이나 원가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럼 사실이 그렇게 급하면 몇 년에 얼마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사서 주세요. 구입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예, 마을상수도만 이야기했을 때 한두 건 정도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0박스 정도 되는데 1박스에 24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박스 이상씩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를 좀 내가지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에는 감악산 무장애나눔길, 화장시설 건립 부지, 제2 스포츠타운 현장 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아침 10시까지 늦지 않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명)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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